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일 오전 11시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장 의원이신 지병원 위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본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제56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본 의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김종렬 의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2. 구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출석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순서에 의해 허성룡의원, 서석주의원이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국?소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전면 단상에 나와서 하여 주시고 질문자외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간단한 보충질문은 두분정도에 한하여 주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허성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구정업무 수행속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국토대청결 운동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값비싼 땀의 댓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보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달 평균 10만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외제차와 양담배 소비가 수년째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할부차 미납차량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자화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위기는 극복된다라는 전제 아래 우리 모두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소태동 167번지내 화약저장소 건축허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내역을 보면 ’93년 4월 26일 화약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93년 9월 22일 사용검사 통지를 했습니다. 저장소 수집계획은 폭약 21톤, 뇌관 336상자, 33만 6000개, 차량 출입 일평균 15회, 성수기 30회 1993년 6월 29일 건축허가 통보에 의거 주택, 폭약고, 화공품고 3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되었는데 한동은 2년도 못돼서 지반이 약하여 무너져 내려 철거를 하고, 다시 조립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건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메탄가스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소각시설과 LPG가스 저장소의 설치가 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경위와 ’97년 4월 1일 공개민원 처리결과 회신문에서 구청 의견사항을 보면, 이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및 물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허가권자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 특수시책사업중 과원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치 농가수 34호, 7.4ha에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첫 수확을 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수확에 따른 판로등 제반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생산판매를 위해 해당 농가에서 현재 건의나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 회차지 예정부지로 과원단지 1,000여평을 편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1년도 못내다 본 행정수행으로 인해 예산과 자원낭비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바, 이에대한 대책과 그 해당 책임자에게 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현황을 보면 9개 직종에 84명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행정사무감사때 학 1.2.3동, 학운동, 지원동을 방문 확인했는데 훈련기간중 하반기는 용두사미꼴로 되어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의 예산을 들인 훈련인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4장제3조4호에 의해 충실을 기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등록만 하고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저수지 보수공사중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남제 여수로 공사를 ’93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고 지출금이 1,526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아울러 그라우팅 공사도 ’94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출금 748만원을 투입해서 두 차례나 공사를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자 및 하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임시회 10회, 정기회 2회가 열렸습니다. 구정질문중 건설, 건축, 청소분야를 파악한 결과, 질문의원 22명, 질문요지 61개, 답변종결 39건, 처리완료 8건, 추진중 11건, 장기검토 3건이 있었습니다. 제53회 정기회 구정질문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후 추진한 사항을 포함하여 11건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새삼 복지와 건강에 관해서 구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환자가 남?여 28명으로 파악되었는데 환자들의 관리상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거주 치매환자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와중에 한보그룹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심각한 불신과 불안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6가지의 내용은 구정수행에 있어 분명코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다시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허성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성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원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올해 수확하는 과원단지에 대한 홍보대책 둘째, 과원단지가 버스회차지 예정부지로 편입되는데 따른 대책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수확하는 과원단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원단지에 대한 홍보는 내남, 선교, 용연지역에 포도밭 안내표지판을 6월말까지 제작 설치하고 7～8월에 빛고을1번지 및 언론 방송에 “무공해 포도단지”를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첫 수확기를 맞아 예상되는 포도 수확량은 약 43톤 정도로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생산판매에 대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과원단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농로를 확장 또는 기반정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97. 4월초 선교외 2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의 시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원단지(포도밭) 천 여평이 시내버스 정류장 예정부지로 편입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내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남동 212번지 포도밭 910평이 시내버스 정류장 예정부지로 거론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95년 11월 포도밭 조성시에는 시의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7. 4월초에 광주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로 포도밭 수용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농가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인접지역으로 이식토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룡 의원! 구청장님의 이해사항에 대해 양해하시겠죠?

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 교육은 국?시비의 많은 예산을 들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기간중 하반기는 결석 등 용두사미격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생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주부, 실업자, 장애인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를 각 동에서 실태조사하여 매년 초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전산, 미용, 간호, 자동차정비, 한복등 9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무 부서에서는 훈련 입소전에 훈련생이 자기 적성에 맞는 훈련 직종에서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고 훈련도중에는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는 훈련생이 하반기에는 잦은 결석 등으로 용두사미 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자격증 취득 및 자기가 목표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했다고 판단되면 조기취업하거나 결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매월 훈련대상기관을 방문 출석 점검하고 결석 일수에 따라 훈련비를 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훈련중 결석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4장제13조4호에 의거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고용촉진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훈련생이 등록만 하고 입소하지 않는 등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처사가 아닌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우리구 훈련생 신청자는 84명이었으며 이중 14명이 미등록하여 현재 7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훈련을 받다가도 충도탈락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직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는 결석생과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지원동 주남저수지 여수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93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26만원을 투입 여수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후 저수지 제방 노후화로 물이 계속 누수되고 있어 ’94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748만원을 투입, 제방누수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95년 하자검사시 저수지 여수로 및 제방누수 부분이 지적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여 ’96년 1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그라우팅 7공을 시공회사 부담으로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 관리감독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저수지 하자보수 준공검사는 ’96년 3월 30일자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저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실시하여 시공자는 공사기간안에 완료하고 준공계를 접수하면 접수 후 14일이내에 준공처리 하게 되어 있어 저수지 누수부분을 만수상태에서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저수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누수부분을 확인 못하고 준공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 1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명건설에서 하자보수한 주남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하자보수 공사가 잘못되어 여수로 끝부분에서 누수되고 있는바, 하자 시공업체인 진명건설에게 재보수 명령하여 ’97. 5월중에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답변한 사항중 미완료된 11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태동 매립장 이웃마을 상수도 미시설지역 상수도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 건은 제43회 임시회시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당시 답변내용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급수관 설치를 신청한다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녹동에 1가구, 남계에 65가구가 급수공급을 신청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44회 임시회시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당시 답변 내용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 12월에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퇴비화 시설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공인된 표준형이 없을 뿐 아니라 기기의 성능 및 퇴비의 인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소태동 매립장과 연계 추진키 위해 1일 2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국?시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자료를 분석 연구하여 광역시와도 유기적으로 협의,음식물 퇴비화 시설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사항인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게재 여부 및 쓰레기 봉투로 인한 또다른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47회 임시회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당시 답변 내용은 관급봉투 제작시 상업광고 게재로 세외수입증대 및 또다른 수익사업 구상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으며, 관급봉투 제작시에는 전?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구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95년 기제작된 관급봉투가 ’96년말 현재 2,960BOX가 잔량으로 남아 있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상업광고 게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관급봉투 제작시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구세외 수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쓰레기 봉투로 인한 또 다른 수익사업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제47회 임시회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유치방안과 여섯번째인 제52회 임시회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관급봉투에 상업광고 게재 시행시기, 일곱번째인 제53회 정기회시 최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퇴비화 시설장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은 각각 위에서 답변하였던 사항과 중복되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제53회 정기회시 최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가정용 용기 무상공급을 97년 아파트 8개소에 전면 확대 실시할 용의와 소요예산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내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 8개소 3,218가구에 대한 분리배출 가정용기를 무상공급 전면 확대코자 하였으나, 용기구입 소요사업비 1,933만원중 298만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8개 아파트 전면확대 실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자체 구입 활용토록 금년 2월부터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에 임하여 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제한시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일반음식점 2623개소에 대해서는 물기제거 분리 배출토록 용기구입비인 시비 791만 6,000원을 지원키 위해 소요량을 동별로 파악,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4월중에 공급코자 하며, 특히 저희 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물기제거 용기를 자체 구입할 수 없는 영세민 1,150세대에도 8ℓ용 물기제거 용기를 구입, 무료로 확대 보급코자 구입비 345만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홉번째로, 제53회 정기회 최정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탈수 감량화 처리 의무사업장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사업장의 기준은 1일 연급식 인원 2,000명과 객석면적 200평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로 우리 구청에서는 전대?조대병원과 무등산 온천 호텔내의 그린피스 등 3개소가 있으며 조대병원은 ’97. 1. 31일 화순소재 구암농장과 ’97. 1. 3일 계약 체결하여 가축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등산 온천호텔내 그린피스 음식점은 “관급봉투에 물기제거”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부도로 인한 기계설치는 어려우며 당 구에선 가축사료로 처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7. 7.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집단급식소 2,000인이상이 100인이상으로 식품접객업소 200평이상이 30평이상으로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 확대되며, 100인이상 급식업소가 30개소, 3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가 375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의무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홍보 및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의무화 시설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번째로 제53회 정기회시 조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미화요원 감축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금까지 가정청소원 10명, 가로청소원 2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말까지 퇴직대상자, 가정청소원 8명과 가로청소원 6명을 가능한한 충원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7년 3월부터 가로청소 구역을 확대 재조정 1인당 1.67㎞에서 1.85㎞로 늘렸으며 쓰레기 수거차량도 3대정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가 본격 실시 되면 차량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현 보유차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허성룡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 6. 20 시 특별교부금으로 1,576만원이 지원되어 ’96. 8. 20일 1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하여 대금동 로얄극장 앞에 1대를 설치하여 시범가동해 본 결과 주민에게 알려져 감시 지역에는 불법투기가 사라져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녹화테이프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나가는 사람도 촬영되었으나 식별이 어려워 적발위주는 못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기계설치는 옥내에 하여야 하는데 장소선정이 어려워 3대는 구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양질의 감시카메라는 1세트에 약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보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분석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허성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국 소관으로 소태동 167번지내 화약저장소 건축허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화약저장을 위한 관련 건축물을 허가하게 된 동기는 본 지역에 설치전 기존의 화약저장고가 개발제한구역인 관내 용산동 산242-3번지 화산마을 앞에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92. 10. 1 제2순환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즉, 소태IC～광주대간 공사를 하면서 편입 철거됨에 따라 이곳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허가 및 입지선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된 사항 허가여부는 행위자로부터 위험물 처리단속 관리부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의 본 장소 설치허가 통지서를 첨부, 우리 구청에 허가 신청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부서인 농지전용협의, 전신전화국의 통신설비동의, 동부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의 협의를 거쳐 상급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93. 6. 29 행위허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약고 관리사 지반이 쓰레기 성토로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건축시 건축주의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공법인 기초공사 처리가 미흡하여 벽돌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이를 철거한 후 재허가를 받아 기초를 보강 후 조립식 건축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일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에서 공개민원 처리한 내용과 같이 위생매립장 용지매입시 건축주가 적법한 장소를 선정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이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보건소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환자와 치매환자 파악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는 28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86명중 1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본인의 의사 또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환자들의 관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나 현재 가정간호사 8명중 5명이 동에 배치되어 동 종합행 정 관계로 본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동에 배치된 간호사는 보건업무에만 전념토록하여 중증환자 관리 등 보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거주 치매환자수 미파악 이유와 파악 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뚜렷한 하나의 질병이라기 보다는 증후군으로 처음에는 불분명하게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초기에는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는 가족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불효로 생각하고 숨기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97년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약 9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간이 치매 조사표”에 의한 치매 조사와 “ 일상생활 능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인 인구 건강상태를 약 5% 400～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통적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으로 선정, 전대병원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설문조사를 가정 방문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치매환자 관리등 노인건강관리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아울러 보건교육에도 치중, 환자보호에게는 치매정보 교환과 간호자의 스 트레스 해소법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에게는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와 이에대한 대처법 등을 교육하면 많은 치매가 직접, 간접 예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시의 계획에 의한 보건소내 치매상담 신고센터 설치 등 치매환자 관리는 본 보건소 자체 간호인력 조정 및 재교육을 통하여 해결코자 노력중입니다만 ’96. 7. 1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치매의 복잡 다단한 문제 때문에 준비기간과 인력, 훈련, 장소 및 환자발견시 의뢰체계 등 후속조치 부재로 치매환자 관리체계 확립에는 상당한 기간이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엊그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6월말까지 치매상담센터 설치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 시기에 될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준비는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설치될지는 저희들로써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인력, 시설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본소는 치매환자 관리체계 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법과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보건소 조직개편, 전문인력 배치 등 많은 공공행정조직이 시대상황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만 아직도 보건소는 60년대, 70년대 수준인데 21세기를 향하는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보건계라는 계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보건계에서 가족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례나 법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건소 조직개편이나 전문인력배치를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허성룡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단지 답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올해 첫 수확 43톤을 수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농가에서 건의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동직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는 관정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버스 회차지 예정부지 212번지에 약 1,000평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통기획과에서 구청 교통과와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를 끝냈을 때 기 장소보다는 과원단지가 있으니까 바로 옆 장소로 이전해서 버스회차지 부지가 되면 과원단지도 살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도 낭비 안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저수지 보수공사가 ’96년 1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두 끝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97년 4월 3일 의사국 직원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어요. ‘96년 3월 19일날 끝냈다는데 도대체 감독자가 누구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으면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히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자연부락에는 올해 40～50가구인 자연부락이 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안에 전남화약고하고 이일성노원이 있는데 거기는 가구가 2가구입니다. 2가구인데 거기는 예산을 3,075만원을 투입해서 두 가구를 보고 상수도 설치를 구비로 해줬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100집이 넘은 곳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문제점을 인정하셨는데 대금동에서 설치하다가 진양아파트 쪽으로 옮겨다 설치했는데 형식적으로 설치만 해놨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도 없을뿐더러 형식적입니다. 한 건도 적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폐기처분을 해야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자원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화약저장소 건축주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고희주 건축주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청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합당하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했는데 구청에서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건축허가를 내줘가지 고 올해 관리비 입주 이전비로 해서1,2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고도 이전한다면 수억을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건축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입주이전비 1,200만원이 책정이 됐지 또 고희주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타 장소로 옮길 때 요구하면 그 투자된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우리 동구청 행정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 해가지고 치매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치매환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관내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3,000명 이상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치매상담 교육을 이수환자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신보건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런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포도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포도가 생산된다고 했는데 거기 판매장 정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여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지원동 농민들의 소득차원과 그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로 말씀드리면 성장이 전문가들이 놀랄정도로 지역이 좋고 토양이 비 옥해서 1년여 수확기가 앞당겨졌다는데 대해서 저는 매우 고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매우 좋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첫 수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확기를 앞두고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뭐냐해서 우선 농로를 우리 내지쪽과 용연쪽 두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주산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거기에 생산이 되면 차량의 진입이 필요해서 2개소에다가 주차장을 좀 개설하도록 자금의 지원을 사실 요청하고 있는데 바로 주차장과 연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고정건축물의 시설은 아니더라도 간이판매 시설정도는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포도도 전국적으로 보면 과잉생산의 과일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구의 지원 포도는 무등산 자락에서 나오는 무공해 포도일뿐 아니라 또 광주시민들이 직접 오가면서 보셔가지고 포도의 신선함을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허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시민의 접근성 문제, 주차문제나 판매 간이시설 문제는 구청장으로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정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과수중에서 가장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과일이 포도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의 적지라는 것이 용연천이 있어가지고 그 지대가 상당히 습한 지대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포도의 적지는 아니냐, 그런데 만일에 한해나 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내지쪽 관정도 개발을 했고 용연쪽에도 배수관을 연결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밑에 쪽에서 관정을 주민들이 요구하신다면 금년에 관정개발계획이 한곳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다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도단지 조성시기에는 전혀 버스 회차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지금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1번 종점문제의 이전성이 시에서 상당히 급하게 논의가 됐고 금년에 버스노선 조정때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단지하고는 전혀 그때 당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자리가 포도단지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회차지의 결정문제는 시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남앞보다는 선교쪽이 낫겠다해서 우리 동구 경계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건의를 여러차례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버스노선 공청회때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도 시의 입장이 모든 시의 경계선과 입지적 여건때문에 도저히 우리 동구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공청회때 시의 입장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를 했어도 또 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 요구를 한 것도 의견이야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했지만 시의 방침으로 지금 주남마을 앞으로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부득히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의 여건상 구청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주남쪽으로 확정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어도 용연입구, 선교입구 쪽으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여러차례 해봤지만 시의 교통과 입장에서 관철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보완해서 하자면 910평 단지의 포도단지를 하는데 그 포도는 식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손실이 없이 지금 바로 다른 지역에다가 이식을 해도 생장이나 수확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 회차지 공사있기 전까지 적기를 택해가지고 이식하는 쪽으로 권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포도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 지역 일부지만 소외받는 농민들에 대해서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남 저수지 보수공사 당시 감독자가 누구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감독자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회계가에 근무하는 토목 7급 박훈태 주사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하자보수공사를 매년 한 번씩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할 때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준공검사할 때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공무원이 있더라도 그런 실태가 났으리라는 것이 예상되고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다행히도 하자보수기간이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명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계인데 사실상 상수도는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배수관은 원관이라고 확실한 용어는 모릅니다마는 마을에 먹을 수 있도록 전부 그 인근까지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용가가 신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선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 대책은 다 되어있고 수용가가 부담할 사항만 남아있는데 수용가가 신청을 해야만이 해주지 시에서 가정까지 그냥 해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현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단순매립지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상수도는 어째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는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약고나 이일성노원에 수도를 왜 놔주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소각로는 냉각수공법이기 때문에 소각로가 수냉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일성노원이나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화약고에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놓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4대분이 당초에 시에서 내려왔는데 1대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대금동 로얄극장 앞에다 설치해서 해본 결과 예방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싼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힌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입을 안하고 있는 3대 값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 는 1세트라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성능은 약 4대가 된답니다. 사방으로 감시가 되어서 1세트가 4대인데 그것이 약 4,000만원이 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구입해가지고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것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아직 적당한 곳이 없고 별 효과도 없어서 그것을 현재 있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옮겨서 최대한도로 쓸수 있는데까지 쓰고 나머지 구입을 안할 3대값은 좋은 것 1대를 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 사용할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약고 저장소에 대한 건축허가가 맞지 않는데 그 당시의 건축허가자를 답변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일일이 그때 허가자 명단을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성룡 의원!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허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미파악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안드리고 현재 저희들 조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사업이 치매환자까지 관리할만한 여력이나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간판만 걸면 치매환자 관리를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류상으로나 책상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드라마나 각종 자료에서 봤듯이 치매환자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국립보건의료원에서 몇주 교육받고 와 서 치매환자 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설사 치매환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후속조치를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한 기간에 사전준비와 치밀한 준비를 요한다는 것을 아까 답변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보건복지부나 한연구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한연구원이 치매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책상머리에서 논문하나를 내 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시나 구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보건사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앞으로 치매환자 관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말까지 시에서 간판달아라고 하면 간판은 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력개발까지도 충분히 해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답변사항에 안넣었던 이유는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업하라면 인력핑계대고 뭐 핑계댄다고 그래서 사실 답변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7월 1일 법이 개정된 이후로 1주일내지 2주일내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저희들 자체특수사업도 지역 사회에 맞는 특수사업을 해야지 완전히 인력은 과거 것이거든요. 현재 1계장이 15～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핑계라고 말씀하신다면 질책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직제가 모든 행정조직의 직제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보건소 조직은 옛날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하는 식으로 옛날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보건사업이 질병의 원인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지는데 옛날처럼 그런 전문인력이 전체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마는 인력 직종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직종은 많고 어느 직종은 부족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라든가 내무부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나 정신질환자 관리는 모든 사업이 과거에 안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질병 구조가 다양화 됨에 따라서 이런 질병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사실 행정조직이 따라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면서 조직도, 인력도 변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치매환자가 3,000명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명은 약간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65세이상 인구가 9,000명인데 3명중에 1명은 치매환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4～5%로 봅니다.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나 중심가인지 변두리 지역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께서도 오늘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조사계획서를 이미 성안해서 5월달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치매환자 조사표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는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중심구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보통조사는 취약지 동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중심동, 취약지 동을 포함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1차 정책수립의 관건이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해서 500명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제가 보고도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 조직이 구민의 보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답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성룡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자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강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이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남마을 저수지의 유수로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3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동안 공사투자비가 1억 5,2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수공사로 ’94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또 다시 7,480만원이 투입되어 두차례나 공사를 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음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말미암아 열악한 우리 동구청 살림살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우리 동구관내의 크고 작은 어떠한 사업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소태동 167번지내에 화약 저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화약고 허가과정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해 추궁코자 함이 아니고 이 화약저장소는 ’93년 4월 26일 허가신청하여 ’93년 6월 26일 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동구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와 아울러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허가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약 3～4년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지난 ’94년 4월 1일자 공개민원 처리결과 구청의 의견을 보면 공공시설물 설치내 토지나 건물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행여 이 사업자 측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 사업자측이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손실보상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참작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용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규 의원입니다. 답변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1문1답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공개민원을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용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토지수용령을 적용하여 강제매입을 하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용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관계는 먼저 주민들이 저희 청소행정과로 보냈기 때문에 아까 거론된 시내버스 정류장 관계하고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화약고에 대해서는 그때 경찰서에서도 참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위험하니까 옮겨주라는 얘기였는데 경찰서의 답변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은 합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옮겨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 다수 주민이 원하면 욺겨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내 나름대로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사항을 상부에 질의를 한 번 해봐서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단순매립지가 위생매립지로 부지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약고가 위생매립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에도 협조를 했고 부지매입은 협의매수가 원칙입니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약고 강사장도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안하면 모르지만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게 기추진이 되어서 곧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안 옮겨갈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빨리 옮기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경찰청에 계획서도 보내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은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수용령을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 결정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승인단계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협의매수가 안되면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 할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자의 입장은 고려를 안하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약고 자체는 경찰청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얻었고 또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협회, 두 번째 전신전화국, 세 번째 통신설비, 네 번째 동부소방서, 다섯 번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까지 지금 신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영업장을 만들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합법 절차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용력을 적용시켜서 인허가 다 내놓고 이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상대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대신해서 강사장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개인대 개인이면 우리 이용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마는 공익과 사익은 비교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우리 동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고 그 분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부터 단순매립 지역까지 그 분이 승낙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많은 혜택을 줬는데 이 공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익은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면 안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용규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정의의 개념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국장님께서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자기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에 대한 것을 보호해 주고 이런 것들이 복리향상 차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행정자체가 그렇게 너무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한다면 그분에게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본인이 법치국가이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 현장 명도를 안한다고 할지 이랬을 경우까지도 감안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익 때문에 사익이 침해가 된 것은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그래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가는데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로 할테니까 우리가 바로 강제수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이전대책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제수용을 안하신다고 하셨어요?

1차가 협의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2차 사항이 그런 단계로 발전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구민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허성룡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끝내고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서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 제1조32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96년부터 ’96년 12월말까지 범칙금 납부통지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꺼번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의원님!

신현 의원입니다. 김종렬 의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도 범칙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법 집행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법 집행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방견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종렬 의원님과 신 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범죄 처벌관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방견에 대해서 구두로 건의는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축사육금지 구역내에 법에 위반되게는 못키우게 하는 단속이 있는데 5마리이하는 농가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아까 보고를 올린 사항은 앞으로 비엔날레 대비도 있고 지금 시민의식은 결여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시민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까 방안을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방견을 하지 맙시다”를 빛고을 1번지에 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의식개혁을 시키고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 합동으로 경범죄 처벌 건수당 5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방견에 대해서는 몇건이나 했는지 앞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서장님과 구청장님 합동으로 서한문을 방견 각 가정에 전부 송부를 하고 또한 앞으로 경범죄 처벌규정을 지켜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경찰서와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석주 의원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