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총 예산액 10억5,339만7,000원(의사운영비 : 7억2러시아178만9,000원, 의정활동비 : 3억3,160만8,000원) 중 경상경비(9개 비목)에서 10%에 해당하는 3,586만3,000원(의사운영비 : 1,746만3,000원, 의정활동비 : 1,840만원)이 절감된 10억1,753만4,000원(의사운영비 : 7억432만6,000원, 의정활동비 : 3억1,32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257만원, 일반수용비 746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6만3,000원, 국내여비 64만5,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90만원, 자산취득비 472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에서 여비 496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9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7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77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1회일반및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 및 편성내역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드렸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억5,339만7,000원 대비하여 3.4%에 해당하는 3,586만3,000원이 감액된 10억1,753만4,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2,570만원 중 257만원이 감액된 2,313만원과 일반 수용비 7,456만2,000원 장 746만5,000원이 감액된 6,718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63만원 중 16만3,000원이 감액된 146만8,000원, 국내여비 645만8,000원 중 64만5,000원이 감액된 581만3,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900만원 중 190만원이 감액된 1,710만원, 자산취득비 6,219만5,000원 중 472만원이 감액된 5,747만5,000원과 의정활동비에서 여비 4,960만8,000원 중 496만원이 감액된 4,464만8,000원 중 496만원이 감액된 4,464만8,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770만원 중 277만원이 감액된 2,493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770만원 중 277만원이 감액된 2,493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범 국가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안으로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는 부활예산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는 등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위축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