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봉 의원 5분자유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가 회의 끝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담당관을 발언대에 모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어제 의문 났던 사항이라든가 오늘 추가로 받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나온 예산안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물론 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사항이었지만 우리 회의진행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늘 질의하는 사항이고 특위에서도 꼭 거론이 될 겁니다. 이번 예산안을 모두 쭉 훑어보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금번 제1차 추경에 모든 사업성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한 추경반영이 꼭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데 대한 배경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997년도 본예산의 모든 사업에 계상되었던 모든 예산이 이제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나서 확정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기진단을 해서 의회에서 매번 감사나 시정질문 때나 결산검사 때 늘 불용액이나 예산진단을 조기에 해서 남는 예산을 빨리 추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시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복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예산진단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사업이 총 494건입니다. 494건 중에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349건이고 지금 발주를 못 한 것이 14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349건이 다 준공이 됐을 때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예측이 불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발주한 금액 외의 금액은 잔액을 깎아서 재투자하자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부분이 나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못 하고 145건은 지금 현재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지금 몇 사람이 부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주민이 그 사업변졍을 좀 해달라는 것이 있고 또 커다란 것은 설계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은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494건 중에 349건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을 잘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못 했고 또 145건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남는 재원에 대한 재투자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지금 보고드린 대로 494건.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금년 추경에 경상적 경비 절감액수가 총 얼마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4억8,500만원.
보혁
이보혁위원
그 액수절감한 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다 15억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상수도특별회계는 여기 수도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수도관의 낡은 관이나 아니면 증설해야 될 부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의 원성이나 원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은 먼저 경쟁력 10% 이상 높이 기 차원에서 9개 비목에 대한 10% 내지 20% 절감한 금액은 사회간접자본에다 전액 투자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수돗물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14억8,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전액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억원 전출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립에서 13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요인이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매각계획을 금년도 매각계획을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국유재산은 84억7,700만원 이렇게 팔게 되면 우리한테 17억1,5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이상이 없고 공유재산 매각을 우리가 24억7,300만원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획에 잡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41억8,800만원에 대한 매각수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승인을 해준 것이 공유재산은 11억3,900만원만 매각이 됐습니다, 승인된 것이. 그래서 차액이 28억5,400만원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금, 그것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그만큼 나니까 잘라줘야지. 그 내용은 위원님이 그러시면 당초 계획 필지 대 그것하고 승인난 그것은 별도로 필지가 하도 많은 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못 갖고 왔는데 그것은 해서 드릴게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7억원 내려온 것이 말이죠. 그것의 몫이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님!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보혁
이보혁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의 몫이 정해져 그렇게 내려올 필요가 있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꼭 박아줘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교부금 5억원 내려온 것도 화도 지역에 3억 몇천만원이 마을회관 짓는 데만 투자되고 말이야 한 푼도 가지 않은 지역도 있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기 서 답변 곤란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릴게요. 현황을 달라고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는 나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많아요. 우리 지침에 보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만 최소한도 1996년도 회기에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편성했으면 정확히 잡아 가지고 계획성 있는 편성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결산검사는 안 끝났죠?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서 해라 그 말이에요. 결산검사를 맨날 6-7월에 하지 말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6-7월에 하는 것은 전전년도 것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당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예측이 되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짤 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결산에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재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 나왔다라고 예측하지 되면 올해는 얼마가 나올 거냐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개 79%나 80%선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서 세웁니다. 그래서 1997년도 예산을 보면 1996년도에 10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억원이 나오지 않을 거냐 해서 79억원을 미리 당겨 가지고 본 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보니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 편성한 것이 19억원이라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9억원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특별회계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만. 그런데 묶여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묶여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금고에 820억원씩 묶여있는 것이 문제예요. 세외수입 81억원 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매년도 800억원씩 묶여있는 거지, 진짜로. 작년도에 이월로 넘어간 사업이 얼마인줄 아세요? 1,080억원이에요. 그러면 2,048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에 1,033억원 추경에 올라왔지만 2,233억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89억원인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가 묶여있으면 전체 예산의 51%가 너는 것이 이월되어 넘어가고 있다, 그런 데에다 예를 들어 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모든 것을 제외하고 넘어간 것이 얼마냐 460억쯤 된다, 지방세 8개 항목 받아들인 것이 360 몇억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뭘 가지고 맨날 운영했는데 800억원씩 금고에다 사장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1,000억원이라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국도비나 아니면 지정재원 아니면 원인자가 부담해서 주는 재원까지 잡아서 하는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1995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금액이 700억원이에요. 금년도에 1,098억원이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거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계속 이어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재주가 없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보혁 위원님은 저를 갖고 말씀하셔도 저는 감수를 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감수는 하지만 그것은 집행을 하는 과장선에서 그것이 위원님이 기우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에다 자꾸 지원해주면 안 되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해요.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는 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 됐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정주권사업 보조금에서 보면 15개 시.군에서 남양주시가 양여금 보조 받은 것이 제일 적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양여금을 특별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주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주는데 여기서 시장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하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남양주시장이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이 정해진 것 외에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시.군이 일정치가 않아요. 사업이 뭐뭐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다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노파심에서 한마디 한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그 지역 출신 국회 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혹시나 시장·군수 역량에 미치는 금액이 아닌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노파심이라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조금 남는 것이 예상되는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하고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비가 남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못한 이유가 도에 1회 추경을 하고 있어요. 도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에다 도비를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35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351억원 다 올지는 모르지만 351억원이 다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40%를 시비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351억원의 40%면 약 12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는 것은 예외하지를 하면서도 부담지시 내려온 것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도 의원들한테 자료제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 의원님들 한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351억원이 가능한 한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려야되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부기를 좀 달아 주세요. 어제께 농정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얼마씩 들어가는 것인지 달아야지 무조건 예산만 계상을 해 놓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요. 여기 가정복지과 소속 노인종합복지타운 예산만 들어온 것으로 계상을 해서 뭐라고 그랬더니 지금 자료 갖다가 주는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미리미리 첨부해서 갖다가 주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기획담당관한테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도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을 쭉 미루어 보면 아직까지도 구태고 벗어나지 못하고 작년 1996년도에는 1997년도에 가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여지껏 왔는데 본 위원장은 바로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자다 이런 얘기예요. 공동관심사라고. 어느 한 쪽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이것이 남양주시청에서 기획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추경을 안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정부차원에서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절감해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깎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기획담당관은 향후 지금 10% 절감을 해 가지고 수도과에가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넘겨서 했는데 앞으로 향후 더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그것을 못 대는 것은 혹시 이것을 절감하면 사업이나 시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상반기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서 그것은 해야 되겠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절약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종전에 잠시 전에 우리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을 포함해서 이월액이 '96년도에 1,000억원 발생했다. 금고에다 늘 800억원씩 이자를 생각하고 집어넣고 있다, 이것은 예산사장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살림살이가 모두 기획담당관 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획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면 남양주시 살림살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이 예산관리에, 지금 세입예측도 상당히 확실성을 기하지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상수도ㅡ텔레비전 회계로 넘어간 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서경상비에서 10% 절감하지 않았다라면 뭘로 막을 거냐 이거예요. 뭘로 할 거냐, 일시생기면 쓰고. 쉽게 얘기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그런 논리다 이런 얘기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까 이보혁 위원이 끝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서에 부기를 확실히 달아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기획대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차이가 나면 근사치로 나야지. 수백만원씩 한 건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일이 안 되는 거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서에다 자세히 표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누누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업부서에 얘기는 했는데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개별 자세한 설명서를 저희가 자꾸 요구했는데 사실 누워서 침 뱉기지만 사업부서에서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편성자체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개설사업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조사한 내역을 예산서에 표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표기할 수 있는 것도 표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다가 입맛대로 쓰겠다는 것은.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님은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고.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서면자료 제출하신 내역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 재산내역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16건에 20필지에 대해서 11억3,900만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자료가. 그 내역이 재산평가액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감정가격으로 저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팔 때는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긴 것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예상수입내역을 계성을 하신 겁니까?
네, 감정을 하게 되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지지도 있는 이런 갭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재산매각을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적용하는 가격이 감정가격이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공시지가 가격.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공시지가 자료고 매각을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면 2인 이상 감정사의 감정 가격이 걸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죠? 자료 자체도 감정가격을 여기에다 포기해주셔야 되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금년도 매각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 12월에 승인이 된다고요. 또 매각승인도 작년 12월 회기 때 되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시지가로 세입과 세출을 짜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
작년말이고 금년 4월인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가지고 우리가 팔게 되어 가지고 늘든가 줄든가 하면 그때 세입이 줄든가 늘든가 되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적든 많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차액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다시 고치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추경 때 세입을 더 잡든가 삭감을 하든가 그래야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사실성 있게 제시해준다고 하면 성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매각계획은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회기 때 우리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작년도 마지막 회기 때 승인을 받는 것이 금년도 매각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매각을 못 하는데 감정료를 들여서 감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주영
윤주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획담당관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담당관 들어가시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의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 모두 공사가 통괄적으로 벌써 지금 현재 4-5월에 접어드는데 도대체 발주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남양주시 공사발주가 전부 늦어지는지? 또 여기서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점-광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감면된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양지리에서 금곡리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예산이 떨어진 것 같으면 도대체 발주가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도 얘기가 있고 우리 예산승인 된 것이 행정에서 한 달 늦어지면 실전에서 3개월 늦어져요. 이러다 보면 추울 때 11월에 발주를 해서 부랴부랴 공사를 하고 말이에요. 꼭 이런 예를 사실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그런 것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행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하시면 하신 것이 부실공사 비슷하게끔 넘어가고 어디라고 지적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개인 것도 가각정리 하신다고 돌 쌓은 것 공사한 것을 가 보세요. 애들이 했어도 그렇게 설립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에 대해서 참여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더 쓰고 덜 쓰고 10% 감면해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부시책이니까 그렇지 감면하고 그러는 것을 썩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공사비는 제대로 떨어져야지 제대로 공사가 되지 감면한다고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뱅이 공사한 것 부실공사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 보시고 퇴계원다리 저것 꽂으신 것은 제대로 잘 꽂아졌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따로 공사발주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화접-광전간도 하는지 마는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하지도 않는 데 왜 업체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는지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광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주가 늦고 공사자체도 일부 부실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핵심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희관내에 대형공사를 총괄 계약을 해서 발주해 놓은 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발주를 해 놨습니다. 일부 노선에 따라서는 시의 시비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서 총괄발주를 해 놓고 년도차 자금 수급계획이 예산 따라서 발주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로 주는 공사비가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화점-광전간 도로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 본예산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과목변경이 됩니다만 그래서 각종 공사가 제대로 도비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중단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발주를 해 놓고 용지매수 겸 발주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금년도 4월이 되었는데 어째 발주가 늦느냐, 지금 저희 건설과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과 것이 '95년전이 됩니다. 그래서 착공이 46건, 발주가 13건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발주계약의뢰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발주가 되어 있는 것은 용역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미확보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이 잘 안 되는 것 또 아직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하고 현재하고 좀 공사비가 추경에 같이 세워서 연계성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발주를 해 놓고 전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15개 읍면동에 공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설계로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님.
종서
구종서위원
372쪽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철도변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천 여만원 돈이 나와서 반환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기재가 됐는데 철도변 정비사업은 뭐뭐를 했던 겁니까? 이것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6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반환금 도비가 93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어느 한 건이 발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요 도로변에 저희가 각종 공사를 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보도블럭 교체, 하수도 일부 이런 것을 하고서 입찰차액 남은 것을 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 하고 남는 돈이 반환되는 거란 말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입찰차액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양정 봉두리, 봉두에서 율석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내려가는 길가 같은 데에도 좀 어떻게 넓힐 수도 있고 이런 돈을 가지고 그런 데에도 좀 정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쓸 수 없는 겁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 돈이 공사사업내용 타이들대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예산이 또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네, 이것은 아무데나 공통적으로 철도변 정비사업에는 쓸 수는 있는 거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국·철도변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데가 마땅치를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우선 급한 것을 먼저 공사를 해 놓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주를 미처 못한 거죠.
종서
구종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일거리를 남겨 두고 자금이 반환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368쪽에 7억원의 양여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도107호선 확·포장공사에 6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6억6,400만원들어가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시도107호선 확·포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6억6,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6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107호선은 제가 연말에 돈이 왔기 때문에 아직 위치선정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위치를 선정해서 곧 공사발주를 할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07호선 위치가 선정 안 된 것을 여기 다가 올려놨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107호선의 공사를 넣어 놨는데 6억6,7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무슨 공사에 말이 6억6,700만원이지 실제 하려들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어느 곳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위치도 안 정해 놓고 예산에만 계상해 놓은 겁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우선 107호선에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107호선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107호선은 여기 금곡택지개발하는 데에서 훈련장 예비사단 내려가는 데가 107호선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직위치선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것은 바로 위치선정을 해서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 제가 물어봤더니107호선 일부가 포함되는 양정동 노선 이쪽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시에 맞는 이런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일단 위치는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도 6억4,000만원이이나 들어가는데 그것는 어디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6억4,600만원그것는 진접 연평리에 경지정리한 지구 내에 경지정리한 농로죠. 거기에 포장하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농로포장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m나 들어가는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양평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해 놓은 농수로 그 위에 일부 차량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영평리에 농로, 폭은 암기를 못 하겠는데 개 위에 포장를 하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리고 아까 7억원 말씀드린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맨 상단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감리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비리 말입니까? 7억원 감리비. 저희가 농산물진입로공사는 책임시공, 전면책임시공 감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감리계약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리기간에 공사 연차계획에 따라서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냥 무조건 7억원이 아니고 거기 내용이 부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를 몇 ㎞ 폭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감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감리를 어떻게 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감리는 까가 농수산물 진입.
보혁
이보혁위원
액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감리비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총괄 계약기간이 2년이면 년도차계약에 1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발주를 했다, 그 공기가 1년이라고 한다면 같이 감리도 1년을 따라 주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제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산출근거가 뭐냐? 7억원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산출근거는 감리에 고급부터 감리의 그 인원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드리는데 보조인원, 감리, 고급, 중급 있지 않습니까? 그 감리인원이 공사용도 규격에 따라 가지고 네 명도 되고 다섯 명도 되고.
보혁
이보혁위원
글쎄, 감리가 총 발주액의 몇 % 산출하는 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7억원이 양여금 나오듯이 똑 떨어지게 올려놨느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말씀을 물으시니까 제가 감리비가 7억원이다 딱 할 수는 없는데 감리산출근거에 따라서 하다가 보면 6억 얼마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딱 이렇게 6억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기술과장은 마이크를 바짝 대고 크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사실 감리비 양여금 같은데 감리비라고 그러면 공사하는 총 액수에 비례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딱 나와야 돼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리비는 공사의 주요성과 공사의 물량, 공사의 기간, 이것에 따라서 감리의 질도 고급이냐 중급이냐 특급이냐 인원도 5명이이냐 4명이냐 이것이 감리지침룰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감리비를 7억원이라는 억 단위로 딱 끊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것은 감리비용을 계산을 해서 6억 얼마 세울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운 프로테이지로.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내려온 것 중에서 7억원을 쓱 돌려서 감리비로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를 맞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감리도 상주감리도 있고 수시감리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물어 보고 넘어가기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달렸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런데 여기다가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부기를 뒤에 몇 명 어떻게 어떻게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 금액이 감리비가 대략 몇 %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가까운 근사치로 두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 범위가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그 감리는 감리지침용역식으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감리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총 공사비 대비해서 감리비 산출근거를 한 장 마련해서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님 다 이해가 가시죠?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370쪽에 군도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2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1997년 본예산에 4억7,840만원 계상된 거죠. 됐는데 2억원을 더 증액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군도7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은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설계는 해 보신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설계는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2억원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군도7호선 굴곡부개량사업에 같이 넣어서 병행해서 추가로 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5억원 세웠던 것 외에 2억원이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굴곡을 피고 난 또 정비할 지구를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설계를 해서 적립된 것이 아니라.
주양
이주양위원
군도7호선이라고 그러면 사릉에서 오남간 그 도로인데 최초에 5억원 예산만 가지면 가능하다라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2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면 2억원을 무조건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데에 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게 만약에 전체 7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만일에 잔여 금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 과목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도7호선 굴곡부개량사업에 당초 5억원을 시비로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용역 중에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나왔다고. 5억원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또 2억원을 넣느냐 이렇게 넣게 된 동기는 군도7호선에 옹역을 하고 현지를 보니까 배수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서 배수 흄관을 설치하고 측구라든가 모든 배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냥 2억원을 소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왕이면 5억원을 굴곡부에 펴서 맞출 수것이 아니라 아주 펴놓고 연계성 있는 인근에 배수처리를 완벽히 하자는 것이 더 7호선에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2억원을 거기에 추가로 더 넣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371쪽 상단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996년도 4,371만4,000원 반환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고 남은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4,371만원은 저희가 읍면 중에 입찰하고 남은 차익인데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장
1996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숫자가 많은 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암기를 다 못 하고 있는데 입찰차액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1996년도 기계화.
금용
황금용위원장
몇 건이나 했는데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1996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연평리의 팔각정부터 국도까지.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사업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어디 하겠다고 올려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올려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연평리만 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른 데에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있으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읍면동이 공히 기계를 쓰고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4,300만원 정도면 적어도 농로를 보통 200-300m는 포장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 것을 해 보지도 않고 도로 반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룰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남겨서 보내면서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계약을 하고 난 입찰차액을 기이 도에 승인을 받고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로서는 이것을.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라 이거예요. 계획을 잘 잡으면 이런 차질이 안 생기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뇨. 업자가 계약을 하면 입찰잔액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렇게까지 여분을 남겨놓고 예산을 기획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보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는데 모든 사업별 예산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감비리를 책정한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감리비 표준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이어서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수도과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 회계에서 15억 들어온 것밖에 없네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일반 회계에서 1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과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먼젓번에는 염소게이지가 망가져서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금남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하고 화도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물은 체크가 되는데 들어와서 떨어지는 물은 체크가 안 돼요. 그 대신 정수해서 나가는 물은 체크가 돼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누수율을 산정하십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먼젓번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6,800톤을 체크를 하고 취수해서 올리는데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4,200톤밖에 안 됩니다. 검침량이 2,80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30% 정도 됩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급수하는 과정에서 15%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는 사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누수탐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시설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누수에 대한 전문적 기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뿐이 아니라 전 시설을 진산을 해서, 그런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30%, 15% 해서 45%가 되고 있는데 누수율이 17% 이상이 되면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30% 누수가 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서 30%쯤 누수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유량계를 체크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화도정수장에는 유량계가 없다라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글쎄, 나가는 부분에는 있는데 원수를 취수하는 물이 들어와서 물탱크에서 떨어지는 물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관로에서 거기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관로 요소 요소에다가 시설을 해서 진단을 하면서 원인을 찾고 하려고 그러면 유량계를 분야분야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5,000톤 용량이라고 하지만 6,8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죠. 누수가 없다면.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화도읍 묵현리 쪽에 물난리를 엄청 겪고 있거든요. 그 물량만 제대로 다 공급해줘도 그렇게 물난리는 안 겪을 텐데 지금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용량이 5만5,800톤인데 거기에서 실제 검침되는 것이 4만1,000톤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방법을 저번에도 수도관련협회, 기술협회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누수탐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시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밀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산을 늘리는 것도 급합니다만 기존에 생산되는 물량이 농가까지 갈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로나 시설들이 원시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에 하는 시설은 현대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시설들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장사로 남겨야지, 일반 회계에서 자꾸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택지개발 한 것도 금년도에 다 매각하실 거죠? 금곡택지개발.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지금 매각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작년도에도 63억이 구멍이 났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종서 위원님.
종서
구종서위원
내가 하나 질의해 보겠어요. 지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말이죠. 간이상수도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사용을 못 한다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누수방지사업이 4,200만원인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사업 내역 중에 있잖아요. 누수방지사업이라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누수방지사업은 4,200만원이고요. 누수복구가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수복구는 저희가 관이 10년 이상이 되면 저번에 교육을 가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녹만 떼어내면 구멍이 뻥뻥 뚫리는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 대한 진단을 해서 관로별로 이것은 언제 설치했으니까 언제쯤 갈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어 왔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관을 교체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제도 있구요, 여기 4,200만원 가지고는 제일 많이 새는 데다가 누수탐사를 하려면 물이 들어가는 곳하고 나가는 곳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이쪽에서 얼마 샌다, 이쪽에서 얼마샌다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그쪽 구역계량을 해야 됩니다. 심야라든가 물을 안 쓸 때 막아놓고 계량을 해서 진단해서 얼마가 누수가 되는구나 이쪽 지역이 얼마가 누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은 막 터져 나가니까 그런 것이 급급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하여튼 유량계를 빨리 곳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것이 65억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45% 누수율을 가지고 채산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맨날 물 터다가 땅 속에 버리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도과장한테 이보혁 위원이 질의한 데서 연간 총 생산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시설용량이 5만5,800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일 5만5,800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1일 급수량은 얼마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수용가가 먹는 것은 평균 4만1,000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찾아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데에 누수도 있겠고요,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과정에서 새는 양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세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흘러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 하는 과정이나 여과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수도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에도 요구해 놓고 있지만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져 가지고 누수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받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그것을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렸을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복구비도 받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복구비 받고 물새어 나가는 값도 받고 있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받아야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받아야죠가 아니라 받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현상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안 받아요? 조례에는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와서 발생된 것은 한 군데인데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금곡동 앞입니다. 금곡 택지개발하는 곳 들어가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한두 군데가 아니지,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으로 1만4,800톤에 대한 누수에 대한 원인규명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394쪽에 보면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 피복비 모두 전액 감했는데 감액하게 된 우리가 뭐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배정요구를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수가 줄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안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공익요원 배정이 신년도 초에 병무청에서 민방위과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정이 줄어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물론 10% 절감이라는 획일적인 계획도 좋지만 기획담당관 가셨어요? 예산계장은 있고. 이 수도과 예산 396쪽에 보면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연료비, 재료비, 전화료 같은 것은 덜 쓰면 덜 나오니까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공공요금까지도 계산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거 10% 절감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더 나오면 뭘로 충당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력 10%에 병행해서 의무적으로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부에서 정책적 결정으로 된 것인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 절감을 해 놓고 거기에 대안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안 하고 깍겠다는 것은 비효율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떤 시책을 발굴하든지 방법을 창안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의무적 절감 10%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특히 시설장 이런 데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점은 있습니다. 이 동력비 같은 것이 갈수기라든가 어려울 때에는 밤새도록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들기리도 합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마 예산통제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이 불가분의 입장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위원장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예산기획을 할 때에는 자기 주무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산림과장을 하다가 수도과장을 하든 수도과장을 하다가 산림과장으로 갔든 자기가 그 업무를 딱 맡았을 때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것을 기획할 때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거 10% 절감이라고 막연하게 깎았다가 모자라면 더 달랠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의무적 절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것을 착안해주시고 385쪽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수도권광역 5단계 상수도수수시설공사가 1997년도에 39억5,000만원이라고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5단계가 금년도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수도권 광역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누수방지사업에 4,200만원이라고 하셨죠? 도비 1,300만원하고 시비 2,900만원 내고 해서, 내가 1억3,000만원이라고 물어본 것은 기정예산에 1억원이 서 있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누수복구.
보혁
이보혁위원
누수복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누수복구에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복구하고 방지하고 달라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방지는 예방사업이죠.
보혁
이보혁위원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묵현리 지하수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 집단민원으로 해서 현장에 나도록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계장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민원의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대보주택인가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니까 인근에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막아달라 그런 민윈으로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 주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거기 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417쪽에 차량선박 유류비 중에서 599만1,000원의 요구가 됐는데 본예산에 유류대 요구 안 됐어요. 본예산에 요구 안 된 거예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박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단속용 선박 그것에 대한.
주양
이주양위원
선박이 몇 대 있어요? 구입한 것까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선박이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선박유지비 계상을 못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번에 한 대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금남리 저쪽에.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신규 구입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류대나 유지비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419쪽에 와부 월문6리 소하전 복개 및 정비 시설비나 부대비를 요구했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설계비나 감리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나중에 더 요구할 거예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와 감리를 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시설비 상단에 유도선 초소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유도선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선을 샀는데 그것을 금남리 쪽에 보관하려면 초소가 있어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뭘 보관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유도선을 보관합니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떻게 짓는데 800만원 가지면 지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비바람만 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 로는 사람이 나가서 밤에도 지킬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기존의 유선장 옆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차피 투자할 것이라면 1년이 지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봉
김현봉위원
420쪽에 재해대책기금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조례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본예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유도선 초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800만원을 들여서 유도선 관리초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강가 옆에 초소를 만들어 놨다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없는 장소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찾아서 간단히 배를 넣어두고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새로 구입하는 선박을 대는 계박장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414쪽에 보게 되면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해주는 곳이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별도로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을 주택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주’라고 했어요?‘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영
윤주영위원
토지공사에서 분담하는 금액 아니에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토지공사에서 분담하는 겁니다. 금액자체는 원인자 분담금인데요,‘주’라로 써놓은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주민부담이에요? 주택공사 부담이에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토’자로 해 놔야지‘주’라로 해 놓으면 안 되죠.
주영
윤주영위원
414쪽 그 아래 내려와서 감리비가 있는데 화도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과목조정으로 시설비에 있던 것을 감리비에 1억으로 옮긴 겁니다. 감리비는 공사가 2개월 동절기로 인해 중단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는 중단돼도 최소 인원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억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비 산출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뭉뚱그려서 올려놓고 승인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쓰겠다 이런 얘긴데.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아닙니다. 상주하는 인원에 따라 정산하는 겁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감리비는.
주영
윤주영위원
공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 안에 실시설계나 기초설계를 했을 때 그 안에 감리할 수 있는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 기왕에 상정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중복 상정된 것이 아니냐?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아닙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면 공사비는 추가로 늘지 않지만 감리는 중단기간 동안에도 감리가 계속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계약기간 동안 상주하기로 했으면 그 기간만 줘야지.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원래 계약은 당초에는 절대 공기만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만 갖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이 2개월 들어가면 전체적인 공기가 2개월이 늘어나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한다 하는 것이 계획에 되어 있었어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그게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 지금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아닙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감비리가 전에는 총 공사비에 얼마로 해 가지고 그 공사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책임감리는 기간, 날짜 하루하루 해 가지고 상주 언원별로 주게 되어 있어요. 감리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전체 감리비를 얼마로 해 가지고 끝까지 끝내라 하는 이런 감리가 있고 A라는 공사에 기간별로 그 기간에 들어가는 기술자를 인력별로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후자에 속해 가지고 그 기간이 2 개월이 늘어나니까 2개월분 만큼 추가감리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얼른 해 보세요. 농수산물시장 도로 양여금 7억도 마찬가지만 이것도 맥락이 마찬가지입니다.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이것이 처음 설계발주했을 때 감리비가 10억이라고 책정이 되면 거기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감리를 딴 회사에서 10억에 맞추어 가지고 감리인원, 토목, 기계, 전기인원 등을 투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까지 감리를 하겠다, 금액에 맞추어서 감리투입인원을 계획해서 승인 받으면 그것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감리비 증가요인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변화는 없고 겨울에 중단기간 2개월 동안 감리 최소 인원인 3명이 있었는데 보통 때는 6명이었는데 중단됐을 동안에는 3명이 상주해 있었 기 때문에 그것 에 대한 2개월치 감리비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1억 될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억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해서,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도 7억 감리비 내역서하고 똑같이 그 내용과 같이 내역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역서만 해 오지 말고 프로테이지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헌근
박헌근하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은 418쪽에 보면 선박유지비 과목변경 해 가지고 5만6,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과목변경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선박을 유지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대비인데 5만6,000원 가지고 뭘 하냐고?
주양
이주양위원
10% 절감차원에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에요, 삭감내역. 그리고 420쪽에 적립금 2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재해대책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의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치수과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 나왔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33쪽에 연구개발비, 천마산군립공원 변경용역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천마산군립공원을 지정한 이래 공원으로서의 관리가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계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경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립공원으로서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공원조성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기본 항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성계획은 별도로.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구역에 대한조정만 하신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목적은 거기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여기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기본목표만 세운다! 그러면 대략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 목표는 하여튼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최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천마산 후면 쪽으로요, 국내 굴지의 그룹 관계 회사의 사유지가 상당 부분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역은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이 자연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앞으로 나올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종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지의 보도에 의하면 화도 지역에 천마산 후면 140만평, 또 비전힐스의 30만평, 진접 지역에 몇십만 평 해서 도합 230만 평을 계획개발을 하겠다, 어떤 기본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용억을 하시는 건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어느 땅이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이라도 그것이 공원으로 불필요한 땅이라고 판단되면 제척대상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과는 전혀 시정에서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연관된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과거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여 년 이상이 되도록 개발행위도 안 되고 과다하게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순히해소하는 차원이다, 기본목적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대략 조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용역 줄 필요도 없겠죠.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각공 타당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도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냥 쓸데 없는 돈 들여서 당신들 할 일 없으니까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들은 웬만큼 기본적인 현황이 나와야지 시에서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다오 하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시고 기왕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확실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시고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국장님한테 지수과 예산하고 도시과 예산하고 천마산군립공원 변경용역비 1억원에 대한 계상문제와 또 치수과 적립금 2억4,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또 알고 있기로는 모든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익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보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무런 계획없이 개발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2억4,200만원 치수과 소관은 그것은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사항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재해도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풍수해가 났을 때 쓰는 금액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풍수해가 나면 그 2억4,200만원 가지고 막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해가 나면 정부보조라든지 그런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즉시즉시 투입될 때 쓰여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즉시즉시 투입될 때 쓰는데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수해와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어디 다가 쓰겠다고 하는 사항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433쪽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천마산군립공원이 지정된 이래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천마산군립공원의 전체 면적을 조정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용역을 주더라도 주인이 천마산군립공원으로 인해 개인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야 용역을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용역설계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 공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토지를 기본으로 해서 제척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제척을 하면서. 제척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이 말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윤곽을 알고 있으니까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주택과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443쪽에요, 기타 잡수입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무슨이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1994년도인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자가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요즘에도 주택부서에서 원리금상환이 안 된 것들을 선납해주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때 1994년도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연체이자를 낸다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2,000만원이 넘네요. 기겅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기획담당관이 순세계잉여금을 60% 정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70% 정도 잡았다, 질책 받을뻔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잡아서, 증액편성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세출예산 4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49쪽에 차입금 상환에 관해서 말이에요. 그 아래 보면 녹촌주택 15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각 조합주택별로 원금을 아직 안 낸 그런 주택 세대수에 대해서 원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대납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받아서 줘야 되는데 시에서 대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내용인데 녹촌리 저희 지역에 그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연체가 되어 오던 주택조합이나 이러한 내용이 아닌 처음 인지되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녹촌리 15세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4억2,000만원하고 잡수입 259만8,000원하고 합산해서 주택융자금 물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받아서 줘야되잖아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 받아서 줘야 되는데 계속 연체가 되니까 우선 상환을 하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저희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당초에 계획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증액되는 부분만 계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상환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원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한 대로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려도 계속하고 만 15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안 주니까 못 받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계속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경매를 할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경매를 해야죠.
보혁
이보혁위원
주택융자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 차릉등록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필요로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교통행정과 336쪽 시설비 주차장 일패동에 설치하는 것 3,600만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설치예산삭감여부는 내일 10시에 위원회를 다시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들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