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안영기 의원 발언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셋째, 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두 건 다 세무과 소관사항이므로 두 개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분리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규정의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건축물면적의 7배이내에서 993평방미터까지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7배 이내 하고 993평방미터 두 가지로 돼 있던 것을 7배이 내로 통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시장재개발 재 하고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뒤의 신 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조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괄호 내에 있는 건축물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그것을 993제곱미터를 삭제해서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주 통일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신설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에서는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이라고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이 사용승인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내용중에서 공동주택으로 돼 있던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고치고 괄호내에 있는 것중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으로 돼 있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으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제17조2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호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2호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상 구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적정 공평과세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모든 토지,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지상정착물(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은 제외),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시설이 있는 토지 또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중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상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다음 제외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중 과세대상 물건을 제외한 토지,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외의 주택 이것은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시안과 법적근거는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구리고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고시 제 몇 호.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과 구리시시세조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제 몇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 4월 해 놓고 구리시장 이무성 그리고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하고 부과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리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물건은 지방세법 제235조 각항, 동법시행령 제195조 각호,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각호의 규정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구리시시세조례 제5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세감면업무와 도시계획세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양태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1항과 제2항 순으로 분리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현 의원님!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면적 7배와 바닥면적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6페이지에 보면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4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명히 소급할 조항이 아닙니다. 그 2항에 보면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한시적인 조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부칙에서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된 조항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공포 돼 가지고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조항으로써 한 7개월 동안 아마 그 기간이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 있으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이 조항이 특혜조항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예. 먼저 7배와 건축물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993평방미터라는 것은 삭제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충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100㎡ 이하만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인데 7배로 하면 700㎡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993㎡을 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이하의 건축물만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돼서 7배면 700㎡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93㎡으로 하면 700㎡을 초과하게 되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통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돼 확정 공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것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 공포된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전에, 기히 허가를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설명이 다 된 것입니까? 김영현 의원님!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양태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9조를 보면 건축물 면적에 7배를 허용하던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써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조2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자나 가족이 취득한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7조2항2호를 보며는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인접한 상인에 한하여 경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감면도 과세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택이라고 해서 1년만 그 지역에 살면 5년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세해 주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그 점포에 인접해 있어야만 감면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적에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축소조정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별로다 적용비율을 보면 그린벨트도 녹지지역내에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지금 그 7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면적의 7배로 맞춰주는,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지방세법에 맞춰서 그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배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장
예.
김용호의원
이 건축물면적의 7배와 바닥면적의 7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부터 지상의 옥탑까지도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에 앉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층을 30평을 지었을 때 거기에 지하가 30평있고 2층이 20평이 있다라고 하면 80평에 대해서 7배를 허용해주던 것을 이제는 바닥의 30평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를 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원화돼있던 것을, 즉 말하자면 원래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그린벨트내에서는 한 주택을 한 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축바닥면적으로 해야, 같은 혜택을 주어야만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원래 목적이 주택 하나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이 3층, 4층을 짓는다고 해도 한 집이 사용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이 깔고 앉은 면적은 똑같이 30평이면 30평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배로다가 통일하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용호의원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예, 사실상으로는 좀 축소가 된 내용입니다.
김용호의원
축소시키는 거죠?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예.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은 1년만 거주를 해도 5년 동안 감면을 해 주는데 왜 시장에 입점을 하는 사람은 5년 이상 입점을 했던 사람이어야 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취지가 시장 자체가 낡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조합구성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던 분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런 조항 같습니다.
러한
이러한김용호의원
조항이 있으므로써 오히려 시장재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5년이 안 된 사람들이 나는 5년을 채워 가지고 재개발에 동의하겠다. 그래야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세받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러한 이견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불량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재개발을 하는데 억제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감면도 과세행위인데 어느 사람은 1년만 있으면 5년간 면제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5년간 입점을 해야만, 다시 말해서 그 점포에서 5년간 영업을 해야만 해주고 또 개중에는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은 5년간 입점하였다는 그런 증거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재개발을 억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농촌이나 주거용 건축물하고 시장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거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농어촌주택에 대한 것은 다른 일반지역보다 특별히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년이상, 저희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상 거주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다 해주는 것이고, 시장에 대한 것은 그런 규제를 안 두는 경우에 외부에서 어떤 대규모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시장을 지어논 후에 다 그냥 통틀어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다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세수에 손실을 가져오고 또 그것은 불공정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점포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면 과세를 해야되는 것으로, 감면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장
김용호 의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의 주목적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영안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의 취지대로라면 이것도 당연히 1년 이상 입점을 했더라도 감면을 해 줘서 시장 재개발이 되고 시장 활성화가 돼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지 마땅하다. 그런면에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더 추가 질의있으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문장에 있어서 문구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것이 유권해석이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에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모든 토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의”가 아니라 “안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질의가 끝난 것입니까?
김영현의원
예.
양태흥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와 안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도
모법에도김영현의원
분명히 “안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도 “안의”가 나와 있고 넓이를 할 때에는 “안의” 이런 표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그런데 글쎄 그 조항이 해석상에 저희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현의원
예, 됐습니다.
양태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계속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의 안건씩 분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현 의원님!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은 방금 전에도 아주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동의합니다.
양태흥의장
여러분들이 들으신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예,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정 및 공평과세를 기하고자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제시하는데 사실상 현재의 고시안이 제기됨으로써 징수되는 세액은 극히 적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G.B지역내에 지상권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또 WTO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죽어가는 농촌에, 그리고 25년간 제한받고 있는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 이러한 새로운 고시를 함으로써 농축산창고에 대해서 징수가 된다고 한다면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고시안을 토론에 앞서서 또 그 부칙규정에 농산물창고 및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고시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수정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할께요. 농산물창고 및 ...
안영기의원
농산물창고 및 축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부칙 단서로 ...
양태흥의장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제가안영기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과세는 현안과세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창고 및 축사에 한해서는 유예한다. 단, 농수산물창고나 축사에 대해서 유예한다」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태흥의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이 들으신대로 안영기 의원님께서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부칙 단서를 신설해서 「농산물창고 및 축사로 사용하는 곳은 유예한다」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수정 의결하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안영기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재청있으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안영기 의원께서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97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 구리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상병이완률 및 조기 사망률을 줄임으로써 건강장수와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의 강화를 통해 건강생활실천 수준을 향상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위험요인은 조기에 발견, 관리하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회적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료전산망을 통한 의료기반을 구축하여 질병정보를 교환하고 질병발생 양상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며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포함, 통합 조정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 체계구성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안은 따로 설명드리고 사전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6일 제1회 구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니다. 다음은 ’97구리시보건의료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수립 경과보고를 먼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추진기획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 관리의사, 계장, 실무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보건기획방법 및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계획 대한 문헌 고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진단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구리시의 보건의료문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보건의료사업 실적 및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6일자로 건강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구리시 지역현안과 지역사회진단결과, 마지막으로 보건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목적은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달성목표로 먼저 기본 지역보건의료의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보건기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인력확보로 사업활성화를 추진하고 갈매동 보건지소의 설치로 의료소외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기관에서는 보건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사업을 실시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기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며 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강화하며 뇌졸증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서 친절진료를 하고 또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진료를 실시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사항으로써는 복지담당기관과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이나 지역사회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지역현안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상황을 보시면 구리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4.3%입니다. 전국평균 5.7%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연 증감률이 14%로 다른 연령군보다도 높아서 급속하게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생률을 보시면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구이동률이 49.9%로 높아서 각종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전입자에게 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이용 현황 및 건강수준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보호가 1.47%, 지역의료보험이 62.7%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며는 연간 외래이용률이 1인당평균 2회였으며 보건기관이용률은 0.8%였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관내의료기관 이용률이 83.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입원의 경우에는 평균입원률이 1년에 1000명당 1.4회 그리고 재원일수가 8.9일이었으며 구리시 관내의료이용률이 3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 13페이지에 지역민간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하루평균 내원환자수는 9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건강문제 조사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은 성병과 결핵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며는 고혈압과 당뇨병, 각종 암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사망원인이 되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위암, 간암 등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계질환이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로는 교통사고, 자살,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이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뇌졸중, 심장병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악성신생물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사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건의료의식 및 행태를 보면 흡연율이 37.1%, 음주율이 6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을 보면 2차 의료기관은 3개소, 1차 의원이 43개소, 치과가 29개소, 한의원이 14개소, 약국이 56개소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지역민간의료기관 보유병상 및 장비현황을 보시면 저희 지역에 총 병상수가 892병상이며 컴퓨터 단층촬영기가 2대, 위투시장비가 6대, 구급차가 9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보유인력을 보면 전문의가 104명, 일반의가 42명, 치과의사 33명, 한의사가 14명, 간호사가 246명이었습니다. 한양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전문의 수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내 소요병상 수를 보면 현재는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병상 수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저희의 병상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2005년 필요 병상수는 1,391병상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의료 수요측면에서 본다면 인구현황자료를 볼 때 연간 인구이동율이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의 연속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인구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한 유병상태를 보면 고혈압, 퇴행성관절염, 당뇨병 등의 질환이 많았고 노인건강기초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고혈압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고혈압 환자중에서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이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원인분석을 보면 위암, 간암 등의 악성신생물이 가장 많은 사인을 차지했고 다음은 순환기계질환 다음은 교통사고, 자살 등의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의 지역사회진단 결과는 현재 관내의 병의원 수요는 밀집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택1 2 3동과 교문동에 밀집되어 있고 외곽지대인 갈매동과 동구동, 인창동은 외곽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도 외곽에 위치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처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1세미만의 영아등록관리율이 1,330명으로 관리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율이 높아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유아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사업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구이동율이 높아서 타지역 전출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실이 좁아서 상담이라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가 이전신축이 될 때에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등록관리의 경우에는 기본건강관리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또 영양관리를 실시하며 영아기에 흔한 응급처치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으로써는 생후 6개월과 18개월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있는 3세와 6세 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관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 보건교육, 영·유아 이유식 조리실습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체질검사를 양호교사가 없는 갈매, 내양초등학교 학생 36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B형간염, 일본뇌염,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학교보건교육을 성교육이라든지 약물 오·남용교육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과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평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볼 때는 체질검사에 대한 지침서와 보건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38페이지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갈매초등학교와 내양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체질검사를 지원하고 보건교육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비만아에 대한 관리를 하며 구강보건사업으로써 내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구보건전문대의 치위생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간단한 치면열구전색 등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성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였고 자궁암 검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양지도와 운동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성인예방접종으로는 B형간염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업평가를 41페이지에 하였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접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건교육 자료가 부족하고 보건소의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지침이 민간의료기관과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이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건강교실과 보건교실을 운영을 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뇨교실과 고혈압교실, 여성건강교실을 실시를 하고 영양상담실을 운영하며 건강요리 조리실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운동처방실에서 체력평가와 운동처방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으로써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저희가 임산부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피임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자건강교실을 실시하였고 여성암으로써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사업평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임산부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와 기형아검사를 민간병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연결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 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4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존사업에서 조금 추가해야 할 것은 모유수유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캠페인이라든지 병·의원에 대해서 모자동실 운영을 권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의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경로당 회원에 대한 기초건강진단, 보건교육사업,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사업평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진단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보건사업은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저희가 건강진단을 한 결과 영양부족이라든지 빈혈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영양제와 철분제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을 노인학교와 경로식당에서 매월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써 52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영세민 위주로 164명에 대해서 시술한 바가 있고 구강보건교육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사업평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을 전담할 치과의사가 없어서 사업수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4페이지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상수도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곡정수장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경이 되면 아마 상수도불소화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과 보균자색출사업을 실시하였고 만성전염병인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 추진계획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써 보균자찾기사업과 AIDS검사를 확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약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리업무로써 적출물 처리관리, 세탁물관리를 하였고 약물관리로써는 표준소매가 준수, 부정의약품 유통감시,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써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알콜중독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주친목회를 운영하였고 올해도 매월 2회 지역정신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관리사업으로써 700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관리는 345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1,788명 등록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강화로써 당뇨교실과 고혈압교실, 중풍교실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건교육과 홍보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156명입니다. 거동불편 장애인이 33명, 중증근골격계 질환자가 2명, 기타 10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2회 방문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써는 방문간호 그리고 올해부터는 휴대용 물리치료기와 온습포를 이용한 강직근육의 운동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애로사항의 연계처리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계획이 되겠는데 인력계획으로써 저희 기존인력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교육방안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대학을 운영해서 전직원을 2기로 나누어 매주 1회 총 9회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써 저희 보건소를 이전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장비는 도비보조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강 진단장비로써 위장촬영기외 7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7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 ’97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구리시장제출)
양태흥의장
보건소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준선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넓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더라면 좀 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97년도 시행할 보고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연차별 시행계획인지 아니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인지 먼저 그 두 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태흥의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97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는 계속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태흥의장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고준선의원
예,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예.
지금
지금고준선의원
소장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을 계획수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수립이유가 지금 보건법 제3조1항에 쭉 읽다보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 5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을 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소장 말씀대로 97년도 보고서라면 연차별 시행계획이어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면 4년에 한 번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사업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96년도 9월말 이전까지 이 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올라온 사항이라면 98년도 연차별 보건의료계획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지금 소장께서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하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내용적으로 보아도 우리 구리시보건에 관한 분석연도가 95년도입니다. 최소한 96년도사업을 시행하려면 96년도의 가장 최근의 인구, 인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 고등학생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종류가 아까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각종 보건사업의 종류도 가장 최근의 통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을 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는 초등학교 현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몇 십억씩 쓰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보고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보고서라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주체에서 정상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그러한 구체적인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은 오늘 이 시간에는 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의장
소장님 일일이 메모를 하셨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양태흥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구리시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것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올해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시간일정이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 지침이 우선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저희에게 어떤 시간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못했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시간일정대로 일정을 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처음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시간일정을 따르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립한 계획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97년도 부분입니다. 4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97년도만을 수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수립한 것이었고 지침도 굉장히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지역사회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조사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었기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기에 구체적인 4년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이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알고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이제야 내려 왔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인구통계라든지 일반적인 통계는 95년 12월말 현재 통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타가 났는데 95년도 구리시통계연보가 아니라 96년도 통계연보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얻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95년도 12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라든지 일반통계는 시점이 95년도 12월말 현재가 되겠고 나머지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96년도말까지의 사업실적을 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9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통계에 있어서 약간은 혼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고준선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런 형태로 늘 해 왔습니다. 이제 행정부도 변해야 하고 행정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해 줘야 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5월달입니다. 4월달이 다 지나 갔는데 97년도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업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다음달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고 내일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는 이것을 예측을 해서 오다를 내리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해연도 그것도 중순에 와서 사업계획을 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태흥의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보건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의회에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작년 10월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 확보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기위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벌써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태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에 연계성 확보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료
동료김용호의원
고준선 의원이 질의했듯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정과 열의를 갖고 했느냐를 좀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말이에요 아주 강제규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고준선 의원님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작년도 9월 이전에 제출했어야 됨에도 이제 제출하고 그리고 이미 업무는 시작을 했고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형식적은 자료가 숨가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다섯째에 공공의료기관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가. 보건소는 어떠한 기술전문직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전문직을 제쳐놓고 행정직을 계장으로 임명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보고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의료보건계획을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점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구자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내의 사회경제적 자료가 필요하며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는 상병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자료가 저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식 행태에 대한 네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느냐 하면 인구라든지 사회경제자료는 통계연보라든지 관련된 과의 내부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병자료가 사실 저희 지방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하는데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상병자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망원인이라든지 주요질병의 유병율이라든지 이것이 아직 국가단위 아니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까지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따로 조사하지 않으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94년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구리시의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구리시민건강조사를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구리시민건강조사 결과를 참조를 했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복지부에서 환자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몇 개 병원을 표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저희 지역자료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원인으로써 동사무소에서 매월 보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9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사본을 얻어서 그 사망원인은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얻지 못한 자료는 의료보험조합자료인 유병율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했는데 지역내의 주민들의 주요질환에 대한 유병율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은 의료보험조합 자료를 이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자료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해도 주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료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용한 자료가 뭐냐하면 작년에 전체 경로당 노인들 한 1,100명 정도 건강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건강진단자료 등을 이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상병자료는 그래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역주민들의 지역보건의식 행태자료는 저희가 보건대학원에 의뢰해서 용역한 그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갈매동하고 인창동하고 수택동 3개동을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준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아까 고의원 답변 때 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해도 돼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나머지 전문의료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예, 정비계획요. 이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라든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등 전문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다거나 증원요소가 있을 때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정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문직을 놔두고 행정직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정비라는 것은 전문직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정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95년도 통계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통계자료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구조, 인구동태는 96년도 통계자료 또 세대구성은 96년도 노인 및 거동불능자 세대구성은 95년도, 17대 분류사망원인은 96년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95년도, 예를 들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95년도, 확보가 되면 96년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러한 자료가지고 우리지역의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보건의료계획이 맞아 갈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계장직을 맞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첫 번째 자료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96년도 통계연보같은 경우도 시점은 95년도 1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 전 해에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95년도 통계자료와 96년도 통계자료가 같다고 보십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지침상에 보면 인구자료 같은 것은 96년도 현재 자료를 이용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
여러
여러김용호의원
가지가 95년도, 96년도 자료가 첨부가 됐는데 이왕이면 96년도 자료로 하지 95년도 자료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노인인구세대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하는 계에서 파악한 것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 자료는 ...
면서
그러면서김용호의원
어떻게 노인건강관리사업을 하겠다고 여기다가 열거를 했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건강사업을 하겠다고, 노인건강사업이 여기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만성퇴행성질환, 치매병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없이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 그리고 기존의 자료로써는 얻을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흥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양태흥의장
95년도 12월 29일날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침이 늦어져서 보건의료계획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었다. 행정에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장황한 시간 내에 동료의원의 송곳같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장황한 시간에 느낀 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솔직하게 가식없이 답변하시는 것이 참 좋으시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아주 추진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은 실과 바늘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의 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보건과 복지분야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복지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복지사업에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이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반기별로 해서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담당자 그리고 인창동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동구동에 있는 노인·아동복지회관 담당자들끼리 반기별로 1회씩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저희 사업설명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협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별로 해서 항상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흥의장
설명이 다 되신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양태흥의장
상당히 오래 전에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실 안건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의원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현대의 병은 질병에는 살아도 안락에는 죽는다고 합니다. 옛날 병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 위치가 전염병주사나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증진사업 일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 각지의 보건소장을 상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에는 제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토론에 참석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형 보건법이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건법이 95년도말에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보건의료계획을 각 지역마다 시장 군수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고 이것이 시 도지사, 내무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로 수립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소장이 질문 답변하신 중에서 사실은 97년도 이런 의료보건계획이라고 하면 전년도 9월까지 또는 최소한 지난번 59회 때까지 제출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보건행정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의료보건법이 생긴지 처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유예시키면 더 늦을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조금은 비판과 함께 보건소장이 제출한 지역보건계획안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의장
여러 의원님께서 들으신대로 안영기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보건의료계획수립안은 안영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 말씀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