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요즘 시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래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새싹들을 키우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31일자에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영된 내용이 금번 이 조례안에 반영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하나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중에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여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간단한 안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4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위 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근거의 마련과 연가의 기준 변경, 국가적 행사 참여공무원의 공가허가, 풍·수해 등의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해서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공직풍토개선과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안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예산을 증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방공무원 말고도 일반직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다 같이 적용하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용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18조에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게 봅니다. 재직기간은 저희가 공무원을 할 적에 유사경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왔다든가 다른 직종에 근무한 것이 포함된 것이 재직기간이고요, 근속기간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이익이 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확대조치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의 공백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속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가일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재직기간으로 환산하면 연가일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행정의 문제점 이런 사항은 없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정해서 7일이상 되는 것은 분할해서 연가를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은 초래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으로 계산할 때와 재직기간으로 계산할 때 연가일수가 우리 경기도 전체로 했을 때 며칠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산출해 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보다 15%가 늘어난다든가 20%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임자의 경우 군대경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하루 정도가 더 지급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타격을 받을 정도의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 연가는 많이 자기들이 다 찾아 쓰기 때문에 예산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의견에 따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내에 있는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명칭으로는 경기도교직원 연천수덕원과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 2개를 설치하고자 하며, 그 위치는 연천수덕원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54-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가평수덕원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31번지 2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덕원에는 관리소장을 두되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덕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덕원의 이용대상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덕원의 시설 이용자에게 교육규칙이 정하는 범이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4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3년 11월 18일 개원되어 운영중에 있는 경기도 교직원 연천수덕원과 1997년 3월 14일 준공하여 개원 준비중에 있는 경기도교직원 가평수덕원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 조직, 기능, 이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수덕원이 경기도교직원 및 그 가족, 기타 교육관련 인사 등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며, 수덕원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의 적용대상에 위임한 것은 법규의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료,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부과 징수 기준이나 세율 및 감면 등은 조례에 규정하고 조례의 위임에 의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조례안 제8조 제2항과 같이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덕원은 침구와 취사도구를 제공하는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미니엄 호텔 수준의 시설로 생각되는 바 그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 온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교통문제나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교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수직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같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되 교직원과 교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차등징수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직원 연천수덕원의 경우는 1993년 11월 18일 개원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수덕원은 '97년 3월 14일 준공해서 개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조례안을 올린 이유와 조례없이 운영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97년도 연천수덕원 및 가평수덕원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도내의 보통 시설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율곡연수원이나 호국수련원이나 예절원이나 전부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장이 겸임하도록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러한 시설들이 교육부의 내인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그 동안의 사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7,779실을 3년 동안 1만 7,590명이 사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즉 한 실당 2.2명이 사용했고 하루에 7.1실을 이용한 것으로 돼서 가동률을 볼 것 같으면 50.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200실정도 사용이 감소됐고 가동률도 47.9%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연천수덕원과 가평수덕원을 당초에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하다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그만 규모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직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휴식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소규모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약간의, 저희가 한 3년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하는 데 이것이 별도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인력을 증원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별도기관으로 설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런 조례안을 설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설은 다 독립적인 기관을 운영해서 별도 기관장이 있는데 여기는 그 기관이 설정돼 있는 기관의 교육장이 겸임하도록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별도 기관장을 두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연수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해서 별도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산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는 교육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내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교육부에다 내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 사항도 교육부에 내인가 신청이 돼있고, 교육부하고 사전에 이것이 내인가 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에 내인가 신청중에 있고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토가 조금 늦어서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여기 있는 자료 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50.7%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다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한 방에 2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100%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주로 선생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평일에 활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적은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청하신 운영계획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작은 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이 최초에는 필요가 없었고 이제 두 개가 되니까 필요했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보면 기관을 운영하려면 조례안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벗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9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연천수덕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액 무료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로 했으면 이때 필요한 침구라든가 하다 못해 전기료도 있을 거고 사용료가 있을 텐데, 이용료가?

네.

그러한 비용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가 됐었습니까?

연천교육청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소장이, 교육장이 겸하기 때문에 역시 연천교육청 관내로 또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교육부 내인가 문제를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저긴 안 된 거죠?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3년정도 적당히 운영하다가 교육부에 내인가를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앞으로 수덕원으로서의 존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 한 80개교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면이 뭐가 있겠느냐, 그 중에 하나로 연천수덕원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가평에 하나를 더 하면서 이번에 됐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당초부터 별도 기관으로 설정이 되고 조례가 돼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처음에는 폐교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활용면에서 이것이 검토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계획 수립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시죠.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연천 건은 기존에 활용하던 부분이니까요,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평 건은 이제 신설되는 기관이니까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평 것도 이제 곧 개원을 해가지고 한다면 연간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일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도 곧 되고 하니까 그때, 기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점을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만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빈 상태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활용빈도가 휴가기간이라든가 여름방학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만 평일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다는 거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동률이 50.7%인데 방학기간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보면 오히려 낮거든요. 그러면 과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이 아닌 동안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14개실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을 사용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빌려주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어느 교사, 선생님들이 무슨 세미나를 간단히 몇 사람이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휴가를 간다거나 할 적에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이 설치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경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주요골자에 보면 이용대상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디에 한계를 둡니까?

이제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되는 과정에서 말씀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교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교육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중에는 교육위원님들도 거기서 세미나를 하신다면 저희가 빌려드릴 수가 있고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도 교육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신다면 빌려드릴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수덕원이라는 것이 숙박시설과 세미나를 겸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서 얘기하는 콘도미니엄 형식의 시설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기관에서 경비를 받으면서 운영했을 때 숙박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세무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네, 이것은 영업행위를 일체 안 합니다.

경비를 받으면 영업행위지요.

경비를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침구세탁비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 거지요, 다른 저기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가면 그 세탁비는 아무래도 깨끗이 세탁을 해야지 다음 분이 오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지 무슨 그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비에 보태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지내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들이 그곳을 가서 사용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쓴 경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설이용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거.

침구사용료는 아니고 세탁비 정도 수준입니다.

세탁비 정도 수준이요?

네. 그리고 제가 돈을 그거를 갖다가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문교위원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9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은 연천수덕원이라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시험대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연천수해지역도 가봤고 했으면서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가서 조사도 해보고 이랬을 텐데 이게 2년만에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 이 가평수덕원에 대한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겁니까? 이 설치에 대한 예산은.

가평관계는 '94년도에 예산심의가 되어서 '9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96, '97 본예산을 다 심사를 해봤는데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면 업무보고 때, 연초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이런 것이 있다는 보고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위원들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보고를 올려야 맞습니다만 우리가······.

세세한 부분이 아니지요. 이게 연천수덕원 정도면 건물이나, 그러면 공유재산 조사할 때 공유재산 목록에는 나왔습니까?

물론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공유재산 조사한 분들이 가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료도 안 받으니까 없고.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 이계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사용실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기왕 이런 것을 차려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선생들, 교직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천교육청에다 거기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이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낙후되고 정말 교직원들이 가서 활용하기가 점점, 차라리 거기를 가느니 다른 데를 가겠다, 비용을 들여서. 이런 수준이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사실 이것이 하나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홍보차원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 기관을 운영하고 하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관계기관에 각종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만······.

그러세요.

조금 전에 교육부내인가가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 나지는 않았다고 그랬지요, 날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내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해야 될 급박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9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95, '96, '97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님이 금년 5월에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한 번 가서 테이프 커팅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내인가가 안 났다고 하나 관계국장이나 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바로 내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저희 기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이상한 게 '95년도부터 준비가 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내인가를 늦게 하는 건 뭐지요?

4월 9일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15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요새. 감사원 감사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금년에 4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받는 기간에는 사실은 이런 업무가 많이 마비되는 ······.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다른 일은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는데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어차피 내 줄 일이라면 교육부에서도 이게 났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꼭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올린 거지 만약 그게 교육부에서 내인가가 안난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심사해 주십사하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올 것이 확실하니까 ······.

아니 그런데 사실상 내인가가 안난 상태 아닙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거짓말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정이라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마치지 못하셨습니까?

현재 운영관리규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감훈령이라고 했지요?

네, 교육감님 규정······.

운영세칙을 좀 주세요.

뒤에 유인물로 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규정이고.

운영세칙이 아니고 이것 뿐입니다. 세칙은 필요한 경우에 정하는 건데요.

운영세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대로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비나 여태까지 안 받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산이나 모든 취득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해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경비를······.

제가 별로, 이것이 지금 경비라기 보다는 실수요자가 자기가 쓴 것을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말고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징수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에관한징수조례안 말고 그러니까 일대일 목적사업에 교사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징수해야 할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받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교육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발안을 했지요?

요는 아까 경비의 내용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쓰고 간 침구를 세탁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거기에······.

그 정도 수준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하냐 이런 얘기지요.

현재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연천수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적을 봐서 내용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다 세입을 잡아서 별도 활용할 이런 계획은 아니고 거기서 활용하고 가시는 분들이 자기가 쓰신 사항에 대해서 세탁비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역시 그 수덕원은 연천과 가평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우선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 사업이 확대되고 하면 별도 소장을 임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별도 소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듭니다.

아니 지금 조례안은 소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소장을 임명 안하고 지금은 교육장이 겸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3,000만원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규모로 봐서는 연천교육청 교육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아, 소장을 교육장이 겸직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정원을 두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그래서 여기 정원현안까지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정원을 둔다는 얘기 아니예요.

앞으로 활성화되면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라는 것이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토요일, 전일 근무를 안 들어가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방학때 외에는 교직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의장소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서 가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그룹이 자체의 회의를 거기 가서, 좋은 환경에 가서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얘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서울같은 데서 사실은 우리보고 폐교재산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설치하실 거면 제대로 운영을 해서 진짜 교직원들이 아주 뜻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해서 비용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직원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한 결과를 잘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3년 동안 해보다가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기왕 마음을 먹고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애쓰는 교직자들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만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기설치해서 운영해 온 것이 왜 여태까지 도의원들도 모르고 앉아서 이거를 이런 시설이, 이건 정말 타시도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 내에서 주먹구구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와서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천수덕원의 관리비용에 들어간 비용을 경비, 연도별로 합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통계가 안 나오면 이따가 얘기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저는 작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공무원 5만 명이 넘는데 이거 14실, 또 25실 합해야 40실밖에 안되는데, 또 수요철은 사실상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있는 거지 일요일하고, 이게 일부 사람만 사실상 사용하게 되는 건데 좀 문제가 있고, 이미 설치된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을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청소년수련원도 국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운영경비가 많이 되고 또 국가에서 경영할 때는 적자가 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전부 규정을 바꿔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직영을 안 하고 위탁경영을 합니다. 위탁경영을 하면 공무원도 늘어나지 않고, 또 오히려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데 국가에서 경영을 하면 공무원도 늘어나고 거기 경영예산도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면서도 실제로 경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용자도 처음에 새 것 때만 들어갔다 나중에 조금 헌 것 되면 전부 기피하고 거기 가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오래도 안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덕원도 현재 새로 지었으니까 처음에 지었을 때는 호기심에서 몇 번 갈는지 몰라도 국가에서 경영하게 되면 돈만 억수로 들어가고 매년 무슨 예산만 쳐들어가고 몇 년 안 있다보면 헌 집이 돼가지고 가지도 않고 경영상태가 나빠가지고 사실상 사용도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전히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경영할 의사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교육청에서 그동안에 경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탁경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또 운영면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위탁경영을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이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다가, 국가에서 지은 특히 이런 연수원이나 모든 걸 다 지금 위탁경영으로 들어갑니다. 위탁경영을 하면 오히려 보증금 받고 매년 사용료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하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고도 나중에 관리상태가 나빠가지고 몇 년 안 돼서 거기 손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돈을 주고 오래도. 그래도 그걸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누구든지 교육공무원 후생을 위해서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공무원이 후생을 위해서 휴가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휴가비를 다 지출하고 있는데 휴가 가라고 별도로 콘도미니엄 거저 주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것이 다 할 수 있어서 경기도 교육공무원 5만명이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별 문제인데 엄밀히 따져서 이건 극히 일부만 그것도 사용될까 하는 건데, 이왕 된 거니까 운영자체를 위탁경영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이것이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성 있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천에 하나 있고 가평에 하나 있으니까 24개 시·군 교육청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편중됐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것을 경영해서 한강이남에도 이런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가급적 이런 기관은 많이 설치가 돼서 열악한 환경의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물론 일부 교육자만이 활용한다 해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좀 오지에 있는 학교가 많아서 몇 개 시·군 교육청에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이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산간오지에 있는 데는 방도 얻을 수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학교는 사실 저희가 아파트도 지어서 교원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적인 것이라고 그런 수준을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리비용이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거 안 가지고 이 조례안 허락 받으러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기본인데. 갖고 있잖아요. 연천수덕원에 들어갔던, 아까 우리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금년도에 연천교직원 수덕원 운영현황을 보면 수용비가 110만원정도, 난방비가 750만원, 공과금이 390만원.

총액만 합시다.

네, 1,480만원정도를 연간 쓰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에 포함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들어갔던 자료는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한 10%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연간 10%정도가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 조례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실 때 기본적으로 예년에 들어간 자료를 안 가져 왔다는 건······.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빠졌죠?

세 사람정도.

그리고 그런 질의가 나왔으면 뒤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나중에 주면 회의 다 끝나고 자료 있으면 뭐 합니까? 다음에는 다음 주제 얘기할 텐데요. 관리국장께서는 연천이나 가평수덕원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바빠서 아직 다른 교육청을 제가 가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소요예산 해가지고 나오는 연천수덕원 9억 3,200만원, 또 가평수덕원 24억원, 이 비용은······.

10페이지 말씀입니까?

네, 소요예산이라 나옵니다.

아, 이것은 건립예산입니다.

'97년도에 건립할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기 들어간 내용입니다.

기 들어간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제외된 관리비를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어경찬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꼭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직원들이 주로 방학 때 폭발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 학기중에는 방들이 많이 빕니다. 여기에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에 방이 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죠? 인건비까지 나가는데요.

글쎄, 그런 낭비, 100% 활용하는 것이 이런 연수회를, 소규모의 세미나나 이런 걸 해서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해도 우리 교직원의 특수성이,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기중에는 세미나를 한다고 전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가족끼리 활용을 하니까요, 사실 평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홍보가 잘되면. 가족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홍보 기술도 교육청은 떨어지고 이런 휴양시설 관리하는 전문가도 사설기관보다 훨씬 적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한, 뭐 앞으로 잘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내봐야 아는 얘기고, 우리 이계현 위원님 질의대로 활용도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면 굳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도둑질하고 엉뚱한 데 갖다 버리는 것만이 부정이나 낭비가 아니고 비싼 시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도 똑같은 낭비이고 범죄행위입니다. 좀 각별하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이 문제가 수덕원조례안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고, 아까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돼 가지고 그것을 학기 중에는 일반인들한테 이용하게 하고 거기서 수수료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관리비 충당하고, 돈 안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부터 발상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고 이용 못하는 사람은 이용도 못하는데 이용하는 사람 돈 내는 건 당연한, 행정의 기본원칙이 형평 아닙니까? 돈 안 받는 것 계속, 그것 뭐 자랑 아닙니다, 절대. 국민의 세금 낭비하면서, 돈을 받을 건 받아야죠. 그리고 이 운영 자체가 민간에 위탁되는 것, 또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여튼 교육청이 직영하는 그런 소모적인 행정, 제발 좀 호소합시다. 예산낭비 이제 그만 하자는 얘기죠.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자구 자구를 보시든지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몇 면 지나면 시설이 허름해져서,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냥 일개 한두 명 위원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되고, 또 이용자는 이용자 대로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내야 된다는 그 점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아까 제가 어경찬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고, 다만 저희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책이 뭐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폐교자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좀 활용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는 하여간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이 행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도의원들께서 교사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늘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전제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부정적이거나 다른 이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앞에서도 이 수덕원 시설이, 폐교자산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폐교자산의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두 개 다 신축한 건물인 것만은 틀림없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먼저 건 모르겠고 나중 것은 시축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것은 신축이고요.

가평 것은 신축이고.

아닙니다. 연천 것은 신축이고 가평 것은 일부 교실을 재활용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선 가평 것만 말씀드리면, 그게 연면적이 551평이에요. 평방미터로는 1만 1,822.07㎡입니다만. 551평을 짓는 데 24억 1,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단가를 평당 계산하면 약 440만원 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축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당 44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 욕실 들어 있죠?

네.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을 보면 주당 한 48실 정도 썼다고 돼 있어요. 한 120명, 주로 방학 때 많이 이용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 14실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풀로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정도로 주말이나 방학 때는 거의 가동률이 100% 가깝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그렇습니다. 이 통계숫자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시설을 계속 우리 5만여 교직자를 위해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려가겠다！

네,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천교육청은 그 동안에 연천수덕원을 운영해 보면서 이걸 만들기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선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시설에 대해서 “아,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하는 내용은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가족과 같이 하루 이틀을 지낼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값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홍보 내지 우리가 잘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면 이용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자체 교육기관, 하나 먼저 물어보죠. 그게 연천에 있다고 해서 연천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가 활용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관리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이걸 해 준다면 기초는 한 2,000∼3,000원 받겠다는 의미입니까?

2,000∼3,000원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액입니다.

하여튼 실수요액이 2,000원이고 3,000원이고 좋습니다. 그걸 받았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매월 세탁비면 세탁비를 지급해 주고 그런 정도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네.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하겠다！

네.

앞으로도 확대를 해 가고 교육부에 인원도 기관도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런 걸 계속 또 만들어야겠다는 의지, 해 보겠다는 뜻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천수덕원에 대한 조례는 규모가 작아서 안했다,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생각이 좀 잘못되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기관설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렸고요. 다만 그때 폐교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용료에 관한 부분, 문구 자체가 사용료 징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교육규칙으로 넘겨주는 것이 심의에 맞는 사항이냐, 이걸 정확하게 별표를 만들어서 금액까지 확정시켜서 넘겨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문교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것이 틀림없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만든다면 당연히 별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기관의 자체시설로서 하나의 복지차원의 사내시설이라는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원천적으로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100% 맞고, 그러나 수익자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부과를 하겠다는 부분도 경기도의 도민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복지의 사내시설이란 부분으로 한다면 사내 교직자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조금 부과를 한다는 측면으로 한다면 관리국장이 생각하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장 고민하는 것이 교육규칙으로 넘겨질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수덕원 사항 말고도 사용료와 관련돼서 교육규칙으로 만들어서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글쎄요, 사용료라는 것은 지금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사용료라는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봐서는 비용이라는 정도 수준으로 표현해서 관계법령에 저촉을 안 받는 자구수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넘겨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 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다른 시설이나 또는 다른 사용료, 우리 청소년수련장 같은 것은 조례상, 제가 전기에 문교위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안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비용, 실제 필요한 비용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상위법령과도 그렇게, 실제로 저희가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에게 뭔가 서비스하는 차원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 발상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어경찬 위원님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경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고 주영경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도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은 이미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산이지만 운영권만이라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운영을 시켜가면서 그 시설이 영구하게, 부실하지 않게, 또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돼야만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교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지 시설 초기에 한 1∼2년 이용하고 나중에는 골치덩어리가 돼 버리는 그런 시설로 남을 가능성은 불을 보듯 사실은 뻔해요. 그런 부분에 깊은, 우리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요.

네, 주영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연천수덕원의 운영비를 물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다시 한 번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교육청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할 때 가평, 올해는 어차피 몇 개월 지나갔다면 '98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는지 가평까지 포함해서 연천, 가평의 그 예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가평의 경우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운영을 하죠?

네.

조례와 관계없이 운영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지금······.

아니,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냔 말이에요.

제가 미리 수립한다는 것이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수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교육위원회가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오늘 통과시켜 주셔야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연천은 여태까지 운영계획 없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뇨, 운영계획은 있었죠. 예산이 수립돼 있었죠.

그렇죠?

네.

조례 통과 안 돼도 운영했죠, 연천은? 했었잖아요?

조례가 아니라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가평도 지금 교육부의 내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통과를 요구하시는데 조례 통과가 날 것을 예측하고 운영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전철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월말이나 5월초에 테이프 커팅을 해갖고 시작을 한다면 몇 개월 동안은 그대로 빈 상태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상에 관계 조례가 통과되면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평교육청에 기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네,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한 1주일 이내에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1주일 이내에 1년치 운영계획이 가능합니까?

운영계획 가능하죠. 연천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가능하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