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137억3,500만원에서 금회 151억2,500만원으로 1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크게 분리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사업비로 분류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 확정후 중앙지원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사항이 되겠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체예산사업을 추가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 온천개발을 위해서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재해영향평가서를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2회, 중앙지에 1회 공고하는 공고수수료 880만원을 수용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문화마을조성 오.폐수 시설에 대한 측량설계비를 당초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오지개발분야인데 이 오지개발분야를 8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에 실시설계 결과, 잔액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이것도 실시설계비 36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내용은 시설비로 금회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는 전체적으로는 감액으로 표시됐습니다마는, 먼저 오지개발분야는 1억537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정주권개발 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1억2,870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661만7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4,290만원은 이것도 부분적으로 내시결과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저희군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재편성되어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에 324만9천원으로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질검사 비용을 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원천보와 신풍보가 되겠고, 이것은 농업용수 수질관리 지침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분야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풍산지구와 동지화 지구가 있습니다. 이 2개 지구에 2,479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계수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다음 117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중리지구와 오음지구인데, 여기는 4,737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분은 감리비, 부대비 감액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리 정비사업은 1억9,271만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동촌지구와 118페이지에 나오는 부촌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예산내역으로 조정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도송리와 계성리지구 2개 지구에 8,0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도 4,376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리지구와 안평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농업용수 암반관정 위라리와 용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400만8천원을 감액조치했는데, 감액된 내용은 전액 시설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하단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도 시설비로 전체 전환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내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동지화, 풍산지구에 대한 내용과, 다음 121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그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를 중리, 오음지구까지는 해당되는 감리비를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과거 소형관정을 당초예산에 4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증액내시가 되는 바람에 65만원으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동당 65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서 총 7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소형관정에 따른 농민들에게 어떤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동지화지구와 풍산지구, 이 2개 지구는 현재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이 도수로가 상당히 굴비하고 누수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구에 경지정리를 새로 한 후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각각 동지화지구 1,500만원, 풍산지구 5천만원을 금회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부촌리도수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할보진입도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음2리에 배수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음2리 배수로 시설은 오음2리 본동마을에 배수로 시설이 불량해서 우기시마다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2개씩 해서 4개 사업을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퇴수지내에 영농행위는 불법으로서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 방침으로 앞으로 영내행위를 일체 근절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천에 안내경고표시판과 불법행위 경고에 따른 플랜카드 설치비용으로 102만원을 금회에 일반수용비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신풍천 정비에 금회 저희 관청에서 편성 이후에 도에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254만9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풍산천 정비와 유촌1리 소하천 정비를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풍산천 정비는 풍산리 하천변에 우기시 쇠굴이 되어서 주택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형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회에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촌1리 소하천 정비는 과거 매년에 걸쳐서 소하천 정비가 되어야 옳은 것인데 마무리 구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 구간은 한 200m를 금회에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먼저, 기본조사설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규정에서 명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한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기 위한 기본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노선을 계획하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2억5,890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98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 2개년 군도확포장 계획 지구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광덕리 군도에 급커브 지점이 있는데, 그 급커브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설계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회추경에 계상해서 내용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126페이지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리 용신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4개소 7,1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관리로서 군도 교량 보수분야에 당초예산 실시 검토에 부족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과 미불용지보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군도사업을 하면서 용지협의가 지연되고 보상지급이 본인들과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책정된 이후에 불용처분 되었거나 넘어갔던 그런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4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로서 군도에 안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시설 설치를 금회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표지 붙이기 규칙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도 전구간에 대해서 도로표시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5년도부터 이월되던 사업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2,140만원을 금회에 계상해서 분할측량수수료에 미납된 부분을 금회에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전거 타기에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군소재지 화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본계획용역을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로는 현재 화천교와 배머리 사이에 하천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보도로와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간도 장차 자전거 도로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회에 2천만원의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직접 계상을 해서 바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배머리에서 헌병대 뒤로 상수도시설이 연결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폭으로 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서에서 2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과거에 해놓았던 도로이고 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자전거 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여유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그러한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95년도부터 이월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당시 관급자재비 미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대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우장교 재가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우장교 재가설은, 우장교 자체는 노후개량으로서 저희가 시급히 계상을 해야 될 교량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을 금회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풍산1리 소교량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측량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준비를 해본 결과, 예산잔액이 약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우장교를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하단에 시설비 분야에 다시 우장교에 5,6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분야에 풍산1리 소교량 6,9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그 하단에 우장교 재가설과 상단에 우장교 재가설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창2리 계성사 입구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내면인데 사창2～4리에 기존 도로가 패이고 아주 불량해서 금회에 이것을 덧씌우기를 해주어서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천 달거리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하남석재 옆에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과거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되어있지 않은 구간 일부분을 금회에 마무리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파로호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관광경제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성격상 관광경제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광경제과에서 감액시킨 예산을 저희 건설과에다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4,8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월1리 윗박달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도 앞서 말씀드린 마을안길 정비에 따른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목별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설명한 내용이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것은 127페이지에 시설자체사업 내역에 시설비가 되겠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7천만원이 나왔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 밑에 우회도로 자전거 도로 설계용역인데, 이미 기존 우회도로가 다 되어있는데 다시 전용도로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과연 우리 화천 실정으로 봐서 시설을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과연 자전거를 타고 얼마나 다닐런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돈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내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가 필요한지 그 내역과,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면은 모든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곳에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해놓으면 개인적으로 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에 파로호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인데 역시 자체사업에서 1억4,89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나름대로 구만리 배터 내려가는데에 가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됐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도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확·포장 해야됨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주차장 확·포장을 한다는 이름을 떠나서, 과거 실예를 들으면 공사를 부분적으로 보안해서 말고 했는데, 물론 예산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주차장이나 진입로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 사업이라면 1억4,895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잘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는 질의한다는 것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4페이지 시설비에 풍산천 정비 70m에 7천만원, 유촌1리 소하천 정비 200m에 4천만원인데, 제가 묻는 의도는 언뜻 생각할때에 70m인데 7천만원이면 m당 1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다고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천정비사업이 많은데 이 하천정비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이번에 수해복구에 의한 사업인지, 혹시나 해서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전체적으로 건설과 분야를 보니까 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요즘 흔히 말하는 10% 절감높이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감이 많이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억3,186만원돈이 대충 감이 됐는데, 물론 소신껏 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감이 되면서 그 사업을 했을때 혹시 만에 하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느냐, 투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천만원씩 억단위까지 감이 된것을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분야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래 건설과장님께서 정확성있게 튼튼하게 하셨겠지만 노파심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관광경제과에서 군 경계표시판을 하시겠다고 안이 올라 왔습니다. 군 경계판이 액수가 많습니다. 어떤 경계판을 만드는지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면 경계표시판은 왜 상정을 안시켰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사실, 군 경계판이나 아니면 면 경계판은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관광차원에서 경계표시를 하다보니까 저희 관광경제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경계표시판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면 사이에 경계표시판이 건설과 소관이라면 안된 부분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이번 차제에 추경예산에 올라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서와 사내면에 덕고개에 경계표시판이 없어요. 몇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표시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계획이 차후에 있는지 해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건설과 소관 업무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잠시후에 과장의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화천대교 옆에 간동방면으로 가는데 화장교인지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지방도인데 공사를 제가 위원이 된 후에 한 것인데 놓은지도 얼마 안되어서 교각이 부실하게 공사가 됐어요. 이것은 그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 이 화장교 교각 기준밑에다 보강공사로 용화산에서 큰돌을 날라다 둥그렇게 둘러쌓은 거예요. 작년 장마에 유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아주 볼골사납게 방치되어 있는데, 물론 이 도로관상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나다 보니까 대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부 화천군에서 하는것으로 압니다. 결국은 도에서 잘못한 일이 결국 우리 군이 표적이 되어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도 자체에서 그 밑에 도로를 보강공사한 것이 유실되어 수해로 보고가 책정이 되어서 보수공사가 됐는지, 혹시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간 것을 공사부실로 인해서 떠내려간 것으로 보는지, 이것을 명확한 답안이 나와야지 왜 우리 화천군이 욕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양건설에서 했는지 그런 뜬소문을 듣고있습니다마는, 바로 코 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은 뭐냐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공사를 줬다면 도에서 줬을테고, 다만 우리가 인접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감독하는 차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부실이 되어서 바위덩어리가 전부 떠내려가고 매일같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는데, 언젠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좀 시정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도 도의원이 두분이 있습니다만, 도의원이 이런것을 챙겨서 도에서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안되겠거든요. 지금 제가 볼때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빠진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제에 궁금해서 과장님께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군도 12호 광덕리와 맹대, 510m로 실시설계비가 1억2,571만9천원인데 사내면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7년전부터 농어촌도로다, 아니면 무슨 도로다 해서 사실 계속 이 사업이 밀리고 밀렸던 사업인데, 또 광덕 2리에 아는 사람들이 1km 500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도로가 아닌지 광덕리와 안골 들어가는 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광덕, 맹대로 해서 510m로 해서 1km 500m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0m는 의아심이 나요. 또한, 사내면 사람들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서 면에다 사업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25페이지 도로건설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기본조사설계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2개 노선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2개 노선을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가 하남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하남면에 있어서 금년 원천도로 2.4km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서오지리 건넌들로 연계를 한것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될 줄로 주민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빠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우회도로 자전거 설계용역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천실정과의 부합여부와 앞으로 예산대책, 그리고 소요사업비라든가, 혹은 일부 구간만 소통이 되어서는 안될것 같다는 그런 소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를 예산에 두가지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하나는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은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자전거도로를 해야될 어느 도시에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이용계획에 체계를 구상하는 그러한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하게된 배경은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이 특히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 놓았을시에 장래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가 되었고, 두 번째 실시설계로 2천만원을 편성한것은 현재 로타리 화천교회에서 배머리교 사이가 기존도로 3m인 2차선과 보도를 불과 2m 정도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대로 지나서 헌병대 뒤로 상수도에 있는 뒤로 돌아가는 금회 우회도로 개설계획에는 자전거도로를 넣을수 있는 여유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을 건너서 아리～용신 전구간에 대해서는 12m 지금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 구간에 다시 자전거 도로를 놓도록 해서 이렇게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외곽부분에 전체적인 자전거 교통망을 구상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시각을 가지고있고, 또 신읍리쪽으로 연결되는 화장교는 아직까지 정식 문서로 시달된바는 없습니다만, 우회도로사업과 병행해서 화장교를 철거하고 다시 놓을수 있는 예산지원문제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어서 그 교량을 다시 놓게 될 경우 그 교량에도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여유폭을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경우 자전거를 타고 화천천을 중심으로 전체를 한바퀴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고, 다시 아리～용신도로가 됐을때 기존에 거먹다리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거먹다리 하단으로 회전을 해서 붕어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금회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행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로호진입로 주차장 확포장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현재 편성한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소견으로도 파로호 구만리 뱃터 입구는 뱃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거기에 있는 이태극비, 지난해에 마무리한 전적기념비를 포함해서 그 일대 전체를 하나의 관광자원화 해서 종합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체적인 구상을 하자면 기본설계부터 혹은 관광지로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회 예산에 편성한것은 주차장 하단부에 현재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석축이 무너지는 부분 등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금회예산으로 그러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화천교가 되겠습니다. 화천대교가 있고 간동쪽으로 가는 화천교가 있습니다. 그 화천교 기초 쇠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수해 이후에 다시 춘천댐 수위를 다운시킨 이후에 그 지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면 개보수 해줄 것을 지난 4월초에 이미 도로관리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서중에 하천부분, 풍산천과 유촌, 소하천 부분에 사업비가 사업물량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은데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여기 차액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두군데 사업은 수해때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해라고 확실하게 볼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앞서 예산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산지구는 과거 수년전부터 하천변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때문에 향후 더 큰비가 왔을때 커다란 재난을 겪지 않느냐 봐서 금번 개량을 하기 위한 것인데, 공법은 옹벽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물량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유촌리 소하천은 석축으로 쌓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축부분과 석축에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량에 비해서 단비가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건설과 소관예산에 전반적으로 감액부분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회에 감액한 예산은 앞서 예산보고 앞에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농림수산부라든가 내무부등에서 확정한 예산이 저희가 편성한 예산과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에서 오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그 차이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실시설계비라든가 감리비 부분을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만 두고 또 이미 입찰이 되어서 잔액부분등 이런 것을 전부 감액시켜서 시설비를 전환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관광경제과에서 구운리 경계표시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어저께 예산보고가 된것으로 아는데, 면과 면간 경계표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 건설과소관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면계 표시나 군계표시에 대해서는 어느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군 어느 부서든간에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회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부분에 잔액이 있으면 관광경제과와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그 예산잔액이 없다면 추경이나 혹은 저희도로표시판에 일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아울러 강구해서 면 경계표시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 12호 광덕～맹대 구간에 대한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도 12호 광덕～맹대 510m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것은 현재 광덕 4리로 진입하는 지방도에서부터 캬라멜고개 정상까지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를 가는 과정에 아주 S커브 급커브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난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특수하게 용역을 주어서 전구간을 교량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안이 나올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네,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광덕 4리로 들어가는 입구와 광덕고개를 하는 도로와 이 커브길, 이 부분이...

광덕 4리에서 캬라멜 고개쪽으로 가다보면 아주 급커브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 구간을 전부 개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 구간이라도 좀 개량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관광성수기때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우장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타 사업의 실시설계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장교 재가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한 풍산리에 있는 교량에서 나온 사업비같고 해서 그 사업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와, 그리고 풍산천에서 나오는 예산잔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금년에 작은 분야이지만 교량을 다시한번 착공을 해볼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실시설계비를 최소화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입장에서 볼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하겠습니다만, 추진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작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관련해서 하남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가 공사발주에 대해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면 본동부분 경지정리지구를 통과하는 사업장은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본설계비용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을 책정하기에 앞서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상사업을 대수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상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알고 계시고 착공된 부분의 사업장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로 2개 노선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상서면 부촌리에 있는 황옥선과 하남면 논미2리에 있는 신구선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른 노선들은 이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2개 노선이 최근에 98, 99년 가까운 연도에 계획할 노선으로서 여기에 기본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금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제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실 것을 요망하오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1억2,51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8,408천원에 비해 3,11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게된 사유는 주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모자르게 책정된 사업의 추가부분과 당초예산 편성 후 새로운 사업의 발생으로 인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방재 및 지진계획서 발간을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부터 인쇄비가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가뭄계획서를 추가 발간하게 되어 140만원을 증액 편성, 총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발간하여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종합계획서로서 방재관련 직원의 교육용으로도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본부 상황판 제작은 군청지하 1층에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이 작년도 12월에 완공됨에 따라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상황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종합상황판 설치가 필요하게 되어 1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종전의 각종 상황발생시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베니어판 등으로 상황판을 만들어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이번에 제작하는 종합상황판은 벽면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영구적인 것으로서 각종 재해재난의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금은 재해대책본부 전화료로 당초 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해복구에 따른 유관기관, 도로관리사업소나 국토관리청등 그러한 업무협의사항 등이 많은 관계로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 발생한 재해, 또는 새로운 재해발생시 중앙기관의 현장확인, 감사, 재해관련 중앙 및 도 출장, 수해등 재해복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한영 피살사건 등 각종 도발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주민이 신고요령을 습득케 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신규편성 민방위대원 137명에게 민방위 모자및 완장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방위복제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 29만4천원, 완장 14만7천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보조 일용인부 연금지급금은 국민연금법 75조 규정에 의거 월 보수액의 4%를 사용자가 납부하고 2%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6년도에 민방위 경보 모터식 싸이렌을 전자식 싸이렌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모터식 밧데리는 48볼트용이었으나, 전자식 밧데리는 24볼트용으로서 24볼트에 맞는 충전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강사수당은 당초 12회에 84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방위 교육은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4시간 교육을 5개 읍면을 순회교육함으로서 연 총 40회가 소요되어, 총예산이 284만원이 소요됨으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서 96년 이월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사를 아리 놀이터에 완료하였으나, 우천시 급수대 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차광막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사업으로 13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중 충무계획서 발간을 위하여 11개분야 600부를 발간, 총 820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660만원이 편성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서 민원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직원 237명중 200명이 참여하여, 1/2 교대근무를 실시함으로 75명에서 100명으로 추가 조정하여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계획서 발간비로 당초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 계획서보다 100페이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발간단가를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여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이용시설의 주민안내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제작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은 도형형 프라스틱 자를 제작할 계획이며, 재난에 관한 표어를 삽입하여 어린이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 연료비로서 당초 105일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야간에는 기온차가 심하여 기간을 150일로 조정 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안전점검장비 예산액 180만원을 전액 감한 사유는 96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철근 탐상기등 안전점검장비구입시 남은 잔액 2백만원으로 줄자, 사다리등 7종을 기 구입하였으므로 감한 것이며 재난활동 워키토키 구입비는 재난발생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출동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구축을 위하여 10대에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추경 소관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대책본부 상황판 제작인데, 이런 상황판 제작은 이미 금년에 요구하기 이전에 제작이 됐어야 되는건데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베니아판에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제작되는 것이 1천만원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금입니다. 어떤 자재로 제작하길래 1천만원씩 소요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늘 하는것은 극히 필요한 경비만 편성되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재해대책업무추진비 3만원씩 2명으로 30회인데, 재해대책이라면 누가 여비쓰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이런것쯤은 추경에 넣을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왜 지금와서 요구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치가 안맞지 않아요?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이상없이 통과가 됐어야죠. 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33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런것은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차원에서 시설하는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차광막 설치인데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도 안받고 하는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난위험시설 안전표지판 내역중에 예산이 많고 적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문화정착 홍보물 제작인데 천원씩 500명입니다. 관내에 어린이가 500명밖에 없는지 왜 500명을 선정했는지와 천원짜리에 안전문화정착 내용이 제작을 해서 홍보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500명이나 해가지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5개 읍면에 500명의 대상자는 소량인데, 제작을 할려면 많이 제작을 해서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은 하나마나한 거예요. 어린이 안전문화라면 적어도 한글을 볼 수 있는 국민학생 2～3학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500명밖에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필요한 예산만 설명하셨는데, 저는 많다 적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135페이지에 재난예방활동 워키토키를 구입해서 의용소방대에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 자체는 원활하고 신속한 예방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화재진화 현장에서 본부와 연락하려면 전화가 있으면 전화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간에 워키토키를 가지고 연락을 하셔서 현재 상황을 보고해주고 인명에 피해가 있다면 인명피해된 것도 연락을 해주시는데, 제가 묻는것은 10대를 구입해서 현재 소방대 5개읍면에 2대씩 지급해 줄 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지 사내 의용소방대장과 이 예산을 보면서 같이 의논을 하였습니다만, 기왕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수요가 많게 지급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34페이지를 보면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1부당에 1만1천원인데 시간이 흘러서 값이 또 올랐는데, 충무계획서 600부를 발간해서 어디에 보급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1만3,500원이라면 사실 거금이거든요? 물론, 사회기관단체장 등 이런분들에게 드리겠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것이 저한테 왔다고 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600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예요. 전체 예산이 8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것은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꼭 필요한데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참고로 내말을 듣고 그게 아니면 아니고 맞다면 그렇다고만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상황제작은 주재곤 과장께도 내가 이야기해서 당연하다고 했는데, 제작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작한 것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6개를 제작했는데, 베니아판으로 만든것입니다. 한개에 15만원씩 해서 6개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인것은 되지 못합니다.

하여간 이 예산을 갖고 현대화 상황판으로 만들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환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재해대책여비 같은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급한 확인감사가 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재원사정이 여의치못해서 그때당시에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얻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적지만 조금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확인이나 감사 등 그런데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 설치된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고, 또 예산승인은 작년도 할때 받았는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공사가 끝나서 설치되어 있는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예산잔액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했는데 영구적인것은 못되고, 지금 경찰서 위 4층에 보면 차광막 같은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을 받으러 왔을때 비를 맞지 않게 한다거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기좋은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약 5백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승인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시설 홍보물이 왜 500명밖에 안되는지와 물량이 적지 않은가, 좀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고학년을 상대로 우선 45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500명 정도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야 다 지침이 있고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좀 세밀히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본어린이들만 해도 상당히 어린이 안전문화에 대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홍보물이나 제작을 해서 어린이한테 나누어주어서 돈만내버리는거지, 차라리 현찰을 주어서 쭈쭈바 하나를 사먹는것이 낳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차라리 돈을 더 세워서 오히려 화이바를 줘서 자전차 타고 다니는 어린이한테 지급을 해서 넘어져도 뇌에 손상이 안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게 소모성 있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오히려 길가에 오물이나 잔뜩 버리는거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좀 생각을 해라하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시범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남이 안하는 행정을 해야지 뭘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를 만들어주면 학습용으로도 쓰고 해서 세운 것인데,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전영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워키토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워키토키구입 10대가 의용소방대에서 물량이 적지 않은가, 그다음에 관내 의용소방대 현황은 어떤가와 워키토키를 1대씩 줄것이 아니라 아예 1개 소방대당 2개조씩 주는것이 어떠한가 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소방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대는 총 10개대로서 화천에 2개대, 간동에 2개대, 하남에 1개대, 상서에 4개대, 사내에 1개대로 총 10개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키토키를 예산에 세운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는데, 10개가 조로 따지면 5개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을 해도 1개소방대 1개조씩은 가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1개대에 1개조씩 준다면 5개소방대뿐이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2회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소에 1개대에 대해서 2개조씩 구입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관계도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예산자원이 가능한한 한도내에서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서와 관련해서 이것도 최덕규 위원님과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무계획서가 발간한 것이 600부나 되는데 너무 물량이 많지 않은가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단가가 1만3,500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다음 충무계획서를 발간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컴퓨터로 복제해서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비밀취급인가를 지금현재 도에서 춘천과 원주 두군데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있는데 관내에도 비밀취급인가를 내서 관내에서도 비밀취급인가를 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충무계획서 배부처 600부가 나가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서 배부처는 국가전시 충무계획상 필요한 곳에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무계획에 참여하는 관내 각 기관, 또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서 과연 600부가 꼭 필요한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줄일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가 1만3,500원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달가격에 의한 단가로 한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복제해서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보안규정에 의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2급 비밀인가가 난업소에서만 하도록 보안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컴퓨터 복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취급인가 관계는 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인가를 낼려면 안기부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현재 잘 모릅니다.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민가에 주민신고망이 부착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필요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망이 지정된 인가에다 주민신고망을 부착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액은 24억1,624만3천원으로서 6,73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서식 인쇄비로 4개소에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처방전, 차트, 약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보건지소 약품대로 4개 보건지소에 565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소환자 진료에 필요한 부족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국내여비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로서 부족 2명분에 대해서 2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지소장 출장여비로 월2만5천원씩 5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증액했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월 3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상 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란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등 전염병 홍보교육용이 되겠습니다. 3종으로서 15만원을 계상했고, 140페이지에 방역소독인부에 작업복으로 3명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운영비란에 렙토스피라중 백신용으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군 특수시책으로서 야외생활자나 농민들에게 접종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 시약으로서 1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이 50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란에 예방접종 약품비로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국도, 군비사업으로서 42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자궁암 이동검진용 질경구입입니다. 10명분에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서 응급실 및 입원실 보일러 연료비로 부족되는 연료비 351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식당운영 일용인부입니다. 기본급 421만5천원과 주휴수당 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원실 운영에 따른 식당이동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환자 급식재료비로서 6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서 3명분에 대해서 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와 일용인부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응접셋트가당초에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40만원을 더 계상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란에 구 건물 입원실을 관사로 개보수 하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독신자의사에 숙소로 대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주차장 포장비를 2,000㎡ 포장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진료소 신축감리비로 미계상된 3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에이즈 검사 시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1,600원씩 500명을 했다가 1,20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는데, 이 시약대상자가 1,200명인데 어떤 분들에게 시약을 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주차장 포장비를 지급하는데 보건의료원안 마당에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다른데 어디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보건의료원을 가끔 가봅니다만 보건의료원 앞마당에 시멘트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보건의료원 건물앞에 미관상 시멘트로 해서 먼지가 나는것 보다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선배위원이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에이즈검사 시약에 대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당초에는 500여명 정도로 검사시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정해서 1,200명으로 약 700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화천군에도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렇게 감염될 염려성이 있나 싶어서 시작을 하는 우려성이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식당운영 환자급식재료비인데 한식기에 1,200원을 재료비로 구입하면 3끼니로 3,600원이 되네요. 그래서 1,920명으로 691만2천원의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묻는 내용은 이런 각도입니다. 1,920명인데 우리 세입에 보니까 세입에도 1,920명 이예요. 그런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1,612만8천원의 세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91만2천원을 투자해서 1,612만8천원을 가지고 1천만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하면 이익이 생겨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한끼당에 1,200원짜리의 재료비를 구입해서 그 환자에게 과연 영양가치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익은 1천만원의 이익을 봅니다. 쉽게 물으면 이익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에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구입하셔서 -, +를 계산하셔서 약 5백만원만 우리가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우선 손해는 안보니까는, 물론 예산서에 보니까 급식운영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본급료와 주휴수당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돈이 전부 포함될런지 모르지만 일단 한가지만 계산해 봤을때는 691만2천원을 투자해서 1,612만8천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보면 아무튼 6백만원을 빼고 나면 1천만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환자에게 좀 더 질좋은 식단공급할 수 있는 재료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우선 이익이 생기는 입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검사 시약에 증가 이유와 대상자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검사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에이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검사를 해야 양성이냐, 보균자냐가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에이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대상자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유흥주점이라든가 다방 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또 원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명을 두고 대상자를 했는데, 도에서 1,200명으로 해라고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명분이 더 증가된 것이고, 또 양해해주신다면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우리 군내에 우려가 있어서 하는것이냐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군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없고, 다만 저희 군에도 이런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주민들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궁금한것은 우리 화천군 관내에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다방이랄까 어떤 접대부를 놓고 양주를 판다든가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생검사와 병행해서 에이즈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관내에 1,200명인데 멀쩡한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소문만 무성하게 내서 일부러 검사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1,200명이라는 대상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지요,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그냥 세워본 거죠?

아닙니다. 유흥주점 종사자들이라든가 다방종사자등 이분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1,200명씩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불과 몇백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음식점에 종사하는 분들은 1년에 한번씩 보건증을 갱신할때 하게되어 있고...

본인한테 이야기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증에 검사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주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자진해서 하고있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서 물어봅니다만, 만에 하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에이즈가 양성으로 판명이 났을때 어떤식으로 보안을 합니까?

그것은 에이즈 관리법이 있어서 본인에 비밀을 보장하고, 또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법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을 누설해서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우려감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화천군내에는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양성자라든가 보균자가 없고,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우리 화천군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눈에 안보이니까 대비는 해야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환자가 없더라도 일단 시약을 해서...

그럼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것이 미진하면 국립보건의 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니까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할께요. 만약에 판명이 났다. 보안은 유지를 다 한다. 그 다음에 치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수용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수용은 못하게 되어 있구요. 우리가 1대 1로 관리자가 붙어서 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절대로 지장을 안준다?

지장을 안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포장비를 어디다 계상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뒷마당이 또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인데 아주 조잡해서 그것을 아스콘으로 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당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변모하는 의료원이 되어야지 시멘트로 해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서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식당환자 급식비가 691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끼당 1,200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일 3식 기준으로 세입에 보면 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끼당 계산을 하면 2,800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출예산에 보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이겁니다. 1,200원씩 계산하는것은 인건비를 다 빼고 순수한 재료비로서 1,200원이면 환자들한테 영양식을 공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1,200원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답변은 안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식당운영 일용인부 계산에도 약 5백만원이 됩니다. 5백만원을 더해도 5백만원이 남습니다. 사업이라고 했을때는요. 남는 장사 해야되겠지요.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인만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구입하셔서 예를들어서 약 500원만 더 투자를 해서 1,700원일 경우에 환자에게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셔서 환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비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기정에 16억2,214만4천원에서 금회추경에 3,905만1천원이 증액된 16억6,119만5천원이 요구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에 농민상담소 읍면 근무수당입니다. 지금 읍면에 상담소장을 한사람씩 내보내고 있는데, 읍면에 근무하면서도 읍면근무수당을 아직 못타는데 이번 기회에 타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입니다.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32명이었었는데 금회에 5명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그 인원을 계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가 1명이 있는데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서 당초예산에 월 9,660원에서 당초예산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1만9,250원씩 12월로 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3층 옥사에 가건물을 지어서 2층에 있던 회의실을 3층으로 올리고, 1층에 있던 기술보급과를 2층회의실 자리로 가고 기술보급과 근무자리를 경영상담실 및 전시실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5백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주변포장으로 지금 앞마당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뒷마당이 흙으로 되어있어서 비만 오면 질어서 이번에 1,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바닥에 바로 의자를 놓을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종이처럼 되어있는 타일이 있는데 그것을 붙여서 입주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생활개선 회원 및 군부대 가족등 교육을 시키는데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3백만원을 요구해서 충분한 실습재료가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화천군 농업발전 심포지움 실태조사입니다. 당초예산에 심포지움 할 수 있는 급식비 등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강원대학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화천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까,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닌 외부에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 집기는 새로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당초에 책상, 의자로 된것을 책상, 의자는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쇼파로서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실용 집기구입입니다. 새로 3층으로 옮길것에 따른 의자를 225만원을 가지고 회의용 의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소에 한 8년쯤된 베스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로 받아서 808만4천원이 확보됐는데, 지금 그랜드 싸롱 12인승을 살려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390만원을 금회에 요구해서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부기 변경입니다. 이것도 당초 음성응답기가 확보가 됐는데 93만2천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음성응답기가 되지를 않아서 컴퓨터를 1대 반영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이것은 경영상담실을 새로 만들면서 농축산물 표본모형을 제작하는데 180만원, 국화 전시회 재배용 표·상토 퇴비구입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원예작물 접목기 입니다. 당초예산에 대당 32만원씩 5대를 확보 했는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대당 약 8만원씩 모자라서 4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경영상담실과 전시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도서대, 실물표본 전시대, 포장재 진열대, 쇼파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요구는 없고, 사업용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책정 및 도 승인관계로 하단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1억2,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토종돼지 사육단지에 1억4천만원, 노동력 절감형 무기동 하우스 설치에 2,700만원으로 부기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비 97 1회추경 3,905만1천원의 증액요구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원안 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해주신 성의있는 보고 잘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 14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만원씩 32명에 12월 계상했다가 삭감이 180만원이 됐어요. 32명중에 5명이라는 분이 대민활동비를 못받는 문제가 나오는데, 3만원씩 안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활동비가 각각 됐는데 32명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누면 3만원씩 안돌아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군부대가족 및 생활개선 회원교육 실습재료입니다. 아마 이 재료비가 1인당씩 2,500원씩 잡아서 1,200명인데, 이것이 너무 군부대가족 및 생활개선회원교육 실습재료로서 1,200명이 과연 제대로 실습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인원이 너무 많은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이 1억4천만원인데 1개소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사육단지조성을 어느곳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살리기 운동,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예산을 봤을때는 상당히 불감차원이 눈에 보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391만6천원인데 이것이 차량구입같은데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있을망정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391만6천원만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차량구입이 원활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앞서 차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이번에 391만6천원만 지원해 주면 차량구입이나 자산취득비에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80만원 삭감분은 당초에지도관 3명이 포함되고, 인원수가 새로 조정을 해서 맞추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부대 가족 및 생활개선 회원교육은, 교육인원이 800명인데 군부대 가족 교육같은것은 1회를 하는것이 아니고, 같은 인원을 봄철에 한번하고, 가을에 평가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1,200명은 전부 실적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은 사내면 사창묘가 명월리에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종돼지가 고성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됐다가 거기서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처음시작이 됐는데, 그 규모라든가 시설을 보게되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큰 토종돼지 사육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약 2,000두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1개소입니까?

아닙니다.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개소입니다. 이것은 꼭 성공이 되도록 책임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비 관계는, 391만6천원만 주시면 총액이 1,200만원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12인승 그랜저 싸롱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베스타가 이제는 완전히 성능이 다 되어서 이번에 이것만 구입을 하게되면 상당히 활용도 있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정예산 4억745만8천원에서 588만1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계상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23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후보일러 교체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진입도로 포장 및 옹벽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백만원의 증액내용은 기정예산 산출시에는 도로 옹벽이 125m로 계상하였으나, 측량 산출한바 도로가 26m, 옹벽이 130m로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산출 내역을 계상한 바 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588만1천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보고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다행히 진입로 포장 및 옹벽설치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진입로 땅이 개인땅이다 보니까 매입관계 등에서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진입로 포장하는데 시멘트 포장인지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옹벽은 진입로 양쪽 옹벽을 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옹벽이 그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생환경사업소는 마음이 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갖는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이 있다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우리가 군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에 있어서 1대가 65만원짜리인데 물론 기름보일러겠죠. 그런데 몇평에 속하는 보일러를 놓는데 65만원짜리를 놓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가정으로 봤을때도 보통 10평짜리 정도면 보통 100여만원씩 들어가는 보일러를 놓는다고 보는데, 65만원짜리 보일러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예산실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좀 더 푸근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었겠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상정시켜 봐요. 제가 볼때는 보일러 놓는 자체가 직원들이 잠시 쉴수 있는 장소에 보일러를 놓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왠만하면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진입로 포장 및 옹벽설치예요. 건설과에서도 우리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옹벽을 치는데 보통 7천만원, 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몇 m에 한해서 옹벽과 포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5백만원으로 됩니까? 왠만한 사업 1건 한다면 5백만원, 1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옹벽도 해야되고 포장도 해야되는것 같은데, 옹벽을 1m 밖에 안하는지 아니면 50m 밖에 옹벽을 치면서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이것까지고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사업들과 잔여분이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집행을 해주시리라 봅니다. 우리마음과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과 전부 똑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는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나 예산계도 똑같아요.

이것은 5백만원 부족해서 올린것 아니예요?

사업비는 5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도로가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하는지, 옹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저희들 계획이 시멘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은 개울쪽, 하천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방도 앞에 지나가면 진입로가 되는데 시멘트로 하고 그 위에도 덧씌우기를 해서 오히려 위생환경사업소일수록 아스콘을 씌워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것입니다. 소장으로서야 예산을 주면 하는것이고 안주면 못하는 것인데 곁들어서 직답을 해주세요. 소장을 보면 매년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이웃사람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년에 한번씩 모여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제가 구경했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타협을 해서 그것이 다 군수를 위하고 화천군청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매년하다가 금년에는 왜 안하느냐고하면 곤란하니까, 큰돈은 안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밥해서 돼지머리나 하나 사서 먹는 것으로 언제든지 이런것은 건의를 해서 금년에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과 주방에만 쓰는 보일러입니다. 이것이 약7년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지금부터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 필수요원 가산금 1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상서면에서 가산금 1명을 감액을 해서 간동면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구만리 출장소에 관외여비를 10만원을 추가를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에 직급보조비는 6급이 당초에 1명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급에 대해서 1명 계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역시 6급 1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복리후생비이고, 명절휴가비는 155만2천원인데 이것도 1명 증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체력단련비에는 388만1천원인데, 이것은 보수가 변경되면서 388만1천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입니다. 화천읍에 2명이 일용인부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간동면에 2명, 하남면에 2명, 구만리출장소에 1명, 강남출장소에 각각 1명씩 퇴직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으로, 먼저 5페이지에서 강남출장소분으로 관외여비인데, 이것도 역시 강남출장소도 법원에 등청하는데 따른 관외여비 10만원을 더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에 화천읍입니다. 냉장고인데 업무용으로 1대에 60만원, 업무추진용 프린터기 교체 150만원, 호적정리용 전산타자기 교체 50만원, 회의용 마이크 14만원, 캐비넷 2매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면에 201만7천원인데, 사무용 의자를 각각 2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12만7천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키폰 전화기 39만원, 민원용 냉온수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에 207만5천원인데 냉온수기 1대, 업무용 팩스 1대 150만원, 팩스 자동전환 공급장치 7만5천원 계상해 줬습니다. 사내면에는 팩스 15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구만리출장소에 팩스 150만원과 전원차단장치 7만5천원, 강남출장소가 157만5천원인데 모두 팩스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입니다. 화천에 비지정 입간판 경고내용을 제작하는데 50만원, 상서면 복지회관 목욕탕 화장품과 체중기, 신발장으로 2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에 각종 안내판 보수에 68만원 증액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면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2백만원, 다음 재료비인데 간동면 하천휴식년제감시원 1명에 334만5천원, 하남면에 감시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명 세우고 추가로 1명 더 세워서 2명인데, 이것은 안평리와 계성리인데 하천휴식년제 감시원입니다. 334만5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간동면에 간동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배수시설이 3백만원, 그리고 식당, 주방시설이 1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계상됐고, 사내면 복지회관 하이포리 유리시설을 30m를 하는데 3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간동면에 민원발급 팩스사용료 30만원, 그리고 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화천읍에 인감대장 보관 캐비넷에 50만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천읍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만6천원, 청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9만1천원, 간동면에 전기안전 진단에 따른 예산이 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시설비로서 화천읍에 대회의실 단상보수를 1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동면에는 청사보일러 배관누수를 보수하고, 청사지하수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되고 면장 관사 포장 및 대문설치 각각 5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 환경관리 청소관리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된 부분인데 화천읍에 환경미화원이 13명에 2,050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간동면에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는데, 477만2천원이 각각 기본급과 근속가산금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시면 하남면에 환경미화원이 2명인데 305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상서면은 환경미화원이 5명입니다. 80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사내면에 환경미화원이 5명인데 1,05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상단까지는 앞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로서 화천읍에 위라리 쓰레기 매립장 방역인부 2명을 계상했습니다. 2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화천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를 당초에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이달 말경이 되면 마무리 해야됩니다. 그리고, 하남면 논미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뒷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와 뒷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면에 청소를 위한 경운기를 청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3백만원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에 7,500만원 추가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이리 2반 마을안길포장 3천만원, 중2리 6반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풍산2리 암거시설 3천만원, 하수도 정비를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마을안길포장도 전액 감을 시키고, 상2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신읍1리 마을안길포장 4천만원, 도수로 및 하수도 정비에 9백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간동면에 6,300만원입니다. 간척1리 경로당 철제 캐노피 2백만원, 간척1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1천만원, 간척2리 마을회관보수 계단 보수공사에 5백만원, 비지정관광지 간이 소각장설치 3백만원, 도송리 소하천정비 2,300만원, 유촌1리 소하천정비 1천만원, 오음1리 농로배수로 1천만원으로 해서 6,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남면은 용암리 소교량 가설 1,200만원, 논미리 도수로 보수 1,500만원, 논미1리 도수로 보수 2천만원, 원천1리 농로개설 2,300만원, 농로포장은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암, 원천, 서오지리 3군데에 배수로 정비에 4천만원, 용암초등학교 배수로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상서면은 3,3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파포리 경로당 보수가 310만원, 신풍리 도수로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은 7,1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사창3리 경로당 3조식 화장실 2백만원, 사창리 하수도 복개 50m에 2천만원, 광덕1리 배수로 100m에 1천만원, 사창3리 배수로 200m에 2천만원, 삼일1리 마을입구 포장 1,200만원, 광덕2리 마을안길 포장 75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화천읍에 화천의용소방대출입문 제작 및 정화조 교체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고가운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1,359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에 7,401만7천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 주차장이 시가지외에 구입을 하는것인지, 시가지내에서는 수월한 주차장 적지가 없다고 보는데 매입을 하는데 아직도 장소도 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연히 7,401만6천원이 자칫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1억9,536만5천원이 저소득별 조사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각 읍면에 나가서 실정을 알아보니까 제대로 융자금 혜택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수금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한번 제가 알기 쉽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융자가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보면 리장에 구상에 의해서 전부 앉아서 결정이 되는데, 어느 리장을 지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주거가 확실치 못한 세입자들한테 주어서 사실상 이름만 허울좋은 안전기금이지 다른데 부채를 갚기 위해서 융자를 해서 부채를 갚아 버리고 타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안전기금의 선정자가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읍면별 특별회계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뒤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안정기금에 보면 민자융자금생활안정기금입니다. 6,866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경정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천군내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차 추경에 예산이 6,8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공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지만 도저히 6,600여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2억3,349만원은 역시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이 수입인데 이것을 도저히 받을수 없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은 결손처분해야 할 금액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6,600만원 징수했다. 다만, 2억3,300만원을 우선 감액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이것은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2억3,300만원돈을 결손처분 한다면 역시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이것도 양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새마을소득금고인데 여기도 보면 소득사업 융자금인데 자그만치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융자금을 해주면 좋겠죠. 그분들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하는것은 좋은데, 우리는 회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대금을 증액해서 융자금만 줄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받는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억2천만원을 요구했다면 지금 추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을려고하는 그러한 대상자가 지금 나타난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늘상 군민의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자기네 동네, 자기네 면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선 사창3리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위라리와 사창3리에서 1천여만원이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뒷장에 보면 사창3리 햇골인데 기정에 8천만원 예산이 서서 저희도 나가서 사창3리 주민들한테, 이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불소가 나와서 지하수 개발을 했을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수도로 하여금 정식 상수도로 공급하게 된다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겁니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자그만치 이번에 3,5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이렇다면 1억1,500만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상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8천만원일 경우에 따라서 안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집수정 있는데가 통신대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창2리 일부 먹는건데 거기다 조금만 더 증설하면 사창3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집수정이 될 수 있다. 거기와 연결해서 사창3리에 간이상수도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다 원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 추경이 3,500만원을 요구한것이 어떤 이유인지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농정과장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확인 반이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융자금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이번에 1억2,018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억1,176만6천원의 융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2,018만7천원은 저희가 지난해 미수금을 추가로 징수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4,700만원이 있는데 계속 회수를 해서 다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1,176만6천원에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정을 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거나,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본인은 모두다 대상에 넣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잘 안되는것 같은데, 미수금 현황과 또 융자 또 주거가 확실치 못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융자대상을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서 행상이나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으로 하는 자금이라든가, 무주택자중 전세자금, 또 입주보증금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현재현황은 14명에 대해서 1,317만원이 지금 미수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 절차를 거주지 새마을 지도자나 리장,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대출신청시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직접 면담을 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욕성을 확인케 하고 신청등 보증인의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조사해서 대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 미상환자에게는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즉석에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자격자가 물론 영세민이 해당된다고 검토를 하는데,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받을 권리도 없고, 영세민 중에도 단돈 1만원을 식량이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것을 알아가지고, 제가 누구라고는 인격관계 때문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서 그사람이 급한 불씨는 일단 주고 나머지는 먹고, 그리고 나이도 고령이라서 언제 죽으면 증인이나 이 사람들한테 책임만 가중시키고, 또 우리 담당자가 수년간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니까 업무파악도 실제로 못하고, 그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저한테 솔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정보망을 리장한테 얻는데, 리장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리장이 있는가 하면 한 10년, 20년 한 리장은 구렁이가 되어서 앉아서도 누가 해당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업이 아니라 급한 빚을 꾸어주는 역활을 해주고, 결국은 안정기금이라는 것이 규정대로 들어와야 다음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어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의무인데, 그렇지 못하고 정지상태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때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과정에서 주문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이 돈 문제 안정기금 문제만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6,866만9천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금년에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또한, 6,866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중 주차장 매입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불용액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독립된 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은 그 회계에 환원투자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세율을 빼고도 세입이 남기 때문에 부득불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종에 예비비 성격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농공단지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이 감액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 이것을 결손처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과년도 수입은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징수가 어렵지만, 또 우리가 차입한 금액은 은행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고 불용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당하고자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감액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담당과장님이 가장 어렵고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때 제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외상주고 나서 돈 받기가 힘든 겁니다. 돈받는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이렇게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체납을 받지 못하는것은 나중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어요.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어려운 것을 생각하다보면 질책도 못하겠고,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되면 빨리 결손처분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예산심의할때 또 이런 문제가 나면 제가 아닌 타위원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과장님 답변하기가 힘들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재기능력이 도저히 없다.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채권확보나 정확히 해놓으시면 오히려 마음이 가볍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억3천만원이면 보통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을 몇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아픈 일이지만 과장님 일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하는데까지 노력하시다 안되면 결손처분하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창상수도 햇골마을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한것은, 기정예산 8천만원을 합쳐서 총 1억1,500만원으로서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기존 상수도관이 간이상수도 배관으로서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현지 조사한 결과 이 상수도관을 연결할 경우에 PVC관은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고등학교 부분에서부터 주유소까지 약 700m 구간은 주철관으로 시공을 하고, 지선 약 1km 정도는 스테인레스관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기정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할것이 예상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스테인레스로 지선을 한다구요?

화천읍에서 지선이 스테인레스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집수정을 사내중.고등학교 뒤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물탱크인데, 사내중.고등학교 뒤에 지금현재에...

기존 관선에서 연결을 해야 될겁니다. 사내고등학교 부분에서부터 주유소까지 기존 큰 관에서 약 주철관 100㎜ 정도를 가지고 700m정도 끌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선을 끄는 것은 좋은데 물을 어차피 뽑아 올려서 사내중·고등학교 뒷산에다 배수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예요. 배수지를 사내중·고등학교 뒤에다 만들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보관시키는 겁니까?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 위에 있는거요?

네.

적지 않아요? 사창2리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수지 만든것이 양수기를 뽑아올리는데, 그 물탱크를 가지고 사창2리 일부분이 먹어요. 제가 먹는 물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을텐데...

하여튼 그것을 판단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사내에 이런 대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해주세요. 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이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은, 일부 실과에서는 선집행을 한 후 예산에 책정된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치적으로 밝힐 필요까지는 없겠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선집행 후 상정된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삭감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고 예산책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