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주요사업장현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박화서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박화서 의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박화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의가 있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심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금산군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 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는데 마지막장 다섯 번째 하천등의 자연강수량은 자연유수량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군수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보고해 다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완전 해임을 해 읍·면장 권한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산정기준에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서 하나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라면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위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설명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자연 강수량과 유수량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강수량이 100% 다 유수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수행에 있어서는 유수량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임사항은 소하천의 경우 그동안 하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었는데 소하천 정비법이 생겼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행정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의 토지점용면적의 차이는 가항의 경우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되었고 일반적인 조경수나 기타 식물인 경우 100분의 2.5로 구분을 했습니다. 순수한 영농경작을 위한 것과 일반식물재배로 구분을 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별표2에는 강수량과 유수량이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강수량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고 해서 이것은 유수량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난번 지적을 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라왔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농사를 짓는 점용료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산정기준을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가 묻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100분의 5라 했지만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수료에 징수하는 것은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100분의 2.5라 했지만 군 수입으로 볼 때는 식물재식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면적당 소하천에 대한 경작은 많지 않습니다.
한규용의원
마지막 별표2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하천점용료 부과원칙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96년도 부과 하천토지 점용료가 인하되었는데 96년 이전에 납부된 점용료와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이전에 대한 점·사용료는 하천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96년도 하천수입이 1억 7,800만원인데 새로된 것은 아직 부과가 안되어서 지금은 사용료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것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못드리고 참고로 96년도에는 하천법에 의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주요골자에서 법령등의 위반으로의 허가취소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지?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점용료 등의 반환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사용료를 반화하여야 하며 그 점·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이왕에 사용료를 낼때에 본인이 법령에 의해서 내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17조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설명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조례를 만들때 반환하여야 하며 이것을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내용상 문구는 반환해야 한다. 해놓고 필요한 사항은 단서를 넣습니다. 17조를 말씀드리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띠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이 법 말고 행정청의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의 허가가 불 필요하게 된 때에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허가를 받은 때만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법령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 취소되어서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이미 점·사용료는 그대로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산정한 액수를 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그 부분 답변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옳은 말씀이고 여기서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정현수의원
부분적으로 점·사용료를 낸 뒤에 반환해야 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부분적으로도 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길 수 있느냐 말씀인데....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1항 2호는 위반사항이 나왔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했는데 명령에 위반하고 법에 위반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100%다이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정현수의원
추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관내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씩 있는지? 지방준용하천 점·사용료에서 95년과의 차액이유, 소하천법에서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시행할 경우는 얼마나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지방하천의 소유자는 국가이고 준용하천의 소유권은 개인인 것으로 아는데 소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답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바랍니다.
우재
이우재건설과장
하천구분과 95년도의 차이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별도로 고시를 했는데 군수명으로 소하천을 전부 소유를.... 개인명으로 된것도 있습니다. 마는 고시되어서 점차 군수명의로 소유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소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건(군수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낙칠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낙칠입니다. 금산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만
이흥만의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두 번 세 번에나 걸쳐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본 조례는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법등 건축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본 건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특이한 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타 법령에 못 박혀 있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경미한 사항은 최대한도로 건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건축분쟁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방법은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 대한 내용은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지 나중에 건축을 해놓고서 보완책이 나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인허가를 할때 소방부서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때 다 조정이 됩니다.
한규용의원
모든 법은 조례중에 다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주요골자에서 보면 완화가 된 것으로 보는데 그린벨트지역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건축법하고 그린벨트는 법령 자체가 틀립니다.
한규용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내 그린벨트법에 의한 건축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그린벨트에 관한 법은 그 법에 따라야 하고 조례는 조례기 때문에 조례가 그린벨트법을 우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규용의원
그린벨트 지역의 법을 우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에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일부는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극히 미비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대전간4차선확포장공사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정현수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대전확포장공사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산-대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건의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현수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