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태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을 저의 제안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건의드리게 된 사항은 발안∼안산간 39호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으로서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안∼안산간 39호 기존 국도를 교통소통과 도로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전 확·포장하면서 한번의 도로시설은 자손만대까지 존치되는 점을 고려하고 지역실정을 알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발전하는 사회분위기에 부응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에도 착안된 설계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루어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1리, 2리, 3리와 양노리 350m와 향남면 제암리, 발안 상신 1.2㎞의 구간은 주거 및 10만 인구 도시계획권역으로써 본 구간이 계획된 대로라면 8m 높이의 토성을 저희들이 다리형태로 만들어 주시어 일상적인 주거생활의 가시권을 차단하고 답답함을 해소하고 지역분단은 물론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함에도 일관된 고정관념으로 지역의 정황을 고려치 않음은 대단히 유감된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 지역을 통과하는 향남면 제암, 발안에 접한 도로개설을 위해 훼손된 지내산은 일제시 주민들이 애국충정의 함성이 배여 있는 곳으로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던 곳이며 제암 3·1유적지가 지척에 있음을 착안, 터널공사로 지역정세에 합리성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효과적 공사계획의 추진과 연계하여 유적지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8m 높이의 토성은 지양되고 다리형태로 조화로운 정황을 강구하여서2000년대의 가치관을 집약한 고뇌의 심혈을 기울여 미관적 작품임을 입증할 만한 미래지향적 사업이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일관된 고정관념으로 지역의 모든 정황을 무시한 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아집스러운 공명심이 앞선 사업은 주민생활의 질적 가치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도 산림훼손으로 역사의 맥이 집착된 경관을 해치고 지역을 분단하며 일상적 가시권을 차단, 생활의 모멸을 느끼게 하는 주거 및 도시권역에 8m 높이의 토성도로는 농촌농민을 홀대하는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민정부는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빨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의 의식개혁을 통한 가치관의 시대를 창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상기하지 않고 누차 당부하고 건의한 본 사업을 지금도 토성으로 아집스럽게 고집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민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면서 토성 8m를 지양하고 교량형태로 시설해서 도시미관은 물론 주거환경에 쾌적한 환경을 도모해 주고 생활의 여건, 모든 환경을 정말로 정서도 있고 아름다운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주민성향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안산간39호선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

제가 지역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3·1 그 당시에 봉화를 놓았던 장소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 만세를 부르고 했던 자리이고 제암리는 여기에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암리의 3·1유적지가.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산을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여기까지가 1.5∼1.6㎞ 되는데 교량과 연계되는 그 구간은 빼고 완전 토성으로 돼 있는 1.2㎞, 이쪽하고 이쪽이 합해서 1.2㎞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구간이 한 1.5㎞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를 할 때 이쪽도 이 상단부에는 마을이 조성돼 있고 도시 정황이 전부 이리로 해서 이 마을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안이 1,000만평에 인구 10만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998만평이니까 약 1,000만평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을 차단해서 막으면 이 상단부의 주거지역에서 이쪽을 볼 때는 전부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 부위는 현재 발안시장이 앉아 있고 또 이쪽부위는 유적지를 비롯해서 서해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서 서해고속도로가 있는데 서해고속도로도 부분적이나마 거기도 토성으로 쌓고 사적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 터널이 아주 형편없이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청에 대한 인식도가, 지금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선이 서해고속도로입니다. 그 진입도로가 지금 여기에서 불과 300∼400m 이쪽 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지대와 이 지대를 완전히 갈라놓는 지대가 되겠고 이 권역이 전부 발안 도시계획권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 매곡리, 해송리가 이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면 월문온천이 있고, 덕천리 온천장이 지금 있는데 이 모든 사항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여기가 전부 통합적인 도시권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얘기만 가지고 이런 기막힌 사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하고 있고 비봉밖에 안 나와 있군요. 이 위에서 여기는 절개를 했는데 이 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토굴로 해 줘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덜 급하니까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토굴로 해 가지고 거기 지역경관 모든 환경여건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고, 더구나 봉화를 놓고 만세를 부른 사람이 까고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적 의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 유적지가 이것입니다. 3·1 유적지하고 불과 몇 백m 차이가 안되는 그런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서는 흔쾌한 대답이 있었으면 여기까지고 그렇게 안하고 그대로 이것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확산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리구간서부터 거기 도로구간이 종합도로가는 이것을 국도로 승격이 됐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하여튼 그것이 90m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차단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6, 7배정도 밖에는 안 먹혀요?

7배요?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 구간만 해서 나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으로는 비교를 못했구요. 지금 저희가 ㎞당 그 토공으로 하는 사업비하고 그 구조물로 했을 때의 사업비하고 비율로 나눠 보니까 6, 7배 이상 되는 걸로 했는데 왜냐하면 토공도 운반거리가 가까우냐, 먼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당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교량도 4차선을 하면 1m당 약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가 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장에 예산이라는 것은 7, 8배가 들든, 몇 백배가 들든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없다고 하면 비전이 없는 그러한 미래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10만 인구 도시에서 1,000만평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유적지도 유적지입니다마는 그 농지를 이용하는데서도 아주 통풍막이가 되면 농지이용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만이 아니라 비봉면은 주거지역인데 그 주거지역 앞에다 담벼락을 쌓는다면 상상을 한 번 해보자구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영구히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제안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발을 촉구해 가지고,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어떤 비전을 형성시켜 놓고 그 형성시킨 속에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는 가치관의 시대를 열어보자고 해서 뛰고 발돋움하고 땀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몇 배, 불과 몇 천 거기서 7, 8배가 6, 7배가 하여튼 몇 천억원인데 지금 현재 시국으로 봐서는 몇 천억원이라는 게 돈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암리권역이나 비봉면권역에서도 공청회에서는, 면사무소에서는 아마 면사무소 마을에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마다 전부 반대를 한 것입니다. 또 우리 향남면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한 게 아니라 면에서 나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한 것이고 그 한 번 얘기된 것을 제안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제암리 주민들이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개별적으로 불러서, 몇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다오 하는 얘기고 또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거기 감독관을 못 만났습니다. 방명록에다 기록을 하고 조건을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된다. 적어도 지역을 분단시키고 생활가시권을 차단시키고 농지이용관리에 불편이 있고 도시권역이고 3·1 유적지권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가시권에 전부다 도출돼 있는 이 도로를 이것은 다리형태로 해서 앞으로 미관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제안도 하고 메모도 하고 사인해 놓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토성을 지양하고 이 다리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