신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네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및 취락구조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주거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하고, 두번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것을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셋째, 농외소득은 개발에 대한 감면을 추가했고, 네번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선정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감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하고, 같은조 같은항 단서중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 부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 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이 본문안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도울것 같으면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이 종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건축물 바닥면적의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바꾼것입니다. 다음 2항을 아까 읽어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설해서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에서 계획에 따라서 주거용건축물및토지를 구입할때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준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종전에 사용검사일까지로 되어있던것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바꾸고, 공동주택 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개념을 두었었는데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는 부분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및 부속토지를 말한다에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과세면제를해주는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페이지 준공후 5년동안 과 세면제를 해준다고 한 부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0조에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종전에는 산업입지개발에 의해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밑에 부분을 삭제를 하고 바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음 3호에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및 참가업체로되어있던 부분을 같은법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을 면제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나와있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됨으로써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제15조의 2가 새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개발사업자라던가 또는 시장안에 과거부터 5년간 살던 사람들이 다시 그 지역에다 상점을 사서 입주할려고 할적에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조례내용에 대한 관계법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및 지정,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지침인데 95년 3월 20일 건설교통부 훈령제3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특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제19조 협동화계획의 승인등 관련된 법규들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및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안에서 거주하는 자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평방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는 조항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용 부동산만을 적용하던것을 그 부속토지까지 확대적용하고법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군세감면조례 제8조의 하단부 건축물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고 동조례 제10조 1항3호 하단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및 참가업체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및 참가업체로 변경하므로서 조례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없이하는등 일부의 조문내용도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나오는 법령을 수록해드리지 못한것은그 업종이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조례는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행위 완화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면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별 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및 구성을 안 제2조및 안제3조로,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을 안제4조로, 재해기간 파견근무를 안제5조로 되어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홍천군재해대책본부 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3년 11월 29일이래 재해 대책 본부설치및 운영이 훈령에 의거 규정으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면 개정공포됨으로서 자연대책법 제7조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기간및 파견근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재해대책법제7조 재해대책 본부의 설치조항으로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및 재해복구에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위하여 중앙, 도, 시군에 재해대책본부를 둔다.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으로 제3항 군의 재해대책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된다. 4항 지방재해대책본부 기능과 운영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9조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의협의사항이며, 제10조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운영규정으로 제1항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2항 총괄조정관은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 본부장이 되고, 통제관은 내무부방재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내무부방재국에 소속하는 과장이 된다. 3항 실무반은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자로 구성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도 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바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2항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관장업무 규정하고 4항에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협의 사항은 제8조및 9조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항은 이영에 규정된것 외에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부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설치 운영사항이 전문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규정되므로서 재해대책본부의 설치및 조직과 운영이 본법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구성과 본부회의 협의사항은 법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되고 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외의 지방재해대책 본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본부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을 상위법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작성하였으며, 조문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천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본문낭독 필요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위원 입니다. 3조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있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원도 홍천교육청이라고 했는데 강원도도 없애야되겠고, 육군 제5397부대를 향토사단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요.

무슨말씀이냐 하면 홍천교육청이면 되지, 무슨 강원도 교육청이라고 넣었냐하고 육군 제5397부대하고 76사단 표기문제 입니다. 설명하고 이것이 맞지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교육청은 저희 고유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고,육군제5397부대도 76사단으로 넣는것이 맞지않느냐는 말씀은 규정에보면 향토사단으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단은 5397부대로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교육청이라고 하는것은 강원도 홍천군청이라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 지방경찰청 홍천경찰서라는 명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굳이 교육청만 강원도교육청이라고 하는것도 우습잖아요. 그리고 향토사단이라고 했을때에 향토사단이라고 하는것이 홍천군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냐 이겁니다. 양구는 3개단 전부들어가 있을것입니다

76사단은 교육사단입니다. 향토방위 임무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사단이라 하더라도 내촌면과 두촌면은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을때는 이사단이 동원이 되어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계를 명칭을 넣지않고 향토사단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것이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호하고 8호인데. 홍천국유림관리소만 넣고, 앞에 북부지방산림청을 빼고, 8호에서는 한국통신공사를 빼버리고 홍천전화국하면 오히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화국하면 다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이름까지는 넣을필요가 없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전같은 경우에도전력공사 홍천지점으로 넣고, 한전홍천지점하면 이해가 더 쉽게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방금 김원종위원님께서 6호와 8,9호에 대한 이의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선 담당과장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본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됩니다만 제가 조례를 설치함에 있어서 약자나 이런것을 사용하는것은 별로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6호같은 경우에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고유명칭입니다.

그렇다면 반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소방소는 어디산하 기관입니까?

도산하지만 홍천소방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부르려면 그냥소방서로 부르지 않지요. 그리고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니지요. 건설부가 앞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건설부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불렀고, 익숙해져있고 얼른들어 알기쉬운것으로 해야지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관리소로 길게 하다보면 어느기관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안되고 우리가 홍천국유림관리소라고 해도 알고, 홍천전화국하면 더 빨리알고,한국홍천지점은 얼른 알수있는데 기상관측소도 그렇게 되었네요.

김원종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주셨는데.

누가 듣더라도 얼른 이해가되고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여기있는 본위원의 의견인 5호나 6호나 8호,9호,10호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부 상급기관의 명칭까지를 넣어주어야 되는것이냐 그렇지않아도 물론 그런것이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김태진위원님이 지적하신 3호와 7호를 하니까 홍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호 같은경우에는 홍천국유림관리소해도 별 상관이 없는것같습니다. 원주영림서를 갖다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으로 명칭을 개정했거든요. 사실 산림청 해야되는데 자구가 너무 길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앞에다해도 별문제가 없는것 같고, 만약에 표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관문서에는 뒤에 가로로 지방산림관리청이라고 한다던가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김원종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옆에다 내려서 간판을 달았는데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도 통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한국통신공사 홍천전화국도 홍천전화국을 앞으로 해놓고 홍천전화국입니까 전신전화국입니까?

그냥 전화국입니다.

그럼 홍천전화국해도 우리가 한국통신공사 홍천전화국이라는것은 다아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천전 화국하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김원종위원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정리를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런데 맨밑에 9호는 홍천자가 앞으로 나오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6호의 앞부분을 제외를 해도 문제가 없을것같고, 8호의 한국통신공사 홍천전화국은 여러가지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6호만 앞으로 오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9호도 한전하면 약자가 되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서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법에 안이 순서대로 되어있는것입니다.

표준에 보면 시군다음에는 경찰청, 향토사단, 교육청 이런식 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방서같은경우는 소방서장의 직급이 어떻게 향토사단장보다도 위인가?

낮지요. 국토건설사무소보다도 낮지요.

8호 한국통신공사를 뺐을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조금더 양해를 하셔서 사실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홍천군의 조례니까될수 있으면 홍천의 뭐로 하자는것이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니까 이것을 조절을 해주십시요. 그럼 8.9호는 양해를 해주시는것으로해서 회의가 진행되게 해주십시요. 충분한 의사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천전화국을 앞에다 넣고 가로를 해서 한국통신공사를 뒤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김원종위원님께서 짚어주시고 이의를 제기해주신것이니까 김원종위원님께서 사실 이것을넣는다라고 하면 다른것도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것인데 서로 양해를 하셔서.

우리가 간판달은것을 가지고 공식명칭으로 봅니다. 그러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반드시 앞에 건설부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곳은.

이것을 제가볼때는 공식명칭으로 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줄이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홍천자를 살리려면 뒤에다 가로해서 집어넣어도상관없습니다.

제생각은 한국통신이나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이나 어떻게 보면 보고를 받아야 하는입장이니까 우리가재난이라는것이 홍천군에서 지킬수 있는것만 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는 공식명칭으로 집어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3호, 7호는 결정이 되었고 6호도 홍천국유림관리소로 하는것이 되었고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그대로하고, 문제가 되는 8.9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8,9호는 그대로 두십시요.

그럼 8.9호에 대해서는 김원종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해도 문제 는 없는데 홍천과 홍천의 군에관한 조례로서의 위상때문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8.9호를 그대로 넣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부분 즉6호만 수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6.7호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1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사항, 3호 재해구호및 재해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사항, 4호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제6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이의 발언 신청을 해서 축조심사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2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홍성기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발의이유 제3조와 관련 재해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중 일부 기관명칭을 조정코자 함이며, 둘째 수정주요골자는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3호 강원도 홍천교육청을 홍천교육청으로, 제6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홍천국유림관리소로 제7호육군제5397부대를 향토사단으로 하는것입니다.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중 제3호 강원도 홍천군교육청을 홍천교육청으로, 제6호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홍천국유림 관리소를 홍천국유림관리소로 하고, 제7호 육군 제5397부대를 향토사단으로 한다. 또한 수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제안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간 사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간사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은 안제1조및 안제2조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는 안제3조및 안제4조로, 기금의 회계관리및 회계공무원은 안제5조및안제6조로 기금의 결산및 보고는 안제7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및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2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 복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조례내용에 인용된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제1항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여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항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는 법제64조 1항 관련조항으로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점검보수를 요하는 사업, 2호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3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로 제1항 법제64조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 대책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항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괄주의원칙 2항에 보며 지방자치법 133조 재산및기금의 설치 제1항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따라 적립기금의 운용관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호 기금의 운용수입, 3호 기타 잡수입등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의 제기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원용관리 군수는 매년 조성된 기금의 총액중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제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항 1호 기금운영관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이되고, 2호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라고 하는 1항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 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2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결산및보고에 관한 사항 1항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8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규칙과 부칙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홍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혁구 입니다.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제12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원의 임무및 조직이 안제 2조및 안제3조로,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 제2조를 설치하고 제6조 교육및 훈련과 제7조 동원절차 삭제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 제8조가 삭제되겠습니다.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내용을 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436호 홍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홍천군수방단 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95년 12월 6일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으로서 개정된법 제15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홍천군재해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1항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오한 조직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수방단의 설치기준등 1항 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 제13조 수방단의 조직기준 1항 법조제 12조에 의한 수방단은 당해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수방단에는 본부및 경계반, 복구반구호반등을 둔다. 제14조 수방단의 교육훈련및 소집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 이영에 규정된것외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의 설치및 조직기준과 소집절차등 은 자연대책법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수방단 조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안에서는 수방단의 임무와 단원의 위촉 규정을 정하고 수방단의 반별 편성과 소집해재, 소집결과 기록보존등 수방단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