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일괄하던 것을 차등하는 것이에요?

먼저번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차등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 2%, 3%, 5% 년도가 오래된 것은 5%이고 년도가 짧은 것은 2%, 1%, 한 건당 3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에 반영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징수원 운영이, 읍면동에 배치했다고 그랬지요?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 오히려 배치하는 것보다는 책임지역을 지정해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추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무는 여기에서 해요?

네,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징수원으로 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징수원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근이나 서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5명에 대한 것도 집중 관리하는데 매일 실적이 우리가 유급을 해서 주는데 매일 실적이 어떻게 복명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녀징수원들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업무외에는 다른 업무를 일체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업무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이라서요.

5명의 부녀회원에게는 신분상의 대개 직업이 무엇이었던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 세무과에서 같이 일을 했던 일용직이 3명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러한 업무에는 종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에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법규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3월27일부터요.

그러면 약 1개월이 가까이 되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명과 관련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몇 건을 처리했으며 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받은 액수는 토탈 얼마입니까?

현금징수는 그 사람들이 총 한 일은 1,590건에 9억 828만2,000원을 납부독려한 결과 어제까지 현금징수는 68건에 5,775만5,000원을 했고 그 독려결과 납부약속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339건에 3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자꾸 잦은 주소변경한 것으로 인해서 166건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는 만약에 포상금을 지급할 적에는 실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그냥 지급만 해주고 그랬어요. 심사는 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시에서 규칙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례상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심사 위원을 두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자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재작년도 지급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95년도,‘96년도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러면 1994년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세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 전에는 체납세를 징수한 영수증 있으면 그것을 첨부시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들은 소속 직원들로 한다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로서 구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회를 가능하면 소속 관련 공무원들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의 중진급 과장급이나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는 세금을 받다 보면 한 번 독려해서 받는 세금도 있고 어떤 것은 5번, 10번까지 이렇게 고질적인 세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과에서도‘너는 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유리알같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공정성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전문적인 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부 과장급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직원 하면 세무과의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서 그렇습니다.

시장 산하의 소속공무원으로 전부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민원접수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에서 정한 수입증지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사유 내용을 마치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4월 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제증명민원접수 시 그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첨부 소인하고 수입증지 액면가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6조에는 수입증지를 인상하여 조달하는 한국조폐공사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종류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10원권에서 1만원권까지 총 13종의 액면권만 정하고 이중 소액권과 고액권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수입증지요금기계 일명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수입증지 액면가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용할 수 있는 기계이므로 현행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액면가 종류규정과 서로 배치되는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인증기 사용에 편리하도록 인증기의 액면가를 다변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입증지요금기기를 활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은 물론 수입증지 인쇄비용의 절약으로 예산절약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폐공사에서 우리가 1년 동안 1번에 인쇄하는 것이 750만원 들어갑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인쇄비가?

네.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증명을 떼는데 350원 짜리다 하면 300원짜리 하나 붙이고 50원짜리 하나 붙이고 또 풀칠도 해야 되고 또 풀칠을 하고서 직인을 찍어야 되고 소인도 찍어 주어야 되고 이와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갈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요즘에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질적으로 보아서도 증명을 했을 때 깨끗한 증명이 발행될 수 있고.

인증기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4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를 앞으로 살 계획입니까?

4대가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려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씩?

네.

그것은 사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내무부가 작성 배부한 원가분석액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증명수수료가 1993년 일부 현실화된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요율이 원가분석액 대비 31%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되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원가이하로 징수된다고 하여 한 번에 원가분석액보다 현실화할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가대책에도 역행되고 물가인상 분위기 및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1997년도의 원가분석액 대비 80%로 현실화하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증명 즉 인감증명, 토지가격확인원은 현실화율을 낮게 하고 일부 사업자 등 특정인이 발급대상인으로 연간 발급건수가 미비한 것은 현실화율을 80%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신원증명, 수술실적 등 37개 제증명)되거나 신설(국제결혼, 토기가격확인원등 4종 29개 제증명) 및 명칭변경(음반 및 비디오물관련 유통업자의 등록신청등 3개 제증명)등은 사무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3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4월 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가 1993년도에 일부 현실화된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원가분석액 대비 평균 3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1995년말 시달된 내무부 원가분석을 기준으로 80%선에 이르도록 현실화 하고자 1996년 11월 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에 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한 가지 예를 보면 인감증명의 경우 현행 400원을 600원으로 조정하여 실제 50%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내무부 원가분석자료를 보면 원가분석액이 774원으로 현실화율이 51.6%이며 374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인감증명은 전 시민이 대상이며 빈번하게 발급되는 증명이므로 80%이하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 내용이며 그외 일부 사업자 등 특정인이 발급대상인 것으로 연간 발급건수가 미미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현실화율을 80%이상으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폐지되거나 신설된 증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신설대상 제증명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이 종전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에 위임되어 기존 법령에 정한 징수액을 변경 없이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대상 중 토지가격확인원은 개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액수와 토지대장의 기재발급 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발급빈도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평균치인 400원으로 정하여 종전 300원보다 100원이 인상되도록 하여 가장 낮은 인상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제증명수수료는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다년간 운영되므로 인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인상의 불가피성도 있는가 하면 각종 물가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양면성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게 제증명수수료가 1993년도에 한 번 인상했습니까?

네.

1993년도에 인상이 되었으면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4년 정도 되었네요. 4년 정도 되니까 물가와 수수료가 바란스가 안 맞고 제가 볼 적에는 바란스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불균형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필요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데 왜 우리 남양주시민이 그 사람에게 보태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익자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이익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발부 받았을 적에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고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 남양주시민들에게 필요 이외의 세금을 자기가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개재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리는 것은 일부 대다수 시민들이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적게 올리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대략 비쳐지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우리가 한 번도 보통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은 특정의 허가 민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 남양주시민이 내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기가 필요한 것이니까 수익자원칙에서 이것을 발부 받아 가고 시청에서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남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낸 전체적인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특정의 사업인들만 이용하는 것이니까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발부되어 나가고 또 현실화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가 그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소득증대니 수입증대니 이래가지고 혈안이 되어서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처지에 특정인들에 의해서 이런 데에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한 4년 정도 되었다면 지금 올려야 될 시기도 되었지마는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적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인상에 대한 폭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상에 대한 폭의 기준이 우리 경기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폭이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느냐, 중간 정도 되느냐, 이 올린다 하더라도 하위권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93년도에 수수료를 인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든지 약간을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이 1982년도에 300원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1992년도에 가서 400원으로 약 35%정도를 인상을 시켜 가지고 받던 것을 1997년도에 가서 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증명 각종 모든 증명 수수료가 지금 와서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빈도가 극히 아주 미약한 것 또는 발행건수가 극히 적은 것 또한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약 한 850%가 인상된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폭을 좀 줄이고 또 우리의 세액 목표도 약간 충족을 시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른 데에서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늘렸고 우리 시민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인상폭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한 자리 수의 물가를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쩌자고 이것을 몇십%에서 몇백%까지 올리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 타시군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하는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액수가 아주 돈을 많이 받는 그룹은 어디어디에 얼마를 받으며 중간정도 해당되는 곳은 어느 어느 시군이고 아직도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시군은 어디냐 이것을 명시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올리고자 하는 이 액수는 액수가 많은 상이냐, 중이냐, 하위그룹이냐를 질의하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지침으로 각 시군별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또한 징수조례에 대해서는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 차이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아서 우리가 인상을 했을 적에 이 금액이 경기도내에서 남양주시가 제일 비싸냐, 중간정도 가느냐, 이 액수가 전부다 경기도내에서 조정한 액수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습니다.

어떻게 타시군이 일제히 수수료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연락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결정했어요?

이게 내무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 보내주고 거의 현실화율은 80% 수준으로 맞추라고 공문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내시에 의해 가지고 타시군들도 내시의 기준을 따 가지고 하겠네요? 거의 비슷하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신설되어 있는 것 대략 국제결혼증명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 부분이 지금현재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수수료징수법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원가분석에 의해서 지금 80%선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상폭이 높아 졌습니다마는 그 증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면서.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수수료법규에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적에 1993년도에 현실화된 이후부터 31% 정도로 제가 볼 적에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인상을 하는 폭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이것이 원칙에 의해서 잘못 되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국제결혼증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설사항입니다.

신설사항은 아는데 전에 수수료관계가 31%에 해당하는 수수료밖에 안 받았다가 별안간에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상하는 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일치가 되었고 지금 신설로서 국제결혼증명은 1,000원을 받았는데 현행 수수료법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올린 것이냐, 적게 올린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국제결혼증명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지면 신빙성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게 국제적으로 신상에 관한 증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증명보다도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명수수료가 1,000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박복식 위원님이 내 얘기를 다 해주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현재 오르는 상승률에 대한 것이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새로 인상되는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 신구조문대비표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보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한 번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속하는 것이 350원인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공유재산대부신청 하는 것도

계속은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대부하는 것은 돈이 많은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올렸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상공부 및 동력자원 관계에서 공원입지승인신청에 1,000원하고 또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에 대해서는 그 옆의 개정안은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새 경제살리기에 의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철폐가 된 것으로.

공장이전 신청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기가 없다 하더라도.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 관계법에 의해서 그런 증명이 필요했던 것을 이것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검이 있지요. 그 다음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5인 이하의 배, 또 무엇이냐 하면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이것은 법에서 삭제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올릴 것은 안 올리고 여기에서만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폐지시키는 것은

중앙관서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그냥 쓰고 밑에서는 전부 다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조정하는 것은 조정이 되었어야지요.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현실화에 의해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내무부 지시라도 부당한 것은 고쳐야지 왜 아까 얘기할 때 서두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수료 올릴 적에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인감증명 이러한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은 대폭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관계법이 폐지가 되었거나 우리 시 군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도 조례로 상향조정이 되었거나 관계법의 폐지나 신설이 됨으로써 삭제나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된 안이나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원가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느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시군이 똑같은 액수를 정해서 시달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율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십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이면 인감증명을 400원에서 600원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조금 비싼 것 아니냐, 100원만 올리지 왜 50% 올리느냐, 의회에서 얘기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타시군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러면 만일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같이 이웃해 있으면서 만약 이런 것이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양주시나 구리시가 이러한 조정안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는 조금 더 올려라, 저기서는 내려라 라고 했을 적에는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웃 시민들의 여론대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내무부에서 내시된 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은 원가가 770원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