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은중 의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4월 28일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에 의하여 도시과로 이관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 보고시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교 하류에 신천폐수분리막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수해시 주변에 토석이 많이 유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심이 예상과는 달리 깊고 유속이 빠른 상태였기에 사랑교 하류지역 분리막이 사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였습니다.250m를 끝내지 못했는데 이후 물이 빠지고 유속이 완만하여 '97년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하여 굴삭기 4대를 지원해서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 폐수분리막이 보수사업비 3백33만7천원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현 사업부 완료후에 장비임차 품의결재를 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당시 수해복구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신천폐수분리막사업을 결재없이 구두 지시하여 '96년 9월 12일 계약하고 '96년 9월 15일 준공처리한 후 '96년 9월 24일 중장비를 임차 품의하여 시행하였던 것입니다.이는 응급복구를 조속히 하려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비춰진 사항이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연찬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천폐수분리막 설치에 대한 예산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원인자인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대하여 한탄강신천폐수분리막사업비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부담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한탄강신천폐수분리막이 차집관로 3km 설치사업에 따른 것을 문공 91700 - 359(97.4.16) 도에 지원 건의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홍수이후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홍수이전에 맞추어서 옹벽을 축조하고 시설물을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물중 홍수이전 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는 '83년 12월 17일날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한탄강관광지개발조성에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4계절형 관광지로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93년 3월 3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한탄강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따른 의원설명회 및 조성변경설명회를 의회에서 '93년 5월 17일과 10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주민공청회는 '93년 5월 19일 개최하여 조성계획 공람공고를 11월 2일부터 20일간 지방일간지 연천신문과 수도권일보에 2개사에 공고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성 계획을 변경 승인중에 있었습니다.그러던중 '96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가 47동중 28동이 반파 및 유실되어 불가피하게 조성계획을 재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에 처해 있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경 및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전곡리 648 - 1번지에 16필지 19,199㎥ 5,800여평이 되겠습니다.상가 지역으로 재변경하여 용역설계를 마쳐서 현재 관련법규인 수도권정비법과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아울러 강물 범람시 공공시설물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동시킬 수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안내간판이라든가 체육시설의 일부분, 휴지통, 간이 매표소같은 것은 가급적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지적하여 주신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 대행단체와 협의하여 쓰레기를 처리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에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97년도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계약을 고문2리 재인폭포 번영회 대표자인 최영도가 '97년 3월 26일 체결해서 유원지를 관리토록 하였습니다.연중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번영회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함은 물론 군과 읍에 전담지원을 편성하여서 매주 주변이 깨끗이 청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문화공보실 소관 조치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문서에 대한 대피 무계획수립에 관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무외에 중요문서의 안전지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7년도충무 6511 자체 충무에 '96년 12월 30일자로 수립하였으며 '97년 2월 10일자로 의회에도 송부한 바 있습니다.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수해로 지하문서고가 침수되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영구 및 준영구 문서를 마이크로필림화하는 작업을 실시 영구문서 45,231매 준영구문서 50,364매 총 95,595매의 문서를 마이크로화 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 복합청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금매점 2층에 임시문서고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관리 비효율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구 및 정원에 적정성을 유지 기능의 쇠퇴 및 조정대상분야를 통폐합하여 금년도 1월 15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개편내용을 보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진흥과업무를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시과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통합하였으며, 재무과를 회계과, 세무과로 분리하고 민원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계획안 및 조정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감한 업무 간소화로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지적사항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민원과 소관업무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처리사항은 민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토대청결운동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중 국토대청결운동을 월별 시기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월별 시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현지 답사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이상 내무과 소관 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순서는 회계과로서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다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지방세중 자동차세 및 폐기물수거수수료 등에 공공기관과 단체 및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 징수의지가 부족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유력인사를 결손처분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신 내용과 '96년도 12월 30일 현재 각종 지방세 체납자를 세밀히 분석하여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징수가능한 인사를 분류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할 것이며 또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결손처분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의회 감사시점인 12월말 본군 지방세 총 체납액은 25억1천7백만원이었습니다.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단체 납부가능한 유력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는 물론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50만원이상 체납자 993명에 대하여 자진납부 독려를 내용으로 군수서한문을 '96년 12월 26일자로 발송을 했고 '97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방세 총 체납자 39,451건에 대한 일괄고지를 하였고 또한 군·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장징수독려와 아울러 고질고액체납자 180명에 대한 공매, 고발, 예고문 발송과 관의 사업제한 등을 이행을 해서 '96년말 체납액의 40%인 10억2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97년 4월 10일 현재 14억8천9백만원의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향후 지방세 정리대책을 말씀드리면 격월제로 지방세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 체납자에 대한 일괄고지는 물론 군·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발로 뛰는 현장독려를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세 정의구현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고발 공매 관외사업제한 등에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수수료체납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96년도 12월 3일 당시 폐기물수거수수료의 체납액은 4개읍면에 6천5백84만1천원이었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징수액이 3백5만2천원, 결손처분액이 58만8천원 도합 4백9만원을 해결했으며 당해 체납징수율은 6%에 해당됩니다.현재 남은 체납액은 6천1백75만1천원으로서 이 금액중에는 '91년이전 해당금액이 3천7백85만9천원으로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징수독려활동으로는 감사기간이 끝난 즉시 당해 읍면총무재무계장회의를 소집해서 '96년 12월 9일부터 '97년 1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설정 총 징수대상인원 10,447명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1회 9,120건을 송달했으며 지속적 징수를 위해서 4개반 29명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약 80회의 독려활동을 전개했습니다.그러나 징수독려상의 문제점이 많아 좋은 실적을 거행치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연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94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95년 1월 1일자로 일명 종량제의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거에 부과된 수수료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영수증 보관기간이 5년이 경과된 당해 고지서 송달이래 기 납부하였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고지서를 발부함에 대한 행정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어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사료되고 셋째 고지서를 발부하는 전 과정이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행정력의 소모가 많고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배부되어 송달근거가 완벽치 않은 관계로 체납관리에 대한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고, 넷째 많은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영수증이 유실되어 영수증 제시요구에 반발하는 주민이 많으며 여러해가 경과된 영업소의 경우 폐업 이전 소유주 변경 등 징수불능사유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올리면 영수증 보관기간이 5년이 지난 폐기물수거수수료와 5년이내의 체납액중 행불 또는 무제선 등으로 징수불능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징수담당자 및 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지도 및 교육 등을 실시해서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원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영수입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차고지 주변도로 및 농경지가 훼손되어 있는데도 복구대책이 없는 것은 차고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제가 1월 15일자로 민원과에 가자마자 1월 17일 40개 차고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집해서 조사한결과 차고지 및 부대시설 관리상태가 부실한 조흥통운회 8개업체에 대해서 6백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또 수해로 인한 피해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미한 위반업체인 대원냉동외 11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현재 8개업체가 개선명령내용을 완료했고 3개업체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특히 미산면 우정리 233번지 포마당에 위치한 차고지로 인해서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작년도 12월 20일날 도로에 550mm 흄관 6m를 매설해서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지난 3월중에도 전 차고지에 대한 1차 조사를 해서 관리인 부재 등 부대시설 미운영업체 40여 업체에 대해서 4월말까지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경기도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4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에 차고지 및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행정처분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 지적사항중에서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오자마자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행정관서에서 수행 가 능한 서류는 민원인에게 일체 요구하지 않도록 자체공포 확인하도록 공문을 3차에 걸쳐 시달한 바 있고 '96년 9월 2일부터는 팩스민원 전국 확대발급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고 '97년 3월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사무 편람책자 200부를 자체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사무실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금년 7월부터는 현 팩스 발급대상민원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처리하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 정확한 대민친절봉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군민에게 보다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과에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약속드렸습니다.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난 수해시 주택의 완파, 반파, 완침, 반침 등의 조정된 후에 특별위로금 등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주택이 상향조정된 56가구분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및 추석월동위로금을 지정기탁된 위로금에서 완침에서 전파로 된 18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백72만원을 반파에서 전파로 된 15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백82만원, 완침에서 반파로 된 2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90만원, 일침에서 완침으로 된 3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0만원씩 총 56가구에 9천5백76만원을 지급하였고, 전세입자 119가구 263명에 대하여 2개월분의 장기생계구호비로 2천9백3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전파, 반파, 완침 세입자 3,116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3억1천1백60만원을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체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예산지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체 및 신체장애자 복지회 연천군지회로부터 '96년도 12월 16일자로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 심의결과 4백만원으로 지원 결정하여 '96년도 12월 24일자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상당수가 일반주민의 자녀로서 입소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사업지침에 보육시설입소 우선 순위를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군에서는 보육료 면제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96년도 12월에 조사하여 총 대상 18명중 17명을 입소조치하였으며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97년 1월 보육시설 시설장 교육시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 강조 지시하여 96년말 총 보육인원 394명중 193명인 49%가 보육된데 비해서 금년도 3월 현재 총 보육인원 495명중 저소득층 아동은 255명으로서 52%를 보육하고 있습니다.다음 보육시설의 예산지원을 비교했을 때 일부시설이 과다하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시설별 지원체계는 공립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시설의 지원과 종교시설부설로 설치된 보육시설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 지원금액은 종사자수와 호봉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별 균형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군 보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권역별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으로 군남권역인 군남, 미산, 왕징에 사회복지법인 임진어린이집을 신축중에 있어 하반기부터 정부지원이 될 것이며 신서권역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어 금년도 11월부터는 지원이 될 것이며 청산권역에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97년도 6월부터 지원이 될 것인 바 금년도 말에는 권역별 연천, 전곡, 군남, 청산, 신서권 5개권으로 정부지원시설이 확충되어 균형있는 지역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96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96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적하신 한탄강, 신천, 임진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군은 한탄강, 신천, 임진강 수질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시군인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및 완공 촉구와 폐수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97년 3월 15일자로 요청하였으며 또한 하천주변 폐수배출업소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환경부 경기도 임진강 주변에 시군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진강지역 정화대책본부에서 신천, 포천천, 영평천 등 한탄강 지루의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경기도 북부출장소 주관 인근시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갈수기에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하천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96년 1/4분기 대비 영평천은 BOD 8.2에서 6.1로 신천 대전교 밑은 78.1에서 48.7로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진군아파트에서 방류되는 폐수배출 단속업무가 소홀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군아파트에는 각 동별로 100인용 내지 200인용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하수 관거 미흡으로 군민보건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97년 3월 7일자로 관할군부대 6포병여단에 자체 하수관거 정비를 촉구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와 연계처리토록 저희 건설과와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음식물찌꺼기 수집 적환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남면 옥계리에 설치된 적환장은 위생적 관리를 위해 수집된 음식물찌꺼기 퇴비는 2회에 걸쳐 '96년 11월 19일과 12월 3일 자체농가에 전량보급한후 토질을 원상복구 주인에게 반환하였으며 '97년이후 적환장 운영은 간이침출수 방지시설을 설치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청산면 대전리 소재 의류섬유에 대한 폐수배출업소단속이 소홀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류섬유는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을 위한 공장으로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던 중 '96년 4월 13일 적발되어 '96년 4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에 고발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폐쇄명령에 따라 동 배출소를 완전철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신 론올박스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론올박스는 총 155개중 작년 수해로 유실 및 노천에 방치된 23개는 저희 환경미화원을 동원 수거하여 연천읍 옥산리 소재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으며 12개는 분실되었습니다.그중 사용가능한 론올박스 88개에 대하여는 여름 행락철에 자연발생유원지 등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55개는 '96년 4월 6일 불용 결정에 따라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신 재인폭포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처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96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농산물 수송처리 수송차량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작목반 지원육성으로 조직의 활성화 유도 및 생산된 농산물의 적기 신속한 수송으로 출하 경비절감 및 농가수치가격제고를 위해 지원된 농산물 수송차량에 대해 개인소유와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작목반명을 등재토록 하였으며 차량에도 작목반 표시를 완료하였고 차량운영일지를 기재토록 하는등 기존 지원차량에 대해 공동 운영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 농산물수송차량이 지원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지금 현재로는 작목반별로 운영이 어느정도 향상돼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개인소유화 되지 않도록 면밀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소홀관계입니다.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용률이 30%정도로 저조하며 특히 비수기에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일반 농업용 창고로 일시 이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97년도부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쓰레기 유발 부담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산지에서 선별 포장이 불가피함으로 집하장의 공동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추후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저도 이것을 현지에 한번 나가본 결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비수기에는 농기계 창고로도 이용하고 아니면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고로 이용을 하고 실수요기에는 간이집하장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소 관리소홀입니다.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으로 '90년도에 지원된 농산물 집하장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여러가지 농산물을 항시 진열 판매하여야 하나 농산물의 저장성등 문제로 극히 부진하고 특히 관광객의 피서기인 7,8월에만 한정되어 있어 항시 개장이 어려워 매년 막대한 적자를 입어오고 있던중 '94년도에 군청과 농협이 직판장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여 직판장운영 자율에 따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한 후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저희도 이 문제는 최소한 자율화 내지 실질적으로 현지 위치가 적합한 위치가 아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형관정에 지원대상자 선정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소형 밭관정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채소 및 특용작물재배 농가에 소형관정 사업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논관정은 대형관정사업비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밭관정 사업취지 및 목적과는 상이하나 '97년도 관정대상자 선정시에는 논관정사업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불법농지전용에 대해 '96년도 12월 10일 일제조사를 한 결과 연천읍 고문리 289-9번지외 1필지 청산콘도 신축과정에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총 3건에 4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을 수시단속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사용도의 불법전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