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요구한 간부 공무원 중 임무룡 내무국장과 박종혁 기획관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최승익 교육원장께서는 오늘과 내일 내무부 연수원회의에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하시지 못하셨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양구 출신 김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민의 열렬한 축복속에 완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변화의 시대적 공직개념과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듣고 깊이 생각하며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는 도민의 함축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선을 다 하는 의회와 행정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지난 2년의 시간을 재조정하며 남은 1년의 도정발전을 위한 비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년전 도민의 열렬한 지지에 의하여 민선지사가 되셨습니다. 작년에는 고성산불, 철원․화천․양구의 수해, 동해안 무장공비침투 등 3재가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들은 도민들이 아픈 마음으로 겪어야 했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행정․경제 등 많은 경륜으로 아픔을 딪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정치, 경제 등 총체적 위기라는 파고앞에 도민 모두는 무거운 침거속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확실한 대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이야말로 완전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서 지사님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와 완전 지방자치 2년의 감회와 향후 1년의 주체적 도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금의 국가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는 무거운 침거속에 좀처럼 추스리고 일어서야 할 정책적 대안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는 건국 이래 1만불시대의 목표달성과 반비례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제수지 적자가 금년들어 55억 달러에 이르렀고 외채는 작년 말 1,000억 달러 수준에서 금년 말에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4～5% 대로 떨어질 전망이며 부도업체수와 실업자수도 증가하는 등 경제수치보다는 체감 경제실체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의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우울하고 근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오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소득 1만불 시대라는 이기적 자만심이 가져온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탓, 네탓 하며 책임의 공방과 설마하며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발끈과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도민의 함축된 힘을 모아야 하며 우리 도가 가지는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소비억제를 위한 근검절약방안, 도내 무역적자폭 감소를 위한 대책방안, 부도업체수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 경제살리기 범도민운동 등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주체가 되는 사회단체와 연계한 도차원의 한시적 경제살리기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수이남의 모든 지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경인지역은 말할 수 없도록 변모했으며 영남지역은 바야흐로 새로운 국토의 중심지로 한때 무대접론이 대두되었던 호남지역도 괄목할 만하게 발전되었으나 오늘의 우리 도는 발전이 둔화된 모습으로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발전의 근간인 균형개발이라는 지켜야 할 원칙을 저버린 지역적 편견에 의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여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중 기 추진하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미비하나마 공기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서고속전철 등 4개 사업은 기본설계비만 계상되었으며 양양 국제공항건설은 금년 4월 중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동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타당성조사나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체가 미비하기만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예상되는 총사업비 22조 1,653억원 중 기투자되었거나 금년 사업비를 포함하여 1조 4,146억원(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완전지방자치 2년 최각규 지사님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원도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와 향후 국책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되살릴 유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도내에 연고를 가진 중․대기업의 유치를 위한 연고기업 지역유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하고 자금융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신규투자가 격감할 것으로 전망되어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주, 대구에서는 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 관련인사가 참여한 '경제활성화기획단'을 구성하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기업 본점 유치는 사업소세, 주민세,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장기적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비용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월 1일자 모일간지 기사를 보면서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근간이던 원인자 부담원칙을 선회하여 상수원 관리비용 수혜자 분담원칙으로 조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관리 수혜자 분담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강산이 한 번 변하도록 수도권 식수공급을 위한 파수꾼의 명예를 벗기 위한 건의안, 토론회, 서명운동 등 다각적으로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모일간지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환경부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수원관리 수혜자 분담에 관하여 입법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혜지역 지역단체의 반대와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 대책사업비 31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비 596억원 등 956억원을 금년에 투자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환경부가 밝힌 수질개선 특별법 재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를 연계한 도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자과잉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많은 시간 동안 강원도와 감자는 역사를 같이 하는 불가분의 관계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와 도민의 심성은 모나지 아니하고 순후하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후덕스러운 모습을 이르는 말의 뜻이라면 감자도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감자바위라는 대명사로 생각하며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토록 애환을 같이 한 감자가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당 정치인이 강원도와 도민을 통틀어 바이러스에 걸린 감자니, 돼지감자니 하는 망발을 하는가 하면 과잉생산으로 썩어가는 감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감자 팔아주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자경작농가를 위해서 애써 주신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북한돕기후원회, 국방부 등 판매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원종장이 강원도에만 있듯이 강원도와 감자는 분명 지금까지 애환을 같이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질좋은 감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정성과 사랑을 다 해야 하며 기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과잉생산되고 있는 감자를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는 행정누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감자를 원료로 하는 대단위 식품가공공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셋째, 본 도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국방부와 군납물량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넷째, 강원도의 얼굴인 감자를 보전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자가 수난과 천시를 받으면, 모당 정치인이 싸잡아 망언하듯 강원도도 천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적 차원에서 도차원의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촉진 공동협의회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4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6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민의 함축된 진솔한 마음들을 모아 접경지역개발촉진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5개 군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성동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일을 전제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시적 대안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구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개발촉진을 위하여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81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상정 중이어서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책 관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입개방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87년 이후 미온적 자세로 일관해 오다가 개방이라는 낯설은 용어의 파고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농업의 구도가 재편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뒤늦은 투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농발기금 42조원과 농특세사업 15조원의 사업비가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투자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년 동안 우리 도에 투자된 금액도 126개 사업에 1조 9,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도 52개 사업에 7,67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야 할 문제는 한시적 투자에 따른 단시일내에 영농기반의 틀을 다져야 하는 일과 농업시책은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마구잡이식으로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격용 작목, 수비용 작목, 개방용 작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하고 있는지와 둘째,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재점검하고 평가하여 우위작목을 선정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와 있다면 문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까지 농어촌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실정으로 보아 계속 지원사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인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의 설계는 씨를 뿌리고, 10년의 설계는 나무를 심고, 100년의 설계는 사람을 키우라 했던 전인교육의 참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1년 설계도 일류대학, 10년 설계도 일류대학, 100년 설계도 일류대학이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인교육의 근본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일류대학 목표를 위해서 참된 의미의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는 학교교육이어야 하는데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한계는 끝이 보이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글의 뜻은 몰라도 A,B,C부터 달달 외워야 하는 부모들이 가지는 신 전인교육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참된 의미에서의 교육이 갖는 가치기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가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거족을 이룩한 것이 식량 자급자족의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조직이 농촌지도직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권위의식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농촌의 현장에서 농업인과 마음을 같이 하며 소득증대에 힘써 온 그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웅거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국가지도직에서 지방직으로 떠밀려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도직이 지방직화 이후 객관적 여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주체적 노력이 간과하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방직화를 거론하는 것은 대안없는 조직개편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체계상 조직의 통제, 예산, 기술보급, 연구 등 이완된 행정조직의 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합리적 대안에 대하여 지사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진흥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지남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에 힘쓰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반기의회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했으며 4대의회를 마감해야 할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있고 1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금년들어 연일 이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과 한보정국에 국민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은 관심도 없으며 국민복리증진이라는 말은 들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대통령의 강원도 선거공약을 중앙정부에 채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공약도 점검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지사께서는 현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실천될 것인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서 6.27 지방선거당시 강원도민에게 공약하신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시장군수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주민소득과는 거리가 먼 전시행정위주의 선심성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과연 그러한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직기강과 행정누수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이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 지난 해 4월 11일, 15대 총선이 치뤄진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선결과 나타난 도내 정치구도는 미흡하지만 여야간 부분적 균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지 채 1년도 안 되어 야당의원 4명 모두 소속정당을 탈당, 이 중 3명은 여당으로 말을 갈아 탔습니다. 지난 해말 소속정당을 탈당, 도내 정치구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지사님께서는 여당일색의 도내 정치구도가 강원도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지사님께서 탈당때 밝히셨던 것처럼 지사님의 야당탈당이 과연 강원도정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 근대화의 기치아래 경제개발을 정부주도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강원도는 수출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으며 그런만큼 강원도는 외부지역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채 매우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소위 미래의 땅, 은둔의 땅으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원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소외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때문에 많은 후발성의 잇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휴식공간, 미개발의 넓은 공간 등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생명산업, 정보산업, 소프트산업과 같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초조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강원도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밑천인 자연환경의 엄격한 보전대책과 교육산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연환경 자원이며 이 자연환경 자원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관광산업으로 집중 추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밑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절제한 개발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지역별로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타나고 있고 또한 민간개발업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무절제한 지역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속의 강원관광에 대비하고 또 환경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강원도로서는 단순히 환경보전의 구호를 넘어서서 스스로 환경보전의 엄격한 기준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의거하여 환경친화형 개발의 전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현재까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2,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며 이러한 사실은 강원도가 지닌 관광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우 짧은 시간동안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아주 적은 돈을 지출한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시설의 부족, 교통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가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생태관광, 레저관광, 유적지관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강원도를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가진 곳으로 앞으로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이 구체화되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려드는 경향은 상당히 감소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가스폭발, 교량붕괴, 대형건물 붕괴와 같은 대형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런 지역에서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떠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환경과 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강원도가 좋은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 중심지로 성장하려 할 경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는 앞으로 교육산업육성을 통해 강원도의 경제적자립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를 들면 춘천의 한림대 및 전문대 그리고 대학병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비 지출하는 연간 규모는 300억원 정도이며 강원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소비 지출하는 규모도 연 300억 이상을 지출하며 또한 연세대 원주 분교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비 지출, 지역사회로부터의 고용과 구매를 합쳐 연간 대략 600억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대략 6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춘천을 방문하여 약 40억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볼 때 교육산업은 관광산업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으며 그 이유는 교육산업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들이 장기간 강원도 지역에 정주하면서 소비 지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관광특구 설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교육산업을 강원도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고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강원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강원도민이 교육도 산업이고 그것도 성장산업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최소한의 대학설립요건만 갖추면 대학의 설립을 교육부에서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96년도에는 전국에서 미니대학 설립을 62건 신청했고 금년에도 55개교가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미니대학 및 특수대학과 국내외 명문대학의 분교설립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교육특구의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앞으로 강원도가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21세기의 강원도 주력산업으로 교육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특단의 육성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영서이북지역 지소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내 지방도 노선이 약630km 정도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방도 노선 및 수로원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현 조직체제로는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이에 대비한 현 조직의 정비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영서이북지역 즉 철원, 화천, 양구지역은 원주소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폭설 ,낙석, 수해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고 작업능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영서이북지역을 관할하는 지소설치 등 담당구역 재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영서이북지역에 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있다면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의 곤도라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호반관광 유원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춘천시 삼천동 유원지에서 붕어섬과 삼악산을 연결하는 삭도, 즉 곤도라시설 사업계획이 ＇95년 10월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는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춘천시민들은 삭도 시설사업이 조기에 설치되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삼천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춘천시에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조직개편 이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각 과간의 업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부서별로 근무양태가 불규칙하였으나 유사기능의 조정 등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업무의 능률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번 조직개편시 잉여인력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을 두었으나 이들 부서는 기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들 부서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자동화에 따라서 종전에 기능적 측면에서 필요하던 수많은 인력에 대하여 필요성 여부가 의문시되는데 이에 대한 인력감축 운영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 관내에서 주민이 애용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청 및 춘천시청 구내식당 등에서조차 관내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경락된 농산물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내에서 소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질문에 앞서 ＇96년도 각 시도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그 노고에 뒤늦게나마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학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던 연루자들을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어렵고 타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탈락시켰던 경우인데도 선별없이 전원 복교시키라는 정부시책은 학교 현장지도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탁상공론같은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소년원에 들어 갔다가 출소되었거나 입건, 구속되었던 전과가 있는 자들로서 교도 감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없이 일률적으로 복교조치시키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소수의 탈락자들을 구제하려다 수많은 선량 학생들을 또 다른 제2의 탈락자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논리로 수많은 또 다른 탈락자 그리고 불량학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 감소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 즉 초․중․고 선생님들의 업무량 감소시책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활동 이외에 각종 조사, 현황 및 업무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업무량 과다로 교육의 정열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활동 이외의 일선 교사들의 업무량을 각 시군 교육청별로 최근 3년간 월별로 취합해서 업무량 감소시책이 과연 실시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모두 어렵다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하면서 이 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각오아래 국민의 첨병으로서 중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부족한 질문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수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황금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관심사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군사정권 30년의 연장전은 끝나고 문민정부로 계투된 지 어언 4년! 역사의 기로에서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200만 도민의 숱한 기대를 안고 민선 강원호가 출항을 했습니다만 작금 국내외적으로 전개되는 경제기후의 냉기류 하에서 도 민들은 만선의 꿈을 반신반의하며 조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이처럼 군사정권이 주창하던 민족중흥의 시대는 가고 문민정부의 사계절이 네 번씩이나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중앙정부의 관심권에서 소외된 머나먼 지역이며 도민들의 소득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생활수준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길은 여전히 꼬불 꼬불한 좁은 길이고 영동, 영서를 잇는 철도는 커녕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뚫려지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아직도 전 국민의 가슴속에 아득하게 먼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땅 강원도에 제대로 된 기업이 선뜻 터잡고 들어올 리가 없고 교통이 불편하니 자원의 수송과 인력의 수급도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흔히 '미래의 땅'이라고 하기 좋은 말로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시대에 미래의 땅이란 차라리 버려진 땅, 잊혀진 땅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의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도 가슴이 답답하여 본 질문에 앞서 총론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님과 향토 2세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교육감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각기 어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만 도민이 기대할 수 있는 청사진이라면 임기내에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하며 정말로 믿어도 될 것인지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정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최근에 단행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속도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산업경제의 부흥은 노․사․정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와 노는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아서 어느 한 쪽이 조금만 기울어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번 정부의 노동법 개악 파동으로 한때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민심이 들끓었던 것은 굳이 그 복잡한 사연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강원도 노동계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차제에 도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노동법 개악과 관련하여 할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공포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던 노동조합설립 및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함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도와 18개 시군의 관련 소관업무가 춘천 등 5개 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의 경우 종전같으면 당해 시군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일을 보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먼 거리인 춘천 지방노동사무소까지 내왕을 해야 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업무이관으로 인해 지역내의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노동관련 자료관리가 부실하여 노동쟁의 등 노사문제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기능과 역할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는 물론 당해지역 노동단체와도 사전 유대관계가 전무하여 원만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의 행정특성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신뢰하기 때문에 필연코 노사분쟁발생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성을 띠고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의 모든 노동계가 한결같이 현행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전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제에 현행의 노동부지방사무소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흡수하여 노정국을 신설하든가 아니면 노동지도소로 개편하여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로 보나 지방화시대의 특성으로 보아서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지난 3월 28일 강운태 내무부장관 내도시 본 의원이 일차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개악된 노동법도 엄연한 실정법인만큼 당장은 이 법절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견해차이로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 노사간에 극심한 마찰과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특단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 막중한 노동행정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한 진단과 그 치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제문제를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때 문민정부가 발표한 신바람나는 경제의 보라빛 청사진을 믿고 높은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경제정책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이며 요즘 벌어지고 있는 한보사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각종 비리를 보면서 영세기업가와 근로자들은 일할 맛을 잃고 생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단 돈 몇 백만원을 대출하려고 해도 신용이 어떠니, 담보물이 어떠니 하며 까다롭기만 하던 은행들이 어떻게 한보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수조원씩이나 아무 거리낌없이 선뜻 꾸어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중소기업은 투자할 돈이 없어 기술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약한 재무구조에만 허덕이다보니 국제경쟁력마저 상실하여 고급백화점이나 유통시장에 가보면 온통 값비싼 외래품만 들끓어 과소비만 조장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과연 이 나라 장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지사님께서는 과거에 이 나라의 재상을 지내시고 실물경제의 총수를 역임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그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현재 우리 도의 초대 민선도백으로서 총체적으로 어려운 본 도내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기업가동 현황 등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해 주시고 앞으로의 지방경제의 운영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광역권 개발지정 지연을 비롯한 주요 국책사업 제외의 진상과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94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U자형으로 균형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그 실상은 광역개발권의 축을 서해안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돌아 동해안 남단에서 끝내는 이른바 L자형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도, 마치 우리 강원도민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U자형 국토개발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부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95년부터 해마다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의 영동광역개발권을 추가하여 전국을 8개 광역개발권으로 수정할 계획이라는 설만을 무성하게 유포하면서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한없이 미적거리는 정부의 태도때문에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도종합건설계획수립이 지연되고 통합시의 장기개발계획이 덩달아 늦어지는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 실상은 어떠하며 도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도민의 기대와 여망이 집중되었던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유치가 무산되어 춘천시민은 물론 관계관마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 3조 5,00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에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그 중에서도 춘천은 제일 먼저 유치신청을 하고 행정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운동을 펼쳤으나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천혜의 입지조건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도로 접근성과 비즈니스환경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1차 협상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미디어밸리 입지선정이 장기적 안목을 배제하고 단기적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부당하게 결정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한 것은 단연코 환경보전을 구실로 중앙정부의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감점요인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도민적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정기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정부는 동북아의 물류, 유통거점항만으로 부산, 광양, 아산항을 중점 개발하기로 하고 본 도에서 환동해권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려는 동해항은 정부단위 동북아 거점항 육성계획에서 제외시켰는데 우리 도민은 다시 한 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강원비전21에서 동해항을 환동해권의 물류유통항만으로 중점 개발하겠다는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정점으로 하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종단 물류수송체계를 형성하였으나 이보다는 앞으로 태백산맥을 통하여 수도권과 영동권을 잇는 국토횡단 물류수송기반을 구축한다면 거리상 장기적으로는 크게 물류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고대하는 동해안시대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국토종단 물류수송체계와 국토횡단 물류수송체계 중 어느 체계가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약속의 무지개다리가 아니라 현실 속의 오작교를 놓을 수 있는 기간도로 교통망 확충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강원, 동해안을 잇는 동서고속전철은 역대 대통령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바뀌었지만 아직 말뚝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고 기공식의 삽질조차 하지못한, 꿈속에서나 타볼 수밖에 없는 무지개빛 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타시도에서는 가는 곳마다 국도와 지방도까지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시원하게 뚫어 놓았으나 우리 도는 고작 70년대에 2차선의 오솔길로 개통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 2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4차선으로조차 완전 확장되지 못한 서글픈 현실로 허황된 정부계획과 공약상에는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만 해도 북부고속도로, 동부고속도로, 춘천～하남간 고속도로, 춘천～철원간 고속도로 등 수개 노선이며 철도역시 동서고속전철은 제외하더라도 서울～춘천 서울～원주간 복선전철화,원주～강릉간, 삼척～포항간, 강릉～고성간, 구절～용평간 등 수개의 철도망이 공허하게 계획되어 우리들의 심사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더 이상 정부당국에 현혹되어 수없이 많은 공약속의 무지개다리를 놓지 마시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 실현가능한 현실 속의 오작교를 한 개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확고한 추진전략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굳이 그 대안을 예로 든다면 지금까지 각기 다른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북부고속도로, 동부고속도로, 춘천～하남간 고속도로는 노선을 통합하여 단일노선으로 하되 그 착수와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동서고속전철 역시 이를 빌미로 현재 한계상황에 이른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더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경춘선과 동서고속전철노선을 단일노선으로 연결하여 조속히 착수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도당국에서는 이처럼 도내기간 도로교통망의 시공우선순위와 가시적인 조기확충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관계로 농촌현안과 관광개발, 주차관리문제는 일단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고 답변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으로 먼저 각급 학교의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국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신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국제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나온 인생여정을 통해 전 국민의 입시한파 등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항이기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환영하면서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사인 관계로 이와 관련된 본 도의회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94년 본 도의회에서 제58회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도교육 당국자는 전 국민의 애환이 걸린 이 문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한낱일과성 사안으로 단순히 교육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국가교육 정책당국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금할 수가없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당시 선배의원의 고견을 들어 다시 묻건대 그 후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중앙교육정책당국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조기시행과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과정 총론개정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9일 교육과정 총론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면서 2000년 이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동안을 국민 공통기본 교육기간으로 하고 초․중․고생들은 영어, 수학 등 5개 교과목은 개인의 학습능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고교 2, 3학년은 전체 교육과목의 20% 이상을 선택교과로 하는 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한편 배워야 할 교과목수를 줄여 과도한 학습부담을 덜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너무도 일관성없이 조령모개식으로 변화되어 온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례로 한때 한글전용정책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완전배제하여 해당세대들은 각종 국가고시에 합격하고도 당해 연수과정에서 직계존속의 성함조차 한자로 기록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자문맹 고급관료탄생의 궤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명제아래 새로운 교과를 개편하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교육집행기관으로서 도교육청에서는 금번 발표된 교육과정 총론개정안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검토하여 제시해 주시고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교육정책상의 수준별 교과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교과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한글문맹학생에 대한 실태와 그 해소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상장부까지 등장한 초등학생의 용돈낭비 및 중․고교생들의 과소비 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맷돌(석기)을 갈아 밥짓고 놋그릇(청동기)에 국끓여 쇠숟갈(철기)로 아침식사하던 시절을 지나 컴퓨터(첨단정보)로 해외관광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와 철기시대를 거쳐 첨단정보화시대에까지 한 세대를 풍미하면서 지난 날의 어려웠던 시절은 아랑곳없이 국민들의 과소비풍조가 극도로 만연되어 있는 세태를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태를 웅변이라도 하듯 최근 초등학생 가운데는 용돈을 낭비하다 못해 학교앞 구멍가게마다 어린이들이 아예 외상장부를 비치하고 외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 정확한 진상파악과 함께 확고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은 기성세대를 능가할 정도로 옷한가지, 신발 한컬레라도 외제와 유명메이커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는 심각한 퇴폐병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방안도 교육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고 그 진상과 처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다음은 최근의 농촌 현안문제 몇 가지를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는 농경민족의 후예요, 흙의 자손이올시다. 이렇듯 농민의 아들인 우리가 농촌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농촌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해 온 것이 한우라고 할진대 최근 그 한우가격이 풍파를 거쳐 난파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190만원에 사서 500kg짜리 큰 소로 키우는데 2년간 드는 사료비만도 70만원으로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260만원을 투자하여 250만원에 팔고 있으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뙤놈이 먹는다고 쇠고기값은 한 푼도 내리지 않으니 이렇듯 농가의 손실차액은 누구의 배속으로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철저한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는 화훼수출산업육성을 위해 ＇99년까지 190억원을 들여 강릉시 왕산면에 5만여평의 부지에 3만여평의 유리온실과 유통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훼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제주도에서는 수십억원이 투자된 유리온실의 순수익이 당초예산과는 달리 이자상환액에도 못 미치거나 적자를 보게 되어 유리온실 사업자체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예로 제주도의 모영농조합에서 39억원을 들인 유리온실에서 2년 동안 4억 4,000만원의 적자를 내어 조합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 기후가 온난하여 유리온실의 유지관리비가 본 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본 도내의 고원지대에서 대규모 유리온실을 경영할 경우 과연 당초 예상한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행여나 실패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도의 종합적인 농수산물 수출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평창출신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본고장 봉평막국수가 봉평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의 한 상인이 특허청에 봉평막국수를 등록하고 전국에 체인점을 모집하여 정작 봉평 사람들은 자기 고장의 막국수를 상품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도둑맞지 않는 것이 없을만큼 치열한 경쟁시대를 절감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향토지적 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 관광일번지로서 본 도 관광개발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해 강원도는 도조직 개편을 통해 관광문화국을 신설하였고 설악지구에 이어 대관령관광특구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폐광지역특별법이 마련되어 폐광 고원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내 관광일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적 여건과 온 도민의 한결같은 결집된 의지로 이룩한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광을 논하면서 관광 본연의 즐거운 감정만을 느낄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수지의 적자문제를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말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045억 달러이며 올 연말에는 1,400억 달러를 넘어서리라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대두된 여행수지는 ＇90년도까지 3억 9,000만 달러가 흑자이던 것이 지난 해에는 무려 26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어 연간 경상수지적자가 237억 달러의 11%를 점한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실공히 관광도를 자처하는 본 도의 관광현주소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지난 해 말 기준 관광여행 수지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전략을 본 도의 종합관광개발 정책차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한 전례에 비추어 본 도에서도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국민여가지대에 걸맞도록 중앙정부계획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을 중점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본 도의 특성상 불편한 교통망과 넓고 험준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춘천권을 중심으로 장차 소형 항공기에 의한 도내일주 관광개발전략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춘천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원주, 강릉, 속초권은 민항기가 취항하고 있으나 춘천은 수도권에 근접한 도청소재지이면서도 항공접근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부문 마지막 순서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급격한 시대의 변천 속에 언제부터인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러하다보니 주차장 확보는 당연히 시급하고 절실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에서는 도내 차량등록현황과 주차장 확보실적을 대비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왕에 주차장 문제를 제기한 이상 내집 실정부터 살펴야 되겠기에 도청의 주차장대책을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92년 12월 15일 제40회 도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도청 주차장 건립비 18억 9,000만원을 의결하였으며 ＇93년 4월 3일 제42회 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67대의 주차능력을 갖춘 철골조 자주식 4층 주차장 6,732㎡(2,036평)을 건립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당국에서는 의회로부터 주차장시설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에서는 이처럼 주차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회 의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유보시켜놓고 실제로 필요한 주차수요는 아랑곳없이 부서별로 주차면을 할당하여 각 부서에서는 지적과니 축산과니 하는 등으로 땅바닥에 소속까지 새겨 놓았는가 하면 무작정 주차위반 단속에만 급급하는 한심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 도민의 내방이 끊이지 않는 도청에서 주차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대서야 어느 시군, 어느 기관, 어느 누구에게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 관계당국에서는 다시 한 번 도청 주차장의 실태를 분석하여 입체식이건 지하식이건 근본적인 최선의 해결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오늘 질의하신 네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6․27 전면 지방자치선거 실시 이래 이제 근 2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1년을 넘고 있는 것을 회고와 전망을 하시면서 이제까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1년의 도정방향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답변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전면자치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서 도지사, 시장․군수까지를 직선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른바 전면자치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면자치시대라 하면서 국민들은 많은 우려도 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전면자치시대가 시작되면 나라가 망하고 안 하면 정권이 망한다는 이야기까지도 국민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와중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면서 한 쪽에서는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우선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은 아닌 기우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아마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까지는 그때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방자치의 성패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아직은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면 그것이 전면 지방자치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성급한 이야기였었고 과거의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바꾼 외에 행정 전체의 틀이나 또는 제도와 자원배분 등에 있어서는 현재 2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과거의 중앙집권 당시의 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부분, 중앙정부 당국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명실공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함께 와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정부 당국 또는 관계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도 너무 성급한 이야기가 아니냐, 역시 한국적 실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아침에 권한과 재정 등등이 이양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현재 어려운 경제문제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권한의 분배, 배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현실에 어느 정도, 우리의 지금 모든 경제문제, 사회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실정과 현실과 떨어져 있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풀려고 하면 역시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현장에서의 처리라는 것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제는 성과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전면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에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저로서는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지방행정, 종합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는 배우며 일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가장 지표로서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걸었고 우리 도민의 낙후감을 불식하고 자신과 용기를 주면서 강원비전 21이라는 장기계획을 도민앞에 내놓기도 했고 또 중앙정부, 관련기업으로부터의 협조와 지원없이는 도정을 끌어 가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개인적인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옛날 중앙정부의 새까만 후배한테도 찾아가서 과장이 되었건 국장이 되었건 도가 필요할 때는 이것 좀 봐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냥 하기 어려우면 "좀 봐주십시오."하고 저도 체면과 염치, 위신 무릅쓰고 중앙정부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고 도와 관련되는 작은 업체에게도 투자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진 부분은 "한번 관심가져 주시오."하는 등 저는 개인적인 위신과 그런것도 초월했고 작년 연말에는 저의 정치적입지나 개인적, 인간적 그런 문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도지사로서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내 스스로 버리고 오직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이 기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해왔고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강원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3년 임기 중에 가시적으로 무엇을 남겨 놓겠다, 하는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또 그 동안 강원도정을 운영한 것을 뒤돌아보면 간혹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집행부또는 지휘부가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만 봤고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시행착오로 남긴 경우도 한두 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어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시대 강원도정이 나갈 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남짓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래도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최근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을 하시면서 과소비억제, 무역적자해소,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도단위에서 한시적인 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를 해 주셨는데 도내의 경제상황 특히 아직도 우리 도내에는 중소기업 분야가 많고 그 중소기업 분야는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등 이른바 현재 활기를 띠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우리 산업구조하에서의 부품생산 등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업체일수록 더욱 구조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전반적 경기침체 또는 구조적으로 우리 도내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딱하시니까 이런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한번 대처해 보자 하는 그 충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가 발의한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가 현재 오히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회 있는 것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이런 것이 이미 우리 도 방침이 아니고 중앙정부방침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내의 어려운 사정을 도내에 있는 사회단체와 도의회 이렇게 해서 경제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겠느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강원도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 지난 번처럼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강원도에만 있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최근에 경제문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국민경제 총체적인 난국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경제난국은 중앙정부차원, 국민경제적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도차원의 위원회 등등 가지고는 해결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간부회의 있을 때도 그러지만 지금은 도 단위에서 무슨 정책을 어떻게 한다, 만나 가지고 회의를 어떻게 한다, 이러지 말고 계별마다 한 건이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한 계가 한 건, 한 과가 한 건, 한 국이 한 건,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체가 어렵다고 하면, 담보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은행을 대신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뭔가 도가 어느 한 건이라도 그 담보가 어려운 걸 은행하고 해서 뭔가 도와줄 길이 없느냐, 이건 도가 금융기관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걸 푼다,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현실적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것을 한번 도와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되어야지 무슨 도가 어떤 정책을 해가지고 풀려질 것이 아니다, 지금 보면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대책기금이 아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옛날같으면 상상을 못 하는데 강원도단위에서 1,000억이 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소기업지원자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더 큰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운 문제는 제일 먼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은 우리 강원도가 한다고 하면 저는 개별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도나 관련기관 이것은 도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각종 금융기관 또는 지원기관 그런 협의회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생각인데 어려움을 보고 모처럼 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필요없어서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도민들이나 업체가 보면 좀 기대는 할런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현재로 봐서는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강원도에 대하여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책사업에 관한 한 저는 ＇96년하고 ＇97년을 비교하면 우리가 대우를 크게 잘 받았다, 이렇게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 강원도가 소외당하고 있다고는 강원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 산불, 수해, 무장공비침투 등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거의 예로 보았을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오히려 저는 약간 특별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도내 현안문제가 있던 부분을 일단은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했고 현안문제는 문제대로 조사사업비를 준다거나 설계비를 준다거나 하는 등 해서 비교적 많은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38번 국도개통이 해결이 안 되고는 폐광지역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380억 줬습니다, 그 엄청난 길에. 380억이면 1km 닦는데 보통 30억이 든다고 하면 10km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살리겠다고 특별법을 만들고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380억 주고 38번 국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디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 한다, 한다고 그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조차 안 들어간 구역이 세 군데가 있고 그걸 필해서 넣어 놨는데 토탈 따져 보니까 380억이에요. 1km에 30억이 든다고 하면 이게 10km 값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km면 25리가 됩니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동서고속전철 많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조사비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비 경춘국도 문제가 많은데 50억 조사비 받았습니다 오히려 경춘철도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원주～강릉간 그것도 50억인데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도로서는 어디를 그만 두고 어디부터 먼저 하라, 이 이야기는 아직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제일 좋은 게 셋 다 한꺼번에 되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앉아서 그럴 수는 없지만 명년에 그 문제를 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조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후보는 몰아서 실시설계라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경춘철도가 1조 2,000억이 걸린답니다. 실시설계를 완전히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이상 가져야 완전한 실시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빨리 해야 할 구간, 먼저 할 구간만 한다고 하면 50억에다 조금 더 보태면 실시설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 몇 가지는 공연히 기본조사비 이렇게 해서 놓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되지만 명년에 가서는 본격화되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쉬움은 있지만 국책사업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100%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적 성격의 것은 지방비 부담이 50% 어떤 것은 70%까지 지방비부담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욕심만 내서 사업책정을 하는 경우 도의 재정형편, 시군의 재정형편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금년부터 약간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분야에 관해서는 사전에 지방비 부담의 능력여부를 따져 봐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차익 등등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 방침으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회간접 투자부분에 관해서는 외자도입의 길을 열어 놨는데 아마 그것은 기간이 장기이고 금리가 좀 싸다는 건데 그 대신 환리스크라는 것은 있습니다. 금리가 싸고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앞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모색, 지금 지방세 자체를 늘이겠다는 것은 강원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비 부담이 약간의 한계가 오고 있다는 점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을 명년도 계속사업으로 그냥 옮겨만 가는데도 도비부담만 약 500억이 더 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걱정이 되시니까 도내 연고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또는 소기업 등을 본사를 도내에 둔다거나 도에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칭 연고기업지역유치조례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내 연고를 가진 기업체가 좀더 애향심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통계로 보면 도와 연고가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1,425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서울 또는 여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3/4분기에 도내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한 번 소집을 했습니다. 큰 기대도 걸고 했지만 저는 강원지사 1년 반 하는 중에서 그 날 가장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발송하고 다 오라고 했는데 강원지사가 별거 아니라고 봐서 그랬는지 대부분 상무, 중역들을 보냈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서울에서 열리는 도민의 날 행사의 인사말 중에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기업하신다니까 그렇게 눈치보입디까? 왜 관심없습니까? 여러분의 애향심 없이 강원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야당지사니까 눈치보느라고 못 왔습니까? 나도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부총리까지 했지만 강원도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계장책상 앞까지 갑니다. 그런 정도 애향심을 위해서는 초월하십시오."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이 애향심이 모자라서 그렇게 고향에 대한 기업유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는 바로 동해에 국가공단을 만들어 놓고 공단분양은 다른 어떤 공단보다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활발하게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다른 데보다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은 겁니다. 또 현재 이렇게 침체된 경제상태하에서 모든 기업이 계획되어 있던 투자계획마저 감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리한 강원도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 여건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실무적으로 공장유치 지원팀을 만들어서 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책임 담당자의 설정 등 해서 좀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가 보면 도의 노력이 부족해서 안 오느냐, 기업체의 애향심이 부족하냐, 이런 건 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아쉬운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가 아직은 현재우리 연고기업이 갖고 있는 그 공장, 그 산업은 강원도에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경제적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번째는 현재의 경제정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그렇게 왕성하게 어디가서 투자를 벌일 정도로의 경제적 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지 않은 여건을 빨리 푸는 것이 강원도가 할 일이다, 그럼 그것은 뭐냐, 교통망이 나쁘고 외부여건이 나쁜 그걸 먼저 풀어야 되겠고 현재 아무리 강원도에 와서는 기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기업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 군산에 대우가 100만평 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지었고 남양에기아가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해 새로운 신규공장을 지어서 준공식을 한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혼자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동차 100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에게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이 여건입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고 해 갖고는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닌 현재 일반론으로 봐서 우리는 그런 산업처럼 거대한 장치 또 대량생산체제 그 다음에 화물의 입출입이 거대한 양의 원료가 들어와야 되고 큰 양이 바다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산업은 현재 우리 여건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나간다고 그러면 동해안이 우리 바다인데 현재의 동해안의 여건상 그런 항구 또 그런 공업단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비재나 원료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태백산이라는 게 가로놓여 있는데 콘테이너가 왕복이 될 정도의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런 강원도의 지리적 조건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뭐냐, 올 수 있는 데에 가서 오라고 해야지 인연이 없고 되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유치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에서 특히 춘천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가겠다, 그건 뭐냐 강원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도 멀티미디어 이런 분야의 산업들은 춘천, 강원 등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쪽도 원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편의 때문에 거기에 오는 업체는 그것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에 지금 키스트브론 이야기가 되면서 연구와 관련되는 첨단산업쪽은 올 수가 있겠다, 이런 등의 그것은 여건의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다만 유치 이것은 조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의 근거는 위원회 설치가 근거인데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없이도 가능한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개발에 관해서는 지금 우선 당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민들의 절대적 소망이고 또 현재 당해지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이 마침 다행히 두 분이 다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지역으로 봐서는 현재 폐광지역 지원법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꼭 법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그렇게 빨리 못 가고 있습니다. 통일원이 약간 주무부서가 되어 있고 지역의원이나 우리의 생각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자, 이런데 각 부처간에 여러 가지, 꼭 폐광지역지원법과 거의 같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있는 법이 되려면 아직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그걸 비켜가려니까 의원입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내무통일위원장하고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의원입법으로 좀 해 달라,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가도 역시 각 주무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로서는 국토통일원에 그 법안에 이러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진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이 법은 제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맹이가 있는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 번 국무총리도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법제정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관계부처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동협의회같은 그 부분은 만약에 주민의견을 모으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공동협의회,도가 하면서 무슨 투쟁위원회 그런 것은 못 만들겠습니다만 공동협의회는 지역구의 자치단체, 도의회 그 다음으로 고문으로 지역구 의원을 모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아울러서 철원쪽으로 들어 가는 월정리인가요? 경원선을 지금 휴전선 막바지까지 끌어가는 경원선 연장문제는 현재 철도청이 용지매수는 시작을 했는데 복원하는 경비문제가 잘 계상이 안 되어서 강원도로서는 일단 통일안보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경원선 복구인데 철도의 원의미로 봐서는 여객수송이나 화물수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좀 경제성에 문제가 되니까 안보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또 통일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민통선 바로 거기까지 경원선을 붙여놓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재 이것은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계부처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안보교육 등을 위해서 언제든지 개방할 용의가 있다, 필요하면 학생들이 오면 1일 병영, 국방부가 주동이 되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한 380억의 돈이 든다는데 내년도 예산에 돈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신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새로운 경제팀이 발족을 하면서 예산긴축을 위해서 당초에 1조원 절감에다가 다시 1조원을 절감을 해서 2조원 예산절감계획을 발표해서 아마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1조 7,000억이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만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이 유보된 것은 없고 다만 전체 분야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현재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배수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조금 손을 대니까 거기에서 강원도의 해당분이 1억 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체를 줄이니까 거기서 3억 6,000만원 등이 강원도의 사업에서 일부 유보가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장기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물어 봤는데 지금 그것은 현 정부가 특별세목까지 신설해서 42조인가 얼마의 농업구조 개선사업비를 정부명의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4～5년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했으니까 그 중에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이건 예산을 절약을 해서 다른 걸로 돌리지 그런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명년도 예산심의시 예산당국과 농림부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은 우리 도도 한 번쯤은 그 부분은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그 동안 했던 실적을 심사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심사분석적 차원이지 그 예산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했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 농업의 어려운 점을 걱정을 하시면서 쌀은 바로 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자급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쌀의 수급 등등에 관해서는 우리농정산림국장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미곡생산은 된다고만 하면 최소한 쌀은 우리가 자급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한 국민경제가 형성되어 가는데 주곡,먹는 식량의 기본식량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현재의 우리 농업실정으로 보면 일시적으로는 현재 우리 경지면적, 현재의 단보당 수확고, 현재의 1인당 쌀소비량 등등으로 봐서 우리가 쌀 자급을 아주 빡빡하게 쌀을 자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변화라든가 농업외적요인에 의해서 상당한 감소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간혹가다 쌀의 자급이 무너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지금 현재 쌀의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다시 휴경농지를 개간을 하자는 쌀 증산대책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강원도는 원래가 면적도 그렇습니다만 쌀 증산에 관해서는 강원도로서는 최대한 농림부정책에 협조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남기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실천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봤더니 대통령 공약사업은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착수가 되고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 농산물 특화단지사업은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동서고속전철이 그렇고 속초의 해양박물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등 몇 가지 사업은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거니까 미진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원래가 공약사업 중에 실시과정에서는 다소 이와 같은 현실적 애로에 봉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로 봐서는 제일 큰 현안이 동서고속전철은 양대에 걸친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발점에 맴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보고 공약사업을 한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 부 드리겠고요. 저는 원래가 나왔을 적에 도의 실무적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 프로젝트를 놓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선거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데 팜플렛도 어디 나간 게 봤더니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원래 공개적으로 프로젝트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있어서 총 현재 그건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욕과는 달리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바로 춘천에 오자마자 경춘선, 이거 이래 가지고는 언제 가도 현재 경춘선은 단 돈 1억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원래 사철로 출발한 거니까 한번 민간에게도 기회를 줘 보자, 하겠다는지 한번 물어나 보자,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조건으로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것도 노선별로는 민영화할 수 없다, 이러더니 지금은 국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었고 일부는 민간도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런 등등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라는 벽에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은 공개적으로 공약한 건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고 했고 계속 정리를 해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진행상황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상황에 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5대선거에서 도내 의원들 중에 야당당적으로 당선된 분이 탈당이나 또 여당으로 옮겼는데 강원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피차 우리가 앞으로 지켜 봐야 될 일이고 저보고 탈당을 했는데 그 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다만 원래가 정당에 가입, 탈당은 왜 가입했느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 나왔느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저는 공인의 입장으로 강원도지사라고 나올 적에 제가 당적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당을 나왔으니까 도민앞에 뭔가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자기의 정책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지만 저는 공인된 입장에서 도민에게 약간 그 문제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나보고 뭐 야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강원도발전이 어려우니까 그만 둔 거 아니냐,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당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내가 강원도지사로 있는 동안은 정치와 도정이 상충되면 나는 그 우선순위를 도정에 두겠다, 하는 것이 그 동안 작년까지 제가 해 왔던 일이고 정치에서는 일단 물러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앞으로의 금년 대선정국 등으로 봤을 때 내가 도정에 전념을 하고 강원도 발전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당적때문에 이것이 꼬리가 되어서 강원도 발전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정국이 긴장되고 여야간에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 나때문에 강원도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당적이라고 하는 꼬리를 내가 벗는 것이 도민에게 약속한대로 도민이 그 엄청난 절대다수가 해 줬던 부분은 "네가 그 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바쳐서 강원도정에 전념해 봐라."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이 꼬리를 떼는 것이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내가 스스로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그대로 갔더라면 뭐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는 원래 그렇지만 현재의 그건 도지사로서의 당적여부이고 한국의 정당운영 등등에 관해서 저도 정당에 참여도 했고 창당도 했고 합당도 해 봤습니다만 정치일선에 있을 때는 한국적 현실이니까 그 정당에서 당직도 맡고 했지만 일단 정당의 후선에 나와 있다고 하면 저는 한국적인 정당운영에 대해서 개인적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후선에 있고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당운영에 대해서 개인적 회의감도 있고 의문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럴 때 정리할 수도 있겠다,하는 것은 내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어떻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 알 수 있지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선거때가 된다고 해도 이제는 이미 우리의 공직사회는 그 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오면서 이른바 종래와 같은 선거와 공직사회관계는 이제는 거의 상당부분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닌가, 물론 개별적으로 내외적인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고 저는 강원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것도 대선을 앞에 놔두고 제가 해야 할 큰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도 그렇고 또 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군수가 무슨 선심사업하겠다고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저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건 참 기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서울특별시나 다른 데 가면 그 기초단체의 세입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각종 기반설비 등등 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거나 해서 다소 선심성으로 쓸 여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의 수부인 춘천부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의 사업에도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선심사업으로 할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갑동에 쓸 것을 을동에 쓰니까 그것도 선심이다,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사업이니까 저는 강원도의 18개 시군에 관해서는 현직 시장․군수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쓸 정도의 예산의 여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계속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서도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기강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는 현재 금년 들어서부터 도의 시군에 대한 감사기능을 조금 강화를 해서 인원도 조금 늘리고 해서 그런 기강해이 등등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수규 의원님께서 낙후된 강원도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저보고 어떤 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청사진이 있다면 임기내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3년 임기 중에 거의 2/3가 지나고 마지막 1년이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민앞에 많은 약속을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저로서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이 짧다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임명제지사 당시와 비교해 보면 긴 기간인데 내가 그 동안 부끄러움없이 일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은 1년 제가 걸었던 것이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장관이 오셨을 때 이 점은 아주 상세하게 내무장관에게 말씀을 드렸고 내무부에서도 당시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그냥 갔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각 도의 의견질의가 왔을 때 강원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 있던 소관을 노동부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런 작은 문제가지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문제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노동부나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중앙부처의 지방산하기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지방산하기관으로 별도 놔둬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 또는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많은 분야가 자기 독자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노동부가 하고 노사협의 등등은 자치단체가 하라,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놨는데 신고를 도에 하건 안 하건 노사문제가 나면 그것은 시장․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가 앞장서고 그래야만 해결이 될 수 있고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문제도 외국과 달리 사별노조단계로 가고 중앙단위로 가기보다는 사별노조단위로 노사협의의 기초를 거기에 두는 한국의 노동운동으로 가려고 하면 거꾸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사협의 등등에 관해서도 지방분권화 해주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노동부가 관여하니까 노총이 나오게 되고 전국적인 연합회가 나와서 전국협회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가능하면 그러지 말고 사별노조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노동관계의 정신이라고 하면 행정도 지방분권화하는 게 좋고 실제 실익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부도 그렇게 하면서도 조직에서는 지금처럼 개정을 했는데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장관께 그런 말씀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국가적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강원도 지방경제에 대한 활력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도에 비해서 강원도는 산업구조면에서 첨단쪽 이런 쪽보다는 약간은 ＇80년대 이전까지 있었던 산업 쪽의 비중이 큽니다. 거기에다 영세하기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강원도로서는 중소기업자금을 드린다거나 산학협동쪽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일반적 정책, 답답하니까 통상사절도 만들어서 외국에도 나가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내의 수출업체의 실정은 우리 정국으로 보면 ＇70년대 초반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적다고 우리가 팽개칠 수는 없는 거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도와줘야 되니까 한번 통상사절도 데리고 나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등등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된다고 제가 큰 소리는 못 하겠고 우리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있으면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고 어디서 융자받는데 어렵다고 하면 은행하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 금융기관더러 담보없이 융자해 주라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인거고 한번 들어봐라, 담보가 얼마 부족한데 사장인데 한번 들어봐라, 이건 이렇게 수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한데 설명도 들어보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정도의 협조 등등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듯이 도가 설마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밑의 실무자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서류만 갖다 내면 담보없이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책임자가 사장을 만나보고 그 계획을 들어보고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밑에 앉아서 서류들어온 것만 보고 이거 담보없으니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물건 파는데 도나 시장․군수가 조금 도와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가면서 현재의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그 다음에 지원센타도 앞으로 지어야 될 거고 각종 지원시책은 과거에는 거의 지방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방정부 차원에까지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왔다는 것은 옛날보다는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관계 유관기관장 회의 등을 해서 가능하면 좀더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라, 밑에다 내리지 말고. 그리고 관계기관까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라, 이런 노력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원컨대는 우리 현재 어려운 경제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거의 위기가 와서 한국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하는 위기론도 그것도 너무 성급한 이야기지만 종래 엄청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소리쳤던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결코 한국경제는 이걸로 주저앉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을 주면서 가면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적어도 우리 경제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저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한때 그런 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내 어려운 사정을 보고 강원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우리가 무슨 금융정책을 도가 하는 것도 아니요, 조세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요, 산업입지면에서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기 때문에 경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여건의 조성에 있는 것이고 도라는 기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지금 만나도 보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의 중소기업자금 등등 방출사항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돈있는데 한도가 모자라서 야단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도가 무슨 자금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전반적, 구조적 어려움이니까 조금 시간이 가야만 해결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철 의원님께서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기준과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자체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시군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기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담기준을 체계적으로 차등화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군간의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을 보면 도가 직접 시행할 사업을 시군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와 시군간 부담을 일정한 비율로 유용을 해 가지고 피차 부담의 정도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시군비 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을 하면서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간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 자치단체장의 로비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수는 없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도비보조사업 등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시군 재정지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대체적으로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도로라든가 하천의 연장, 상하수도 보급률, 재정지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각종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재정수요를 고려를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와 여건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화천군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해시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접경지역개발관리법의 입법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의 여건상 통일 관광권 개발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재정지원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신이철 의원님께서 세외수입확충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도의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존자원활용과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을 나름대로 적극 추진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산림개발연구원의 도유림내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산림경영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대여라든가 차선도색사업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유원지 개발 등 5개 분야에 총 7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는 190억을 투자를 해서 362억원의 수익을 올려 172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중점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므로써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비지출규모와 관련을 해서 교육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미니대학과 특수대학 그리고 국내외 명문대학의 분교설립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강원도의 주력산업으로 관광산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산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4년제 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은 9개로서 모두 17개의 대학이 있고 총학생수는 8만 7,000여명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저희 도립강원전문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이 100명 안팎의 미니대학으로 ＇98년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니대학은 동해의 동해대학, 홍천의 서울예신대학, 화천의 한국루즈벨트대학 등 3개 대학이 있고 ＇99년도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니대학은 태백시의 태성대학, 정선의 한국 문화예술대학 등 2개 대학을 포함을 해서 도내에서는 모두 5개의 대학이 지난 3월 교육부에 설립 인가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98년도부터 외국의 대학이 각 도별로 1개교씩 분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특구 지정문제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국내외 대학간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2004년부터는 전국대학 모집정원에 비해서 입학지망생이 현저히 적어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학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여 많은 대학을 설립하는 것만이 최선의 교육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소관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설립을 희망해 오는 학교재단이나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수규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영동 광역권 지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씀과 또 이때문에 도와 시군에서 건설종합계획수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적 실상은 무엇이고 도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95년부터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계획기간을 2011년까지 10년을 연장을 하고 계획공간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까지 연계해서 통일과 세계화를 겨냥한 국토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내용의 수정계획수립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본 수정계획은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으로 다소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동광역권의 추가지정 문제는 본 수정계획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건설교통부의 업무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로서는 도의 주요현안과 대단위 국책사업이 되도록이면 동 계획의 수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라든가 관련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내용을 지난 회기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존 7대 광역개발권에 영동광역권의 추가지정과 고속도로의 개설과 신공항건설 그리고 철도건설 등 환동해권시대를 대비한 동해안 개발축의 구축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그리고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국가계획이 수정될 것에 대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도건설종합계획의 수정계획수립을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기초자료의 조사, 개발 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세부적인 연구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이 확정 발표되는대로 강원도의 제2차 건설종합계획의 수정계획도 이에 맞추어서 수립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현재 소관 국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지금까지 본 도의회의 관행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과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상수원 수질관리 비용분담과 관련해서 현행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수혜자에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재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와 연계한 도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비용의 수혜자 분담에 관하여는 그 동안 도와 도의회 차원의 건의와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의견제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계부서의 노력에 힘입어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상의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정부가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계하류의 수혜자들도 그 혜택을 받는 범위안에서 상수원 보호지역의 관리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해서 수혜자가 분담케 할 수 있도록 조정안에 삽입해서 지난 4월 2일 서울에서 전국적인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되기까지 관할 수계의 하류에 있는 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본 법률안이 우리 도의 요구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와의 연계문제는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21세기 세계속의 강원관광과 환경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강원도로서는 단순히 환경보전의 구호를 넘어서서 스스로 환경보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환경친화형 개발의 전형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잘 보전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청정한 환경은 가치가 있는 미래자원이라고 인식하면서 타지역과 확실히 차별화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깨끗한 환경을 잘 보전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보전할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완벽하게 개발하므로써 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기본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강원도 환경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 제도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대기, 소음, 수질관리기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수질관리기준의 경우에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읍면동 지역까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하천수계별로 대부분 1등급 내지 2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세밀하게 정해져 있으나 그 외에 지역적으로 기준을 정하여야 할 사항 여부는 면밀하게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검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개발의 전형은 좋은 말씀이시기는 합니다만 지역적 여건이 다양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전형을 마련해서 개발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로 인해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곳은 현재 없으나 사전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켜 나가면서 개발할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99년도에 개최되는 동계대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발왕산 지역과 폐광지역개발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므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저감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신이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료를 적정선에서 조정할 도차원의 대책과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 직장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공교, 공단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실현으로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의료욕구의 상승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년 의료보험수가인상과 보험급여기간의 연장, C/T 장애인 보호장구 등 고가의료장비의 보험적용 등으로 보험범위가 확대되는 반면에 보험료수입은 한정되어 있어 노령인구와 고액진료 및 만성질환자 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자폭이 큰 조합은 적립된 재정까지 모두 충당해야 할 형편으로 최소한의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한 조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취약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재정 취약조합에 추가지원하는 차등지원제를 실시하여 ＇96년도에는 보험급여재정의 10.5%를 추가지원받았으며 지역, 직장조합 및 공교, 공단에 관하여 각각 연간 총보험료수입의 일정비율액을 징수하여 노인의료비와 고액진료비 발생비율에 따라 배분하므로써 노인구성비가 높고 고액진료비 비중이 높은 농어촌 조합에 재정이 더 많이 이전토록 하는 재정안정 공동사업을 실시하여 ＇96년도에는 우리 도부담금의 9.3배의 재정을 이전받는 등 농어촌조합의 재정부담 경감시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국민을 소득형태, 소득의 파악률, 의료이용률이 유사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조합을 설립, 운영하므로써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이용상 형평성 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간 재정격차의 발생, 농어촌지역 등 취약한 조합의 재정불안정, 일부 소규모조합의 관리운영비 과다소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을 전국 단위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소득노출이 많은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통합할 경우 의료비는 계속 상승되는데 반해서 의료비에 대한 비용의식이 약화되고 비대한 전국 단위 공조직 신설에 따른 제도운영의 획일화, 경직화 등 관료적 폐단이 우려되며 결국 관리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의료보장의 책임을 떠맡게 되고 재원조달도 조세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관리체계는 지난 18년 동안 정착 발전되어 온 현행 관리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국고부담금의 차등지원금 확대, 재정안정 공동사업의 배분률 확대, 의료보험 전산망구축의 효율화 등을 통해서 통합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여 양방식의 장점을 조화시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보험제도 통합은 중앙단위 의료개혁위원회와 정부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농정산림국 소관은 총 11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농림예산 긴축편성과 식량자급대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나머지 9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감자 과잉생산에따른 판매방안과 소비대책을 위하여 기본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자의 판매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자재배 동향을 보면 ＇93년 하반기부터 ＇95년까지는 적정재배면적 유지로 과잉생산이나 가격하락이 없었으나 지난 해에는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평년보다 면적이 650헥타가 늘어났고 수확량도 평년작에 대비해서 32%가 증가하므로써 모두 3만 5,000t이 생산이 더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의 79%를 차지하는 우리 도 고냉지 감자의 경우에는 출하시기가 제주산과 겹치면서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강원감자가 다소 밀리고 있는 것도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자는 판매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정물량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수급조절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자는 우리 도의 주요 식량작물입니다. 지난 해 감자생산량 총 23만 6,000t 중에 봄감자가 8만 9,000t이고 고냉지감자가 14만 7,000t이었습니다. 여기에 종자용, 가공용, 군납용 등 계약에 의한 출하가 3만 8,000t이고 농협을 통한 매취수탁사업으로 인한 것이 4만 6,000t, 지난 해 11월 이후 거도적인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 1만 5,000t, 그 외의 물량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출하된 것입니다. 감자의 안정생산문제는 장기적으로 적정재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감자재배의향을 일제히 조사한 바 지난 해 보다 약 10%가 줄어든 7,915헥타로 조사되어 이를 실제 파종단계에서 재배농가가 자율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태나 오리온, 농심 등 칩가공용 업체와의 계약생산을 전년대비해서 22%가 늘어난 수준으로 협의 중에 있고 생전분 등 일반 가공업체의 원료감자 확대공급을 추진하므로써 안정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부득이 과잉생산된 감자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농협매취수탁알선사업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식품의 우수성과 수요창출을 위해서 금년 9월에 감자축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자를 원료로 한 대단위 식품가공공장을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감자를 원료로 한 가공업체는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해태, 새한식품, 오대소주 등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중품이하의 원료감자를 주로 관내에서 소량 개별구입하여 제한된 제품을 생산하는 관계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원료구입비의 조달능력부족과 감자가공시 발생되는 감자 슬러지 처리에 따른 오폐수 처리시설비의 과대소요 및 감자 가공식품의 선호도저하로 인한 판매부진 등이 한계가 있어서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시설보다는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가공업체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원료공급에서 제품생산까지 업체의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도내 군부대 군납물량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군부식용 농산물 납품은 국방부에서 군장병 급식계획에 의거 지역 군부대와 농협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자군납은 지난 해 5,728t을 납품하였고 금년에 물량확대에 노력한 결과 지난 해보다는 17%가 증가한 6,937t을 이미 전량 계약완료하여 감자안정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육군본부에서 특별히 도내산 감자 1,105t을 추가 구입하여 재배농민의 어려움을 도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감자수확시기 및 작황 및 시세, 소비전망 등을 보아서 국방부 등 농협지역본부와 적극 협력하여 소비촉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감자를 보전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감자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감자 원종장에서 우수종자의 보전과 지속적인 개량을 해 나가고 있으며 조례제정문제는 감자와 같은 특정작목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용의 실용성이라든가 작물간의 형평성 등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감자는 적정재배면적에 의한 생산조절과 계약생산에 의한 안정거래처 확보 그리고 일시 과잉생산은 매취 수탁사업으로 대응하면서 고냉지 적작목인 치커리나 백합, 화훼, 더덕, 당근, 양파 등 소득이 비교적 높고 선호도가 좋은 작목으로 점진적으로 농어민이 스스로 선택 대처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이수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공격작목, 수비작목, 개방작목 등 유망작목의 선별집중투자하는 방안과 기 추진한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99년 이후 농어촌분야 계속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농업은 작목중심의 농사가 아니라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생산상품화, 유통을 포괄하는 경영개념의 농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정투자방향도 농업인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에 지원하는 신청주의식 자율농정체제로 나가고 있으며 투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분산, 배분식 투자가 아니라 성장농업에 집중투자하여 농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밑에서 우리의 농업은 일반적인 농업이 아니라 쌀산업, 사과산업, 한우사업, 꽃산업과 같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키되 그 선택은 농어민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율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요작물의 경쟁력을 조사해서 홍보하거나 농업기술지를 발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쟁력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수출지향작목이 15개, 내수지향이 14개 작목, 경쟁력에 못 미치는 기초작목이 15개 등 총 44개 작목으로 조사분석되었으며 이를 다시 우리 도 특산작목인 약초, 백합, 청정쌀 등 품질으뜸작목이 10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한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사업평가규정 및 시행지침에 의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에 끝나는 농업구조개선사업 이후의 농어촌 투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 바 농림부에서 금년 1월달에 농정발전계획단을 설치하여 기 투자한 사업의 효율성분석 등 ＇99년 이후 2단계 농림사업투증자 정책방향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에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이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시설원예용인 농산물 골판지상자, 농업용파이프, pe필름, pp포대, 농업용전기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농기계, 비료, 농약, 배합사료 등 주로 경종농업과 축산농가 등 수적으로 많은 일반농가의 영농자재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영세율을 확대해 왔습니다만 시설원예용인 농업용 파이프, pe필름, 농업용전기에 대해서는 대상농가가 특정되어 있고 일반 농축업보다 소득이 높아 정부재정형편상 영세율 적용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농가 특성상 농자재 다량소비로 인한 초기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농림부에서 이미 재경원에 영세율적용을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으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강원도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하여 포장디자인의 개발, 상표권보호 등에 대하여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농업시대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의 향상과 판로확대, 디자인개선 및 상표권보호 등 차별화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농산품을 생산했거나 조잡한 기왕의 포장디자인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포장디자인 개발을 비롯하여 용기개발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58개 업체에 10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6개 업체에 2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상표권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해 11월 26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향토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 또는 출원예정에 있는 농산물은 모두 145개 생산조직에 168개 품목이며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청정이미지 고유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있고 현재 36개 업체 146개 품목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인 정선의 황기 한우라든가 인제의 치커리, 철원의 오대쌀 등 35개 업체에서 자기상표를 개발해서 상표권을 획득, 사용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포장디자인개발을 지원해 나가면서 강원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고유상표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지리적 명칭사용 대상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개발과 특판행사,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좋게 인식되어온 강원도 농특산물의 청정, 안전성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미지 지키기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으로 쌀자급과 관련한 휴경논 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휴경논 경작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휴경논 경작계획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경작했던 536헥타와 신규로 발생한 108헥타 등 총 644헥타입니다. 휴경농경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매년 농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경작자를 지정 경작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 전업농의 작업능력 한계 그리고 농지조건이 열악하여 경작을 기피하는 등 현실적으로 대리경작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휴경논 경작지원대책으로는 종자, 자재, 노임, 기반정비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자금을 헥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5%1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휴경논을 생산화하는데 대해서는 지난 해와 같이 종자, 비료, 농약대 등 영농자재비를 헥타당 40만원씩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휴경시킬 경우 농지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당해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휴경논 경작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지남기 의원님께서 도와 춘천시청 구내식당의 농산물 구매를 지적하시면서 관내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관내소비 등 직거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그 특성상 작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유통단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강원도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공매되어서 도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종전 가락동 도매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도매시장기능을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98년까지 전국에 34개소의 도매시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작년 9월 춘천 도매시장개장을 비롯해서 원주와 강릉에도 각각 시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지역의 채소류전문 산지 유통시장을 ＇98년까지 건설해서 산지공판기능을 확충하므로써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구내식당의 외지산 농산물 구매에 대하여는 확인해 본 결과 도청의 경우에는 금년 2월부터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내에 있는 현대식품과 거래하고 있고 춘천시청은 작년 6월부터 춘천 봄내 생활협동조합에서 납품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지 농산물의 직거래를 위해 공공기관단체의 구내식당은 물론 호텔, 콘도 등 관광서비스 업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국 소관으로 최근 농촌현안사항인 한우가격문제와 화훼단지조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 바 먼저 한우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지의 소값은 500kg 숫소 기준으로 ＇95년말 두당 317만 3,000원으로 사상 최고가격을 보이다가 현재는 241만 9,000원으로 약 24%가 하락되었고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96년 3월 190만원에서 현재는 99만 9,000원으로 약 47%가 하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지의 소값이 하락된 원인은 지난 ＇88년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었음에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선호하여 국내 소값이 높게 형성되어 한우사육두수가 ＇95년말 전국적으로 259만 4,000두에서 ＇96년 9월에는 289만두로 11.4%가 증가하였고 우리 도도 ＇95년말 16만두에서 ＇96년 9월에 17만 3,000두로 8.1%가 증가하는 등 소입식붐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한 반면에 ＇96년 3월 광우병 파문으로 쇠고기 소비가 둔화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년 7월에는 우족이나 소꼬리, 내장 등의 부산물과 2001년에 가서는 쇠고기 및 생우의 수입마저 자유화되기 때문에 사육비용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으로 품질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한우사육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갑작스러운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입개방시 경쟁이 가능한 소값을 500kg 숫소를 기준으로 200만원대로 판단해서 매년 10만원씩 인하한다는 연도별 안정목표가격을 설정해서 2001년에 가서 200만원으로 하향 안정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육두수에 있어서도 ＇95년도 사육수준인 250만 내지 260만두를 유지해서 한우가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약 30% 정도에 머물도록 하여 희소성있는 고급육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50두이상 한우를 사용하는 전업농 1만호를 육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확대추진 등 생산비 절감과 또한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조기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우종합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강원한우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청정한우 고급육생산, 고급육 방목장 조성 등 청정고품질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한우 브랜드 계획을 수립, 가격경쟁력이 있으면서 육질이 좋은 얼굴있는 강원한우로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강릉 왕산면의 대규모 백합수출농업단지 조성과 관련, 본 사업을 기 추진한 제주도의 사업부진사례를 들어 유리온실사업인 백합단지에 대한 세심한 사업성검토와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냉지 작목 중에 백합은 최근 수출유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꽃의 색상이 선명하고 꽃송이가 굵으며 꽃대가 충실해서 꽃꽂이를 할 경우에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고냉지 화훼재배를 적극 추진 매년 20% 이상씩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현재 135헥타에 305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96년에는 87억 9,500만원의 매출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강릉 왕산면 대기리에는 고냉지의 이점을 살려서 5만평의 대규모 백합수출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조와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모두 190억원을 들여서 ＇97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생산자 중심의 법인조합을 설립해서 농가는 생산을 하고 꽃수출 전문업체인 모닝팜회사가 참여해서 기술제공과 수출을 전담하고 행정은 총괄 기획과 지원을 분담하는 등 콘소시엄형태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화훼식물원의 조성과 산학협동체계에 의한 백합연구실을 병설하는 등 생산과 관광 그리고 시험연구의 백합종합 산업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강원도는 일본의 2,000억 규모의 백합수출시장을 이웃하고 있어서 지리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유리온실은 남쪽보다 난방비지출이 큰 점은 있으나 여름철 냉방비는 거의 들지 않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새로운 차원의 첨단시설투자이므로 설계에서 시공경영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수규 의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토지적재산권 문제는 봉평막국수의 경우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으며 비록 회복은 되었으나 강릉의 초당두부도 상표권을 선점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권리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재산권이 우리의 소중한 유무형의 재산이라는 인식의 부족과 전통적인 고유기술에 대한 권리의식 부재로 적극적인 권리확보를 소홀히 하므로써 제3자가 모방하거나 상표권을 선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96년 11월 26일 한국지적재산권 관리재단과 협조하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지적재산의 권리화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도에서는 지적재산권리화를 위하여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개발, ＇96년 3월 2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으며 또한 지리적 명칭 사용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 중에 있고 앞으로 발굴단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개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지적재산 관리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내 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에 대한 교육실시로 지적재산권 권리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김이수 의원님, 신이철 의원님, 이수규 의원님께서 모두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경제진흥대책관련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대책 등 5건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철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의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청을 설립하여도 계속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자금이 특별배정되어 융자되고 있는데 자금배정의 총규모와 실제 지원된 내역 그리고 융자조건을 신용보증부대출로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의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의 둔화와 기술개발의욕이 감소되어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회복을 위하여 자금과 기술 그리고 판로를 연계하여 부문별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구조조정자금 270억원, 북평공단 특별지원자금 143억원, 유통구조개선자금 100억원 등 총 1,01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자금지원상황은 4월 20일 현재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신청을 한 183개 업체에 대해 236억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구조조정자금과 북평공단 특별지원자금은 3월말까지 신청한 12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통구조개선자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지원시책으로서 지난 3월 20일 중소유통구조개선 자금지원계획을 공고한 이래 현재 사업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문제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즉시 자금을 배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신용대출문제에 관하여는 우리 도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누차 은행측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은행에서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무담보대출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 여신 운영규정상 채권확보없이는 원칙적으로 무담보대출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사정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담보문제라든가 판로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는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가 무산된 데에 대한 대책과 물류수송체계에 관한 문제, 경춘선과 동서고속전철 노선의 연계추진여부, 도의 농산물 수출전략 그리고 도내의 차량등록현황과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였던 미디어밸리 입지선정은 동위원회의 심의에서 춘천지역의 경우 순위가 뒤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적지이며 무공해 첨단기술산업이 유망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를 투입 이미 지난 3월에 센타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공고하였으며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본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수규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국토종단 물류수송체계와 국토횡단 물류수송체계와의 경제성비교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도권과 영동권을 잇는 국토횡단 물류수송체계가 구축된다면 연해주 등 환동해권 지역과의 물류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토종단 물류수송체계와 국토횡단 물류수송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성의 비교분석은 물동량과 소요시간, 도로여건, 교통량 등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자료분석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계수에 의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현재 수립 중인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동해안지역에 콘테이너 기지를 포함한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춘선과 동서고속전철노선을 연계추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관련 국책사업은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하여 경춘선, 중앙선의 용문～원주간, 원주～강릉간복선전철과 동해선철도 건설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동서고속철도에 관하여는 그 동안 민자유치문제와 건설방법 등의 결정이 지연되므로써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부처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도 50억원의 예산으로 4월 중 설계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동서고속철도와 연계하여 기본설계부터 착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서에서 분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도내 철도관련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용문～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은 49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21일 이미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도 50억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고성간 동해선 건설사업은 지난 해 7월부터 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용평～구절간 철도개설계획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그 동안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철도청에서는 지난 3월에 착수한 현재의 정선선 타당성조사와 연계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타당성조사는 금년 8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관련 국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으로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계획은 지난 해보다 22%가 증가한 7,060만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선채소 백합, 표고 등의 재배단지와 김치, 차류 등 가공농산물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어민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와 미국 뉴욕에서 농수산물 해외특판전을 개최하고 시카고 등 4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행사의 참가를 계기로 우리 상품의 디자인과 포장방법 등을 개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도내의 차량등록현황과 주차장 확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3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모두 33만대입니다. 그 중 7개 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23만대로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70%에 해당합니다. 주차장은 약 16만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7개 시지역의 경우 13만대분으로 차량보유대수의 약 56%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51%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해소를 위해 확충이 시급하나 도심지의 비싼 땅값으로 인하여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주차장확충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작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연평균 3만 2,000여면을 확충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추진하는 제2차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는 예상차량 등록대수 52만대의 60% 수준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심지 민영주차장 설치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지남기 의원님과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남기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도는 관광시설 부족문제, 생태관광, 레저관광 및 유적지관광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마련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7월 관광문화국이 신설되면서 강원관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심포지움, 세미나, TV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강원관광종합 발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우선 착수가 가능한 것은 ＇97년도 시책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마련한 시책 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시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서 화진포, 속초, 송지호, 주문진, 맹방 등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막국수, 생선회 등 향토먹거리촌 20개소를 지정해서 새로운 관광먹거리촌으로 육성하는 한편 춘천의 소양강처녀상 건립이나 원주의 치악산 꿩전설의 형상화, 강릉의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 등 시군별로 1개 이상의 지역명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이나 콘도의 디자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과 호텔식 콘도미니엄 그리고 각종 레포츠시설을 겸한 리조트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라프팅이라든가 번지점프 등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관광패턴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현지설명회를 개최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DMZ 통일관광코스를 비롯해서 철원,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코스 그리고 민속문화와 이벤트행사가 연계된 역사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관광자원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언어권별로 관광홍보물을 대량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므로써 강원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 유도표지판 정비 그리고 관광안내소 보강 등 안내체계를 또한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찾아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로 위촉, 활용하므로써 찾아온 외국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홈PC제도나 홈스테이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가정의 생활, 문화, 풍속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남기 의원님께서 춘천시 삼천동에 서 붕어섬과 삼악산을 연결하는 곤도라 사업계획이 현재 중단된 이유와 삭도시설사업을 삼천동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악산 삭도시설사업은 이미 폐지된 강원공영개발단에서 붕어섬 개발과 연계되도록 붕어섬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한 후에 ＇94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삼천동 유원지, 붕어섬, 삼악산 정상을 연결하는 총연장 3,770m의 다선식 곤도라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하던 중 사업주체인 강원도 공영개발단의 폐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원개발공사를 포함하여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삼천동 유원지 조성사업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데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규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관광여행 수지현황 또 앞으로의 수지개선전략,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 그리고 춘천권을 중심으로 한 장차 소형 항공기에 의한 도내 일주 관광개발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우리나라의 국제여행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여행수지 현황을 보면 ＇96년도 도민의 관광목적을 위한 해외여행자수는 2만 7,894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우리 도 방문객수는 연 19만 9,594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우리 도민이 지출한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평균 1,498불로 총 4,178만불로 추계되며 외국인이 우리 도에서 지출한 경비는 1일 203불로 총 4,051만불로 추계되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 도의 국제관광환경을 전망해 보면 ＇99년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2000년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 완공 등으로 외국인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길이 쉬워지고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99 강원국제관광 엑스포와 동계아시아대회를 비롯해서 2000년 아샘, 2002년 월드컵 축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강원관광이 세계로 도약할 최적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해 마련한 강원관광발전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광홍보와 마케팅의 목표를 해외시장에 두고 지난 해 처음으로 동남아 4개 도시에서 스키교역 등을 개최한 결과 지난 해 스키시즌에 우리 도를 찾은 동남아 스키관광객이 9만 8,000명으로 전년 시즌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관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세계인에게 우리의 관광상품을 선보인 바도 있습니다. 올 해는 국내외 5개 교역전에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계획이며 모든 홍보물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어권별로 발행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 여행사 등 해외배포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관광안내판의 국제규격화 정비, 외국인 민박제도와 외국인 관광안내 자원봉사제를 도입해서 외국인 관광안내 수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관광성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향토색이 깃든 관광상품과 향토먹거리의 개발 육성과 함께 지난 3월 설명회를 가진 통일안보관광코스를 비롯하여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투어코스와 일반 외국인을 위한 테마체험 여행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상품의 선택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 해 문화체육부로부터 10대 민속축제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와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감자 큰잔치를 국제관광 이벤트로 키워 나갈 계획이며 겨울축제 등 관광이벤트의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한 관련 심포지움 개최계획 등 축제와 레져, 보는 즐거움이 함께 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계획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추진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주 중문과 경주의 보문단지 등은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 개발된 바 있으나 당시 민간자본과 능력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시설을 개발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93년에는 민간개발자도 관광단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민간개발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솔개발이 원주에 대단위 월송관광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춘천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 항공기에 의한 도내 일주관광개발 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기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춘천지역에 경비행장 건설계획이 반영되어있고 서천지구라든가 강촌 리조트 등의 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서 2000년 초에는 춘천지역이 수도권의 종합휴양지로 부상될 전망이므로 경비행기에 의한 설악, 치악, 강릉, 태백권 등과 연계하는 도내 일주관광도 시장성이 있는 관광상품으로 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항공기에 의한 관광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에 미루어 관광시장의 여건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서 지남기 의원님,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남기 의원께서 영서이북지역의 지방도 유지보수관리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으나 도로상 긴급한 사태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불가한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서이북지역에 대한 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서북부지역의 지방도는 지리적 여건상 산간오지 및 지역의 산재로 지금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96년도 시군도의 지방도 승격에 따라 총 노선연장은 1,707km에서 1,636km로 629km가 대폭 증가하여 현조직 기구체계로는 효율적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폭설, 수해, 낙석 등 긴급사태발생시 관할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이동 및 인력투입이 3시간 20분에서 5시간 30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도로복구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이 지역을 통행하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철원, 화천, 양구 등 영서북부지역내 지방도 유지관리를 담당할 북부지소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경쟁력 10% 이상 제고와 관련하여 당장 기구증설, 인원증원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북부지소 설치시까지 인근 읍면동사무소 등에 필요한 장비를 상시 고정배치하여 긴급도로보수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우기, 해토, 적설 등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규 의원님께서 환동해권 중심항으로 개발하려는 동해항을 정부단위 동북아 육성계획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는 본 도에서 추진하는 강원비전 21에서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 유통항만으로 중점개발하겠다는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해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해항은 정부계획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환태평양 및 대북방교역 대비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80년부터 ＇89년까지 210억원을 투자하여 기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는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1,10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국제항 개발사업으로서 세부계획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역능력을 연 1,414만톤에서 2,183만t으로 제고할 계획이며 접안능력도 5만t급 12선석에서 19선석으로 대폭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7년까지 868억을 투자하여 암벽 1,467m와 배후도로 2.5km, 방파제보강 200m 등을 실시하여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초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99년까지 237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축조 및 보강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구상 중인 신항만 건설계획에는 동해안 신항만건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입안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는 기존 전국 7개권역외에 영동광역권을 추가하여 건설교통부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 발표는 정부에서 유보 중에 있습니다. 추후 수정계획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수립과 동시에 신항만 건설계획 등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국책사업 중 도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기간도로망의 시공 우선순위와 가시적인 조기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82%가 임야로서 태백산맥이 도전체를 남북으로 종주하고 있어 산이 많고 평야지역이 적어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함은 물론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어 그만큼 도로교통시설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각급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간선교통망체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전국 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에서 서울～간성, 서울～양양, 영동고속도로, 제천～태백～삼척을 잇는 동서 4개축과 중앙고속도로 영월～평창, 양구～삼척, 강릉～속초를 잇는 남북 3개축의 간선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서측의 영동고속도로와 남북측 중앙고속도로 및 동해～속초간 고속도로는 4차선 확장공사 및 실시설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원주～새말간은 금년 하반기 초에 완공계획이고 새말～횡계간은 ＇95년 8월에 착공해서 ＇99 동계아시안게임 이전인 ＇98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횡계～강릉간은 ＇96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춘천～대구간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건설사업은 우리 도내에는 97.8km로서 단계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홍천간, 원주～도경계간 4차선 확장공사는 ＇96년 3월 착공 2000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원주～횡성간, 횡성～홍천간 4차선공사는 ＇96년 8월에 착공해서 2001년 8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속초간 동해고속도로 4차선 건설사업은 주문진～동해간은 ＇96년 11월 부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후 ＇98년 착공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주문진～속초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후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간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동해～삼척간 15km도 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동서축 고속도로사업의 경우 하남 ～춘천간 민자사업은 ＇96년 2월 20일자 재정경제원에서 지방사업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와 시설사업 기본계획협의를 마치고 재경원의 승인신청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97년 하반기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98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하남～춘천, 서울～양양 등의 노선계획에 대한 단일노선추진과 국가사업추진을 누차 강력히 건의한 결과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는 ＇97년 3월 25일자 재정경제원에서 ＇98, ＇99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하남～춘천간 도로와 일부 구간이 중복되므로 인하여 2개 노선을 동일노선으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이 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적정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까지 적정노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차원의 사업추진방침이 결정이 되면 ＇98년 하반기부터 하남～춘천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국도, 간선도로망의 확충사업으로는 기존 국도의 2차선 및 4차선 확장사업이 9개 노선 242.4km로서 ＇87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7년 3월말 현재 1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6년 7월 19일자로 신규지정된 국가지원 지방도 중 미시령 터널 및 4차선 확장공사와 원주～영월간 솔치재와 배일치재의 터널공사 그리고 고씨굴 4차선 확장공사, 철원 서면～근남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노선 37.5km 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빠르면 연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도내 전역의 2시간 생활권 도로망구축을 위하여 지역간 도로망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은 물론 물류수송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신이철 의원님께서 환경보전을 하여 연어회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85년도의 연어회귀율은 0.5%에서 ＇96년도에는 1.5%로 증가되었습니다만 선진국인 일본의 3%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신이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오수나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어서 연어가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어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양양 남대천에 ＇97년부터 ＇99년까지 9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므로써 근원적으로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연어회귀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존경하는 최상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전반에 걸쳐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접경지역개발촉진 공동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 당위성 및 개발촉진에 대한 구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도내 5개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공동발의하여 접경지역의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구성한 동협의회의 구성동기와 취지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안보 및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5개군의 지역적 특수성과 급격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도 교육청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안보 및 통일대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접경지역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과 안보의식이 조화롭게 함양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1군사령부와 협동으로 휴전선 횡단 대장정이라는 6․25행사를 실시한 바 이 행사에는 접적지역 8개 중고등학교 학생 1,151명이 참여하여 땅굴 및 6․25 전적지 답사, 전사청취 등 공동현장 체험학습을 하므로써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학년도부터는 민통선 통일안보 체험학습코스를 강원도와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개발 활용하므로써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민통선지역의 전적지 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국의 분단현실과 안보의식의 고취는 물론 강원관광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교육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촉진공동추진 협의회가 추구하는 통일을 전제로 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와도 부합하는 통일대비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별로 체계있게 개발하여 바람직스러운 학습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의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 및 그 결과는 어떤지 구체적인 자료와 소상한 답변과 함께 본 제도의 조기시행과 정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신학기제는 해방후 1947년부터 3년간 실시하다가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개정을 통해 4월 학년초로 환원된 제도입니다. 그 후 학년초는 다시 3월로 바뀌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94년도에 도의회에서 김명기 의원님께서 학기제 개선방안을 제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도 교육감회의시 본인이 구두로 학기제 개편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타시도의 반응이 별로 없어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해 보아 달라는 건의를 구두로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학년초 개편문제는 ＇97년도에 들어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적극 연구검토되고 있는 교육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행 3월 신학기제는 2학기말에 속한 2월이 겨울방학 이후에 편성되어 있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대다수 국가와도 학년초가 맞지 않아 외국유학 및 학생교류 등 편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내에서는 학년초 신입생들이 날씨가 추워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월 신학기제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간 몇차례 공청회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매우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는 이 제도가 법개정을 통해 확정되는대로 이의 효율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답변드릴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교육청의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기에 참된 의미의 가정질서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의 주체는 학교교육이어야 하는데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바 참된 의미에서의 교육이 갖는 가치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교육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현장은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 수준별 이동수업, 열린 학습방법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대학입시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하지만 열린 교육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정착되면 지금의 초등학생이 대학을 갈 때는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교교육은 제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이 담당하여 왔던 각종 교육활동도 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의 확대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바람직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학교 교육의 참된 가치기준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도덕적인 인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호기심, 합리적 사고, 정보처리능력 등을 가진 창의적인 사람, 책임감이 강하고 판단력있는 시민의식을 갖춘 자주적인 사람, 정직, 공정성, 근검, 절약, 공동체의식, 관용을 베푸는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학교교육은 교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 모든 교육가족이 사려깊고 진지한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이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시하는 교내과외비가 시중 학원보다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전문교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과 학교교육보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과열과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외를 전면 금지할 것인지 전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소질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해 본 도에서는 ＇96년부터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금년 4월 1일 현재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99%이며 참여학생은 4만 1,084명으로 34.2%에 달하고 활동영역은 영어, 수학, 컴퓨터 등 80여 과목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목개설, 학생부담금, 교재선택 등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영어, 컴퓨터 과목의 학생부담금을 4월 1일 현재로 조사한 결과 영어는 주당 평균 3시간에 월수강료 1만 7,500원, 컴퓨터는 2만 5,000원 정도이며 학원은 주당 평균 5시간에 영어 5만 5,000원, 컴퓨터 5만원보다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원보다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신문보도는 극히 일부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의 수강자수가 감소되어 발생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 부담금이 학원보다 비싸게 책정되지 않도록 4월 7일 교육장회의에서 부담금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과외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96호 제3조1항 동시행령3조2항에 의거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는 학원과외를 금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학원과외를 금지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의 양론의 공청회가 있었으나 현행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일반과외를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유도하여 사교육비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부담과 학원과외를 줄이기 위해 교과 전담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원인사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정총론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예상하는 문제점 및 대책과 수준별 교과운영과 관련한 문맹학생에 대한 실태와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기본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여 학년제 개념에 따라 일관성있는 교육과정을 구상한 것이며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흥미, 장래 진로에 알맞게 다양한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학생의 학습능력, 적성 등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재량시간을 신설 확대한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개인별 능력차가 심해지고 능력별 지도자료가 부족하며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고 교육환경시설이 미흡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등이 우려된다고 보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여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학생이 초등의 경우 ＇97년 3월 1일 현재 2학년 이상 전학생수의 0.37%인 360명으로 나타났으며 교당 0.85인으로 한 학기에 1명이 안 되는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특수학급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해 학교별 특별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특별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년담임 책임제로 한글 못 읽고 쉬운 셈 못 하는 어린이없는 교실, 기초가 다져지는 교실 운영으로 정박아를 제외한 모든 교실에 학습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초등학생 가운데에는 용돈을 낭비하다 못 해 학교 앞 문방구마다 어린이들이 외상장부를 비치하고 외상거래를 성행하고 있다는 바 그 정확한 실상과 확고한 근절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외상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시지역 중심학교의 경우가 남춘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표준조사한 결과 244명 중 2명으로 약 0.8%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상장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부모가 문방구 주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2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외상장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신문화의 발달이 물질문명의 발달을 따라 가지 못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가고 기본생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날로 타락해 가는 도덕성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교육에 앞장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도교육청에서는 1990년부터 도덕성함양 6운동의 하나로 내가 먼저 아껴쓰기의 실천위주의 교육을 해 왔으며 지도내용은 절약하는 개인생활, 절약하는 학교생활, 절약하는 가정생활, 절약하는 사회생활 등으로 어려서부터 물건을 아껴쓰고 실천하는 태도와 자기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 잘 간직하고 관리하며 절약 저축하는 생활화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는 알뜰운동을 전개하여 초등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절약 저축태도와 습관을 함양하고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행사를 각급 학교별로 실시하게 하였고 본 도에서는 우수학생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의 아나바다운동은 학교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주변 문방구 주인들을 현장지도의 한 일원으로 참여케 하여 학생들의 합리적 소비절약생활을 돕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이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홍천지역 원격화상교육과 관련해서 연간 이용횟수와 소요비용, 연간예산과 지원된 금액,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 내촌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화상교육은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95년부터 홍천 내촌지역의 내촌, 대봉, 항곡, 동창, 와야분교장 등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체신부와 한국통신 등에서 기자재를 설치해 주었고 교육부에서 시범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사업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천 내촌지역 5개초등학교의 원격교육 연간 이용횟수는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3학년에서 6학년에 걸쳐서 4개 학년을 주당 18시간씩 총 543시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작 투입된 교수학습자료는 총 4종에 1,721점이고 43회에 걸쳐 407명의 교사들의 자체연수와 전국에서 140회 1,300명의 교육관계인사가 내촌초등학교의 원격교육을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요된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94년에 한국통신, 한국전산원 등 유관기관에서 시스템 설치비로 7억 6,500만원을 투자하였고 본청에서는 부대시설과 운영비로 ＇95년에 8,300만원, ＇96년에 3,500만원 등 2년간 1억 1,800만원을 지원하므로써 총 8억 8,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에도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시범사업기간 중에 원격화상교육의 초등교육과정을 투입해서 적용결과를 분석을 하고 일반화 적용시 예상되는 교육과정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과 보완내용을 종합검토할 것입니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98년 교육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복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탈락자를 구제하려다가 선량한 학생들을 제2의 탈락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 해에 7만 내지 8만 명에 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학교에 복귀시켜서 교육적 기능의 회복을 통해 이들 중도탈락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비행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7년 3월부터 재입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복교생들은 복교 전 2박 3일간의 특별심성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복교를 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박 3일간의 짧은 심성수련을 통해서 그 동안의 전혀 다른 환경속에서 방황했던 생활습관을 갑자기 변화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복교생들때문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의 적응이 매우 어려운 중퇴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감방을 다녀온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체험위주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대안학교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천의 팔렬중학교와 원주의 원일실업고등학교, 동해의 동해공업고등학교 등을 대안 학교로 지정하고 부적응 학생들을 안내하여 그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잘 적응하여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도록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귀생들에게는 보다 따뜻한 인간애를 불어 넣어주기 위하여 한 학생당 전담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이들의 성장과정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 및 그들이 안고 있는 인간내면의 심리상태와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 주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교과수업보다도 기능과 체험학습을 주로 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가정의 학생에게는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명예교사, 지역인사 등과 대리부모결연을 통하여 복귀학생들의 성장과정과 갈등요인을 해소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말 현재 대리부모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이 2,677명, 고등학생이 1,761명 전체 4,438명으로 결손가정학생의 약 40%가 결연을 이미 맺은 바 있고 각급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결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지도부담제를 통하여 자기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생들과 또래상담활동을 적극 활용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도록 하여 중퇴생 복교조치로 인한 제반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규 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는 중고생들의 옷, 신발 등이 외제나 유명메이커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는 심각한 퇴폐병이 만용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진상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경제대책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소비와 사치, 낭비 등을 억제하도록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외제브랜드나 유명메이커 등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도내 274개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는 23개교뿐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여 학교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교 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유복장을 착용하게 되고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일부 무분별한 연예인들에 대한 모방심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니기는 하지만 헐렁하고 땅에 끌리는 바지를 입고 머리를 원색으로 물들이거나 무스를 바르거나 하는가 하면 발에 맞지도 않게 터무니없이 큰 구두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학생신분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복장과 행동은 바로 청소년비행으로 이어져 사회의 크나큰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지도 주임회의를 개최해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관하여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고 ＇97년 4월 15일 도내 초․중․고교의 복장, 신발 및 학용품 아껴쓰기, 비싼물건 안 사쓰기 등 경제살리기 운동에 학생들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일선 각급 학교에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전국 15개시도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및 장학사 32명이 교육부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과소비억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집중지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철저한 근검절약 및 국산품 애용교육을 통해서 학생본연의 제모습 찾기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 2세교육과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한 신념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은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항구적인 교육지표로 21세기를 대비한 도덕인, 창조인, 세계인 육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을 교육수요자를 위한 봉사활성화의 해로 삼아 중점추진 4대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첫째 바른 행동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인간육성, 둘째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교육, 셋째 21세기를 대비한 열린 교육의 활성화 및 넷째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교단지원강화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인 인재육성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공동체의 모색으로 공존을 위한 협력과 동시에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변화의 물결은 발전적인 인류문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 역할과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금년에는 강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보다 향상된 강원교육의 미래건설과 신명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학교만들기에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