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익산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영등동 출신 나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익산시가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므로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50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3, 익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야 함에도 익산시의 조례는 19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짧은 기간에 153건이라는 많은 양의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어 지역특성에 결여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조항 등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므로서 의회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내용중 시민의 의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없는 조항, 시민복지 증진에 미흡한 조항,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 행정 편의 위주의 조항과 지역특성이 결여된 조항, 상위법에 위배된 조항등을 색출하여 정비하므로서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제정하여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왜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하고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말씀 드리면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정비대상 범위, 정비방법등은 배부해드린 익산시 조례정비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하여 익산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익산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권영 의원, 오인수 의원, 이종웅 의원, 황성근 의원, 박종규 의원, 박기주 의원, 진형섭 의원, 나재창 의원, 박종태 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조사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 추진 계획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일임하여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 기상대 설치건의안 맨위로

의회운영 위원장 김세현 의원입니다.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익산 기상대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9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인 나재창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익산 기상대설치 건의서 익산시는 호남 지역에서 광주와 전주 다음에 큰도시로 인구 33만명과 농경지 면적 2만 7,000 헥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제2의 공업 중심지역으로 기상여건이 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도시로 다음과 같이 기상대 설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익산 기상대 설치를 갈망하는 33만 익산시민의 뜻을 모아 익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익산지역에 기상대를 설치해 주실것을 재차 건의합니다. 익산시는 전북 제2의 공업도시 및 호남 평야의 거점도시로서 2만 7,000헥타나 되는 전북 제일의 농업지대로 기상자료는 과학 영농 및 산업경제 활동에 기본자료로 기상정보의 요구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익산시는 금강 중류를 끼고 충남과 경계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대전까지 기상관서가 없어 익산기상대가 신설되면 논산 강경등 금강 중류 홍수 상습지역의 기상를 조기에 포착 악기상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있음. 전남의 경우 광주 목포 여수등 5개소에 기상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전북은 전주와 군산 2개소에 설치되어 지역 균형발전에도 낙후감이 있으며 각종 산업의 발전으로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의 요구가 급증하는 지역인 전주는 산간지역, 군산은 해양성 기상으로 평야부 기상을 대표하고 있는 익산시와는 큰차이가 있어 산업 발전 및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동안 33만 전 시민의 대표적 최대 숙원사업으로 부각된 실정입니다. 1997년 4월 23일 익산시 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본 건의안은 과학 기술처 장관과 기상청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익산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의견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김두식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의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 4월11일자로 익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13호로 접수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97년 4월 19일 제22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바 지역보건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97년 부터 98년 11월말까지 2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자에게 제출하도록 된 것으로 의원 전원 이의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의견 청취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대오 의원입니다.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연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6일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이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익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시험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8. 익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9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0.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11.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2.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3.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이 안건을 97년 4월 17일 부터 4월 19일까지 제 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제4차,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시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익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 9조 제 1항중 담당관 앞에 의회사무국장을 삽입키로 수정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 2조 별표1의 제목 익산시 의회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현행대로 수정했으며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 19조에 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1회에 한하여경감한다로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였고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를 5년간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100분의 50을 삽입한 것으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익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낭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라 출신 남궁승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섰습니다. 시청 본 건물에는 중앙에 태극기, 우측에 시기 좌측에 새마을기가 오늘 이시각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일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시장님은 가운데, 우측은 부시장, 좌측에 기획실장, 총무국장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앙에 걸려 있습니다. 시기는 익산시를 상징하고 새마을기는 왜 게양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으며 시민의 장 중에서 오직 새마을장을 환경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금부터 개진하겠습니다. 구 이리시는 시민의 장중 새마을 장을 1981년부터 수여해 왔고 구 익산군은 군민의 장중 새마을 장을 1982년부터 수여해 왔습니다. 구 이리시 구 익산군은 동일하게 문화장 다음 두번째로 새마을 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이것은 두번째로 중요하다는 뜻일것입니다. 특히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준칙에 의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법률 1885호 상위법에 의해 1973년 훈장에서 새마을 장이 생겼습니다. 제17조 2항 새마을 훈장에 있어서는 새마을 장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하여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훈장 다음에는 포장인데 포장은 동법 제 26조 2항에 새마을 포장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새마을 정신을 구현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88년 1990년 두번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이 1990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마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됐었지만 삭제를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법에 근거하여 만든 새마을장을 없앤다는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든 법과 조례는 상식선에서 시작합니다. 8개 분야 시민의 장을 반절인 4개든지 5개로 합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단지 새마을장을 없애고 환경장을 만드는 것은 표적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새마을 장에다가 환경관련 분야에 헌신공헌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자를 삽입하던지 아니면 9번째로 환경장을 삽입하든지 그렇게하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만부득 새마을장을 환경으로 바꾸는 일은 일반 상식에서 이해할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정이유에서 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은 시민의 인지도가 낮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마을을 환경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익산시기를 그리고 시가인 익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세명도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기를 그리고 새마을 노래를 못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태어난지 몇년이 안되든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지 특별한 부류만이 그럴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벌어지는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10세 소년이나 70세 노인한테 무슨공사냐고 물으면 답이 새마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익산 관내에는 새마을 금고가 16개 새마을 문고가 15개 있고 35개 읍면동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새마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것이 별로 없을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총무국장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의하니까 총무국장은 지침이 있고 좋은 일이기에 게양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과 준칙에 의해 만든 새마을 장인데 없애든지 바꾸든지 이 문제는 준칙이나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사람의 뜻에 어떤 단체의 뜻에 과거 선입견에 의해 없애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 한 처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새마을 장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쁘다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상식에도 안맞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실로 본뜻이 새마을을 없애고자 하면 먼저 조례개정을 할것이 아니라 시청에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내리고 환경을 상징하는 기를 게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의해 게양된 기는 내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단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꿀시에는 적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만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바꿔집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산업과를 소득작목과로 바꿔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자료에는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 때문에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본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한사람 때문에 생기고 그 사무관 지방고시 출신 그 사무관이 다른 곳으로 가면 기획단이 없어진다는 계획은 있을수 없습니다. 새마을장이 현 시장때는 없어지고 다음 민선시장때는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소수의 정치 군인때문에 군의 이미지가 안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새마을 단체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도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옛날에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91년 95년 두번에 선거에서 새마을 단체 핵심 지도자들과는 반대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한 악연이 있지만 본의원이 이자리에 선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 사회 이 국가 우리 사회 자치단체를 끌고갈 정신 운동이 다른 대안 정신 운동이 없습니다. 새마을 정신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마을 내가 지키고 내직장 내가 지킨다는 근면 자조 협동 이 새마을 정신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의 근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35개 읍면 동에 대다수의 이장은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이 분들이 뭣 때문에 한달에 10만원을 받고 지역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요즈음 건축 현장에 하루 일하면 5만원 10만원을 받습니다. 한달에 10만원에 수당을 받아가면서 행정에 심부름을 하고 주민의 심부름을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분들이 지금 새마을 정신이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 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에 4월 2일날 우리 왕궁 용남 저수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도 했습니다. 이 분들은 과연 누가 했겠습니까? 400여 새마을 지도자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와 새마을 지도자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입니다. 과거와는 틀립니다. 우리 익산시에 총아를 위해서 익산시의 단결을 위해 소외계층을 널리 헤아려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신체적으로는 저도 소외계층에 한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우리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그분들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저께도 논란이 됐지만 2%에서 3%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나 자치단체도 우리 시의 총아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금전에 의회를 통과한 익산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큼은 오른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음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음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본 개정 안건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중요한 이유 두가지를 간단하게 제시하면서 찬성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장 시상 부문중에 새마을 장은 사실 역대 새마을 단체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돼서 수상됐었습니다. 작금에 새마을 단체에서 주로 추진하는 자칭 봉사활동은 존경하는 남궁승영 의원님이 제시하듯이 국토대청결 운동 등 주로 환경 운동에 대부분 할애되고 있음을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요즈음 환경운동은 새마을 단체에서만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한푼 받지도 않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운동에 깊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새마을 장으로 특정 단체만이 수상자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환경장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 이유의 하나입니다. 둘째 이유는 오늘날 새마을 이라는 용어는 집행부 개정이유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의 정서상 인지도가 매우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70년대 3공 시절 새마을 운동을 제창한 박정희 정치 시대에 마을안길 조성 초가지붕 개량 담장정비 등 조국 근대화의 기초를 이뤘다는 그시절 우리도 잘살아보자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게 외치던 그시절에 그래도 국민의 호응은 대단했었습니다. 이후 새마을 중앙 협의회로 개칭한 5.18 민주화 광주 운동이후 탄생된 5공 시대에 관변단체로 변신했고 일부 관건선거에 전위병 끊임없는 어용단체 시비 등등은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습니다. 6공 초기 새마을 중앙 본부장 전경환씨의 비리 구속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 중앙 본부의 부패상은 국민의 질타와 새마을 글자마저 거부감을 낳게 했습니다. 문민정부 초기 이회창 국무총리의 새마을 단체에 대한 정부로 부터의 잠시나마 재정지원 중단 의지는 당시 새마을 단체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지했던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언론에 비쳐졌던 사항을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문민정부 초기입니다. 1993년 3월경 정부는 새마을 운동 지원 중단 관건선거 첨병 따가운 눈총 관변단체 정리 기속화 의지표명 누가 관변단체 지원을 뒤엎으려 하는가 사설, 사설 관변단체 지원 조례 많다, 새마을에 특혜 전국적 현상 자치시대 무색,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비판, 관변단체 지원 중단 앞당겨야 한다 사설. ("간단하게 하시요" 하는 의원있음) 문민정부라면서 관변단체 지원이 웬말이냐, 관변단체 육성법 당장 폐기해야 한다, 관변단체 지원법 전면 폐지해라, 관변단체 축소시민 협회 25일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 (장내소란)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는 새롭게 익산시민의 관심을 부각시키고 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영예로운 시민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장을 환경장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인근 전주시 전라북도 장수군, 부안군 등등은 새마을 장이 군민의 장 시민의 장 부문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도시에 서울이나 대전 구미 천안 평택시에도 새마을 장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심의한 내무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적극 찬성하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한분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손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익산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통탄을 금치 못하고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자리는 신성한 우리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감정에 격하된 문제라든가 긴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다시 한번 돕고 또 우리의 새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을 몇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세가지 항만 다시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두 생략하고 두번째로 지난 4반세기 동안 근면 자조 협동에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아보자는 목표아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선진국들이 수 세기에 걸쳐서 이룩한 근대화를 2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 이룩하는 시간을 창조하는 업적을 이뤄온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전문위원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도약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각종 주민의식 조사에서 다방면에 걸쳐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문위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 역사에 힘입어 상훈법 제 9조에 11개 훈장중에 한 부문인 새마을 훈장이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 할수 있게 되어 상훈법 제 19조에 포상 중에서 새마을 포장을 넣으므로서 현재까지 국가적 상훈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상훈의 기초를 더욱 그효율성이 현존하고 있으며 다음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상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다방면에 있어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훈포장등 그 위치가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할 만큼 미약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익산시 시민 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진 시상 부분인 새마을 운동에 명칭을 환경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수준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지금도 새마을 정신에 공헌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에 반하지 않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므로 익산시 시민 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전문 위원이 검토보고중 이렇게 삽입돼 있습니다. 또한 남궁승영 동료의원께서 발언중에 한가지만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말씀중에 새마을 지도자 농촌동의 이장님에게 수당을 10만원씩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장이 10만원을 받지 새마을 지도자는 수당이나 보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훈법에 대한 원칙론이나 법이나 모법에 대해서 남궁승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는 고금 역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나 조상들이나 선배님들께서 좋은 일이라든가 숭고한 일이라든가 후세에 남길 업적은 바로 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차단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 일어나 가지고 20년만에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선진국에 도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때문에 새마을 정신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또 승계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자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지역에서 몇몇 분들로 인해가지고 새마을 정신을 이용해서 오도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 많은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농촌에서 도심동에서 20년 25년 동안 피와 눈물과 자기 자신의 재산까지 다 공헌했어도 오늘날에 와가지고 심지어는 포상까지 없앤다는 이러한 우리 의회의 발언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 이해조차 할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혹자는 동료의원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출세에 이용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오도하고 잘못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 정신을 지금 먼저 가신 새마을 운동 정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선배님 들이나 현 지역에서 농촌에서 도심동에서 20년 25년 동안 자기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여직껏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은 더 못 해줄 망정 이러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도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평화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도심동에서 1975년부터 20년 동안 새마을 운동을 한 지도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종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0년동안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부락을 위해서 구 이리를 위해서 새마을 금고를 위해서 10원 한장 받지 않고 평화마을 금고도 제가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인데 무슨 새마을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새마을 운동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부분은 익산시민 모두가 전국에 새마을 지도자 모두가 익산시의 의원들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꼭 이 부분만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임명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킨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장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을 매우 모양 안좋게 생각하면서 찬성 발언 드리겠습니다. 상은 꼭 수여할 사람에게 수여해야 값어치가 있고 수상자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숫자가 많아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시에 시민의 장 숫자가 8개 부분인데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시민의 날에 환경장을 수여하자는 안은 내무위에서 심사시에 전체적으로 반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장을 대신해서 새마을 장을 없애자는데 대한 반론인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운동이 한때는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온통 전국이 뒤집힐 정도로 들끓었습니다. 오늘날 마을 안길 포장이나 확장이 된것은 그때 조성됐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 새마을 운동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모든것이 대형화된 지금 앞으로의 도로 개설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도로 확장 포장은 이제 새마을 사업정도로는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도 옛날과 너무나 많이 변한 가운데 이제 새마을 운동은 점차 차취를 감추고 이제 퇴색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지금 나오셨습니다마는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예회원으로 지금까지 남아서 새마을 정신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시민의 장인 새마을 장을 시상해야 할 필요성은 이제 적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신 두분 의원이 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회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새마을장이 아닌 공익장이라든가 애향장 나머지 6개 부문의 장을 얼마든지 시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장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하나 더 환경장이 필요하다면은 추가시키자 하는 안은 시민의 장 값어치를 그만큼 줄이자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영광스럽고 값진 시민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빛바랜 새마을 장을 대신해서 환경장을 시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호응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찬성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한번만 하자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본 새마을 장 삭제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준비도 안하고 해서 발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 장을 없애고 환경장으로 바꾸자는 발상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장을 없애고 환경장으로 대체 하자는 발상은 그런 발상을 한 사람은 엊그제 출생한 아이가 아닌가 그렇치 않으면은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우리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할때 외국에가서 타국에가서 호의호식하고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담배 꽁초를 줍고 거리에서 휴지를 줍고 등산을 하면 산야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본 의원은 판단할 적에 새마을 지도자요 새마을 정신이 머리에 들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은 말하기를 시민의 장 수상 분야가 많으면은 그 장이 퇴색이 된다 이런 좋지 못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우리가 좋은 일이고 국민의 귀감이되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또는 몇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국민 정신을 없애자는 아주 얄팍한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건데 환경장은 금년 97년부터 시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본 조례안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데 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상정하는걸로 이렇게 하면은 좋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류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보류 동의를 하셨거든요. 보류는 반대 토론이 아니고 수정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정 동의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십시요. 수정 동의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그러니까 찬성 보류 반대가 나왔는데 남궁승영 의원도 그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건 아직 조례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했으면 좋치 않은가 그것도 보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조례는 부결을 하고 오늘 통과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안건을 상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만큼은 부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토론할 시간을 주십시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 거쳐 나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결의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반대 토론을 이 정도했고 찬성토론도 했으면은 의원들 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38명이 다 토론해야겠습니까? ("한분씩만 더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세요.

이종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지금 이시간 발언권을 주신 주방식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익산시 새마을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므로 인해서 오늘 반대 토론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형 반대 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모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새마을 장이 퇴색했다 새마을 기가 퇴색됐다 모 의원님은 상을 타기 위해서 한다 모 의원님은 우리가 압력을 넣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했다 우리 의원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면 의원님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합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소신을 펴지 못하고 누가 없다고 해서 소신을 편다면은 어떻게 의원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할 얘기만 하시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제가 여기에 반대토론을 할려고 준비를 사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가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면은 제 몫을 찾을려고 한다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왔읍니다만은 새마을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새마을 연구소에서 조사한 국민생활 추이에서 새마을 운동이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가 78.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대륙 연구소 경향신문 광복 48주년 기념으로 한 해방후 가장 잘된 경제정책에서 새마을 운동 추진이 48.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료를 보니까 대학입시 학력고사에 논술문제도 96년도 논술문제도 한국경제에 성장한 요인 모범답안에 새마을 운동을 주 성장 요인으로 기술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정말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한국의 국민 운동으로 정말로 기적을 이룬 5천년 역사에 한을 푸는 국민운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지역 정서가 조금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이 이 지역에서 죄인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4월 1일날 왕궁저수지에서 300여명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활동 환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남이 돌보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로 우리 환경 깨끗이 해보자고 결의도 했고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기는 돋아주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조례개정을 입안한 집행부를 저는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동안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단군이래 5천년 역사상 우리 민족은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5천년 가난의 한을 가장 짧은 기간에 풀은 우리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한국의 국민 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의 한국의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새마을 운동 중앙 본부연수원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국민운동 길이 보존해야 할 국민운동을 이것을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국민의 사기를 떨어치는 지도자의 사기를 떨어치는 이러한 행정의 발상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집행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은 일제때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듯이 정말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새마을 운동에 임했습니다. 저도 22년동안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득 본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의원이 됐다는거 그것 하나 덕을 봤지 지금까지 덕을 본게 없습니다. 댓가를 바란적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승화시켜 나가야할 현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6공 말기에 새마을이 매도되면서 새마을 운동에 정신이 잘못 오도돼 가지고 새마을이 뭇매를 맞게 됐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사회단체 국민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졌고 새마을 운동이 침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마을이 침체되면서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러ㅂ고 어렵고 힘든일 안할려고 하는 3D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들이 근면 자조 협동 정신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격려해야 할 시기에 지도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집행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의원님들이 다 현명한 처신을 해 주실줄 믿고 반대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재론하게 된 데에 대해서 내무 위원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미안한 생각도 갖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위원장이기도 했지만은 그때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성 발언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몇몇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뒷 좌석에 새마을 관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뒤에 관계되신 분들이 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반대의 말씀 드리면은 아마 다음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표를 몇표 얻기 위해서 의원이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의원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저도 처음에 이안이 올라왔을때 이걸 왜 올렸을까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걸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시민의 장 상을 없앤다 그랬는데 새마을 장을 환경장으로 이름을 바꾸는겁니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 정신을 짓밟는다든가, 시장님하고도 토의를 했습니다. 새마을 지회도 인정하고 새마을운동도 다 인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은 새마을 운동을 짓밟는거 아니냐 없앨려고 하는건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아가 몇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새마을 장이라는 것이 새마을에 관계되는 사람 새마을 단체만 주는 상이다 이런거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사 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 장도 하나 만들어달라 가령 가정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번 얘기합니다. 잘살게 된것이 새마을 정신이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죠. 그런데 무슨 봉사 단체가 크게 운동 활동을 벌이면서 우리 단체의 장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때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만 주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가지 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새마을 장을 받을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새마을 장을 그대로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환경이 물론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새마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시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갑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신 분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상당히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상 타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지금 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 한테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비교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됐든지 저희 마을에가서 새마을 관계되신 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릴겁니다. 그리고 그 분한테 우리 마동에 새마을 하시는 분들은 상을 타기 위해서는 투쟁하지 말아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투표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부터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이 의원이기때문에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안건을 선거 투표에 관한 방법도 동의와 재창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표결에 붙여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운영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이 좋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 전입니다. 표결방법을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투표소까지 설치하고 하지말고 현재 의석에서 투표용지를 나눠줘 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거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기표방법을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은요 가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가부에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부결에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본안을 찬성하시면은 가결에다가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 안이 본안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부입니다. (투표용지 배부) 감표위원은 남궁승영 의원님과 권영 의원님께서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36분입니다. 36분 중에 가결19, 부결17.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기중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지않은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농촌지도소 설치및 운영조례안, 익산시 함열 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여성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12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으며 익산시 6급이하 공무원 정원 연장에 관한 청원과 도시계획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불채택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자매결연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4항 자매결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중국 진강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던중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류추진사항, 진강시 특성, 양도시의 자매결연 현황, 자매결연 체결일정, 교류추진경위, 기대효과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죠. 먼저 진강시는 중국의 4대 도시인 남경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3개시와 1개현 2개구 90개 향지를 관할하는 강소성의 직할시로서 국제항구가 있으며 양자강과 운하가 교차하여 철도와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이 발달된 도시로 중국지역의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 절차 이행은 저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3월26일 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 제 4조에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교류 일정은 9월경 시장님이 방문해서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은 기업인 교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 희망 업체 투자를 유도하고 양 도시의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해서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학생과 공무원등 어학 연수생을 교환하고 교수 학생 예술단체등의 교환과 체육 및 관광교류를 추진해서 민간교류 확대등을 다각적으로 교류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강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진강시는 3,000여년의 역사기록이 있는 도시로서 서주시대 의로, 동주시대에 주방, 곡양으로 칭하였으며 진시황 시대에 단도로 개칭하였으며 삼국시대에 남서, 윤주, 경구가 진강이였으며 북송시대에 진강구를 설치후 진강시가 강소성의 성도에 따라 현재는 강소성의 직할시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단양시, 구용시, 양중시 3개시와 단도현 1개현, 윤주, 경구 2개구, 90개의 향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치적 특성은 강소성에 중부에 있고 양자강과 운하의 교차지점으로 상해와 남경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진강시가 255㎢이고 인구는 52만이 되겠습니다. 기후는 북아열대 남부계절풍 4계절이 분명하며 연평균 15 이고 평균 강수량은 1072㎜가 되겠습니다. 주요산업은 교통이 발달한 국제 항구도시로서 고속도와 철도국도 운하등이 있고 전국 1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로서 전력 제지 선박 기계 건축업 식품업등이 발달한 그런 공업도시입니다. 교육시설은 대학교가 6개교가 있어서 학생수가 1만 4700명 중고등학교가 52개교 학생수가 2만 7000명 소학교가 122개교로서 학생수가 3만 830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업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박물관 3개소, 기념관, 화원, 예술관, 도서관 각 1개소 기타 가무단 곡예단등 다수의 예술단체가 있으며 사찰, 공원 및 선적지가 있는 예술문화 도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 현황과 지역특성 대비는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시 자매결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덴마크 오덴서시와 1984년 11월 20일날 체결을 했고 미국 켈리포니아주 컬버시와 1983년 9월 12일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강시는 일본 삼중현 진시하고 84년 6월 11일 체결을 했고 미국 아리조나주 템프시와 89년 3월 6일날 체결을 했고 터어키 이쮸미트시와 96년 11월 14일 국제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 일정은 진강시에서는 95년 10월부터 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성 및 중앙정부의 승인 신청을 추진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작년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조인은 현재 미정이나 의회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월경 시장단이 방문해서 체결할 예정 입니다. 장소는 진강시에서 하고 조인 방법은 시장단이 방문해서조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단 구성은 시장님과 의장님이 되겠고 그 외에 관계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그간에 교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중국이 주요 교류상대국으로 발전되는등 본격적인 우호교류 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1994년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게되어 양 성 도간에 교류를 전개해 왔으며 전라북도에 대외 무역 협력교류를 의한 전북종합 무역주식회사 주 남경 사무소의 은윤창 소장의 소개로 진강시에서 95년 9월 18일 우리 시와 교류를 제의해 에 따라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 도시는 그동안 시정에 관한 자료등을 주고 받으면서 교류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96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진강시에 여요중 부주석 저희 시에서 부시장급이 되겠습니다. 부주석등 5명이 익산시를 방문해서 저희 시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시장 의장등과 접견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부시장님이신 채규정 부시장님께서 진강시를 방문해서 관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주요인사와 접견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두 도시는 의회와 도 및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서 97년 5월경에 진강시 방문단 일행이 익산시를 방문하고 97년 9월경에는 익산시장 일행이 진강시를 방문해서 그동안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효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차원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우호증진하므로서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문화 스포츠 산업경제의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 모색과 양국 관계 증진에 따른 협력의 가속화를 기할 수 있으며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자치단체의 실제적인 국제교류로 실협력을 도모하며 재 중국 한국 동포들에게 우월성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적 측면으로서는 익산시의 민간기업인 진출을 앞당기고 기술과 노하우를 통한 교류로 판로 개척과 금후 공장설립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의 유사성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차원의 국제 친선 도모와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상해와, 공항이 상해와 남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접한 도시로 교류 및 교역에 유리한 조건이고 대외에 인구가 밀접한 대 도시 상해와 남경이 있기때문에 교역에 유리한 교두보로서 작용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교역에 편리한 중국의 대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실교역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분들이 지난 4월달에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해서 오시도록 한 편지가 되겠고 다음은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의 열렬한 환영과 성심있는 환대에 고맙다는 뜻과 우리 시 농공업 발달과 근면한 시민 번영하는 시가지등으로 모두 저에게 감명이 깊다는 그런 인사의 답신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그 분 부시장단 일행이 우리 부시장님 실에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한민국 익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진강시 인민 정부는 양 도시간에 우호관계를 더 굳건히 하고 양 시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의하여 협상을 통하여 쌍방의 동의하에 우호와 협력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쌍방이 평등 우호 상호 존중 호혜의 기본 원칙아래 양 시민의 우호 교류아래 행정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체육 교육 여행등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증진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이향서는 한글과 중문의 이중으로 작성하여 각자 한부씩 서로 갖는것으로 합니다. 본 의향서를 서면과 함께 유효합니다. 1996년 5월 17일. 대한민국 익산시 부시장 채규정 하고 진강시 부시장 여요중 하고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진강시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및 시정질문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