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의정활동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제116회임시회의 때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주요시책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보고내용이 일부 부족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의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제가 해외출장관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은 '95년말부터 검토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준비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장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보고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입지여건, 추진계획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전시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가 되고 국제화, 정보화, 광역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외의 교역규모가 아주 급증하는 우리 나라가 최근에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교역규모는 계속해서 신장하는 추세입니다. 또 21세기에는 정보문화의 Infra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강화와 한반도 특히 수도권지역, 동북아경제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제전시 및 국제회의 기능의 확충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바탕하에서 저희가 국제전시장설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을 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독일이나 미국,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들 특히 독일과 미국이 대표적입니다마는 이런 지역은 국제전시장 또 이와 같이 있는 국제컨벤션기능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교류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서 국제전시와 컨벤션사업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국제협력실에서 주관하는 통상촉진단을 인솔해서 헝가리와 루마니아, 폴란드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업무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 가지고 중간에 2박 3일 동안 독일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하고 뤼셀도르프에 있는 독일에서는 메세라고 그럽니다마는 전시장을 소상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메세는 독일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프르트 메세에서 국제전시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하고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분 말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그렇고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전시장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자기들도 일본지역 또 한국지역의 전시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수급전망이라고 그래서 '93년도에 나온 환경그룹 보고서를 인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시장수요가 '97년도에는 1만 1,000평 정도가 국내적으로 부족하고 '99년도에는 부산국제전시장 등이 완공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는 상태가 생기지마는 2000년 이후에는 아주 급격하게 전시장부족현상이 가속화되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93년 5월에 저희가 인용한 환경그룹의 보고서는 전국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놓고 국제전시장을 어디다 설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KOTRA로부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마는 여기서 일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계획을 할 때 신도시계획내에 국제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부지를 아예 땅에다 이름을 써서 정해 놓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볼 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상대면적에서도 전시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상촉진단과 동행을 해서 외국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통상 해외세일즈를 나가시는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분들이 해외 주요박람회, 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상품판매를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전시장이 있으면 외국의 바이어들이 전문전시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오기 때문에 훨씬 기업인들이 해외세일즈를 하는데 유리한 이런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 대형전시행사나 대형이벤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전문전시장 현황이 자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KOEX입니다. KOEX가 대표적인 국내전시장이고 대전과 부산에 조그만 전시장들이 있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부산종합전시장이 부지 5만평에 연건평 1만 6,000평 정도로 현재 사업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고 대구종합전시장이 2만 6,000평 정도로 '95년에 착공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국제전시장이 5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2002년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동아일보를 가져왔습니다. 동아일보 특집에 보며는 자동차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오늘 전야제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KOEX에서 자동차전시회 서울모터쇼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터쇼를 자기네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97년까지는 현재 KOEX에서 억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99년 전시부터는 도저히 KOEX가지고는 수용을 못한다. 경기도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가 들었는데 이것 좀 빨리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라든가 교역증가추세로 볼 때 KOEX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또 KOEX 가지고 감당함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결과가 있어서 업계쪽에서는 고양국제전시장을 가급적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의사들을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소위 자동차공업협회를 비롯해서 소위 전시장 수요자들, 기계공업협회라든가 등등의 협회에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현재 KOEX가 시설이 빈약하고 좁고 해서 경기도 계획을 빨리 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필요 속에서 수도권지역내에 국제수준의 전시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을 놓고 KOTRA가 실시한 전시장후보지를 용역을 해서 전국에서 일산이 가장 최적지다 이래가지고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지역에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가 인션티브를 쥐고서 이것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이 일대 15만평을 우선 1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다기능 다목적 미래형국제전시 및 리조트형컨벤션타운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지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방대한 인구가 배후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한수이북의 신개발중심지, 또 남북교류거점으로서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다. 또 전시장과 인접해서 대규모개발가능부지가 농지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제교류 및 정부산업 Infra 조성축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축이 국제교류 및 정보산업의 중심축이 되는데 고양국제전시장이 중심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도 현재 경의선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수도권순환철도가 이 지역을 지나가도록 계획에 반영할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지하철, 항공 등의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결도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또 도로도 올림픽대로, 자유로와 함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가 역시 연결이 되고 앞으로 건설될 경인운하를 통해서 역시 수원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역과의 이동소요시간도 대단히 경제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환경측면에서 볼 때도 일산호수공원과 인접을 해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일산호수공원 끝나는 위쪽으로 바로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서 이 지역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름난 지역으로 부상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말에 일본출장을 갔을 때 그 때도 역시 관심이 있어서 하루 일정을 따로 떼어 가지고 도쿄 외곽에 항만쪽에 매립을 해 가지고 임해부도심을 개발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쿄 빅사이트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도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 전문패션타운 이런 것들이 건설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 역시 전철과 모노레일 그리고 바다를 통한 유람선, 시버스라고 그러는데 바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교통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돕는 이런 걸 봤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책자를 한 권씩 놔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초컨설팅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 거냐 대략 그 내용들을 어떤 것들을 담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저희가 기초컨설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구상을 했던 사업진행절차는 기초컨설팅을 해 가지고 계획의 기본적인 개념, 대략적인 예산 판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식회사도 설립하고 이것을 추진할 전담사업자를 선정해서 전담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컨설팅을 해 봤었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은 8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한국유통조사연구소라는 용역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주요과업내용은 건립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배치구상 또 소요사업비 판단 또 건설 및 운영주체 등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부지 몇 면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유인물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유인물 14페이지를 보시며는 사업개요라고 해 가지고 토지의 형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토지의 형상이 1번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이 일산신도시계획상 이쪽이 전시장부지입니다. 5만 1,000평, 그 다음에 2번이 국제회의장부지입니다. 이게 2만 3,000평, 그 다음에 3번이 시설녹지로 돼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만평 됩니다, 1, 2, 3번 합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토지형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토지형상을 바로잡고 저희가 개발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4번 농지를 일부 편입을 시켜서 토지형상을 바로잡고 사업계획을 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7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에서 제시한 대상부지와 면적은 4개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10만평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번 부지는 이미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토지공사 소유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것만 가지고 개발하는 안과 2안은 10만평 개발후 5만평 확장하는 안, 3안, 4안은 15만평을 한꺼번에 토지형상을 갖춰서 개발하는 안으로 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해본 결과 10만평 안은 우선 토지형상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난감합니다. 또 향후 확장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15만평 안으로 해서 좀 반듯한 토지를 가지고 시설을 균형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평 개발 안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농지 5만평은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개발의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서울까지 이쪽이 국제교류 및 정보산업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그런 거점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 15만평의 부지에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또 레저, 쇼핑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다목적단지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2단계 개발도 함께 검토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행정기관으로서 도와 고양시가 참여를 하는 제3섹터방식의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전반을 관장을 하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의 설계, 사업의 추진 이런 것들은 Main Developer, 전담사업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사업자를 선정해서 전담사업자가 이것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참여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것은 공공부문, 예를 들며는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부문의 시설기준과 면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청사항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시설의 운영 역시 Main Developer가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용역을 하고 또 운영시스템같은 것도 전부 갖춰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용역을 한 후에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도 통칭 컨벤션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그러는데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사업을 추진하는 기본개념은 국제전시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늘 보며는 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가 항상 거의 붙어다닙니다. 컨벤션센터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있지마는 전시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컨벤션센터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컨벤션센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저희가 고양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개념의 주는 전시기능입니다. 국제전시장기능이고 컨벤션센터는 국제전시장의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고, 호텔 및 유통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호텔들을 가보며는 거기도 다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수원의 컨벤션센터계획을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야말로 컨벤션기능입니다. 컨벤션기능이 주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수이남지역이나 이쪽의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수도권의 수원의 컨벤션센터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고양에다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활력을 기하고 국제수준의 이벤트라든가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훨씬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Zoning 및 시설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략 전시장을 할 경우에 전체가 하나의 구색을 갖추고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또 그럼 그런 기능들은 대략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자 뒤쪽에 조금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6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며는요 건축기본구상계획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분석이 있고 대지분석에서 보시면 저희 계획대상지가 고양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 바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단지 Zoning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시며는 크게 봐서 비지니스존 해서 업무지역, 그 다음에 컴머셜존 해서 상업지역, 이쪽에 레저콤플렉스 해 가지고 이쪽에 위락, 호텔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며는 길쭉하게 직사각형형태로 돼 있는데 제일 왼쪽에 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또 업무시설 또 ITC라고 그래서 국제상업시설입니다. 국제무역센터 IT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 3만평 해서 주차장과 야외전시장 겸용으로 놓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쪽으로 해서 상업지역과 위락시설을 넣는 것으로 대략 토지이용구획을 개념적으로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현상공모를 할 때 사업자들이 훨씬 다른 아이디어와 좋은 계획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Zoning의 개략적인 기능배분이 되겠습니다마는 Exhibition Zone 해서 전시공간에서는 전시장과 컨벤션센터, 또 본부동, 국제무역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상업지역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또 호텔은 관광호텔과 리조트호텔 또 위락지역에는 Amusement Complex라고 해서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Zoning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초컨설팅상 시설이 총규모는 26만 4,000평 정도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은 네 개의 건물로 나눠서 8만 6,000평정도, 백화점은 5만평 정도, 호텔은 5만평, 레저시설은 7만 8,000평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이렇게 할 때 대략 추정해 보면 토지 비용 2,182억원을 포함을 해서 1조 6,5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앞으로 저희가 전담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설계획을 확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내용과 규모가 훨씬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로 이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성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하고 국제회의장 이 부분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제무역센터라든가 관광호텔, 리조트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상업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부 민간에서 운영도 하고 민자를 100%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시장과 컨벤션센터는 공공성이 있고 수익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여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도비와 시비가 조금 들어가고 또 일부 민자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있는 시설물, 전시장과 컨벤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최소한 필요하다, 그 보다 더 키워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넣어 가지고 전체계획을 짜 줘야 된다 이런 개념하에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나머지 기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기본컨셉트만 제시를 하고 세부계획은 전담사업자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시설 구성안은 기초컨설팅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색이 맞고 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이다 라고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국제전시장 사업계획을 이런 개념의 틀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보시며는 국제전시장이 4만평, 야외전시장이 주차장 병행으로 해서 3만평, 국제회의장이 6,000평 해서 최대 수용인원으로 1만 2,000명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컨벤션센터는 이렇습니다. 대개 보며는 최첨단시설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과 전시장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며는 자동장치가 작동이 돼 가지고 회의장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장치를 작동을 하고 시설을 보완하며는 바로 전문전시장으로 고칠수 있는 이런 가변식공간구조로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동과 지원동은 행정동이고요 국제무역센터는 1만평 정도로 해서 상업시설입니다. 이것은 상업디자인센터, 패션센터, 면세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국내외 주요회사들의 사무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컨설팅을 하면서 제시된 안에는 55층 정도 초고층으로 해서 이것이 비행기에서 보이도록,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으로 내리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이 되도록 해 보자 이런 구상을 해 놨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메세를 가보며는 최근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은 이유가 프랑크푸르트 메세가 공항하고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빌딩을 세우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역시 이런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레저컴플렉스는 14만 8,000평 정도로 해서 다양한 호수공원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위락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본 겁니다. 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방향은 컨설팅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전체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컨설팅을 해서 대략 개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법인이 주체가 돼서 전문컨설팅을 하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민간참여자가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또 시공입찰공고를 하고 공사착공을 하는 이런 방식하고 또 하나는 전담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즉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메인 디벨로퍼를 참여시켜서 이 메인 디벨로퍼가 전문컨설팅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까지 전부 전담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 또 공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울타리 역할만 해 주면 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민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긴 하지만 행정은 울타리 역할을 하고 민간이 울타리 안에서 아주 창의력을 살려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특히 앞으로 전담사업자 선정과 컨설팅을 통해서 상당히 바뀌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초 컨설팅 부분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전체 시설을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안하고 또 전시장 부분만 제3섹터 법인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 또 제3안은 굳이 무상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쪽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도비와 지방비를 일부 넣고 또 민자를 상당부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저희한테 현상공모식으로 제안을 할 때 제안 중에서 가장 저희가 유리한 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수익은 20년 지나며는 조금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냥 자료로만 말씀드리고 내용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시며는 저희가 제1안으로 제3섹터방식으로 법인이 직접 전부 운영하는 안을 생각할 때 초기에 재정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하고 민간부분들이, 예를 들어 호텔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민간부분의 부지는 일응 매각을 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도 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저희가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15만평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부지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전체로 볼 때 26만 4,000평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소요사업비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한 1조 6,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저희가 2001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건립기본계획은 구상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고양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고양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행정기획단이라고 그래서 경제총괄과장이 단장이 돼서 실무계장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초 컨설팅 과업을 수행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그 책자가 바로 기초 컨설팅을 통해서 나온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고양전시장건립기본계획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난 2월에 사용자단체 여러 가지 자동차공업협회라든가 기계가공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전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지난 3월말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에서 앞으로 시행할 민자유치사업설명에 포함시켜서 일단 공개는 해 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선 토지확보문제입니다. 토지확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며는 1, 2, 3번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하는 토지가 1번 토지와 2번 토지가 되겠습니다. 3번 토지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이미 작년 10월 12일에 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가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번 토지와 2번 토지가 토지공사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이 1,90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개발부담금을 정부에 납부를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5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90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9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토지공사가 정부에 납부를 할 경우에 그로부터 한 950억원 정도를 고양시가 받게 되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번 토지와 2번 토지 7만 5,000평의 토지가격이 1,902억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정부에 개발부담금을 1,900억원을 납부하는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물납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에 1,900억원에 해당하는 1번 토지와 2번 토지를 작년말에 물납을 했습니다. 물납을 하고 고양시는 정부로부터 989억원이라는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재 고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번 토지와 2번 토지는 토지공사가 정부에 물납을 해서 현재 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989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받아서 현재 고양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이 1번 토지와 2번 토지를 고양시가 이 989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는 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개발을 할 때에 전국에서 가장 국제전시장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땅에 용도를 지정해 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국유재산매각요청을 해서 지난 2월 25일에 건설부에서 국가가 고양시에 1번 토지와 2번 토지를 국제전시장 및 회의장 부지로 매각한다 이렇게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989억원을 자금으로 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저희가 장기 분할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국가 땅으로 돼 있지만 관리는 토지공사가 역시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측에 땅 매매계약을 합시다 이런 요청이 현재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땅 매매계약을 하고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일부 상당부분은 민간에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비용이 총 1,902억원입니다마는 현재 고양시가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989억원과 앞으로 민간에게 매각할 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해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5,000평을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녹지 2만 4,000평은 이미 고양시로 귀속이 되어 있어서 10만평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농림지 5만평은 현재 토지가격이 25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 토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기본구상은요 15만평의 토지를 경기도와 고양시가 확보를 하고 이 토지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 민간이 투자를 하게 하고 또 정부 보조를 받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일단의 복합단지를 만들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해 놓은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보면 입지선정과 토지매입이 대단히 중요한 선결 문제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입지도 정해져 있고 토지매입 문제도 일단은 크게는 해결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추진을 할 메인 디벨로퍼 선정문제는 저희가 선정대상으로 대략 몇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회의산업, 호텔업, 유통업, 레저산업 등 기간업체로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업체, 또 단지개발에 따른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고 일정 금액의 선투자가 가능한 재정력이 양호한 업체, 또 시설 건립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업체, 해외에 지사망 또는 판촉망을 가지고 있어서 전시장 및 회의장 운영에 세일즈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로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내외 업체를 망라해야 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케이블 TV 민방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상당히 전문성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듯이 저희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일단의 전시장 단지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건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서 그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저희가 선택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라고 그래 가지고 한 20여건 대한상공회의소 민간회가 설명할 때 일단 선을 보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국제전시장 계획만을 놓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초청해다가 사업 설명회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중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는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업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내도록 업체에 요청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그 중에서 10월까지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중심이 돼서 컨설팅과 설계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인을 우선 저희가 사업자와 함께 설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가칭 고양 국제전시장 이래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는 법인출자금 5억원, 고양시에서 역시 법인출자금 4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승인과 법인설립의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의 주식회사고양국제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를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다음 의회에 상정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와 고양시가 100% 토지를 확보하고 전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 정도 그 다음에 컨벤션 시설은 지방비 70%, 민자 30%로 합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짜기에 따라서 컨벤션시설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컨벤션 시설을 호텔하고 붙여서 호텔의 일부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텔의 일부로 설립할 경우는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변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시설은 100% 민자로 그렇게 해서 현재 정부에다가 통상산업부쪽에 전시장 설립지원금을 1,20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국제전시장을 하는 데에 정부가 KOTRA를 통해서 한 50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모로 볼 때 고양국제전시장을 한 1,200억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국제전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지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첨단시설을 갖추고 또 가장 효율성있는 그런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계획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1조 6,000억원 정도 되지요?

네.

그중에서, 보고하신 대로라면 지방비가 한 8,300억원 그 다음에 국비가 2,500억원, 민자가 한 5,000억원 정도로 구분이 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3페이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계획을 보며는 추진배경이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며는 국내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라든지 UR, WTO, 세계경제의 국제·정보화, 광역화, 21C 국가경쟁력강화 이런 어떤 부분도 경기도가 이렇게 8,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며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이나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신 부분을 볼 때도 굉장히 타당성을 공감을 하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지 왜 지방비를 8,000억원씩 넘게 들여가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지 이 대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정 위원님께서 지방비가 8,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비는 우선 토지확보하는데, 기왕에 있는 토지고요. 고양시가 개발부담금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하는데 경기도가 250억원 정도를 댑니다. 고양시는 일산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매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회수가 가능하고 전시장이 대략 기초컨설팅으로 추정을 해 보면 한 2,4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를 50% 해서 1,200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시장에서 지방비가 들어갈 것이 얼마 있습니다. 한 400억원 정도, 컨벤션시설에 302억원 해서 토탈 1,000억원 미만인데요. 그것도 앞으로 전담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충분히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가 8,000억원 들어간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가급적 토지확보한 것 하고, 토지확보하는데 한 2,1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매각이 되면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확보는 지방비 100%로 하지만 나머지 전시장과 컨벤션시설에 있어서만 지방비로 꼭 부담할 부분 이것도 1,000억원 미만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지원 받고 전부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국가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용자들을 놓고 금년 2월에 설명회를 했을 때 그 분들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그 분들이 통상산업부에 가서 상당히 강력하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통산부가 놀래 가지고 저희 계획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같이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이 우선 경기도 지역이고 일산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국제회의장이나 국제전시장이 빨리 추진되는 것이 일산지역은 물론이고 한수이북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모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계획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좀더 많이 얻어낼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8,000억원이라는 그런 돈은 들어가지 않고 가급적 1,000억원 미만 중에서도 최소화시킬 그럴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조 6,000억원 중에서, 그러면 거꾸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자를 어느 정도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자를 토지값 포함해 가지고요 공공부분이 한 5,000억원 정도 되고요. 토지 포함해서. 민자가 한 1조 1,000억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값 2,000억원을 빼며는 공공부분이 한 3,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국비 1,200억원 받고 또 이 중에도 민자를 포함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할 부분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토지확보를 100% 지방비로 2,182억원 하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이 5,049억원 중에서 국비가 50%니까 2,500억원 아닙니까?

전시장이 5,049억원이라고요?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시장에 보니까.

위원님,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9페이지요.

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가 다 포함된 것인데요.

컨벤션센터가 포함되더라도 지방비하고, 컨벤션센터는 70%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정확히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1조 6,000억원 중에서 민자유치가 수익시설하고 컨벤션센터만, 컨벤션센터 중에서 30%만 민자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토지는 지방비로 100%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이것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시장 부지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주차장 이런 공공부문만 내놓고 나머지 호텔이나 유통시설 들어오는 것들은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토지에 대한 재정부담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탈 지방비가 1,000억원 미만이란 얘기지요?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 사업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그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0억원 미만이면 고양시하고 50%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고양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예산을 얻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경기도의 고양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방비로 전액을 할애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수익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전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이란 것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놓고, 그 시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경제에, 그 지역에 떨어뜨리는 돈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는 조금 폭을 넓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양시 하고 경기도하고의 부담도 대략 토지비용은 제쳐놓고요. 전시장과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공공부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약 한 50:50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것이 기관당 500억원 미만 정도입니다. 시설투자비 들어가는 게 도비 시비 합쳐서 1,000억원이 채 안되는 거지요.

13페이지 보시며는 추진방향 나오거든요. 추진방향에 지방비 부담이 약 8,284억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부 지방비로 할 경우에, 이것은 선택을 안 하는 거지요. 케이스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각하고 제2안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1,000억원으로 최소화된다는 얘기지요.

네.

정인봉 위원님, 일단 질의 마치시고 이따 다시 한 번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꽃박람회 관계로 고양을 다녀왔지요?

네.

갔다 와서 보니까 호수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컨벤션 센터를 구상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 소요금액이 1조 6,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조 1,000억원이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4,500억원 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이라든가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너무 방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보니까 사후에 도가 부담해야 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제 생각 같으며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시는 건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초컨설팅이 나온 것을 토대로 투자분석을 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총투자가 1조 6,56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토지비용이 2,18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1조 4,300억원 정도가 건축비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이중에 전시장, 컨벤션, 주차장 이쪽에 소위 공공부문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3,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3,100억원의 내용은 전시장이 2,400억원, 컨벤션이 432억원, 주차장이 297억원 해서 3,120억원 정도가 공공부문의 투자부담이 되겠고 민간부문이 오피스텔, 국제무역센터, 유통시설, 레저시설, 숙박시설 등등 해서 1조 1,000억원 정도 해서 3,100억원, 1조 1,000억원 정도가 건축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나뉩니다. 나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3,100억원 중에서 국제전시장부문은 국비를 저희가 1,200억원 정도 받고 싶다, 국제전시장이 2,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인 1,200억원 정도는 국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1,200억원 정도를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자로 부담을 할 경우에 도비, 시비 합쳐서 480억원 정도, 민자가 720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시설은 43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도비, 시비 합쳐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민자가 1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주차장이 야외전시장이기 때문에 29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20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 컨벤션센터, 주차장 하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99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지방비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도 투자를 안하며는 저희가 이런 전시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 정도 전시장을 안 가지면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모를 부지는 15만평 정도 형상으로 해서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재정투자라든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지금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쭉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사업자들이 내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경제성이 없고 경쟁력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안냅니다. 그 분들이 내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며는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문제도 아까 제가 잠깐 보고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판촉망을 가지고 전시장과 컨벤션시설에 대한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서 들어와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들어와라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기초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되고 진전이 되면서 확정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황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두 분이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이 도민의 세금으로 도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살피시다 보니까 지방비를 가급적 덜 들이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마는 시하고의 역할의 그간의 과정, 성과를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고양시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죠? 자족기능시설이 있습니까? 이렇다 할 자족기능시설이 없죠?

없습니다.

없죠? 또 국제전시장하고 회의장부지라고 신도시계획 때 돼 있던 것이 부산으로 간 것이 사실이죠?

부산으로 간 게 아니고 부산을 먼저 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국제전시장을 부산에 빼앗겼다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경기도의 주민의 입장에서 경기도를 불신하는, 5개 신도시를 만들었던 주무를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대한 믿음이 하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 도시의 주민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자족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시장, 회의장이 부산으로 갔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장하고 회의장이 물론 국가사업이지마는 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며는 경기도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이익이 가면서 도의 위상도 제고시키면서 또 국가의 발전에도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일을 더 추진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또는 관계되는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확신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원조달원칙안을 1조 6,500억원이라고 거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사업인가 하는데 그 부분을 토지확보 해서 얼마, 전시장 건설비 해서 얼마, 컨벤션센터 건축시설비 해서 얼마, 그 다음에 레저나 이런 시설해서 얼마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얼마얼마에 거기서 국비는 어느 부분에서 몇 %로 얼마 정도,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얼마 정도,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좀더 구체적인 자원조달계획을 제시해 줬으며는 겉으로 나타난 수치 1조 6,500억원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고양시 출신이고 제 지역구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군이 사실 20만명의 인구였다가 도농복합시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65만명입니다.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뻥튀기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가 유턴하는데 그럼 고양시민들도 결국 경기 도민인데 뭔가 여기에 대한 자족기능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국제종합전시장 이것 하나만이라도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민들 정서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며는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 도세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가 재원조달관계를 조금 모호하게 설명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회의 끝나시기 전에 재원조달계획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사업내역과 그 동안 고양시와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하는 추진협의회에 고양시 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협조관계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고양시에는 고양시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실무기획단이 편성은 돼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발한 활동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기초, 아주 개념을 잡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단계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님을 두 분 참여시키도록 추진위원회에 보강을 하고 또 관계 전문가를 보강을 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 개편안을 짜고 있는데 우선은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며는 한 분은 고양시 출신 도의원님, 또 한 분은 통상경제위원님 이렇게 두 분을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기왕에는 고양시 부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고양시와 연계를 유지하는 이런 체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일산에 계획됐던 국제회의장, 전시장이 부산으로 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KOTRA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값만 1,000억원이 넘어가니까 KOTRA가 손들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 배경도 만만치 않은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것을 고양시와 경기도가 토지를 100% 확보한다는 것이 이 사업을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정부가 ASEM 회의를 유치를 하면서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국제회의 도시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되며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 신 위원님 걱정하셨던 주민들의 상실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65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족기능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거는 글쎄 %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양시에는 산업이 없습니다.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이 없고 지금 있는 것이 고은농원 그쪽에 가구공장이 있고 일부 공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산업경제국장 입장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측면에서의 저력이라든가 또는 입지면에서의 저력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보며는 고양시와 파주지역을 포함을 해서 이쪽에 우리 경기도의 어떤 미래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핵심기능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가 무한경쟁사회에 들어갔다고 그러지마는 경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의 경쟁, 한국과 중국의 경쟁 이런 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경을 비롯한 동경 일원, 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 예를 들면 상해를 비롯한 그쪽 일원 이런 식의 지역간의 경쟁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의를 달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수도권지역이 대한민국의 지역간 경쟁의 대표주자가 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공항기능입니다. 국제공항기능인데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수도권이 소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동북아지역을 선도하는 지역,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국제전시장이 국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도권의 갖춰야 될 기능중의 하나가 최첨단 국제규모 전시기능입니다. 공항과 인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좋은 입지여건을 활용을 해서 정말 핵심적인 산업들도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우 좋은 지역이 고양시, 파주시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과밀억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산업쪽의 저촉을 안받는 국제회의, 전시기능으로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이상적이다. 대신 산업은 파주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지역에 미래형첨단산업단지를 지금 파주시와 함께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고양시에다 국책사업으로 정책시책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몇 년 정도 돼야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봐야 압니다. 기초컨설팅상으로는 자료에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투자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시장하고 컨벤션부분은 흑자가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프랑크푸르트전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흑자라고 그럽니다마는 대부분의 전시장들이 그렇게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KOEX도 마찬가지입니다. KOEX도 흑자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KOEX도 1년 내내 부킹이 돼 있죠. 그럴 정도로 전시장의 필요성이 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전시장과 컨벤션센터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단지 전체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일정부분 메워주는 그런 시스템의 운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담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라 그 정도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십시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흥석입니다.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준기 국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고양전시장, 회의실 이게 아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수원시 전시장보다도 컨벤션센터에 대한 거를 심 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서 100% 민자투자유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에서 공공부분이라는 큰 부분도 없이 도로망에 대한 것만 해서 지원이 되며는 아주 다 추진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아까 황 국장께서 앞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하신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기도 지역 또 특히 서울지역의 일정한 KOEX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중복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수원시가 추진하는 거와 같이 아예 이것도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3,100억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900여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든간에 민자로 100%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간의 투자를 100% 끌어들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상적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 그런 관점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안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할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하는 컨벤션센터시설은 아마 호텔기능하고 같이 연결된 기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건립을 합니다마는 거기 역시 소규모지마는 컨벤션기능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나 회의장이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짓는 컨벤션기능은 호텔기능하고 복합된 기능으로써 충분히 이쪽의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가 민자유치의 어려움을 안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은 국제전시장기능입니다. 국제전시장 기능이고 국제전시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기능과 위락기능, 숙박기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가와 수요자들의 얘기를 폭넓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의견이 KOEX는 소규모의 이벤트작용을 하고 고양에서는 정말 국제규모의 제대로 된 거를 하고 이렇게 기능분담이 돼야 된다, 이제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KOEX까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면 가지만. 고양, 일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묵고 자면서 필요한 거 다 보고 갈 사람은 가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볼일 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일산전시장이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엄청나게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희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의 창의력있는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는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것이 워낙 전시장수요가 적기 때문에 또 이런 컨벤션기능의 수요가 전시장 가지고 있는 사용가능한 전시장이 적기 때문에 또 현재 컨벤션기능도 워낙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중복투자같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전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용역관계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워낙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빨리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금 전에 최흥석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에 건립하는거 하고 고양에 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한 도에 똑같은 계획서가 놓여지는 것 같은데 국제전시장도 수원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시설이 한 도에 둘씩 갖춰진다고 그러며는 이거는 물의가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에도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쪽에도 전시기능이 필요하고 저희가 또 안산에다가도 중소기업 제품전문전시장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중소규모의 전시장기능들은 어디나 필요하고요 또 수원지역에 특히 그 동안에 호텔기능이라든가 이런 전시 컨벤션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을 느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국제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이쪽에 가서는 거기 하고 수원하고 비교해서 보며는 부산 같으면 국제공항이 없는데······.

부산에도 공항은 있죠.

그것은 국내죠. 외국인들이 거기에 다이렉트로는 못 가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수원이나 부산이나 꼭 공항이 인근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5만평의 농림지역 있죠? 그것은 그 지역이 상대농지냐 아니면 소위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냐 중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이며는 그거는 우리가 볼 적에는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법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 하고는 점검이 됐습니까?

지금 건교부를 통해서 농림부 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고양시에서는 대체농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평택시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건설부에 했는데 안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요즘에 안됐거든요? 고양시라고 된다는 법은 없지 않아요?

글쎄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건교부에서는 해 줬는데 농림부에서는 안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쌀생산문제가 굉장히 클로즈업되니까 한 평이라도 진흥지역은 안된다 이런 바람에 이게 5만평인데 이게 해줄 거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하는데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거기만은 꼭 해준다는 확답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심증이죠? 확답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시에서 대체농지계획이 있답니까?

네, 그건 도하고 고양시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이용계획을 변경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평수를 다른 데 농지를 대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정인봉 위원님.

저희 보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위임사무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국가사무중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부분인데 한정된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들어가는데 지금 꼭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우리나라 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지녔습니다. 왜 그러냐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황 국장님 말씀 중에 국제공항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국제공항 여건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이 30개밖에 안됩니다. 하지마는 미국 라스베가스같은 경우에는 두 배 세배되는 항공사가 전부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엄청나고 사실은 엄청나게 편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지조건상 볼 때 지금 비자 하나를 받는데도 사실은 며칠씩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항공부분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어떤 비자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불리한 여건에서 사업을 크게 추진하는데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여기서 볼 때 지방비로써 거의 짓고 민자는 30%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라는 게 국제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만들고 어떤 회의 자체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판촉을 하고 유치하기 위한 영업을 해 나가는데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서울의 코엑스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자를 볼 것을 예상해서 민자로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낫고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자가 할 수 있으면 민자가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게 처음 계획이 20년 정도를 보고 20년후 정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헌 위원님 물으셨습니다마는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정도에서부터 손익분기점이 예상된다고 여기 짧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민자를 유치할 수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민자로 유치했을 경우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했을 경우. 그런데 경기도가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해야 되는 취지가 사실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깊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게 낫겠고 그 방안이 있으면 찾아 주시고 정부보다는 민자가 조성만 해주고 100%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경청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장과 컨벤션시설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고 경기도 일산 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냉정히 따지며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있으며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각국의 전시장들 보며는 서울에 있는 코엑스도 1년의 부킹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지역들도 입지가 좋으며는 상당히 수요가 밀리는 1년내내 전시계획이 짜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일즈를 잘 하느냐 이것인데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것 못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해외의 지사망, 판촉망 능력을 갖춘 업체 또 외국에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업체,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컨소시엄에서 들어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과 세일즈를 맡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경기도가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는 가운데 정부의 도움을 받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란 생각은 저희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고 또 앞으로 이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이 돼서 추진이 돼도 내년도에 삽질을 한다고 치며는 적어도 5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또한 5년 가까이 걸립니다. 앞으로 5년, 10년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통일이라는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란 변수를 놓고 가정을 하며는 지금도 늦다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 놓고 또 가급적 정부가 많이 도와주도록 요구를 하고 또 최대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민간자본도 유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도 일산지역에 있는 것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라도 해야지요. 지금 부산국제전시장 부산시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만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끌어들이고 그럴 필요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