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97주요사업 및 ‘96각종이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상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1까지 3일간에 걸쳐 ‘97주요사업 및 ‘96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한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7년 주요사업 및 ‘96년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97년 주요사업 및 ‘96년 각종 이월사업 추진과 관련된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97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 및 일정을 보면 지난 4월 18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4월 19일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4월 21일에는 서류확인 및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97주요사업이 무안 하수종말 처리사업 외 144건으로 404억 2,2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96각종이월 사업은 총 98건에 123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29건에 25억 7,9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69건에 97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 운남면장 관사신축, 무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지구를 현지 확인한 결과, 비교적 공사시행과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설계서상의 미비점 등 현지실정에 맞지않는 미흡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96년 각종이월사업 예산이 총 123억 4,100만원으로 이는 ‘96년 총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부족한 결과로서 이후 예산 편성시는 소요예산의 집행시기를 정확히 분석하여 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을 먼저 계산하고 사업여건이 조성된후 시설비를 편성하는 등 제반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무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무안천과 고절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저습지에 병목현상으로는 만들어져 여름철 우기시 하천범람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운남면장 관사를 확인한 결과, 보일러실, 싱크대시설, 정문 및 담장 등 부속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시라도 반영하여 관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몽탄면장 관사를 보건지소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와 함께 사용토록 신축할 계획은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면장의 사생활 보호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읍면장 관사 신축에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일선 행정기관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97주요사업 및 ‘96각종이월사업 추진에 있어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이 한건도 없도록 할 것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