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일정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40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열린 행정,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촉구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핵심적인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진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조화를 이루어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구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저희 구의 주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질문 및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청장님! 우리 서대문구를 살기 좋은 서대문, 타구청에 앞서가는 서대문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상당히 발전과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중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를 설립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산하에 중소기업과를 설립해서 구체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구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구에서 물론 중소기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자금도 중앙부처에서는 연리 6%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8%의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를 다시 만들어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계획된 앞으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구는 더 발전되고 또한 구 자립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엔지니어 출신이 앉아서 그 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은 지금 비전문가, 행정직이 앉아 있습니다. 심하게는 도시정비국 같은 데는 국장이 행적직이요 과장도 행정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칼국수를 자시고 있는데 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는지 돈까스를 먹는지 모르는 그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직무를 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과 계장, 국장이 똘똘 뭉쳐서 그 임무를 수행해도 사실 벅찬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개량과랄지 주택과랄지 이런 부분은 3자가 합쳐서 일을 해도 사실은 벅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장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 혼자서 전결처리를 하고 과장은 보고받는 식이고 국장은 보고받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민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와 환경과를 통합해서 같은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유럽 4개국 선진국 비교사찰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진 4개국에서는 환경부장관을 총리격으로 격상시켜서 막중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선진국을 많이 봤습니다. 그 예로 서독에서는 개인 소유의 나무라 할지라도 5년이상 된 것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청장 직속과로 승격시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청장께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사실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요즘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한 대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마치 우리 도시정비국장, 옛날 도시정비국장도 마찬가지고 마치 공무원연수원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일하고 있어요. 일을 배울만 하면 바꾸고 행정직으로 와서 1,2년 일을 배울만 하면 바꾸고 해서 어리벙하고 있다가 업무파악을 할만하면 바꾸고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문화촌 재건축아파트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런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 저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봤어요. 계장 혼자 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 과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국장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허위보고해도 허위보고인지 진실한 보고해도 진실한 보고인지 잘 분간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국장, 과장이 전문분야 출신, 전공을 한 사람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폭약발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집을 들었다 놨다 해. 국장, 과장은 뭐야,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폭약발파를 허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인접한 주택가에서는 절대 폭약발파가 금지 돼있습니다. 무진동발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 어제 5시까지 계속 나고 있어요. 본의원이 여러차례, 수십차례 얘기를 했어요, 국장, 과장이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계장 혼자서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구속될 수 있어,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해서 아파트를 지어놓은 아파트가 바로 럭키아파트나 벽산아파트의 범주에 간다 그런 얘기야. 그 이전에 그런 아파트가 준공이전에 도시정비국장, 주택개량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이 건축직으로 앉아있다면 그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민원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명쾌히 해 주시고 답변이 명쾌하지 못할 때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축심의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유럽4개국 순방시에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서독이나 프랑스나 건축허가 하나 얻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별따기는 민원을 까다롭게 해서 별따기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관에서도 신중한 태도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3개월 이상 푯말을 박아서 이집은 집을 짓습니다 하는 표시를 사전예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축심의위원들은 반은 전문가요 반은 비전문가입니다. 반은 전문가고 반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몇사람만 회의하면 끝이예요. 대표적인 예가 4층, 5층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증축심의 해 주는꼴이 빈번해요. 이건 건축법상 절대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꼭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건축허가 나갈 때 심의를 제대로 하든가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공무원들 회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건축심의는 앞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감사에 제가 지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불법통행세 하루에 270만원 한달에 7천만원에서 8천만원씩 불법징수하고 있고 그걸 합하면 1년에 10억 정도를 불법으로 징수하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조치하겠는가, 지난번에 다시 제가 물어봤더니 50만원 벌금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중에서 50만원 벌금을 내면 불법 안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우리집 마당 앞으로 지나가는 100원 200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요금을 징수하려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야지 불법으로 해도 구청에서는 그냥 꿀 잔뜩 먹은 벙어리야, 이 건을 가지고 51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국장께서는 시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감사원 내지 검찰에 고발을 해도 된다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불법광고물 불행하게도 지난 3월에 본의원이 홍보차원으로 현수막 2개를 걸은 바 있습니다. 이걸 불법이다 합법이다 저하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장하고 말씨름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관이고 구의회 의원이 붙이는 것은 사설단체나 주식회사나 호떡장사로 취급하는 그런 의원경시풍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국장이다 그거예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는 게 아니예요, 불법광고물 단속법을 보면 공익으로 붙일 수 있어요. 사무국, 사진 좀 가지고 오세요. 저는 제가 붙인 2개를 뗀 걸 가지고 시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불법단속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붙인 것은 아마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붙이는 것은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다 떼고 지금 서대문 관내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150개가 붙어있어요. 내가 1시간 안에 촬영했는데 40장을 촬영했어요. 이렇게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그런 매너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제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쏟아지는 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수과장한테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야기 한 제가 병신이 되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입니다. 의원이 그것 갖다 검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실수로 했노라고 잘못봤노라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3,4일전에 우연히 손님접대를 하고 나오다가 우스운 것을 봤습니다. 스위스그랜드에서 쏟아지는 물이 자연수하고 사우나에서 쏟아지는 물 합해서 쏟아지는데 그 물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분류하수관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개천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분리하수관을 집어넣든가, 정화시설을 해서 대처하든가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도로경계석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4개국 비교사찰 다녀온 바를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경계석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올라갈 수 없도록 크게 만들었어요. 선진국은 지금 우리나라 만든 경계석의 반정도로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 차도 올라가서 댈수 있도록, 비상시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 차도에 올라가 댈수 있도록 장애자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높이 만들어서 계속, 내가 몇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요, 경계석 같은 것 계속 뒤바꾸면 외국 같은데 3,40년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새까맣기만 하면 바꿉니다. 또하나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GNP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내핍적인 절약적인 구정 시정 국정을 하기 때문에 GNP가 올라가고 잘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설국장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질문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1소 1실 5국 3담당관 27과 22개동 143계 그 전문위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할 것입니다. 이 지적을 요하고 하는 사항은 그 과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총무상임위원회 연수중에 여수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보철강에서 안면에 까는 철강도 요즘 제조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철강을 구입은 못했습니다만 안면에 철강을 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과감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대입시기간중 실시한 무료숙박 제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대대적인 홍보로 현수막을 걸고 그래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12월 20일부터 '97년도 1월 15일까지 홍보한 결과 무료숙박 제공 신청자는 무려 58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학생은 전국에서 105명이 했고 실지가 숙박한 학생은 시험기간에 27학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상수도 요금 관계올시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다량 사용하는데는 매월 영수증이 고지가 됩니다만 현재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두달에 한 번씩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가 하루 벌어서 먹고 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정을 요해주십사 하는 문제올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22개동에 배치되어있는 공무원들 1,500공무원중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공무원들께서 자질이 자기가 부여된 직책도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청장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외에도 자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3무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묻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본의원이 몇가지 많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무 현상이란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무질서, 무책임, 무기력이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1,500공무원들이 이런 3무현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96년 12월 21일날 이런 공문을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결과,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하지를 않았어요. 다음에 또 그래서 제가 '97년도 2월 10일 재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시정하겠다 하면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일내일하면서 그런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3무현상에 대해서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는 과감히 이런 데 시정을 해주실 것을 요하고 어떤 답변을 해 주실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 놀랄만한 근거는 하등의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제시) 한 건에 대한 이만한 근거자료올시다. 다음은 공무원 직제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홍성덕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네 번째 하는 것은 지금 361명이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년 한 번씩 정기 신체검사를 받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체검사 내용을 우리가 실제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답변 요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한계, 버스전용차선단속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한계,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1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3월 24일 현재 140명이 있어요. 교통지도가 128명, 공원녹지 관내가 8명, 행정보조가 4명 그중에 여자단속원은 31명중에 내근직이 1명, 이의신청이 1명, 현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29분 이래서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고 하니 1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1일 단속실적은 300여건, 그렇다고 보면 157명이 300여건이라고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여 공무원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아마 국가에서 이번에 파견됐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정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우리 청장께서는 현재 각 동에 방범요원들이 많이 배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근무요원은 고학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보조가 4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능력이 있는 고학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건의올시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역시 서면답변을 요하고요. 8번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올시다. 지금 벼룩시장 및 이런 홍보지들이 여러 22개동에 수백개, 수천개가 널려 있습니다. 본의원이 1기때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헛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재촉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현재 인접구인 마포구만 해도 임대료를 내고 질서정연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이외의 많은 구에는 멋대로 갖다 놓고 달아서 바람에 날리고 짓밟히고 바람이 불면 주변이 굉장히 환경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40만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조금도 신경써 주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는 뜻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동 김동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움츠렸던 동절은 가고 화창한 춘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또한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 계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단체의 경영에도 기업경영을 도입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단하게 구청장에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늘리는데는 세외수입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전재산을 생산적 방향으로 활용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영천동 소재 독립문 소공원 주변에는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영천시장 주변의 상가 지역이나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조화있게 형성될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영천소공원 주변에는 잡상인들과 연세 노인분들께 급식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외국인에게까지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에 보수비만 1억 4,000만원을 들여 며칠 전부터 수리중에 있습니다만 소공원 옆에 독립문공원 수만 평이 구청장께서 독립공원 성역화사업으로 서울 어느 공원 못지 않는 공원이 되어 있는데 꼭 그 곳에 소공원이 필요한지요. 본의원 좁은 생각으로는 그 곳에 공원을 해제시켜 고층빌딩으로 건축하면 천연권 지역 발전은 물론 임대료 수입은 구재정수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증대와 주차해결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춘기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인 본드, 부탄가스, 니스 등을 흡입 환각상태에 청소년범죄로까지 저지르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상행위가 범람하는 이 시점에서 약국에서까지 환각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환각제를 흡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특히 서대문구는 공원과 임야가 우거져 환각제를 흡입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많은데도 일부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 청소년들 중의 일부가 환각제 흡입에 의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도 근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환각제를 흡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판매업자의 무성의로 장부관리가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계기관에서는 환각제 판매에 따른 근절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의 구정질문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 의원수를 고려하여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1번 6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였습니다만 한 분께서 질문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아홉번 쨰로 접수된 기창표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임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명실공히 서대문구민을 위한 서대문구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2000년대를 대비해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에 알맞는 통일시대를 맞이 할 수 있는 21세기 계획쯤은 만들었어야 되고 이미 만들어 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도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다른 지역은 몰라도 관문역할을 하게되는 일번국도선상만이라도 지금보다는 한눈에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께서는 2000년 시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1번 국도선상의 종합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계신지 밝혀주시고 기 계획된 부분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계시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감축문제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미 하달된 문서번호 12200-168호에 의한 이와 같은 기 하달된 공문에 의한 질문이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전산화를 실시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다시 말하면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을 감축시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있다면 인력운영에 대해여는 인센티브가 없는 확대 일변도에서도 공무원 감축계획 발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적으로 단연하다고 보겠는데 문제는 공무원을 감축할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시행을 한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행정공백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면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해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다 치밀하고 세부적인 연구검토가 있은 후 공무원 감축계획이 마련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미 2,30년 전만 해도 서울 장안에서 10번째 안에 꼽을 수 있는 유명한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모래내시장과 영천시장을 말하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서울시 그 많은 시장들 속에서도 다섯 번째 안에 포함되는 재래시장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역상권을 빼앗기고 재래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지금이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눈, 비만이라도 맞지 않고 눈, 비만이라도 피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함은 물론 시장내에서 영세상인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자가 없는 시장으로 탈바꿈 시켰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장내에서 잔존하고 있는 비리와 불신을 척결시켰을 때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주민에게 보여주게 되고 재래시장은 활성화 되어서 구매자와 상인이 모여드는 옛모습의 모래내시장, 영천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활성화대책 및 방안이 모색될 때에는 절대적으로 현재 어려운 게 시장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지금까지 피해가 더해지지 않는 속에서 연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이상 세가지 질문한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다른 의원들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해량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 모두가 다 철저한 관심과 노력으로 그런 뜻을 이어받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실무국장한테 자세하게 더 물으셔도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하면서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의 노력은 제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만큼 철저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구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우리구가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자기 기업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기술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우리구의 저력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말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추호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한두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시카고에 다가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을 기초단체로써는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지금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여러개 업체들이 미국시장에다가 물품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작년과 금년에 우리 부구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집단으로 코트라와 협조해서, 물론 의원님들도 동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유럽과 금년에는 아프리카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판매촉진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30만불 금년에 상담한 액수는 아프리카에 890만불 정도를 상담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일정은 실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정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고 그리고 시장의 눈을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으로 세계화되는 추세에 중소기업인들에게 각성제가 되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홍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어떠한 사항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하나 두 번째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국과와 건축분야 이런 데에는 기술직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때 그때 자리를 채우기가 쉽지않고 반드시 서울시와 타구와 협조해서 알맞은 기술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런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직자리는 기술자가 앉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일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구 내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단지 한가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정비국장으로 저희가 할여해서 온 우리 최 국장은 물론 기술직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체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서기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술직은 아니지만 할여해서 우리구로 데려왔다는 말씀을 여러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원녹지와 환경과를 합해서 1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와 환경과의 업무의 성격을 보면 비슷한 면이 있지만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사업을 실시하고 시행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류를 해서 전문성을 더 살리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성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기간동안 작년도 대학입시 기간동안에 무료숙박을 실시를 했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란 582가구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가구들이 무료숙박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그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숙박을 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씨 자체가 큰 성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이제 이것을 직접 숙박학생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수렴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 5내지 7일동안 장기간 투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간이 있고 사실 가정에서 일주일동안이나 남의 학생과 가족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투숙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득이 갈 데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투숙을 할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예를들면 기숙사에서 2,000원 내지 3,000원 주면 투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점에서 보면 절실하게 필요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촉박했어요. 모집기간도 촉박하고 홍보하는 기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사실상 입체적인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학교당국에서 아예 입학모집공고를 한다든지 할 때 간지로 보내준다든지 또 지방에 있는 교육위원회 이런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 모집하는 이런 노력이 시간관계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면까지 시·도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학교당국하고도 적극적으로 관내에 이러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활용해달라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의 그 정성이 확산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물으신 상수도요금을 두달에 한 번씩 과중한 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달에 한 번씩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게된 경위는 원래는 한달에 한 번씩 했던 것을 한달에 한 번 부과를 하려면 검침을 한달에 한 번씩 해야됩니다 검침을 하려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 생리라는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범죄인이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주 남의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두달로 늘려서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쪽이 좋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속단키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이 계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 번 고려해달라, 하는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직자 자질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혹시 구청장도 자질이 부족한게 아닌가하는 지적의 말씀을 들어서 뜨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낳아서부터 죽을때까지 자신을 수련하고 완성시켜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동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물론 지금 나이가 환갑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학생의 마음으로 일도 하고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넘은 얘기지만 지금도 저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다 마치고 사무실에서 외국어 일본어를 제가 한시간반정도 제가 1년반동안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저 자신의 지식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나이든 사람으로서 이러한 노력의 분위기가 직원들에게도 동시에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래로 공무원 자질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한달에 한 번씩 저명한 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연대, 이대 비롯해서 훌륭한 총장님들 모셔다가 전체 직원들에게 교양강좌를 했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게 잘하는 기관들을 샘플링해서 이미 아시고 있는 사실이지만 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태도변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옛말에 물질에 마음이 따른다고 사실 태도변화가 먼저 앞서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예의바르고 전화를 친절히 받고 절도 잘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심성도 그와같이 변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노력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장과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운동화를 신고 같이 뒹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반성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꾸준한 정진과 노력을 구청장과 전체 직원들이 하라고하는 분발의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범요원들이 인력이 있으니까 고학력인 공익요원들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른 데서 이모저모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벼룩시장등에서 날리는 여러가지 도시미관에 해를 끼치는 것들은 지적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구와 입안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구재정확보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제에 맞는 새로운 세제가 확립이 돼야 합니다. 구세와 지방세 관계 그리고 구세와 서울시 관계 이것은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지적할 계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너무나 모순투성이입니다. 지금 사실상 구세로 우리 구민들이 저한테 살림을 하라고 내주는 세금이 162억밖에 안 됩니다. 1,117억이 우리 예산규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이 순간에 자립도가 얼마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규모가 어느정도냐, 예산규모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신 덕으로 전체 25개 구청중에서 10등 이내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장래를 보면 자립도 확립을 위해서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고 세재확보를 위해서 투쟁도 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이고 그것을 어느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자립도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자립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광고를 적당히 간지에 넣어서 광고수입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경영투자사업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연말이 되면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만드는 문제 그리고 지하상가를 검토하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독립문공원을 성역화해서 만약의 경우에 완벽한 성역화가 되고 홍보가 잘 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독립문공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유료화해서 서울에 오는 전체 외국 관광객을 관광코스로 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상당하리라 봅니다. 지금 제가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조건이 좋은 것이 뭐냐, 서울시내에서 가깝고 전철도 닿고 버스도 닿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립문공원 안에 있는 형무소 자리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에 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아주 값진 그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자립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산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속시원하게 금년 내에 안산순환도로를 딱 뚫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96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1단계로 연희 B지구나 시민아파트에서 홍제동에 있는 공무원아파트까지 1,200M에 대해서 1차로 2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98년까지 공사비 3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올리고자 하는 것은 금화지구가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진입로 등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동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말씀은 중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독립문 옆에 있는 소공원을 독립문공원, 이 좋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치가 희소하고 여기다가 구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건물같은 것을 세워서 한 번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뜻은 퍽 고맙고 좋은 뜻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상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광장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구 재정확보를 위해서 광장을 집짓는 대지로 바꿔달라 하면 이게 전부 순리에 안 맞고 상당히 찬반론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고육지책으로 이런 데까지 생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통일로변, 1번 국도를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공감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테마공원 형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추진할 것이고 통일로변은 길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역화 할 때는 상업지역을 하고 지난번 시에다 상업지역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저런 것들이 통일이 된다고 해서 통일로변만 예를 들면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개발이 아니라 길게 봐서 우리 전체서대문구가 어떠한 미래 지향을 해 나갈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마공원 개발형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긴 장래에도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산화와 곁들여서 질 좋은 서비스는 또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감축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사실은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정방침으로 보면 감축과 서비스와 어느 쪽을 당신은 선택하겠느냐 하면 저는 감축쪽보다는 공무원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구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친절한 공직자사회를 만드는 쪽에 저는 웨이트를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조이래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사실상 입으로는 구민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양식이나 머리속에 그리고 있는 관행은 역시 관이 위고 민이 낮다는 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척결하고 그 다음에 감축도 하고 경영마인드도 집어넣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요란스럽게 전시적으로 감축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감소를 적극적으로 보충하지 않는 차원으로 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 쪽으로 구정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기술직과 고용직은 자리가 비면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현대화를 한다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동에 장비 한 대가 더 돼가지고 인력이 남는 경우에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어떠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고 그래도 여유가 있겠다 할 때에는 역시 감축쪽에 크게 충격을 안 주고 주민편에도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감축을 시행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구의 행정으로써는 재래시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일단 만들어 주는 것, 1차적으로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금년 많이 성사가 되고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을 형성해 주고 나면 원칙적으로 우리 개방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역의 주민이 돼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서 영천시장을 예를 들면 리드한다든지 모래내시장을 리드해서 좋은 재력을 가진 사람끼리 뜻을 모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밀고갈 수 있도록 민간베이스로 유도하면서도 관의 여건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협조를 하면 그게 구청이 동시에 협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40만 구민 플러스 구청이 같이 합세해서 그 일을 밀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청편에 설 수도 있고 구민편에 설 수도 있고 양쪽을 다 교류하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와서 여기 이렇게 했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 의원님이 앞장을 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에는 영세상인들은 공공용지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고 해서 아마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조리가 있으면 철저히 척결하고 우리 감사팀과 산업과의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철저히 척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들 질문에 저한테 직접 물으신 말씀은 대충 말씀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 예를 들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정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 집행부가 잘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보시는 그 점이 우리를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저는 더 많은 지적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것을 저는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이면까지 행간까지 제가 읽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게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 합니다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우리 국장들 답변에 같이 있으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자리를 뜨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진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제가 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온 지가 일천해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문화촌 재건축 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본 국장이나 과장이 행정직인데 밑의 하부 공무원들이 허위 보고를 했을 때도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해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한 3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일반상식적인 사리판단은 상당히 열심히 했고 또 행정직이면서도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의 접근은 어렵지만 일반적인 사항에는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처리는 제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관계규정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판단도 자문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를 해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문화촌아파트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역여건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질문하신 홍성덕 의원께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쨰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건축심의 관련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4층에서 일단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증축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건축주나 건축관계자가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심사를 사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건축허가신청시 위법행위라든가 위법설계가 확인 될 경우 그 건축허가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건축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14명, 공무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건축허가가 난 것을 그 사후에 다시 증축해서 심의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처리 이후에 증축심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지난 '96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만 연세대에서 불법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구내 불법통행료 징수건은 북문하고 동문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후에 연세대학교에 학교시설 사용료인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명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작년 12월 9일인가요, 통과차량과 주차차량을 구분해서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구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이 됐습니다. 다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학교시설물 사용료 소위 통행료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장이 판단할 그런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홍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돼 있다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을 하시면서 이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신고한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환경 차원에서 불법설치된 현수막 등은 우리 기동정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고 벼룩시장 관계는 전성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하고 연관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순찰 즉시 수거하고 있어서 소위 우리 서대문의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막 문제가 나와서 다시한번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수막 문제는 지정게시대가 여러 곳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3개가 있고 금년에도 3개 정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흡하나마 현수막 문제로 인해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적인 현수막을 게첨하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달라는 그런 양해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불법 통행료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불법통행료라고 한 것은 지금 주차 요금을 허가를 받아서 통행료를 받고 있고 설상 합법이라 할지라도 제가 서울서 인천까지 가는데 40km에 800원을 받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5km도 안 됩니다. 설상 그게 합법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징수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법이라면 지금 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800원인데 1.5km면 걸어서 가는데 10분에서 30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1,500원씩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조합하고 민원인하고 패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되고 또 조합원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조합과 턴키 베이스로 계약을 하면 조합원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공회사와 민원인과 해결할 사항을 꼭 조합원, 조합장이 조합원을 선동해 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감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폭약발파를 할 수 없어요, 50m 이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국장, 과장은 그러한 허가, 인·허가가 나갔고 그 허가대로 합법적으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민원이 생기면 왜 생겼는지를 해야 되는데 계장혼자서 일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그부분에 다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주시지요.

전성장 의원입니다. 지금 실무국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지금 몇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에 청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운동은 괄목할만하다라고 자신있게 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91년부터 오늘날까지 구청에 자주 들어갑니다. 하나, 제가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교통단속원 29명 아가씨들이 실제가 나라는 사람을 실제 동에서 하루 몇번씩 만납니다. 아마 저 사람이 뭣하는 사람인가도 아마 알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요원들이 인사 한마디 없다라는 거 여기 동료의원들 단속요원들한테 인사 받아본 예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 청장께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뻣뻣하고 인사 안 한다는 거 실무국장께서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물론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물론 단속도 필요합니다. 하나 그 지역에 따라서 어느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가. 아침에 일찌감치 와서 과태료부과 딱지를 붙이고 가면 실제가 그분에 한해서는 위반했다 할지라도 하루종일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주택가골목은 가능하시면 아침은 피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지방의원들 입장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주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단속 요원들이 와서 견인대상 차량 딱지를 부착하고 바로 가면 거기에 견인차량이 바로 와서 끌고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실지가 견인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정도 시간의 차는 두셔야되고 단속요원 뒤에 졸졸이 쫓아다니면서 그런식의 단속은 하지말라는 것, 거기에 두가지의 답변을 실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홍진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홍성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행료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서울하고 인천이 800원정도 수준인데 1.5km밖에 안되는 연대시설물을 통과하는데 1,500원을 받으니 부당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건 주차요금으로 받는게 아니고 시설이용료로 받기 때문에 저희 소관밖의 일이고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국에서 홍성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니까 다시한번 협조해가지고 하든지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촌 아파트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되지 않느냐, 또 조합에서 주민간에 싸움에 깊게 개재를 하느냐 그리고 폭약발파는 무진동으로 해야되는데 그걸 왜 단속을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건에 관련해서는 아까 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가 거기 날마다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아파트건설 현장이 취약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 저희구에서도 현재 겉으로 나타난 미원 74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나름대로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부다 해결하기가 번거로운 그런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중재를 하고 특히 폭파진동으로 인한 건물파괴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짓는 방향속으로 토공관계를 시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일단 건물이 균열된 것을 적정한 보상이나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견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속시원한 그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폭파관계는 원칙상 경찰소관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거기 주변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그것도 우리가 현장에 나갈때마다 지도하고 강조해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단속원 여직원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라든가 단속태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몇차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단속원의 단속태도가 변화가 일어날때까지 저희들이 특별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단속을 배려해라하는 얘기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교육내용의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아침일찍 이면도로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기분 나쁜 주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견인대상관계 말씀 안 하셨는데요.

차량 견인관게도 보충질문에 해주셨는데 시간차를 좀 두자 이런 얘긴데 그건 내무부지침으로 몇십분을 둔다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바로 단속요원이 붙이고 바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