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국민회의 소속 부천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3일 개최한 바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 본 의원이 발표한 의회 조직 및 회의제도 개선방안을 의회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제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는 의회조직과 회의제도에 대한 제반규정을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오랜 전통에 의한 관행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의사운영의 효율과 의정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관행의 정착이 사실상 전무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출범 당시 내무부에서 시달해 준 빈약하고 형식적인 회의규칙 준칙에 의존함으로써 경직된 의사 운영과 제한된 의정활동에 급급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와 그 의장단의 권위와 위상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하여 의장단이나 그 대행자에 대한 권한이나 그 직무범위는 물론 선출 및 직무개시의 전제가 되는 근거개념 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과 단수의 심사기구에서 종결짓도록 되어 있고 의원의 질문과 발언은 가능한 한 횟수를 줄이거나 아무때나 하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제반 장애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개정규칙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임시의장과 의장단 선거 때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의 선출시기와 직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관련 사항을 협의할 때 그 협의의 성립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이 대집행부질문 또는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나 토론 이외에는 별도로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안건과 도정사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현재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 또는 4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원에게 심사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관련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시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장이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과 관련이 있을 때 이를 관련위원회에도 함께 회부하여 의견이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장 충실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보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조직과 회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에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이 경우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의 것으로 하며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방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단 전원의 보궐선거 또는 임시의장 선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직무대행의 업무와 대행기간은 국회의 경우와 같이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국한하도록 안 제14조2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련 위원회에도 함께 회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2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신청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리고 발언자수와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안 제42조2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5조에서는 의안이 두 개 이상의 소관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연석회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9조의2에는 연석회의의 회의록 작성은 소관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소관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을 대리한 소관위원회의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는, 그리고 타성과 복지부동에서 한뼘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늘의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하여는 이제 우리 지방의회의 의사운영과 회의제도에도 다소나마 모험과 경영학적 인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진취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은 이를 운영하는 데에도 종래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내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준 지침의 운영에 급급하는 자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폭넓게 수용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완벽한 감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심사하는 기구로서의 의회조직과 심사방식에서도 의회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를 비교할 때 흔히들 양 수레바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는 11t짜리 바퀴고 하나는 조그만 경승용차 티코나 무슨 이런 바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복지사회나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향을 할 수가 없어요. 한쪽 바퀴가 크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하나인 회의규칙 또는 제도를 가능한 한 우리의 위상에 맞고 우리의 권익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손질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좌철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박상현 의원외 41인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4월 18일입니다.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주요골자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의 부의장의 직무대리 절차와 범위, 그리고 의장단 전원의 사고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과 직무범위,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 등에 실시하는 의장단 선출과 임시의장 선출시의 의장 직무대행과 그 직무의 범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대한 안건회부제도, 5분 자유발언제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제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현행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국회와 다른 시·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도입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회의규칙 제13조에서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직무대리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대리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그리고 직무대리의 명시적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 제12조에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오랜 전통과 관행에 의해서 의장의 사고를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 궐위된 때와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제척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본회의 참석 또는 일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그리고 의장대리자로서의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 전체가 아닌 최소한의 국회 운영업무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리기간도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하는 등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제도를 정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관행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한 개정규칙안의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규정은 향후 이 부분 업무처리의 그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그 절차와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사고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과 직무대리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서 의장단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4조에서는 임시의장의 선거를 의장단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는 선거 방식만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안 제13조의 경우와 같이 의장단 전원에 대한 사고의 개념, 임시의장에 대한 직무의 범위, 직무대행기간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국회법 제13조, 제17조에서 임시의장 선출원칙 및 선출방식만 정하고 있으나 의장단의 사고를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경우와는 달리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제척사유 등으로 정의하고 임시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의 국회 운영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직무대행의 기간도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하는 등 필요한 절차와 범위를 관행으로 정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회의 관행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시의장 제도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한 개정규칙안은 필요하고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총선거 후에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와 의장단 전원에 대한 사고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임시의장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장 직무대행은 전혀 다른 별개의 직책이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재임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사고에 의해서 의회 또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 의장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는 직책이고 안 제14조2에서 규정하는 의장 직무대행은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 또는 의장단 모두의 사고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거하려 하나 사회자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을 때 사회자로 지정되는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 제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에 현직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재임중에 있고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석의원 중 연장자로 하여금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이들 모두의 사고에 의해서 사회자가 없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장 직무대행 제도의 취지를 일탈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도 국회법 제18조에 의장 등 선거시의 의장 직무대행 규정을 설치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만료 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명료성이 빈약하고 또한 내무부가 지방의회 출범 당시에 제정 시달한 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칙안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과 그 내용도 국회의 경우와 못지 않게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고무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부와 병행하여 관련위원회 회부제도를 법제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2에서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그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관련위원회에 회부하되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없이 의장이 지정한 의견제시의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소관위원회만의 심사로 예비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어느 곳에도 이와 관련되는 조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내무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 준칙을 입안할 때 지방의회의 안건심사 비중을 가볍게 판단하였거나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단계의 중복과 심사기간의 장기화, 즉 심도있고 집중적인 심사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중앙 행정기관의 이러한 반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국회의 경우와 유사한 관련위원회 안건회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은 마땅하고 소망스러운 개정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6조2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제도와 관련한 개정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 캐나다 의회 등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발언제도를 모방하여 지난 '94년도에 4분 자유발언으로 도입했다가 지난 해 연말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의회의 경우는 현재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05조에서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 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되 그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각 교섭단체의 소속위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신설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거나 심사결과를 보고할 경우 안건을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그 내용이나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기이 알고 있을 것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 제한된 몇 사람의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이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에 상정된 관심있는 안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 안건심사 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의원의 해당 안건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졸속심사나 심사의 오류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개정규칙안이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감안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법정화하려는 취지는 그 시행상의 엄격한 적용과 교섭단체간의 충실한 협의운영이 전제된다면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5조에서는 의안이 2개 이상인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관련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할 때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하여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고 연석회의에서는 의견 교환만 할 수 있도록 하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시행운영하는 제도로서 소관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안건심사에 참고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현행 회의규칙 제75조에서 연석회의 개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연석회의 운영이 사실상 여의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정부가 지방의회의 연석회의 활동에 대한 비중과 효과를 과소평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석회의 개의의 원칙을 비롯하여 개의절차 및 방식, 회의의 주관위원회, 의사정족수, 회의의 차수, 회의에서의 심사한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개정규칙안은 매우 적절한 개선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연석회의에서 의결능력이 없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소관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단일위원회 전속주의라는 점, 그리고 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와 심의의 촉진이라는 이유에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연석회의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소관위원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경우는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의 회의록으로 발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석회의 회의록의 작성위원회와 서명 날인자를 명백하게 규정한 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적절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의 개정부문별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그리고 국회의 예와 다른 지방의회의 예를 비교 검토하여 이에 따른 의회조직과 회의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은 그 제도적 장치에서부터 가급적 무기력하고 졸속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요청도 한결같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의회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는 반자치적이며 비민주적인 제도와 장치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규칙안이 제안하고 있는 합리적인 의회조직의 방향,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 기회의 적극적인 확대, 가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보장하는 회의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며 생산적으로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전체 인원과 각 교섭단체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근거와 참고사항은 보고서 뒤쪽에 첨부해 드린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설명하신 주요골자에 보면 5분 발언제도가 42조2항이라고 되어 있고 회의규칙개정안에 보면 40조2항에 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자유발언제도가 42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규칙개정안에 보면 40조2항으로 돼 있어요. 몇 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에 대한 개정안의 조항은 제40조의2가 맞습니다.

40조의 2가 맞고 주요골자의 이건 잘못된 거죠?

42조라는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발언제도에 대해서 그 2항에 보면 대상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회의 개의 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견교환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회의가 있는 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개의 전에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국회에서도 4분 자유발언제 발언신청은 국회법 제105조제2항입니다마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이유는 발언의원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관심있는 안건이 본회의에 많이 상정되며는 발언신청 의원이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의원들의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숫자도 정하고 순서도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말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일까지로 이렇게······.

국회의원의 경우는 5명의 보좌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원들은 보좌인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역구 활동도 하고 안건도 심사를 하고 본인이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시간이 사실 없다고요. 그래서 개의 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발언자수와 이런 것은 자기 교섭단체 대표와는 수시로 의원들이 의견교환이 되고 이래서 이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전일까지로 국회에 따라서 전일까지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글자 그대로 이게 자유발언이 되려면 자유발언이 돼야지 너무 발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건 제한발언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자며는 전일까지로 한 것은 3항에 있는 발언자수와 순서를 교섭단체별 소속위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하는 두 번째 질의하신 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러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이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는 그런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회의를 하다가 보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사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발언대에 나가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는 그 특정 의사진행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발언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며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편법의 그러한 의원들의 발언욕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다 하는 데서 그 의안과 관계가 되는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의안과 다소 동떨어진 어떤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언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발언을 의원에게 주자 하는 그런 뜻의 자유발언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제한으로 교섭단체별로도 어떤 규칙을 정해 놓지 않는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그 발언대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폭넓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아니되고 소수의 몇 분들의 어떤 발언하는 그러한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며는 그 본회의에 기이 상정된 의안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또한 나머지 무한히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개의 전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발언자수를 정해야 된다는 것도 두었고, 또한 교섭단체별로다가 정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에 관계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성의 발언을 하는 분들은 저의가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의가 있어서 발언하시는 의원들의 뜻을 지금 돼 있는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사실은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됐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만들어져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와서 찬성이나 반대의 발언을 한다고 하고 끄트머리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말 한두 마디만 넣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그걸 무슨 수로 기재를 합니까?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자유발언의 본 뜻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발언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만은 개의 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리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발언의원수는 조정을 하더라도 발언신청만은 개의 전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면이 저도 동의를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원이 단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개정규칙안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틀이나 마찬가지인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은 애매모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사전 3당이면 3당, 4당이면 4당이 대표의원들의 사전 양해가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나 신청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30분 동안에 한다며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제안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하신 의원님으로서 교섭단체별로 조정을 하되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고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섭단체별로 조정은 하되 본회의 개의 전까지로 수정을 하는데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못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다시······.

아니,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의견이 우리 장기만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제 얘기보다도 훨씬 옳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일의 경우 제안하신 분이 이걸 수정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대토론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의 전까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상당히 교섭단체장들간에 협의하기가 그렇겠죠? 시간상으로.

충분할 겁니다.

충분합니까? 대표의원님을 해보셨으니까 저는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다며는 굳이 그것을 전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여기 의견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연찬회 때 검토를 해본 내용들인데 거기서 조금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여기 의장의 직무협의라고 그래 가지고 11조에.

거기 서 계세요. 그 옆에 앉아 계세요.

11조에 보며는 "총무회담의 협의결과 또는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신설된 항인 것 같은데 제1당의 대표의원이 만약에 회의에 불참을 했을 경우는 나머지 대표의원들이 회담을 한 결과를 서면으로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여기다 제1당의 대표의원이라고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바쁜 시기에 같이 얼굴 맞대고 합의된 사항을 의장한테 구두보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현행 회의규칙 11조1, 2, 3,항을 보며는 절차가 나옵니다마는 회신의 절차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당의 대표의원께서 참석을 하지 않는 회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는데 총무회담이라면 사실상 대표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아요. 전원이 참석해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지속력을 갖는 서면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업무처리의 결과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다른 면에서도 좀 책임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러한 실무적인 업무는 어차피 대표의원님이나 제1당의 대표의원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조직원이나 저나 이쪽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려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표회담에서 협의결과 합의내용을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면 되는데 서면으로만 한다고 그러며는 상당히 번거롭지 않느냐, 그리고 꼭 제1······.

양해하시면 제안의원께서 이야기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1당 대표자만 하는 것은······.

그 사안은요, 저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합의는 했는데 왜곡되게 가서 전달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협의에 참가한 대표의원의 연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 것을 다 집어 넣다가 보며는 또 그것은 다음 번 회의개칙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런 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그러며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면 서면이면 거기 회의에 참석한 타 당의 대표의원의 연서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서면인 이상은. 그러나 통상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문건을 좋게 맞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서면으로만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또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이러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제1당이면 신한국당이 대표인데 신한국당 대표께서 합의내용이나 협의내용을 달리 작성해 가지고 다른 대표들이 의장한테 보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합의내용 또는 구두로 보고를 하되 다른 대표도 가서 보고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당의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 등 하든지 대표의원 또는 다른 대표의원 하여튼 문안을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반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고민했던 사항이에요.

좋습니다. 거긴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바로 5항인가요. 수정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의가 성립된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협의결과가 원안일 경우에는 그로써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정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의장이 안받아들이면 대표단 협의사항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의장이 안받아들이겠다고 해 버리면 대표회담을 죽도록 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의한 사항들이 의장이 안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괜히 대표회담을 무용론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 항은 삭제돼야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안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가 성립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실 실제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의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이 이걸 받아들여 협의가 성립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5항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

삭제를요?

네. 대표회담에서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의장한테 보고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듣고 있다가 좀 부당한 부분이 있고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며는 다시 재론을 하시오 한다든지 부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시·군 의회하고 달라가지고 광역의회에 각 당이 있고 교섭단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비중이 커야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의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집어 넣은 거예요. 사실상 대표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좋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다시 토론을 해서 조정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며는 그 문구를 없앤다는 말씀보다는 이게 상당히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조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돼 있는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또 의장이 지정하는 연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그 경우는 말이 언급된 바가 없어요. 명기된 바가 없어요. 의장과 부의장이 몽땅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사고 중에도 말을 할 수 있는 사고는 다행이지마는 사망했을 경우는 지정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13조 조의 제목이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한다인데 여기 연장자는 부의장 중의 연장자를 말합니다. 이 제목이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고가 있을 때는 사고는 밑에 나옵니다마는 사망에서부터 재촉사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장이 사망의 경우가 아니며는 직무대리자를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망의 경우는 지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근무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시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이나 중상으로 도저히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할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그때는 연장자께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국회의 예를 좀 본뜬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문맥이 이상한데요.

아니, 김원봉 대표님! 그렇다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부의장이 말이죠. 제1부의장, 제2부의장 거론하여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서로 직무를 대행을 해야지 부의장 중에 연장자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선출을 할 때 그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제1, 제2부의장이라는 것이 법규에는 일체 없습니다.

법규에는 없어도 우리가 선출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선출순서에 불과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이러면서 선출을 했어요

구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할 당시에는 제1부의장, 제2부의장 구분을 해서 선출을 해 놓고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연장자가 하는 이유인가요. 다음 조항에도 임시의장 14조2에도 의장직무대행제도가 나옵니다마는 사회자가 없을 때 출석의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를 의장직무대행으로 지정하는 그 취지에 맞춘 겁니다.

그것은 의장, 부의장이 다 궐위된 때 연장자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부의장을 선출할 때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이러면서 선출을 했는데 그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서로 해야지 연장자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1, 제2부의장을 구별해서 선출을 해 놓고 연장자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했어요.

답변보다는 그게 원칙일 것 같아요. 여기 의회법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방대합니다. 쉬운 것 같지마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부의장이 2명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집어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부의장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는 양해를 얻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까지 없었을 때는······.

잠깐요.

아니, 내가 아까 묻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가 묻고 있는 중인데 튀어 나왔죠. 1항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모순이 있어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또는 연장자인데 의장이 아까와 같이 사망을 했을 경우는 지정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정이란 말을 써서는 안되는 거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는 부의장이 제1부의장, 제2부의장으로 나누어졌으면 당연히 1부의장, 2부의장 차례로 해야 되고 안 나누어졌으며는 연장자가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볼 때 부의장은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1부의장, 2부의장이 돼 있지 않고 순서대로 뽑기만 했습니다. 안 나누어져서 우리가 옛날부터 제1부의장, 제2부의장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야 하는데 그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지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하러 지정을 해요. 의장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지정을 해요. 이런 문구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하든지 부의장이 제1야당의 부의장, 제2야당의 부의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둬야지 "지정하는" 해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정하는 말은 필요없는 말이 들어가 가지고 죽어버리면 지정도 못하고 부의장 또는 연장자도 못해요, 지정을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정하는 문제가 잘못됐다 이 문제는······.

그러면 "의장이 지정하는" 그것을 빼면 되겠네요.

지정하는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 부분에 아까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장기만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의 전일까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던 의원님들이 개회하기 전까지는 어떤 의안이 발의되어서 상정되는지 제대로 챙겨보지도 못합니다. 물론 의안들이 집으로 다 송달돼 옵니다마는 검토하고 챙겨볼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의 직전까지 한다고 그러며는 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또 의장이 마음대로 신청한 사람 다 돌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주어버려도 안되고 안줄 수도 없고 교섭단체별로 인원비례를 해야 되고 대표회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어쩔 수 없이 넣으려고 그러며는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을 아까도 제안자로서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우리 안건이 미리 각 의원에게 송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보통 통상적으로 관심이 크고 자기 지역구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자기가 평소에 관심있게 생각한 것이라면, 또 5분 발언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그것을 한 번쯤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검토하고 발언을 해야지 그것을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교섭단체별로 의원수 그런 사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그대로 두는 것도 우리 장 의원님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좀 봐 주세요. 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적어도 가서 5분 발언을 해야 된다면 관심있는 사항일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번쯤 훑어보고 '아! 내가 오늘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한 번 유선으로 통보를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다른 것도 지금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고쳐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시 출신 신한국당 소속 정순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는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심사보류된 주요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 당시부터 제4대의회 임기말까지 설정함으로써 예산안이나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소수 특정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즉 대다수 의원이 의정활동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예산 안 또는 결산의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정이유에 근거한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안에 27인의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 회기마다 위원의 3분의 2를 개선함으로써 가급적 지금까지 예산결산의 종합심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의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7인의 위원 중 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을 심사하는 회기마다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18인의 위원을 계속 교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18인의 위원을 계속 교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9인의 위원은 최소한 2개 회기 이상의 종합심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예결특위의 상설화 취지와 전문성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반면 앞으로 3차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63인, 그리고 4회의 심사회기가 있게 된다면 총 81인의 위 의원이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원안에는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을 구성 당시부터 4대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1998. 6월 30일까지로 설정했으나 수정안에는 이를 금년 말까지, 즉 8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16명이죠?

열다섯 분. 한 분이 박우양 의원님 사고로 열다섯 분.

그렇습니까?

아직 교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제적됨으로써 자동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조례상의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현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아니, 글쎄 조례로 상임위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결원된 숫자를 채우고서 이런 모든 안건이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가 한 분 두 분씩 거의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어기고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어긋나는 이 상임위원회 운영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보궐선거 기간동안에 꼭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는······.

그러면 상임위원 한 분을 더 참석을 시켜야지. 성원이 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조례상에 16명으로 되어 있으면 과반이라면 반을 지난 9명이 참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재적위원이 열 다섯 분이거든요.

재적이 열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조례상에 16명으로 되어 있으면 16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표결의 근거는 항상 재적위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표결할 때도 재적 몇 인 중 찬성 몇 인 반대 몇 인······.

법률적인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적위원만 지금 맞추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조례를 무시하고 운영이 돼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례 무시라고까지는 물론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예를 든다면······.

문제는 조례가 상위냐, 상임위원회 성원을 위한 재적위원의 해석이 상위냐 이런 문제예요. 조례에 16인으로 되어 있으면 16인을 채워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돼야만 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위원회 단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회의의 경우라면 재적의원이 지금 말하자면 의원의 정수가 136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적의원은 128명 뿐입니다. 그렇다면 136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맞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저기만 없으면 괜찮은 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또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136명이죠. 그 중에서 지금 많은 분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본회의나 모든 것이 새로 뽑기 전에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것도 논리적인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의원수를 봤을 때 지금 136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뽑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적의원 문제가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조례에 16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제1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4월 10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다음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5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안을 지난 4월 10일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으로 이 일정에는 의회일정과 도지사 등 집행부의 행사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