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본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처리되어야 하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케 된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열두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1일간 주민불편 해소와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활동 결과를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보고서를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정군섭 전 사회건설위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가 1건이고 나머지 4건은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번으로서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포장두께가 일정치 않다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험성과표를 말씀드리면 설계상 표층은 5㎝, 중층은 10㎝로 되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준공 당시에 실험성과표를 종합건설본부측에서 받은 사항으로는 표층이 평균 5.1㎝가 나왔고 중층은 평균 10.4㎝가 나와 준공처리 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서구의회 실험성과표는 의회에서 실제 현지 나가서 코아채취 해서 전체 평균치가 1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로는 도로개설공사 준공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실험실에 아스콘두께 및 밀도를 측정한 후 준공처리 하고 지속적 현장관리와 중간검사 실시를 통해서 미달된 수치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포장 작업시 공사감독을 현지 상주 포장두께 부족,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감독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의 관급자재 전량과 사급 3.2톤을 투입하고도 부족한 것은 설계 잘못 또는 시공시 기반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관급 및 사급자재를 말씀드리면 관급자재량은 표층이 142톤, 중층이 284톤이 되겠으며 사급자재량은 표층이 1.5톤, 중층이 1.6톤이 추가투입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7년도 도로개설공사 포장시 공사감독 교육을 시켜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자재투입량 확인 점검을 하여 도로개설 설계와 현장 실제 시공상에 부실로 인하여 추가 물량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코드번호 3번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의 노면 및 이음새 균열이 심하여 시공시 면과 면을 잇는 공사간의 시차가 클 경우 발생하여 포장면이 고르지 못한것이 있으니 보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노면포장을 전구간에 걸쳐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협의 완료된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미협의 토지가 법원의 공탁결정 후 추진함으로 이음새 부분의 3㎝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공사인 동남기업에 노면보수를 지시하여 금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시공 이음부분의 균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개설공사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 및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코드번호 14번에 부실시공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실공사 업체인 동남토건외 5개 업체에 대하여 관내발주 및 계약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우리 건설과 특별회계 1건 및 검단 출장소에서 1건 수의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는 역시 작년에 1건 계약을 한 내용으로 보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 금년에 1년동안 수의계약을 제한코자 합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공사마무리가 미흡하니 공사자재등 마무리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전1통 179-1번지 농로포장외 3건의 사업이 노면 불량 및 균열등 공사마무리가 미흡하여 도로 노면포장시 공사감독을 상주시켜 근무토록 하는등 노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공검사시현장주변의 자재방치 및 미처리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여 철저히 현장정리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1번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서 그 포장두께가 일정치 않다고 되어있죠 ?

네.

처리가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정이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로 깍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덧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당시에 시 감리단에서 표층이 5.1이면 기준을 초과한 것인데, 그 다음에 중층이 10.4이면 그것도 0.4를 초과했고 그러면 감리단에서 한것에 대해서만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

그런데 그것은 꼭. . .

그 도로를 다시 시공하게 되면 다시 다 까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덧씌우기를 해도 안맞죠 ?

덧씌우기를 해도 붙지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간에 저희 감독청에서 감독이 부실했다든가 시공상에 시공이 부실한 것으로 보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

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감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시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통제를 못할것 아닙니까 ? 구에서 해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시에서 체크한 코아로 뚫은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감독할 방법이 없잖아요 ?

그래서 저희가 법상으로 시 종합건설본부 실험실에서 시험치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독을 하지만 우리 자체내에서는 코아채취기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공사가 크면 현장에 실험실도 운영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이 수시로 위치를 지정해서 코아를 뚫도록 해서 시험을 해보고 하는데 사실 이거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실험실 운영하게 되어있는 조항도 없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험치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천상 그 방법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러면 부실시공 업체 수의계약 제한은 어떻게 해요 ?

그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동남기업을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이 1건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대가로 저희가 금년에도 1년동안 다시 저희 나름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도 일을 1건도 안주었습니다.

그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구에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을것 같아요. 좀 야박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업자로서는 일을 못하게 되면 사업상 큰 차질은 오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생해 가면서 코아채취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보람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업자들 소양교육을 잘 시켜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부실시공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통제를 해야될 것이고 그 부분을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히 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었기때문에 사실 서구에 와서 공사하는 업자치고는 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96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건설과 지적사항이 15건인데 거기에서 각종 안건을 지적사항으로 한것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 15건중에서 처리 사항이 3건이 된 것으로 여기 유인물에 된거죠 ?

5건에서 1건이 처리되구요.

검단것 빼고 몇건으로 나와있죠 ?

4건이 계속 추진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이 지금 몇건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

4건입니다.

나머지 추진사항이 지금 안이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추진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발주 해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그 사항이 계속 저희가 금년뿐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올해 전부다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

금년에도 그대로 저희가 감독이나 시공업자나 전부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금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때 제때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군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사무조사에서 작년에 건설과것 지적받은 사항있죠 ?

네.

지금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처리된 것은 원창동것 이음새 무너진것 그것 보수한것 하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거와 같이 조금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것 같이 금년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보고 잘하겠다 이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작년에 사무조사 끝나고 나서 뭐했어요 ? 분명히 준공검사 내려올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 샘플을 채취해서 맡는다고 내주었고 우리가 사무조사 기간에 건설과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을 때에는 부족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편차가 어디서 나왔나 세밀하게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누구 말맞다나 면적이 늘어나서 부족이 되었는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끝을 냈어야지 이게 뭐냐 이거죠. 합당한 특별히 다른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두께가 미달되었다면 계산을 해서 그만큼 자재비를 환급조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하고 처리하는 것이지 이거 말로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을 무엇하러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나오고 왜 문제점이 생겼나 그것을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 해봐야 돼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여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라든가 우리가 설계했던것 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 납득할만한 이유가 붙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면적을 넓게 시공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계면적보다. 그러면 그런것은 앞으로 설계를 철저히 하겠다 해서 끝을 내야되고 설계면적보다 실제 시공한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셨어야죠. 우리 의회에서 한달간 특위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른 공사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주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 소규모 공사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게 2년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것은 그나마 환급조치도 하고 다 조치를 취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조치결과를 보고합니까 ?보고할게 없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출장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런식으로다 보고할려면 보고를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거기 계약이 잘못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 그것은 물량이 보니까 적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얼마 그쪽에다 환급지시를 했습니다 돈 얼마 환급조치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더이상 보고받고 싶지 않아요.

의원님 말씀 고마우신데 지금 코드번호 2번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까 ?

2번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완료는 1건이지 않습니까 원창동것 1건 ?신현동 동진아파트가 우리가 그때 봤을때에도 자기네가 관급물량 다하고 사급도 3.2톤을 투입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사급까지 투입을 했는데 왜 모자르냐 이말이예요.

모자르니까 사급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아니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왜 모자라는 것을 사급까지 투입하게 돼요. 엉뚱한데 사급 투입한 만큼 돈을 더 주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고 그런것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왜 거기가 제대로 우리가 설계대로 되어있는 두께가 15㎝이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15㎝가 안나오면 그 원인이 어디있나 그러면 설계면은 만일 예를들어서 100평방미터를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공면적은 110평방미터가 되었다 그러면 1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그사람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를 깔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급까지 사서 갔다가 깔았다 그러면 업자 보고 손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꼭 그 설계만 100% 잘못이 아니고 시공하다 보면 옥에도 티가있고 휘니시아로 밀다보면 두꺼운데도 있고 얕은데도 있기때문에 모자르는 것은 업자가 자기가 사다가 해서 공사를 마무리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라고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무슨 양해를 구해요. 원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원인은 하나도. . .

원인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

뭐가 나와 있어요 ?

시공상에 모자라서 그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중층은 1.6톤, 표층이 1.5톤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

글쎄 보고한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당시에 우리가 사급썼다는 것은 우리가 표 받아가지고 붙였던거예요. 코드번호 1,2번이 우리가 3.2톤 투입하고도 부족한 것은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고 처리요구를 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이게 뭐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뭔가 무슨 원인이 나와야지 올해부터 공사감독 잘하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추진중 그러면 이게 무슨 결과냐구요 결과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다가 처리요구에다가도 3.2톤을 투입하고도 부족한 것은 설계잘못 또는 시공시 기반조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 같다 나왔으면 처리결과에 사급을 3.2톤까지 투입하고서도 티가 부족하게 나왔는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뭔가 해서 이게 나와야 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누가 그사람보고 사급 투입해 가지고 고생안했다는 소리 했어요. 했는데도 왜 부족하게 나오느냐 이말이예요. 거기서 봤을때는 원인이 처리를 우리가 요구했으면 거기를 우리가 설계한것 보다도 옆에 붙어있는 집주변이라든가 이런게 면적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나와서 포장할때 보니까 조금 늘어나더라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끝을 내줘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내 말뜻을 이해 못해요 ? 그러면 이것은 추진중이 아니라 처리가 다 끝난것 아닙니까 그 1건에 대해서는 ? 이게 왜 동진아파트가 그 도로 한 공사건을 갔다가 우리가 지적한게 왜 계속 추진중입니까 ?추진중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말이 틀려요 ?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면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보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공사건으로다 여기서 보고하는 건으로다 봤을때는 전부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하든지 조치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 공사는 이미 끝난 공사고 다시 재시공 할 공사도 아니고 재시공을 할것 같으면 몇월 몇일날 그 업체에서 재시공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끝난것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5월 몇일날서부터 재시공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진중이다 뭐 여기서 추진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처럼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이 공사 그건을 가지고 다시 재시공 할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이라 지금 추진중이라든가 뭔가해서 추진중이라고 붙어야지 아니 원인은 없고 어떻게 추진중이예요 계속. 보고서에. 내말이 틀립니까 ?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 자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자측에서 자기가 손해보고 투입된 것이니까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뜻에서 준공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거울삼아서 앞으로 나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일이 없게끔 시정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원인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기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끝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게 맛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그러면 업자측에서 표층 1.5톤하고 중층 1.6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업자가 손해보는 것으로 해서 준공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완료된 것으로 시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투입한것 아니잖아요 물량을. 자꾸만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애당초 공사할적에 모자라던 3.2톤을 투입을 한거예요 거기는. 준공하기 전에 ?

네.

우리 의회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3.2톤을 투입한게 아니예요. 준공전에 자기네들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가 모자라요 아스콘이. 그래서 3.2톤을 자기네가 새것으로 갔다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를 여기서 해주었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 나가서 6,7군데를 채취를 해보니까 안나와요. 그러면 평균치가 13.9예요. 약 1㎝정도 모자랐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면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물론 아스콘을 포장하고 그것을 붙이는 과정에서 물론 압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했을때 15㎝ 그러면 1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가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라는 원인이 이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적이 늘어나서 옆에가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두께가 일률적으로 조금씩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사람이 노력을 했는데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무슨 원인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사람도 노력했고 우리가 면적 늘어난 것을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그것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준공당시에 자꾸 준공당시의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오차 한계내에 들으면 저희가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서 발주를 해서 그사람들한테 설계를 해서 다만 공사비 금액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마전동 그런데 농로포장 한것도 있죠 ?

네.

가장 큰 원인이 어디있냐 설계대로 인부를 쓰면 절대 불량이 안나요. 설계해 준대로 사람을 100명이면 100명을 그 현장에다 투입해서 그일을 하면 절대 부실공사가 안나와요. 설계에 분명히 100명 해가지고 100명의 금액을 줬는데 실제로 쓰는것은 40명에서 50명이예요. 그러면 50명이 덜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도 안되고 제멋대로 된거예요 마무리순서가 나중에는. 그러면 50명분에 대한 인부를 안썼으면 50명분을 환급조치 해야 되는데 원래 부실공사 했으니까 왜 설계대로 사람을 쓰게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썼나 안썼나 감독을 잘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안써서 공사 자체가 나중에 뒷마무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노면도 울퉁불퉁 제멋대로 되어 있어요. 옆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설계해 가지고 여기는 도로여건으로 이래가지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사람이 몇명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 인부까지 다 인건비 달아가지고 그만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사람을 그만큼도 못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게 그런 원인이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지나간 일이니까 정확히 세어볼수도 없고 그사람을 다 썼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환급조치 할 수도 없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해가지고 끝을 냈어야 되는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은 그쪽에서 우리가 판단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여기서 논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거기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면밀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경고를 했다든가 경고조치를 취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그렇지않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너무 심해서 금전적으로다 조치 했습니다. 뭔가 이 결과가 뚜렷히 나와야 된다 이말이예요 내말은. 과장님이 조금아까 동진아파트 같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행정적 조치로다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치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사람한테 경고했다고 해서 큰 불이익 가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 공문 하나로 앞으로 당신 할적에는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면적이 늘어나면 바로 보고할 것입니다 해서 공문상 조치를 해야돼요. 그러면 조치라는게 행정적인 조치, 금전적인 조치 두가지예요. 가장 심하게 행정적조치 한다면 공사 계약한것 기각 넣어가지고 금지시키는 거죠. 경고할 수도 있고, 주의 줄 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잖아요.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과장님께서는 지금 정군섭 의원님 얘기를 잘 들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 심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환수조치 시키거나 두가지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하자면 건축과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 행정을 보는 검단출장소 출장소장님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검단출장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검단출장소 96년도 건설, 건축민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검단에 대한 건설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발계에서 행정 6급 계장 한명에 토목 8급 한명이 건설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96년도에는 저희가 10건에 대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감독관 계장 포함해서 2명이 현장관리 하는데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검단지역내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3페이지부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 사항이 총 10건 가운데 완료가 8건이고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당동 534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로서 이것은 포장 연결부분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구간내에 일부 균열이 되었기때문에 이것을 재시공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그래서 보성건설에 대해서는 1차로 작년도에 12월말까지 보수를 해달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2차 통보를 4월말까지로 현재 공문을 시행해서 통보가 가있습니다. 만약에 2차 통보까지도 안될시에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저희가 환수해서라도 5월달 안으로 완전히 보수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당하동 81-2번지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두께가 미달된 사항으로서 저희 검단은 기존 시멘트 포장도로나 아스콘 포장도로 되어있는데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마을안길이다 보니까 노폭이 좁은 구간도 있고 넓은 구간도 있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내집 대문앞에 더 포장하는 경우 또는 설계과정에서 아스콘을 덧씌운 상태에서 시멘트 포장노면이 심하게 들어간 자리나 이런데는 그런것도 물량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좀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두께가 다소 제 양은 다 썼는데 다소 두께가 미달된 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시에는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전동에 농로 포장공사외 2개소에 재포장공사로서 이것은 시멘트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부분이 불량했고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서 모든것이 기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흥건설에 보성건설처럼 1차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완료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저희가 보수를 4월말까지 요구를 해서 4월말까지 보수가 안될때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예치를 해서 5월달에는 연결부분 불량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재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원당동의 마을안길 포장으로서 포장 양생전에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노면이 불량했고 또 거푸집을 설치할때 좀 견고히 해야 되는데 레미콘 타설시 거푸집이 밀려나 가지고 옆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때에는 현장에 꼭 입회를 해서 이런 공사가 거푸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절저히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한데서 기인되었고 또 레미콘 타설외에는 보행자들이 다니지 않도록 가림판 같은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완전히 양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것이 감독에서 불충분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하동에 재포장공사로서 포장두께가 미달되었고 설계보다는 1.2아르가 늘어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2개소를 하고 또 건설본부에 2개소를 해가지고 산술치를 내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바 두께가 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 15일 환수요구를 해서 금년도 1월 15일에 15만 4천 240원을 환수를 해서 구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코드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왕길동외 2개소의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레미콘 포장 공사로서 포장두께가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반조성 부실 및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안길이 평지로 되어있는 마을안길이 아니고 일부 경사면을 끼고 포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면 포장구간에 대하여는 레미콘 타설시에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레미콘 타설을 해야 되는데 경사가 지다 보니까 레미콘이 경사면쪽으로 밀려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두꺼운 부분은 두껍게 나오고 또 얇은 부분은 얇게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시에 연약한 지반같은데는 다짐을 확실히 해야되고 이렇게 해서 항상 포장두께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주요부분 공사할 시에는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모든것이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데서 기인된 사항으로 앞으로 설계시에는 경사면 같은데에는 레미콘이 흐르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압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다 레미콘 물량을 설계할때 그런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코드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왕길동에 도로 포장공사로서 포장폭이 설계보다 적게 되었으며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은 감독이 소홀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할때에는 분명히 노폭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마을안길들이 대개 노폭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넓은 구간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준공시에 그런것을 확실히 재면서 준공을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일부 실제보다 차이난 부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량관계도 다 확인 했습니다마는 물량은 그대로 다 현지에 다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이런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부분이라든가 시공시에는 그 감독관을 꼭 입회를 시켜서 설계대로 모든것이 완벽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검단에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그 부락에 통장님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하여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동외 4개소에 재포장공사로 이것은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균열이 심하고 가장자리 마무리가 불량한 상태로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멘트도로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이런 공사로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설계하는 직원이 토목 8급으로 경험이 적어서 설계할시에 노면이 깊은데라든가 또는 기타 노면 상태가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아스콘 불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가장자리 부분은 재물량이 안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던 사항이고 또 감독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대로 모든 것이 시공되어야 되는데 그 부락을 지나면서 가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없는 부분도 물량을 쓰다 보니까 계획대로 약간 물량이 덜 나온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는 설계시에는 완전히 현장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균열이 심하고 지면이 약한 부분은 정비작업을 한다든가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그래서 아스콘도 재물량대로 설계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독관을 주의를 주고 또 현지에 상주시켜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코드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오리동에 마을안길 포장으로서 레미콘 차량이 진입불가 지역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펌프카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 레미콘 타설후에 티가 제대로 안나와가지고 아스콘으로 5㎝를 덧씌우는 공사로서 모든것이 현장조사와 설계과정 이 모든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실제 시공자가 공사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과감히 설계변경 해서라도 모든것을 풀어줘서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레미콘 펌프카를 이용까지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물량관계도 제대로 다 그 지역에 투입이 되었고 했는데도 레미콘 두께가 안나와가지고 나중에 결국 아스콘을 덧씌워서 그래서 실제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설계를 제대로하고 해서 실제 펌프카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운반을 이용해서 레미콘을 타설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희 관내에는 솔직히 레미콘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차를 이용해서 소운반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해서 이렇게 펌프카까지 이용해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적은 차를 이용해서라도 소운반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계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될때에는 과감히 설계변경을 해서 서로 피해가 안생기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맨 마지막으로 마전동등 3개소의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포장시에 마감을 제대로 잘못해서 표면이 파도가 치고 누덕누덕 기운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현장 인부를 저게 고용해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것 아니느냐 이런쪽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물량은 다 제대로 썼습니다마는 시공업체에서 레미콘 타설후에 인부들이 그 면을 고르게 고르고 기타 방목등을 이용해서 면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이 주요부분 시공시에는 현장감독이 입회를 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못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부분 공사시에는 감독을 입회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검단에는 금년에는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된게 10개 사항이죠 ?

네.

그런데 완료가 8개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어떻게보면 반대로 완료도 역시 추진사항이고 결과보고가 안된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군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된거죠. 이게 5월달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

지금 현 보고 시점까지는 아직 추진상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 .

거의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노면 불량같은것 이런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완료사항을 읽어보면 그것도 역시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공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마무리된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적사항이니까 물량이 부족했던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내지 이런 경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완료가 전부 추진사항이네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것 아닙니까 ?

총괄적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 지적사항중에서 그날 현장물량 또는 레미콘같은 경우에는 그 송장까지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물량을 다른데로들 썼다든가 더 썼다는 이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드번호 8번에 보면 완료가 포장자재 부족으로 계산된 1개 현장 공사비 환수조치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수조치 나와있는데 코드번호 8번을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완료가 된것 같아요 ?

다시 조사해 가지고. . .

우리가 읽어봤을때 이것은 완료가 된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환수조치를 했어요 ?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에서 코아를 시험성적을 뜹니다. 코아를 면적당 비례해서 띠어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과 나온것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번 10월달에 행정조사시에 나온 티하고 산술평균과 전체물량과 대비를 해서 적게된 부분 그러니까 물량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만큼 레미콘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 15만 4천 240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정군섭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것 아닙니까 ? 그러면 확실한 근거와 예를들어서 포장이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에 인원이 덜 투입되었다는것 설계상에 몇명 몇미터에 포장하는데 인원이 다 책정이 되었을것 아닙니까 ?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하는 결과조치가 되어야지 보면 완료된 것을 보면 향후에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사후공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이것도 앞으로 추진중이다 하는 시정하겠다 하는그런 것이지 결과조치에 이렇게 해놓은게 제가 볼때는 잘못된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받았는데.

시정은 두가지로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량면에서 파악을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물량만큼에 대한것을 조치를 하는것이 시정에 하나가 되겠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말라고 시정하는것 하고 두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현장조사를 해서 또 물량들어가는것 하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시정된 사항으로 해서 8건이 이렇게. . .

그것은 완료가 아니잖아요. 됐다면 확실한 근거가 지적했던 그 결과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야죠.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뜻에서 시정사항으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교육도 시키고 해서 업무연찬도 시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3페이지 코드번호 12번 오류동 780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추진계획 맨 밑에보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물량산출하여 설계에 반영 포장공사시 감독관 현장상주 추진 이런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전개사항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관계부서에서는 우선 순위가 이런것이 먼저 이루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모든일이 이런게 발생된 후에 이런게 추진계획이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게 잘못된 사항 아니예요. 맨 처음에 오류동 780번지 같은데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레미콘 차량이 진입불가로 나타나면 현장에 전개사항을 해가지고 레미콘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다 그러면 펌프카가 고정시켜 놓고 펌프카 줄을 그안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것을 타설을 해야겠다 라면 설계상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시 감독을 관계부서에서 전문인들이 나가서 철저히 해가지고 한번에 콘크리트로 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을 지금 그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스콘을 5센치 두께로 재시공토록 하는것은예산의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전부 감시 감독을 안하고 설계상에 문제점을 전부 노출시켜 놓고 업체에 무성의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게 애초부터 설계에 완벽성이 있고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면 업체가 과연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을 이자리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것을 거꾸로 하는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윤만영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정확히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하는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내지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설계상 이런 모든것을 ?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위원입니다. 모처럼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달여동안 고생하면서 그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재작년에도 했어요.아시잖아요 ?

네.

재작년에 할때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또 반복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받아 가지고 또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었는데 대개보면 감독부실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42페이지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특위조사 결과의 보고에 원인처방이 행정보호하는 체계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시정요지 그리고 현황이 나와야 되고 또 원인발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발생과 동시에 결과 및 사후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현황이 나오고 바로 추진계획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균열이 심하고 가장자리 마무리가 불량한 것은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한 그 시정요지에서 왜 이렇게 된 원인발생이 뭔가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균열이 심한것은 예를들어 혼합비율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 비율이 안되어가지고 나타났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가장 마무리가 불량한 것은 거푸집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든가 이 원인발생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발생과 동시에 결과 및 사후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추진계획은 향후계획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위활동과 관련뿐만 아니라 평상적인 이런 문제 지적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동감하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것이체계가. . .

소장님 뿐만아니라 건설과에서도 먼저도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한 감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할게 뭐냐하면 41페이지에 보면 시정요지에 포장폭이 설계보다 적게 되었으며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은 감독소홀에 의한 것임 해놓고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을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추진실시 한다는 향후계획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관으로 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좋은데 포장폭이 설계보다 적게 되었다고 하게되면 어떤 도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체크포인트라든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사전에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어떤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

일단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시에는 그 부락에 통장님들을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사유지는 없는지 또는 과거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설계할때 저희가 같이 현장에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일단 설계가 되어서 시행시에 감독관 지정할때 이 현장에는 공무원이 누가 감독을 하고 또 주민으로서는 현장조사 할때 같이 입회하신 통장님들이 계시기때문에 통장님들이 그 내용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통장님들은 그 부락에 사시고 있기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감독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주민과의 어떤 민원관계도 현장여건을 아시니까 민원관계도 같이 현지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요부분 공사시에는 계속 저희가 현장에 상주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에 한사람인데 저는 이와 수반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공사현장에 그냥 얼굴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감독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먼저 지적한 이 항목에 대한 체크포인트라든가 그리고 공사감독에 대한 기본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일을 시켰으면 결과에 대한 처리보고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수반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어떤 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임명하면서 동시에 좋은 성과가 나오게끔 해야지 그냥 통장님 명예위촉 했으니까 가서 보십시오 하고 이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잰것이 맞죠 ?

저희는 그러니까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흄관은 어떻게 묻고 또 과거에 이 지역에 배수는 어떻게 흐르고 있었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사에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크가 되고 또 그런 부분대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그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런것을 같이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저는 한가지 기대를 해볼것은 사실상 명예공사감독관제가 검단지역에서부터 실시가 된데니까 한번 거기에 좋은 반응이 서구 전체에 파급될 수 있게끔 한번 기대해 보면서 소장님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겸해서 저는 뭐냐하면 의사진행쪽에서도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때 대부분 설계단계부터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업자 무성의로 해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미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뭐냐하면 먼저 전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라는 이 보고서 자체를 잘못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의 공사, 부실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통보를 받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각 코드마다, 각 공사건마다 사실은 개요를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다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마전1통에 무슨 공사하게 되면 몇티에서 몇티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개요만 가지고 예를들어서 건설과에 4건, 검단에 10건인데 그것을 가지고 2건 정도는 환수까지도 조치를 취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또 1건은 십몇만원을 환수를 했고 이렇게 하게되면 일단 뭐냐하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그 공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인데 어떤것에서는 그렇게 조치하고 또 어떤것은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 조치를 한다해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도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코아채취를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그렇다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조치를 했던 그 조치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는쪽으로 일단 통보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재작년에 편차가 났던것은 일부 극소수 편차가 났던것은 처리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상당히 편차난 것은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다 환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재작년의 그 기준에 의해서 편차가 심한것은 환수조치 또 공사발주 금지 이런식으로 처리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수준으로 확실하게 처리를 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정승섭 위원님은.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 특위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명확한 사후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이게 어떤 조치도 안취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의미성이 퇴색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정승섭 위원님이 지적한 어떤 사후조치를 분명히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수조치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95년도에 해서 그때 건설과에서 사실 자기네들 나름대로 다시 또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부족한가 계산을 뽑아가지고 금액적으로 계산을 뽑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그나마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말 뽑아보니까 십몇만원 됩니다. 어떤것은 뽑아 놓았는데 1백만원이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이라도 해보고 내가 아까 건설과장한테 지금 건설과장이 여기 자리에 없는데, 지금 어디 나가버린 것도 참 실례예요.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으면 왜 부족한가 원인분석을 찾아가지고 티가 부족하다면 면적을 계산해 보고 작년도의 설계한 면적과 시공한 면적을 자로 재가지고 면적이 늘어났나 별것을 다했다 이말이예요 원인을 찾을려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한 것도 아니예요. 본인들이 계산해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양심껏 계산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환수조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검단출장소 1건 15만 얼마 환수시킨것 하나하고 2건이 시정지시 한것 있는데 지금 나머지도 마찬가지라구요. 그사람들에게 의회까지 나와서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죄인마냥 자기네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거예요 불려나와 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하고 우리 질의에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잘못한것 지적도 하고 했으면 그사람들 스스로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게 있구나 느끼고 있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도 얘기 했지만 최소한 이 결과가 행정조치로다 해서 경고를 했다든가 무슨 뚜렷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보고를 받느니 차라리 안받는다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이게 무슨 행정감사 한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한달간 한 사항인데 이런식으로다 조치가 미흡했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게 공통된 의견인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보고를 계속 들어 보셔야 제가 봤을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조치하고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것은 해결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해서 끝을 내야된다 이말이예요. 이게 평생 두고두고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럴께 아니라는 말이예요. 왜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공무원 정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생하다 보니까 소홀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잘못이 너무 많아서 주의를 주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되셨지만 다시 하셔가지고 확실한 조치결과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해서 뭐할거예요. 여기서 다시 어떤식으로 해라 이게 강요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해서 완전히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검단이 2건이 추진중에 있죠.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하면 너희들이 하자보수 예치한것 그것가지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다 재시공을 했다든가, 그렇기때문에 다음 임시회 할때까지는 분명히 이게 결정이 다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셔서 완벽한 조치결과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행정적이나 물질적이나 무슨 조치를 취한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를 줘야 우리가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이게 끝이 안납니다. 나는 오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조치결과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확실히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임시회까지 확실한 조치결과 보고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듣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완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진행된 것이기때문에 건축과까지 다 듣겠습니다. 또 검단출장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바쁘신데도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과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고만 받고 완벽한 질의는 다음으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허가서류 (건축주: 김학진)를 분실한 것은 고의성이 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는 사항입니다. 분실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검단면이 우리구로는 편입됨에 따라 인수허가 서류의 창구정리 작업과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동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들의 인사이동시 명확한 인수인계 및 허가서류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인 절개지에 구에서 위험방지시설을 해줄 경우 재해보증금을 지원받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6년 10월 22일 특별교부세 시책사업관련 수요파악 보고 결과 미반영 되었고 97년 1월 8일자로 한성다가구 주택은 재해위험지구로 제외되어 현재 B급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험절개지구는 당초 건축허가 부지 이외의 토지로서 한성다가구 건축주 절개지부분 토지주와 상이하며 기히 형질변경 준공후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으로서 한성다가구 건축주에게 자력에 의한 절개지 보강 및 재해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인접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도시정비과와 협의 및 건축주 형질변경 토지주에게 재난시설에 의한 낙석방지 및 낙석방지막을 설치토록 지시하겠으며 또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지하층 노출부분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19만 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정치 않을시에는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8번 형질변경 준공 후 무단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요구한 곳으로써 건축허가시부터 문제점이 내포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대상토지인 가정동 산 19-3에 2필지에 대한 당초의 토지 형질변경의 행위허가는 91년 5월 8일날 나왔고 준공은 91년 11월 23일날 처리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92년 3월 6일에 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무단 토지형질변경한 부분은 건축허가부지 이외의 토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법토지 형질변경은 건축허가 처리제한 92년 3월 4일 적발된 것이며 본인의 현장확인 및 도시정비계의 형질변경을 서류 검토한 결과 기히 준공된 형질변경 현황 측량도에 의거 이미 준공시 완료된 상태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19번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규정대로 보강시공을 하여 세입자의 민원을 해소토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은 전웅식외 2건으로서 지하층 노출로 인하여 사용 검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2건 위험지구 절개지 부분은 건축허가 부지 이외의 토지이며 한성다가구 건축허가등 토지주의 무단 형질변경에 의하여 형성된 절개지로 되어 있으며 한성다가구 건축주와 절개지부분의 토지주가 상이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절개지 보강시공을 위한 사업비 전액 조달 및 위법 시공부분 시정이 안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절개지부분의 안전보강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형질변경부분 토지주를 독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위법시공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설계 명령을 통하여 조속히 사용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보고 안전보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외 현재 들어온 것이 3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석방지막과 낙석안전망을 설치된 사항이고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이 10개소는 특별 위험한 업체거나 이 위쪽 부분에서 우기시 붕괴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김학진 건축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0미터의 낙석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번 사업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을 전부 시행치 못하였는데도 준공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체는 동진건설로서 3에서 6층 4개동 160세대를 건립하였고 90년 12월 24일 승인되어 91년 12월 30일 사용검사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건은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이 95년 4월 7일자로 주택건설업 주진말소 상태에 있어 매입 도로개설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도로개설시 지형이 30내지 45도의 급경사로 되어있는 관계로 개설시 도로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민원사항임을 감안 저희과에서는 건설과에 협조하기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 비와 보상에 대한 추정금액을 산출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매입하여 도로개설후 기부채납 해야하는 도로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시 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로 예정토지의 소유자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사업주체 동진건설이 부도로 도로부지를 129평방미터를 강제 무상귀속 시킬 수 없는 상태임으로 기부채납 대상지를 우리 구에서 매수한 후 도로 또는 계단을 개설하여 기부채납 절차이행 의무자인 동진건설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입니다. 현재 동진건설의 사업주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96년 8월 9일 본 의회로부터 도로개설에 따른 진정서 접수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97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심사한 사항이며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을 해주고 결국은 조기 준공의 원인을 제공케 하고 감사원 감사후 지적되어 처분요구 받은날부터 기부채납을 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동진건설 도산일까지 9개월이 넘도록 업무처리가 되지않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게된 사항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사업주체인 동진건설은 주택건설업체가 자진말소 상태에 있어 임야를 매입 도로로 개설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형질변경시 출장공무원이 도로부지 기부체납해야 된다고 복명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신현동 158 - 11번지 외 18건으로서 건축주는 인항운수 외 1인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세대주택 19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토지형질변경 협의시 8미터 계획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의 의견과 관련하여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는 준공전까지 전면도로를 아스콘포장할 것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준공처리 과정에서 업무를 확인치 않고 처리한 업무착오로 판단됩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4번 한주개발과 인항운수는 관계 업체로써 업체별로 하루에 2건, 3건씩 다세대주택을 신축허가 신청하는등 총 19개동 232세대를 건축하여 공동주택 단지화 한 것은 사업승인 대상으로 처리하여 단지내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부지는 귀속조치 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할, 건수별로 다세대 건축허가 해준것은 잘못된 건축허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6건 19개동 232개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용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행 건축법 규정으로서는 일단의 대지를 기준으로 20세대 미만의 세대수를 기일을 두고 신청하였고 본 신청대지가 도로를 경계로 분리된 관계로 허가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사업자가 상기와 같은 택지를 다세대주택으로 개발하여 개발, 동별 또 분할 신청할 시에 이러한 허가가 지양되도록 행정의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받도록 도면 검토함은 물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동 다세대주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부지가 되고 이것은 동진에서 분양해서 실제 반환한 것입니다. 부대시설로 짜투리땅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맞는데 일부 짜투리는 되었기때문에 물론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왕 건축 상가 분양하면서 상가도 옆에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5번 현 공용의 도로를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기부채납 되도록 관계공무원의 최대한 노력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조건 없이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도로)를 무상귀속토록 토지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건축허가시 공용의 도로인 경우 조건을 부과하여 무상귀속대상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상귀속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6번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치는 신현동 158-4번지외 1필지상에 건립된 한주다세대주택은 현재의 도시계획사업시행 개설도로와 당초의 다세대주택의 현행도로와의 고저차가 있으며 토지경계인 계획도로상에 옹벽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옹벽 및 담장을 철거할 시에 인근 입주민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치로서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 개설도로와 현행도로와 연계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27번이 되겠습니다. 인항운수 명의의 도로부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분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청측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인 명의의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대비하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건축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다음 임시회의까지 확실한 조치사항을 다시 보고 받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임시회의시 본건을 다시 보고 받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