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 정철교 의원입니다. 시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익산시가 명실공히 도농복합형 도시로 정착되고 보다 거듭나기 위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쓰레기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급쓰레기봉투 취급에 따른 각종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을 재활용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94년 2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관급쓰레기봉투는 5ℓ부터 100ℓ까지 크게 6종류의 가격으로 지정관급봉투판매소에 공급하며 소매상은 4에서 68원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급쓰레기봉투공급에 따른 쓰레기배출량 감소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 및 취급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되어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에서 취급공무원이 전담하여 수령, 보관, 공급해야 하므로 인력낭비는 물론 별도의 보관장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오는 미세한 결과로 지적한다면 앞으로 언급할 공급대금납부방법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한해동안 관급봉투 판매고가 약 10억 4,000여만원으로 빈약한 시살림에 상당한 수입원이 되기도 한 관급쓰레기봉투공급은 시세원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급과정에서 취급공무원이 공급대금을 취급해야 하므로 현금사고 우려는 물론 부조리발생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칙상 소매상은 경상적 세외수입 고지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요구량 단가에 맞는 납입금액을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한 후 관급봉투를 수령해야 하는 절차를 완전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소매상에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매, 현금취급을 담당하고 있어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편법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시내중심권에 몇몇동은 1일 최고판매량이 2내지 300만원의 관급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대금을 당일 입금하지 않고 2, 3일 경과 후 일괄 입급시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급쓰레기봉투공급에 따른 손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급상의 폐단을 근절하고 인력남비 및 업무과중에서 보관장소확보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도매업소를 지정하여 도매업소로 하여금 소매상에게 소매토록 판매경로를 민간에게 이양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아울러 보다 개선된 공급대책이 강구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소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익산시의 차량보유대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교통사고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관련민원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차량보유대수를 보면 95년 5만 7,132대, 96년 12월말 현재 6만 4,994대로 매월 655대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말까지 7만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발생 건수도 늘어나 매년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설치에 대한 요구사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신고기설치와 구조개선사업, 차로조정 �� 횡단보도설치 등 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익산시의 97년도 교통관련 사후예산을 보면 교통신호기 14개소 설치에 2억 8,500만원, 교차로 구조개선과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에 2억 1,800만원 등 21개 사업에 1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7년도 추경예산편성시나 98년도 본예산에 교통관련 민원해소차원의 예산확보계획과 교통구조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소공원조성 등 자연사랑에 대한 교육이 배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연보호헌장탑이 각 시도자치단체에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익산시에는 헌장탑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장될 수 있으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환경에 대한 정신적인 효과를 감안 지금이라도 미륵산 입구나 그 적정장소에 자연보호헌장탑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인은 창인동에서 당선되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 다망하시고 바쁘신 데도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본인에게 시정질문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활동을 하시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의원에 당선된 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차치하고라고 97년도 2월 12일 10시에 익산시 제21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9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설명 말씀이 익산시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미에 보면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의회는 감독과 견제라는 의회 기능을 다하고 행정은 민주행정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의회와 행정이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익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익산시의회와 행정의 전통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제의하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째서 이 대목을 우리 만장하신 여러분들앞에서 낭독해 드리는고 하니 시장님이 제의한 내용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ㅏ. 1996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의때 우리의원들이 집행부에 46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처리사항을 답변한 사항을 관리사항을 본의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48건중에 29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결했다하는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완결한 사항이 본의원이 데이타를 빼보니까 60%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용을 일일이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동면 출신 이종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의 이미지혁신을 위하여 대형입간판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혀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과연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완결했다고 하면서 허위보고죠. 과연 이러한 사항을 시의 간부들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적어도 시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불과 몇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도 않고 완료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본의원이 본단상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시장께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주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그 자리에서 순시하는 자리에서 시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본의원이 본단상에서 질문한 사항을 시장은 금시초문이다 이게 뭡니까? 전혀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시행할 의사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시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습니까? 또한 각종 사업의 추진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일방통행이예요. 금년도 주요시책내용을 보면 없는 사항이 또 주요업무계획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시민들한테 배부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공원묘지를 대단위 공원묘지를 건설하겠다 무려 40을 시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장께서 읍면동 순시하면서 읍면동에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40만평 공원묘지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를 우습게 알고 우롱해도 유만부득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행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익산시의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익산군 당시에 문화원을 건설하겠다고 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금마면 동고도리 산 57번지외 1필지 입니다. 거기에 무려 면적이 8,013㎢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주성 의원께서 본 문화원 건축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거론하는데 거기에 묘지를 530기를 이전을 했습니다.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원을 건설하겠다 해 가지고 묘지를 530기를 이전을 해서 지금 비어있어요. 본의원이 파악을 하니까 아직 이전하지 않은 묘지가 1기 남았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정당국이나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뒤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사람 그때 당시에 군정에 협조않고 군에서 문화원 건서하겠다고 하니까 묘지이전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득본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이득을 본다는 하나의 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공식석상에서 시장께서 문화원은 함열에다 건설하겠다 얼마후에 또 들으니까 금마 그 자리에다 해야겠다 또 얼마후에 영등동 레포츠공원옆에다가 건설하겠다 시정이 어디로 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개구리의 뛰는 방향을 도지히 가늠할 수 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어제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쓰레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고대하는 쓰레기소각장건설문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중요사업이라면 시장께서 금년 2월에 동반자적인 관계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협조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기본으로 한다면 당연히 전체시민한테 설명의 기회는 못갖는다 하더라도 또 전체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의 기회를 못갖는다고 하면 해당 소관위원회의 의원들이라도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게 없었어요. 우리 시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예술회관에 가니까 타시군의회의원들은 계약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계약을 했다는데 우리 익산시의원들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계약서 내용아는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래서야 우리 시정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다고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누가 믿고 익산시장이 행정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에서 시민을 위하고 좋은 시정을 이끌려고 노력해야지 일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본질문에 앞서 강조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사항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증진문제, 두번째로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 세번째로 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공무원이 1,774명이 있습니다. 그중 장애자가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2%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2입니다.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은 23면입니다. 그런데 현재 7명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날이 불과 몇일 안지났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행사지원비로 몇백만원 주고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 격려하고 그걸로써 끝납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 주기를 원하지 행사장에 지원비로 2, 300만원 지원해 주고 가서 격려하고 그러는 것을 장애인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써야지 그러고 나서 타기관이나 기업체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 고용을 많이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법률에 의한 고용은 다 하지 않고 타직장이나 타기관이나 기업체에 가 가지고 장애인들을 고용해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제의하는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선 고용촉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이후 발생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불법투기의 방지대책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점이 제일 뭐냐 본의원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더닌 우물쭈물하고 제출을 안해요. 그 제출한 내용을 보면 참 화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정말로, 자료를 안주면 질문 못하겠지 하는 자세인가 정말로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 문제점이 없어서 제시를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종량제실시 이후에 생긴 문제점이 뭐냐 각종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의 논두덕에, 야산비탈에, 심지어는 옛날 쓰레기종량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시민들이 도심지에서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면 자기집앞에 전부 청소해 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수거를 해서 넣어놀고 �耗� 쓰레기차가 오면 거기다가 전부 부었어요. 종량제실시 이후에 시가지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시가지를 쓸어서 봉투에다 넣으면 그게 바로 자기가 내는 돈이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해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선각에 말씀드린 불법투기와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니까 시가지가 엉망이예요. 청소를 안해요. 누가 하나 쓰레기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는다든가 집에 가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청소인력은 부족하고 쓰레기는 도로상에 산재되어 있고 이거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가지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원광대학교 주변이라든가 창인동, 중앙동 상가지역을 보면 각종 상품은 선정하기 위해서 무한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머리냐 호주머니에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자기 쓰레기봉투에 넣는거 아니예요. 가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가 버려요. 이런 관계로 시가지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재활용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쓰레기를 별도로 수요일날 수거해 간다고 해서 딱 문앞에다 놔두면 가져갑니다. 어떤 시민이 쓰레기매립장에 가봤는가는 모르지마는 분리수거한 재활용쓰레기를 재활용에 활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해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허가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구역에 사는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해놔도 안가져가요. 수거를 안해 가요. 그래서 왜 안가져가냐 하면 시에다 얘기하라고 안가져간다고, 몇차례에 걸쳐서 본의원이 그때 당시 청소과장한테 당부를 해 가지고 몇번 본의원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와서 수거해 갔는데 그 뒤에는 안가져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분리수거 안해요.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와 허가업체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해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1개소 그 대행업체는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체는 자체조달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업자가 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어느지역의 청소를 하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청소를 담당하고 대행업체는 일반상가와 일반주택을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담당지역은 즉 일반상가와 일반주택은 그래도 비교적 청소가 잘되고 가로까지 가끔 쓸고 그럽니다. 그러나 허가업체는 아침에 한 번 청소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그 뒤에는 일체 청소도 않고 가로청소도 않고 방치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소대행업체와 허가업체를 운영한다면 골탕을 먹는 것은 누구냐 일반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그저께인가 어저께 보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자 하고 크게 육교에다가 프랑카드를 게첨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익산시가 국토대청결운동 기간에 깨끗하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의회가 끝나면 한 번 시내에 나가보십시오. 국토대청결운동 주간이라고 케치플레이스만 크게 걸어놓고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시가지가 엉망입니다. 노변에는 지금 봄철이 닥쳐가지고 풀이 우북이 자라가지고 있고 국토대청결운동은 지금 어느 분야에 실시하고 있는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입니다. 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면 첫째 도수하고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도수율이 얼마냐 누수율이 얼마냐 이것은 분리해서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전수 도수율하고 도수되는 물하고 누수되는 물하고 합쳐가지고 17%입니다. 17%인데 그 17%를 95년도에 돈으로 계산하니까 28억 9,600만원이예요. 우리가 물을 28억 9,800만원을 1년에 버리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96년도치를 계산하면 37억 5,000만원어치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이나 업소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검침을 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대로 계량기 돌아가는대로 고지만 했지 이 집이 어째서 수도요금이 갑자기 나오는가 하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지금 물이 귀하다 옛날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저 사람 돈을 물쓰듯이 한다는 세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관리를 잘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21세기를 준비하는 익산시 주요시책을 보면 물관리를 잘하겠다 맑은물을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놨어요. 어떤 시민이 5,000만원 갖고 되겠냐 질문을 하길래 또다시 예산을 세우겠지 답변하고 말았는데 익산시의 맑은물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은 본의원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침원이라면 그 가정에 가서 왜 당신네 집에 갑자기 수도요금이 수도사용료가 많이 나왔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서 물이 많이 흐르는 이류를 판단을 해서 하루속히 물이 헛되게 흐르는 물을 방지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을 잘 가려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창인동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쭉 점검을 하니까 점검하는데 사흘 걸렸어요.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아껴쓰자 하기 이전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이 가정이 어째서 이 업소에 대해서 어째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가 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햇거 물이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상수도 경영하는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발생한 사항입니다. 3층 우리 의회의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니까 물이 화장실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본인이 용변이 끝나는 시간까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화장실 변기를 눌러놓고 한참 기다려보니까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정계장한테 화장실 지금 물이 샌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화장실에 물이 누가 새는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사무실에 얼마전에 않아 있으니까 열심히 시정질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앉으시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아주머니가 오신 목적은 도시계획때문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 나보고 소개의원이 되어달라고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원관계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집앞에 4년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콘크리트 포장하기 전에 그 도로 골목길에 수도가 조금 새는 것 같아서 고치고 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소관 아니니까 싹 덮어놓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4년이 지난 오늘날 물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 위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가 겨울에는 빙판지고 여름에는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현지로 오라고 해서 제가 현지까지 가서 장소를 일러주고 물이 새는 이유를 어떻게 아냐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조그만한 맨홀이 방돌로 덮어놓은 맨홀이 있어요. 콘크리트 골목포장공사를 했는데 맨홀은 방돌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떠들어보니까 맑은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쳐주십시요 하고 내가 볼일을 보고 그 다음날 갔더니 미처 다못고치고 그 새는 부분은 누수가 되는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려 그 수도관 직경이 100미리쯤 되는 직경수도관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도 누수되는 수돗물을 다 조치를 한줄 알고 그냥 어느날 동장하고 그거 잘 고쳤습디다 한 번 가보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관할동장께서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내가 한 번 지나가다가 그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계속 흐릅디다 이상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몇일전에 또 한 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계속 물을 흐르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지난 토요일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요일날 비상근무해서 그 누수되는 지역을 못고쳤다고 어제 오전에 물어보니까 못고쳤다 하는 얘기예요. 어저께 오후에 예술회관에서 소각장 설명회를 듣고 제 사무실에 가는 길에 거기 들러봤습니다. 갔더니 여기저기 그 지역을 다섯군데인가 여섯군데인가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하여놨길래 그 맨홀을 떠들러 봤어요. 한 방울의 물도 안흐르고 있어요. 본의원이 이런 예를 어째서 드냐 시민들이 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수돗물 나오면 먹고 안나오면 말고 더구나 우리 익산시는 상수도사업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단수한 일이 없어요. 전주나 군산은 단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날 유인물을 나눠주고 물 아껴쓰자고 하고 변기에다가 벽돌넣고 병갖다넣어서 물을 아껴쓰자고 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갑자기 한 번씩 단수를 해 가지고 불편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의 아까움을 안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본의원이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17%라는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도둑을 맞는 이유가 관이 노후되어서 흐르는 물인가는 모르지마는 17%라는 물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이냐 대책이 없어요. 본의원이 제의하건대 누수가 된다든가 도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상수도 운영이 지금 큰일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말 현재 익산시 상수도사업의 악성부채가 380억 800만원입니다. 380억 800만원을 누가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연 적자가 나는 것은 얼마냐 56억 3,700만원씩 1년에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 적자의 환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누수율하고 도수율하고 포함해서 17%로 도망가는 물을 계산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톤당 단가하고 공급하는 단가차액이 전부 합치면 1년에 56억 3,700만원씩 상수도사업소에서 적자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한심스러운 것은 상수도사업에서 96년도 상수도생산 톤당 단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계산한 적용은 95년도 생산단가 톤당 358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생산단가가 더 상승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자는 더 많은 거예요. 무려 60억이 더 넘을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누중되는 상수도사업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시장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대책입니다. 종전에 악성부채 상환대책과 중복이 약간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어째서 이얘기를 거론하는고 하니 통신 공사가 적자가 날때는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통신공사를 공기업화한 후로는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마음대로 가입해서 쓸수 있고 그러한 편리를 볼 수 있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통신공사가 공기업화한 후로, 그전에는 전화를 한 대 신청하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 부지런한 사람은 2시에 전화국앞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ㅏ. 백색전화가 그때 당시에 얼마가 간줄압니까? 그런데 지금 백색전화 필요없어요. 언제든지 시민이 전화가 필요하면 신청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편리함과 통신공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를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의하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공사화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로상에 차선표시된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 제104조와 지방재정법 제25조 3항에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02호의 차선표시를 보면 차선의 폭이 10㎝에서 15㎝로 또 횡단보도는 45㎝에서 50㎝로 이렇게 융통성있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볼 때 차선폭을 현행 15㎝에서 10㎝로 줄여서 시행한다면 예산이 3분의 1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95년도 경찰서에 제출한 정산서 차선도색현황을 보면 벚꽃맞이 차선도색 또 익산시와 익산군도에 융착식과 또 가열식 도색사업비 1억 7,965만 9,20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분의 1을 절감한다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220개 시군구가 연간 6,000만원을 절감한다면 약 13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내 또 각급학교내 또는 고속도로 등의 도색을 포함한다면 많은 국가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이나 차선은 도로의 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차선폭이 좁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차선폭은 현재 15㎝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큰 나라에서는 10㎝로 도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선도색공사는 특별시방서에 의해서 페인트나 유리분말을 첨가하고 시공방식도 규격에 따라서 적합해야 함에도 도로가 정상적인 비율로 배합하지 않아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권한위임 위탁사항이지만 경찰청이나 경찰서 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검토해서 전라북도나 익산시민이라도 현행 15㎝에서 10㎝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차선도색에 융착식 수명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식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특성과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재 96년도 익산시 도로현황, 총연장과 포장도 노선과 연장은 몇㎞나 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91년도 통계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기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환경에 대한 정신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륵산 입구나 그 적정장소에 자연보호헌장탑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쏟으신 자연공원은 우리세대의 책무이면서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삶의 원천이며 이를 보존하여 우리후손에게 자연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여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자연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자연의 소중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자연보호단체에서는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보호헌장탑을 건립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아직 자연보로헌장탑이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자연보호헌장탑의 건립의 필요성을 자연을 사랑하는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먼저 정철교 의원님께서 교통안전구조물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주요내용은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도 추경예산편성이나 98년도 본예산에 교통관련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산확보계획과 교통구조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게획을 물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교통체계개선 TSM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있는 시설을 일부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운영을 달리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소통이라든가 노상주차장 또는 신호체계개선,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형편상 일시적으로 사업추진하기는 아주 힘든 형편입니다. 교통문제는 익산시민 전체의 문제로써 다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도 추경예산에 노상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5개소 3억 5,000만원 그리고 교통민원해소에 5,600만원 등을 앞으로 추경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총예산 25억 4,300만원의 교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한 교통구조물관리계획은 교차로구조개선 48개소에 버스베이 53개소 그리고 유개승강장 127개소, 신호기 15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나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1개 사업에 약 1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기 의원님께서 차선도색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전라북도나 익산시만이라도 차선폭은 현행 15㎝에서 10㎝로 줄이면 예산이 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의 융착식과 도로현황과 총연장과 포장도로노선과 연장은 몇㎞나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차선도색은 도로교통안전시설로써 도로의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도가 높아야 됩니다. 도로 중앙선 및 가장자리선은 도로교통법상 15㎝내지 20㎝로 규정되어 있고 차로부분은 10㎝에서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선도색기계가 15㎝로 기준되어 있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차선자체도 중앙선 또는 제자리선의 크기와 차로부분선의 규격이 달라 일원화되기는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앙부서에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건의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의 융착식과 가열식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융착식은 도로를 가열 융해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투시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주요간선도로가든가 또는 1년마다 도색을 실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열식은 원료를 연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후 도로면의 표시에 가열 사용하는 것으로 투시율이 융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명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써 교통량이 적은 지선도로에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도로총연자형황을 보면 고속국도가 1개 노선에 16.3㎞이고 일반국도는 4개 노선에 76.9㎞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9개 노선에 119㎞ 그리고 시도가 75개 노선에 237.1㎞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233개 노선에 504.1㎞이고 그를 총 합해 보면 322개 노선에 953.4㎞입니다. 도로의 포장율을 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까지는 전부 100%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60개 노선에 148.3㎞로 해서 62.5%가 포장이 되었고 농어촌도로는 49개 노선에 113.3㎞로 22.5%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3개 노선에 473.8㎞가 포장되어서 전체적인 포장율은 49.7%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정철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쓰레기봉투 공무원취급문제 위법여부에 몇일간 시간을 들여서 확인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답변하여 주시도록 질문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답변이 핵심은 젖혀놓고 필요하다면 권역별 도매업소를 검토해 보겠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마쳤습니다. 추가질문 답변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실무에 밝은 해당부서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급봉투취급공무원의 문제점은 쓰레기봉투 취급공무원 수령, 보관, 공급과정에서 관급봉투 한 묶음에 100장입니다. 그런데 소매상에서 가져갈적마다 대다수 두서너장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다보니까 소매상에서 수령시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과 같이 세어보니까 5ℓ짜리 100장 묶음에서 18장이나 모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모자라는 관급봉투를 누가 책임지며 변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처리는 읍면동에서 모자란다고 연락하면 추가로 모자라는 숫자를 다음 관급봉투수령시 채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행정직 확인절차를 밟고 읍면동에서 모자란 쓰레기봉투를 채워주는지 관급봉투는 현금과 똑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채워주고 있는 것인지 관급봉투 시행부터 현재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읍면동별 모자란 관급봉투 보충해준 총숫자는 얼마이며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 현금사고 우려는 물론 부조리발생원인도 제공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급봉투구입 원칙은 소매상은 경상적세외수입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요구량 단가에 맞는 납입금액을 시금고에 납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다시 제출하고 관급봉투를 수령하는 절차를 완전 묵살해 버리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더욱이 시내중심권에 몇몇동은 1일 최고판매량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1일 현금취급영수증 발행 얼마까지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50만원 이상은 취급이 불가함에도 1일 몇백만원씩 취급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관급봉투판매대금도 당일 입금하지 않고 2, 3일후 경과후 일괄 입금시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금유용에 해당되는지 공금유용과는 별개의 문제인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봉투 취급관계에 대하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도감독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차례나 감독확인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는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으로 관리하였는지 한 번도 지도감독 확인을 안했다면 근무태만이요 지도감독확인해서 적법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서도 묵인하였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질문은 아니더라도 본의원이 단상에서 맨처음에 거론한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사항 또 집행부에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랑프리 자동차경기장 유치문제같이 계속해서 해프닝을 연출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본진문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 건축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에 시장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앞으로 거기다가 문화원을 건축을 않는다면 금마면 동고도리 산 57-1번지의 1필지 8,013㎢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답변이 없으시고 넘어가시네요. 감기가 걸려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시장님이 감기들어서 어렵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본인이 언급한 장애인고용대책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우리 익산시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 23명에 대해서 극한해서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우리 익산시가 시장께서 익산시에서 고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고용을 해야 타기관이나 기업체에 가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고용을 했으니까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당신들도 많이 고용해 주시오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시장도 그 숫자를 다 고용하지 않고 타기관에 가서 타기업체에 가서 어떻게 고용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익산시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가서 선각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00만원 행사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단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슨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정기관의 일입니까? 다음 청소분야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익산시청관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아마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그래도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질책만 받고 이런 분야에 과연 어떤 직원이 가서 근무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청소를 획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쓰레기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그 직원을 사기진작을 시켜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열시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청소과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은 몇 년되면 이사에 우대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청소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머퉁이만 먹고 하다가 나중에 인사할 때는 우대받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그 자리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좀 발전적인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문제도 그렇습니다. 허가업체에서 담당한 지역은 어쩔수가 없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가로환경청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가 보세요. 연립주택주변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대책이 없다 우리 시정이 이래서는 안되죠. 똑같은 시민입니다. 똑같이 예우를 받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이예요. 일반상가나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도 우리 익산시민이고 연립주택에 사는 시민도 우리 익산시민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별대우를 합니까? 본위원이 연립주택에 산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비교적 제가 사는 연립주택주변은 깨끗합니다. 이시간에라도 신동에 연립주택을 한 번 가보세요. 신동에 연립주택이 제일 많으니까, 잘 좀 합시다. 다음 상수도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각에 청소과 직원보다도 소외되고 있어요. 청소과는 그래도 소속이 본청이죠.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에 그대로 읍면동에서 시본청에 전입할 때 상수도사업소 한 번 거쳐야 본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똑같은 시장산하에 근무하는 시직원인데 예우를 못받고 있어요. 옛날에 수도과에 있을 때는 업무계장 자리가 막강한 자리였었어요. 지금 직제가 개편되어가지고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사기가 아주 떨어졌어요. 기회만 있으면 봐가지고 본청으로 전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생산단가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시정질문 하면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예요. 좀 발전적인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될 것인가, 도수만 지금 신고제도로 하고 있다 본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물이 새는 지역을 신고하는 시민한테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줄이자 제안했어요. 도수만 지금 신고받고 있다 일반시민은 도수 하나도 신고않는다 지금이라도 한 번 시행해 보세요. 익산시민한테 전체 알려가지고 누수지역을 신고하는 시민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준다고 한 번 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한 번 해 보세요. 바로바로 신고들어옵니다. 노후관이 있어서 물론 물도 많이 새는 지역이 있겠지마는 많이 들어와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럽디다. 지금 내가 그 지역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리여고 정문쪽에 새벽에 교회갈려고 보면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낮에는 가보면 어디인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역을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도수관계만 지금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면 시정이 제대호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부채가 언제다 상환할 수 있습니까? 1년에 56억씩 적자가 나는데 20억 보조해 주면 어떻게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됩니까? 물론 일반회계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1년에 20억씩 지원한다, 56억씩 적자가 나는데 1년에 20억씩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평생 익산시에 상수도사업이 없어지지 않는한 적자만 빚만 등어리에다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수도 민원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분야에 질문을 하면 나는 이 얘기가 스스로 나올줄 알았어요. 지금 본청민원실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파견된 여직원이 한 명 나와있어요. 본의원이 그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출장소에서 발생하는 상수도민원은 접수도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와가지고 상수도사용료고지서 분실해 가지고 재발급해 달라고 오면 또 공설운동장까지 가야 해요. 이런 등등 개선대책을 강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마지못해서 이런 답변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적어도 심층분석을 해서 시민이나 시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저 그때만 넘어갈려고 말이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이 완결하고 무엇이 불가하고 무엇이 지금 진행중이다 순전히 속여먹기식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익산시에서는 경찰서로 전도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보면 위임 위탁사항이 있고 또 도로교통법 제3조를 보면 시설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또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걸로 믿고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서 차선표시가 각종 차선표시가 약 41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도로의 차선은 말하자면 도로의 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법 13조 별표에 보면 106호에서부터 지금 713-2까지 전부 융통성있게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선 표시는 15㎝에서 20㎝가 되고 또 여기 별표 602에 보면 차선표시는 10㎝에서 15㎝ 또 횡단보도는 45㎝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통성있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못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3분의 1 예산이라는 것은 어나어마한 방대한 예산입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는지 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성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융착식과 가열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도료를 버무려가지고 붙는 것이고 가열식은 페인트를 분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두께가 몇미리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충 질문하신 정철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관급 봉투의 수령 공급 과정에서 백매당 한 매 내지 두 매가 부족하고 5미터 규격봉투 확인 결과 100매 단위에서 8매가 부족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쓰레기 관급봉투의 보급 체계는 우선 우리가 조달청에서 수령해서 시에서 다음에 동으로 그 다음에 소매판매자 그리고 수혜자 이런 순서로 공급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달처에서는 백매당으로 해서 리터당 포장량은 틀립니다. 우선 5리터는 2,000매로 포장이 되어 있고 10리터는 1,500매로 20리터는 1,300매, 30리터는 1,200매, 50리터는 900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동으로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포장 단위로 우선 보급을 해 주고 낱개는 거기서 세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착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 한 두 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거기에서 본인 입회하에 낱장은 세어 가기 때문에 크나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모자란 관급봉투를 다음에 보충해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을 공무원이 대행 시금고에 납입하는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통합전에 시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행은 각 시내에 점포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그 때에 불입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점포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거쳐서 납입하는 사례가 있고 익산시 경우 적어도 총판매량이 많은 창인동이라든지 남중 1가동 신동의 경우 1일 평균 50만원 정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공급 대장 및 현금관리 대장을 동장 책임하에 1일 결산제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시 뿐만아니라 타시군도 공히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로 시내 중심권의 경우 1일 200만원 내지 300만원 상당 판매하고 있으며 공무원 현금 관리 금액 5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 쓰레기 관급 봉투의 판매는 판매량이 소매상이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판매상이 너무나 마진이 적고 즉 9%밖에 이익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내료온 지침에 의해서 9%밖에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소매상도 서로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찾는 몇 분 있으니까 소량으로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을 담당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판매상의 일을 조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의 판매상의 명의로 불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서 어떤 누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을 2, 3일 경과 후 납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금을 2, 3일 정도 자기가 소지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동장보고 다시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관리 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저희들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그런 사고의 문제점은 노출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런것을 정철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읍면동에서 그 업무 하나가 늘어나고 사실상 판매하는 사람이 하루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 지침이 마진이 9%밖에 한정되어 있고 또 따라서 중간상인 판매소를 설치를 할 때 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런 가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채규정입니다. 박종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정질문해서 처리한 내용 이것이 안됐는데도 됐다 이종웅 의원님 질문사항을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확인을 못한 그런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챙겨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의 발전 방향 어떤 정책 방향 일관성이 없다 묘지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문화원 문제 또 BMS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초에 시장님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도있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 과정에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도 다소 소요되었고 또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든 일을 잘해 보고자하는 취지에서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BMS문제만 해도 당초 계약이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쪽하고 상당히 수정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못드린 잘못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하나의 정책 방향과 발전 방향이 일관성이 있게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 문제도 시장님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꾸준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진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 업무 관련에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인사도 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7급에서 6급 승진해서 내보냈고, 전임 청소과장도 아마 좀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우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장님께 진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 주변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연립주택 단지내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일반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배출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단지내에서 나타나는 쓰레기 그것에 한해서 일반 봉투에 담아 놓으면 날짜를 하루라도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문제에 있어서 누수신고 문제 이것도 참 감명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수신고만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누수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누수 문제는 도수도 중요하지만 누수가 상당히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 신고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연중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한 번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일제히 신고를 받아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더 발전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담당 소장에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민원 관계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분시해서 본청에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저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 건물로 가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분은 상수도 민원을 대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 정도 받는 그런 정도로 밖에 임무를 수행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호로 요청을 해도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적으로 하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있는 인원이 과연 시민들에게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까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적자 보존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상수도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다소의 적자는 조금 면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계속적으로 앞으로 좀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상수도로부터 받는 것만 해가지고 적자가 9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더 올려도 어느정도 형평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저희 국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성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박문기 의원님의 차선 도색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보충질문 가운데 지금 도로법 제 104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경찰정장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서 차선도색과 신호등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저희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시의회에서도 전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저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시군은 전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것을 따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조금 더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고 더 한번 위임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정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다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 두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법으로는 3미리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가열식은 0.5미리로 하고 융착식은 현재 2미리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설 도로라든지 또는 특별히 필요한 데는 설계를 3미리까지는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융착식은 2미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의원의 질문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한용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위한 초대 민선시장으로써 시장에 취임하신지 1년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는 시정 방침하에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의 구현,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및 문화보존의 관광 기능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신바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산하 1,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원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995년 8월 16일 제5회 익산시의뢰 임시회와 1996년 2월 9일 제9회 임시회 등에서 위에서 밝힌 시정방침 또는 시정 시책 방향에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익산시의 민주 자치 행정구현 복지 사회의 실현들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사항이 중간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분석 평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에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공약하신 각종 시책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 구현을 위하여 약속하신 공개 행정 참여 행정봉사 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과 추진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깨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신다 했는데 이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율에 있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재정 자립도를 밝혀 주시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신 국내의 기업유치 투자환경조성 지역 특화 사업 및 보석 및 석가공 사업의 지원과 육성 경영 수익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즉 금강퇴적지 개발 사업 및 황등 석산 개발 사업 등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밝혀 주시고 셋째미래지향의 도시 개발 계획 추진 하신다 하셨는데 이를 위한 예산투자 실적과 시설 보완하는 등의 구체적인 도시계획 추진실적과 넷째 문화 보존의 관광 진흥의 촉진도 약속하셨는데 마한백제 문화와 유무형문화 유적개발 및 보존 실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객 유치실적 시민 휴식공간 증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근들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는 생활쓰레기 처리 개선시책의 추진 내용과 국민소득 증가를 상회하여 증가하는 차량 등록과 관련한 도심지 교통 대책과 특히 합리적인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한용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구현을 위한 초대 민선시장으로써 시장에 취임하신지 1년 9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이라는 시정 방침하에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의 구현,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및 문화보존의 관광 기능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신바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산하 1,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995년 8월 16일 제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와 1996년 2월 9일 제9회 임시회 등에서 위에서 밝힌 시정방침 또는 시정 시책 방향에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여러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익산시의 민주 자치 행정구현 복지 사회의 실현들을 위한 각종시책의 추진 사항이 중간 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분석 평가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에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공약하신 각종 시책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 구현을 위하여 약속하신 공개 행정 참여 행정봉사 행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과 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주시고 둘째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신다 했는데 이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율에 있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재정 자립도를 밝혀 주시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신 국내의 기업유치 투자환경조성 지역 특화 사업 및 보석 및 석가공 사업의 지원과 육성 경영 수익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즉 금강퇴적지 개발 사업 및 황등 석산 개발 사업 등의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밝혀 주시고 셋째 미래지향의 도시 개발 계획 추진 하신다 하셨는데 이를 위한 예산투자 실적과 시설 보완하는 등의 구체적인 도시계획 추진 실적과 넷째 문화 보존의 관광 진흥의 촉진도 약속하셨는데 마한백제 문화와 유무형문화 유적개발 및 보존 실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객 유치실적 시민 휴식공간 증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최근들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개선시책의 추진 내용과 국민소득 증가를 상회하여 증가하는 차량 등록과 관련한 도심지 교통 대책과 특히 합리적인 교통 신호 체계의 운영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장의 제정운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회사 자체로 수익사업이 된다면 세금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보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 그런 결과는 어느 지역보다도 눈에 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전주도 갈 기회가 있고 군산도 갈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리를 그냥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신영철 의원님께서 낭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신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협조를 받으면서 저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낭산농공단지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할 때 이미 문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한 번 단추가 잘못끼워지면 쉽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법적인 절차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막대한 인력을 또는 행정을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만큼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형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23일 공청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가져서 세형 얘기가 97년 5월 30일까지만 참아달라. 그 때까지 자기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온 이상 마지막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5월 30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해지 처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있는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승기계라든가 대본기계라든가 이런데로 6월 30일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월 22일 농공단지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이미 도지사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기계 전용 공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구 혹은 자동차 부속품 기타 공해가 없는 업체를 받아들일수 있는 변경을 저희들이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6월 30일이 지난 다음에 모든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문제에 대해서 신영철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인의 의견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에 맡겨서 물론 용역회사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어려운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래도 용역호사에 일단맡겨서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70만평을 그 지역에다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아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공단 뿐만아니라 공단에 부속되는 물류단지라든지 또 상업용지라든지 또 주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일부의원들께서 이런데다가 타 시군까지 경계되는데다가 공단 짓는다면 거기의 종업원들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데 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다시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단지로 쓰면 좋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단 개발과 동시에 주택단지 개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다른데 이주 문제 이런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런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부족한 것은 관계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신영철 의원님께서 황등 시유석산개발을 7년이나 걸려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금후에 추진계획과 새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황등 시유석산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 시유석산 개발은 부족한 저희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군 통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군 통합 이전 익산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첫 해인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석산개발 예정지에 있는 묘지 1,772기중에서 1,770기를 이장을 하고 2기는 계속 이장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 5월초에 한국광업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석재 자원 시추 탐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1월 28일 석산 진입로 개설공사 발주를 토지가 60%이상 매입이 되었고 묘지가 16기에서 14기가 이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어서 총 160미터중에 140미터에 대하여 절토를 끝내고 보조기층공사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묘지 2기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에 이장이 될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중에 이장이 될 것으로 보고 편입대상 토지 2필지 385㎡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낫다는 이유로써 현재까지 매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97년 4월 17일 일단 공사를 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설득이 되지 않을 때는 부득히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납품된 채석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채석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처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인 방안을 시가 직접 개발을 하는 방안 다음에 민간인에 대부를 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민관합작 투자 형식으로 개발을 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방안 등을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 부�l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 국민생활관 운영과 꽃 양묘장 운영 수목 양묘장 운영 사업이 되겠도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사업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상업광고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김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신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