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유군식재무과장 인사) 신봉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신봉호세무관리과장 인사) 이준기 부과1과장입니다. (이준기부과1과장 인사) 다음은 김대완 부과2과장입니다. (김대완부과2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인 신경원 직무대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신경원지역경제계장 인사)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새로 지어진 의사당에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이 의사당이 있기까지 시공에서 완공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그리고 ‘97년 예산심의에서 풍부한 지식,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다소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깊은 이해와 아량으로 잘못을 일깨워 개선토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두어 가지의 추진목적과 특수사업 순으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 총괄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5개과 15개계에 100명의 정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 각각 17명, 세무부서인 세무관리과, 부과1, 2과에 68명등 현원은 총 102명으로 조직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토지는 구유지가 1,489필지에 109만7,000㎡, 시유지는 5,262필지에 198만9,000여㎡, 국유지가 3,245필지에 591만8,000㎡등 총 9,996필지인 900만7,000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9,173필지에 860만3,000㎡이고, 나머지는 잡종재산이 823필지 40만3,000여㎡ 그리고 건물은 구·동청사와 노인정등 109개동 5만8,462㎡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 전체면적 4,209만7,000㎡에 44%인 1,859만8,000㎡가 과세대상이며, 56%에 해당하는 2,349만9,000㎡는 비과세대상으로 국·공유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은 8만6,393건에 1,059만3,000㎡로 전년대비 9.8%가 증가하였고, 법인은 938개소로서 전년대비 10.4%가 증가하였으며, 항공기는 총 203대로 4.2%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11만95대가 등록이 되어서 전년대비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산업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은 373개소이고, 시장이 12개소, 연쇄화소매점 10개소, 그리고 양곡판매소 375개소가 있고, 주유소를 비롯한 유류판매소가 80개소, LPG판매소가 15개소, 고압가스취급소 19개소, 그리고 연탄판매소 24개소가 있고, 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는 19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내에 647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705㏊로 서울시 전체농지의 30.3%를 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첫째, 국 . 공유재산 및 행정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둘째, 구 세입 증대와 세입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며 넷째,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을 일소하라는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적 물가관리에 목표를 두고서 구 세입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를 최우선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재산관리 전산화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 재산의 권리보존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구 세입예산의 총괄징수 목표는 1,053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1,198억5,500만원보다 145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원인으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표가 ‘96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5년단위로 적용하는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실제적으로 과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누진세율이 높은 나대지가 대부분 택지개발에 따라서 건물신축 등으로 세율이 낮아졌고,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240억에서 금년도 90억으로 150억이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맑고 열린 투명 세정 구현으로 신뢰세정을 확립하겠으며,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수를 증대해 나가고 세외수입 전산화 등을 통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체납징수일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금융신용정보 활용으로 고액체납을 정리해 나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임금압류를 확행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한편, 압류부동산의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압류부동산의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세 고지서도 서식을 개선해 가지고 봉합식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가지고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첫째,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해 나감과 아울러서 둘째, 산업정보 제공 및 해외 홍보강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셋째,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정부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 물가는 4.5%이내, 개인 서비스요금은 5%이내로 인상률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행정규제보다는 주민 및 시장자율 물가기능을 유도하고 유지시키는 목표아래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위한 물가정보 제공을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물가 안정대책 추진 유관부서, 사업자 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 유류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행으로 사고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가스등 노후배관을 조기에 교체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안전관리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인 유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 조성 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107번지 일대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인근지역이며, 규모로는 부지 약 4만평, 건물 약 2만평이고, 시행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추정액은 부지매입, 시설공사비, 기반조성, 토목공사등 582억이 예상되고 추진방법은 관·민이 공동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입주점포는 공산품 판매업, 유통 및 물류업, 운수 및 창고, 기타등 약 25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에 단지조성 계획을 시장과 면담시 건의를 하였고, 우리구 계획안을 서울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3차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서울시등 관련기관에 구자금 지원협조요청과 기본계획안을 재차 통보를 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강서구내 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말까지 정부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친 후에 ‘97년 6월에 유통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유통단지 종합계획안이 확정, 시달될 예정이고, ‘97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유통단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겠고, ‘98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98년 하반기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99년 상반기에나 구별 단지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향후 개발방법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올해에도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건제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신년 들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를, 금년도에 실시할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저희과는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인력은 17명으로서 전원대 현원은 이상이 없습니다. 장비현황은 컴퓨터가 8대, 복사기 1대, 전화기 18대, 모사전송기 1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3,419종에 1만7,515점이 되겠으며, 환가액으로는 7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의 이용효율증대와 두 번째로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의 내실화, 세 번째로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이자수입의 증대, 네 번째로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이용 효율 증대는 재산현황은 현재 ‘97년 1월1일 현재 토지는 9,996필지에 900만7,06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823필지에 40만3,41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재산의 권리보전 및 생산성 도모, 장래 수요에 대비 재산의 보존 및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종류별로 개별특성, 그 다음에 이용현황, 증감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서울시와 저희 구가 합동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고보조비으로서 한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의 권리보전 및 생산성 도모를 위해서 재산권권리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76필지에 3만4,691㎡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현재 내무부 전산목록에 의거 파악된 미등기 재산으로서 관리청이 불명확한 재산을 찾아가지고 권리를 보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방지 및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잡종재산 823필지에서 면적은 40만3,410㎡가 되겠습니다. 그걸 소유자별로 보면은 국유지가 630필지, 시유지가 97필지, 구유지가 9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재 조사를 진행,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이 합동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무단점유라든지 각 지번별로 색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장래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파는데 목적을 두지않고 재산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존토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을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해서 장래에 활용가능재산은 보존토록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재산을 집단화해서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대체토지를 취득하든지 또 복지시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는 3,419품목에 수량은 1만7,515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가해서 74억2,2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물품이 86품목에 1,528대로서 환가액으로 45억2,9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물품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를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장비외에는 구매를 억제토록 하겠으며, 행정용품의 절약을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신품구매를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중고품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을 하고 내구년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고가 사치품은 구매를 지양하고 아주 저희들이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제재와 유도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적정장비를 유지하도록 해서 과다하게 사가지고 보유하는 일이 없도록 보유현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용품 절약을 위해서 각종 필기도구라든지 공동사용함을 설치를 하고 또 재생용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복사용지라든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정수물품관리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각 과에 분임출납원 주무계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정수책정을 적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이자수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가지고 타구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작년에 저희들이 평년에 지자제가 되기 전에는 이자수입이 한 5, 6억에 해당하던 것을 저희구에서는 작년에 27억 가량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구에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는지 좀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해서 저희구에 와서 많은 자문을 받고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예금에서 1억이상이 되면은, 1억5,000이 잔고가 있다고 치면은 집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걸 자금계획을 아주 적절하게 세워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와 저희구와 상업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10월1일부로 시와 이자율을 똑같이 수준을 맞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여튼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입찰계약제도의 공정성확보에 두고 입찰계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재고를 하겠습니다. 복수예비가격 조서공개시 공사, 용역, 입찰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입찰등록시 타인이 대리로서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대리로 올 시에는 입찰대리인이 위임을 받았는지 재직증명등 사원증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으며, 상시 및 우편입찰을 적극 권장을 해서 담합방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입찰실내의 탁자, 의자, 필기구,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입찰실내의 질서확립을 위해서 현장입찰자 착석원칙, 그 다음에 상시입찰자 관람인원을 제한토록 하고, 청원경찰을 입회실에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찰제도의 전산화를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전산화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조속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과거에는 5억 내지 6억의 이자수입을 가졌던 것을 지자제 이후에 27억의 이자수입을 올린 수고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듯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유군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에서 3쪽에서 설명하신바와같이 재산의 권리보전 및 생산성도모의 내용중 내무부전산목록에 의거 파악된 미등기를 얼마나 색출했는지, 개별필지별 전수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토지색출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군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과에 내무부에서 단지 지금 지번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넓은 필지 우리 구내에서 이 한필지를 찾는다는 게 한번 찾으려면 옛날 등기부를 토지대장을 찾아가지고 또 등기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척은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가 끝나려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내무부에 올려서 확인을 받아서 측량을 해가지고 권리보전까지 해야 한건이 끝나기 때문에 한건 가지고도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다 끝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전산목록에 의하여 파악된 미등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구에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내려온 게 지금 76필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색출이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곧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자료파악을 해서 우편물로 송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신봉호입니다. 우리 강서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관리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세무관리과 조직은 3개계입니다. 우리과 현 인원은 23명입니다. 행정장비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장 ‘97년도 구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세입목표는 1,053억3,600만원으로 ‘96년도 구세입목표 1,198억5,500만원보다 145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징수액을 보고드리면은 1,278억2,4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6.6%가 실현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다음 부과 1, 2과 해당 과별 업무보고시에 보고될 것으로 보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장 고지서 우편송달 서식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우편송달 서식개선은 현재로는 지방세 전산OCR 고지서 서식이 3절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 창봉투에다가 봉투 삽입하고, 봉함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니까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부할 때, 매월 초에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봉함봉투로 고지서 서식을 개선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로서는 저희들이 연간 체납세금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연간 약 20만건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창봉투에서 봉함봉투로 개선을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가격비교를 해봤을 때 연간 한 3,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사업효과로서 일선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대폭 감소하게 되니까 지방세 과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래서 좀더 여유있고 착오없는 행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압류부동산 체납처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확보채권을 공매함으로써 공매해가지고 환가조치함으로써 체납정리에 내실을 기하여 지방재정을 견실하게 하고 성실합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등기체납세금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등기압류만 하였습니다. 이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해 본 결과 강제성이 높아가지고 징수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자료로서 참고로 ‘9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매한 실적은 5건을 공매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압류된 부동산 공매를 할 때 모든 법적인 절차를 완벽히 수행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압류부동산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금융신용정보 활용 고액체납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 5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전산으로 해서 일괄 발췌해가지고 금융연합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과로서는 금융전산 정보망에 체납자명단을 수록하면은 전국 은행 어느 점포에서나 은행업무 수행할 때 신용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개인신용문제 등이 은행거래시 문제가 되므로 체납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임금압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체납하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임금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우리구 체납자 전부를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디스켓을 주고 거기에 수록된 사람들의 직장소재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해가지고 직장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은 급여를 압류를 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예!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과장님이시죠?

예.

5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연합회에 통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착안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무슨 다른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한 두어 번 신문보도난 적이 있었는데요 금융연합회에다가 지방, 부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서울에서 한 거는 아직 저희들이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한 두군데 이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50만원이라면은 사실 요새 돈가치로서는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개인신상에 굉장히 상업하실 때 말이죠, 굉장히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운영에 어떤 탄력적이나 이런걸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이걸 뭐 어떻게 불이익을 주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연합회에다 명단을 준다는 사항을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실지 불이익이 있기 이전에 납세풍토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여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조정교부금의 내용을.

‘97년도 구의 세입예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 예산은 구세와 세외수입과 시에서 구세로 충당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말이죠, 서류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서류로 좀 해주세요. 내용을 말이죠.

상세한 내용은 우편물로 송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중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세입목표에 이게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상 여기에 올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봉호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과장 이준기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로 ‘97년도 부과목표, 마지막으로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부과1과는 부과1계, 부과2계, 조사평가계 3개계 조직으로 과장 포함 23명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법인에 대한 과세, 또한 강서구 관내의 토지에 대한 과표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컴퓨터 17대외 8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되고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 또는 법인에 대한 과세 또 항공기에 대한 과세 큰 종류로 4종류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체 강서구 토지의 44.2%인 1,800만㎡가 되겠습니다. 그 비과세대상이 55.8%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은 도로와 하천, 공원등 국·공유지와 학교용지가 있고, 또한 종교용지, 제방, 구거, 소하천 등이 65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는 44.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만6,393건에 1,000㎡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9.8%가 증가된 숫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은 938개 법인으로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도 전년대비 한 10.4%가 증가됐습니다. 항공기는 총 203대로 대한항공 보유 111대, 아시아나 항공 43대를 비롯해서 한국항공등 기타사업용 31대, 자가용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인 ‘97년도의 부과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가 230억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작년도 대비 27억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시세는 부동산취득세외 5종의 세금으로 55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세목표가 시에서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목표액은 작년도 예산액과 똑같은 24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부과목표액은 78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7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감소되는 요인은 전체적으로 토지의 나대지에는 부과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나대지 위에 건물이 증축될 때는 종합토지세가 감소됨으로 인한 감소율이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맑고 열린 투명세정을 구현하여 신뢰세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열린 투명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과세 예고제 및 과세 실명제를 추진하고 세무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세무환경을 혁신하는 것은 세 가지 업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환경을 혁신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친절화 운동을 실시를 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내방민원에 대한 친절응대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하는 방법은 내방민원에 대한 보조의자를 배치하고 안내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서 개인별 전산기기를 확보를 하고 실무사례를 중심으로한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계획은 탈루 은닉세원을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내에 기이 작성된 과세자료를 대사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과세 대상관리를 체계화하여 관리카드를 비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거쳐서 적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의무자의 서면신고를 받을 때 대사를 철저히 해서 법인의 서면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확성을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사항입니다. 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는 여부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감면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사후 전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경우는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할 때 그 농지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소유자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당초 분리과세때는 0.1%였던 세부담률이 최저 0.5%에서 5%까지의 종합합산과세를 이룸으로 해서 차후로 있을 수 있는 불법상태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 기이 불법매립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촉진토록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앞으로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억울한 납세자가 한 분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과세를 통하여 과세공평성과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기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과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총괄보고와 부과 총괄 보고와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부과1과의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세중 재산세가 1996년 대비 ‘97년도 목표액이 6억5,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동남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건물과표가 ‘96년 이래 동결되었고,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과표가 낮아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4페이지 하단 탈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외수입을 현실화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새로운 세원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세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중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중 재산세가 미준공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건물이 가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거나 혹은 이러한 절차도 없이 다년간 사용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또한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건이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물론 부과1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준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 항입니다. 1항 및 제2항에 실질과세, 제16조제2항에 근거과세,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등의 적용 및 동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보면 재산세의 현황과세조항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취득세와 과세표준액의 산정은 어떠한 근거에 두고 과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준공건물의 현황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과세가 당해년도 5월1일자를 기준으로 사실 준공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연도별 미준공건물현황 및 과세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우리 이준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과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여러건중에서 제가 미처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자료가 있고, 또한 들어가서 사후에 조사를 해야 될 자료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년도별 미준공건물 현황과 미준공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부과 현황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기과장님께서 많은 탈루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물론 일일이 또 상세히 현재 기억을 하시거나 어떤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허나 제가 알고싶은 것 중의 하나가 미준공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미준공으로써 다년간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몇건이나 있는 걸로 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안위원님의 답변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은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후에 장기간 미준공건물이 건축과로부터 저희과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출장을 나가서 현재 사용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경우 사전입주를 한다든지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든지 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에는 일반영업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아시다시피 등기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면 등록세는 부과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감사부서라든지 또는 시에 있는 세무운영과 또는 시 감사과라든지 또 감사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장기미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가하는 사유를 계속 밝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즉시 현장출장을 해서 주민등록전입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나 영업장으로 사용해 공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건이 과세가 됐고 얼마가 과세됐는가에 대한 현황은 추후에 서면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제가 미준공건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동주택과에서 짓게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630여세대의 아파트가 장기미준공건축물로서 63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년 세액 정기분이기 때문에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6월30일까지 납기를 정기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발생시점에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 전년도에 발생한 것이 발견이 됐을 시에는 저희가 전년도 분으로 ‘96년도 분으로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기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비켜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가 당해년도 5월1일자를 기준으로 사실준공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재산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라는 부분부터 제가 일일이 누누이 또 관계법규까지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부과1과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과 과연 얼마만큼 근사치로 재산세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대비 ’97년도 목표액이 6억5,700만원이나 재산세가 감소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 건축과 및 공동주택과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88년 이래로 미준공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2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공동주택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3개 아파트에 세대수만 630여 세대입니다.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은 근거를 제가 부과2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사무실에서 일일이 파악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 파악을 사무실에서 수기로 만약 파악하신다면은 이것은 점보제트기가 뜨는 공항활주로에 승객을 인력거로 데려가는 수기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는 서울시 전체가 정기분 세목을 광학문자인식이라고 하는 optical character reader라고 하는 흔히 우리 얘기하는 OCR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 돼있는데 몇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겠다 들어가서 알아보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하시는 말씀은 준비 부족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에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기과장께서는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 전원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신으로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 안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자료 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가끔 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이 되는데 같은 구청에서 심한 얘기를 하면, 같은 구청에서 지금 이런 자료같은 게 원활하게 안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했지만 한보아파트 예를 들어도 359세대가 있는데 입주를 했는데 사실 쓰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안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게 유기적으로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와야 된다 이 과장님 계시는 과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또 지금 주민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주말농장을 아주 근사하게 차려놨어요. 그런데 거기 물이 없어, 물이. 그런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청소과로 공문을 보낸다는 거야. 강서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구청에서는 전화로 과장이면 과장끼리 전화하고 업무의, 행정의 능률화가 그것 아닙니까? 나 한심해서, 내가 진짜로 용어가 제대로 됐는지는 몰라도 －－－ 내야 되겠어, －－－. 같은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물 달라는데 공문 보내고 그래. 군대에로 말하면 공비가 나타났는데 보고하다가 저거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부과1과에서는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런데서 연례적으로 당연하게 우리 부과1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그전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춰가지고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데 보니까 지금 자료가 분명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준공된 아파트가 강서구청 관내에 가양동, 방화동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주시는데. 그럼 말씀이죠, 준공검사가 안났다, 사실 실제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부과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런 것, 등록세만 못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준공건물이라는 것은 건축허가 낸 면적과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이 틀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장기미준공건물을 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는 죄송하지만 아직 못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를 저희가 회의후에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입력자료를 현재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자체가 다 조사가 된 건지 여부를 제가 지금 답변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다는 말씀은 기이 부과된 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미준공건축물이 생겼을 경우는 현지출장을 해서 실측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면적을 결정을 해야 취득세와 재산세가 결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세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구요, 당장에 금년도의 재산세 부과를 적기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정기분 재산세 이후에라도 5년 이내는 얼마든지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공평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정현균 위원님 발언하시죠.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하고 부과1과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부과1과의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는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전적으로 징수파트입니다. 따라서 부과1과에도 체납시세 독려하는 부분이 있고 세무관리과에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현년도에 과세했던 내용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 부과1과에 당해년도까지 체납실태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당해년도가 벗어나가지고 이월될 때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목별로해서 세무관리과는 과년도분 징수고 부과1, 2과는 세목별로 분류해서 현년도분 부과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아까 비유를 －－－ －－ － －－－－는 것을 아마 다른 걸로 표현 한 것 같아요. 그 －－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발언중에. 삭제를 좀 해주세요.

속기사께서는 아까 박기덕 위원님이 발언도중에 －－－ －－ －－이라든지 그 발언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기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러나온 회의장입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회의장소에 들어오실 때 파워를 눌러가지고 소리가 안나도록 다음 회의때 부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과2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97년도 예산총괄,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추진, 적극적인 세원발굴, 내방민원 친절화운동 내실화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2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계, 부과3계, 부과4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2명, 정원 모두 차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5명, 세무직이 16명, 기능직이 1명으로 있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로는 세외수입계에서는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 지도감독, 세외수입총괄 등을 취급하고 있고, 부과3계에서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취득세, 등록세 부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4계에서는 사업소세, 주민세, 면허세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1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세여건으로 세외수입분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5개 수입금과 임시적 세외수입 6개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전년도대비 건수로 한 12.2%가 증가한 약 11만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차량으로 925대가 있습니다. 비과세 차량중에서 기타에 146대는 청소차라든지 저희 구청, 그리고 경찰서 순찰차라든지 소방서 소방차, 그리고 병원의 앰뷸런스 이런 게 비과세 기타차량으로 돼있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도대비 약 2.7%가 증가한 건수로 한 13만9,172건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로는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한 약 23만7,500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약 8.7% 증가한 약 2,952건 정도로 과세여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7년도의 세입 총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구세, 시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모두 합쳐 가지고 약 1,358억3,300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 대비 약 7.2%가 감소한 약 97억8,600만원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이 감소원인으로는 시세라든지 구세는 감소요인이 없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구세외수입 중에서 이 뒤에 바로 있습니다마는 감소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에서 작년도에는 약 24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한 90억 정도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구 세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세입으로서는 세금으로서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지금 부과2과에서 부과되는 게요. 이게 구세로는 전년도 대비 약 15.4%가 증가한 면허세가 한 41억7,400만원, 사업소세가 44억6,600만원 해 가지고 86억4,000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이게 한 57.4%가 감소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약 383억4,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한 243억6,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 주요요인으로는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전년도 이월금에서 작년엔 한 24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한 90억 정도로 감소가 돼 가지고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시 세입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업무는 개별법령이라든지 개별조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수납체계를 전산화해 가지고 일괄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6년도 11월쯤 해서 은평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마침 서울특별시에서 은평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보다 더욱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되면은 전구에 보급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프로그램이 인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요율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구 자체조례개정심의회에 4월중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체사정에 의해서 5월중으로는 마쳐 가지고 하반기중에는 조례개정을 위한 구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으로는 사용료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데 사용료로는 도로, 하천, 기타 이런 것은 개별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 부과2과에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하반기중에 해 가지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해서 저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세목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각종 관리대장을, 여기 오타가, ‘96년도로 됐는데요 ‘97년중으로는 이걸 전산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산화 프로그램도 시에서 지금 개발보급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부족해서 신고했다든지 적게 신고를 안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할 세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가지고 수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중에서 매월 부과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업소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적어도 균등하게 납부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적게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수시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재원확충에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방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수시로 적어도 주 2회 이상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 업무교육을 철저히 이수해 가지고 자체 직무능력을 향상해 가지고 대시민봉사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무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마는 가능한 여건하에서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2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과2과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님께서 제8쪽의 적극적 세원발굴 세수증대에 관한 대상세목중 자동차세 시기를 연중으로 하고 각종 관리대장을 전산화하며 정기적 현장확인으로 부족신고납부를 추징하고 신고납부 미이행자를 즉시 확인해서 수시 부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쪽에 자동차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세 대상차량은 약 11만대 가운데에서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비과세차량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매우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는 한국공항, 공항관리공단, 김포공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자동차면허시험장, 강서 관내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취득, 등록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빠진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요 자체, 공항 자체만 운영하는 리프트라든지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분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관리공단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차량 가운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등록세는 부과할 수가 없고요....

질의를 다 들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할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예, 지난번 확인해 가지고요 전부....

되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 추가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댓수가 영업용 8,000대의 약 7%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몇대인줄 아십니까? 약 500여대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득세나 등록세나 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김대완 부과2과장께서 이걸 분명히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김대완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공항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다른 항공사, 자동차면허시험장 및 강서구내에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 한국공항 및 공항관리공단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댓수를,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취득, 등록,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차량에 대한 숫자를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서 다를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용의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인데요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유영 구청장이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청을 어떤 기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를 어디선가 말씀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헌데 그건 뭐냐면 지자제에서 자급자족, 어떤 이거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강서구청, 강서구 기업이다 이거야, 그럼 사장은 유영 구청장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재정경제국장 간부님들이 생각할 때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공항에 말이죠, 공항에는 출국세라든가 또 공항에 출입하는 우리 내국인이 숫자상으로 엄청난데 이런데서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보신 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 각종 관리대장 전산화는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어느 효과를 올리는 거고 또 정기적 현장확인 부족신고납부분 추징, 신고납부 미이행자 즉시확인 수시 부과, 자료 철저대사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일례를 들어서 말씀이죠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상 아주 고질적으로 누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활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금융협회에다가 통보를 하겠다, 할지 안할지는 그건 융통성은 있는 거겠지만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다는 말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국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관련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문화체육부인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좀 애로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다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 국가에 납부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또 징수활동도 안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검토하다가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관리대장에 대한 전산화 이것은요 저희들이 아까 과세여건에서도 건수가 나왔습니다, 2페이지에. 저희들이 자동차세만해도 11만대라 하더라도 두번 부과하면 한 22만건, 면허세도 1년에 한번 한 13만건, 주민세도 수시 부과됩니다마는 한 23만건, 그래 가지고 한 60여만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주민세같이 매월 납부되는 게 저희 봉급을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국세 소득세 내면은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천징수라 그러는데요. 그걸 매월 납부하는 게 저희들이 한 4,000여건 되고 있습니다. 그것 4,000여건을 매월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산화가 조금, 지금 개발은 돼 있는데 속력이 너무 느려 가지고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화 추진업무가 좀 더 필요할거 같고 개선돼야 될거 같고 사업소세도 이게 매월, 종업원할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되는 사업소일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액의 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월 사업주가 납부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두가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산관리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전년도라든지 다른 달하고 비교를 해봐 가지고 현저하게, 예를 들어서 50만원 납부하다가 갑자기 20만원 납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적게 납부를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적게 납부했으면은 저희들이 추징을 바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료, 전산화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확인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사업소세 재산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재산할이라는 것은 사무실 같은 경우 연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한 100평 되겠습니다, 공식으로는 330㎡인데,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 250원을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1,000㎡ 되는 큰 빌딩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보험회사도 쓰고 약국도 쓰고 음식점도 쓰고 여러 가지 나눠서 쓰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 쓰고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평인데 잘못 알아 가지고 150평 낼 수도 있고 100평 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확인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미이행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소세 종업원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50인이 초과되면은, 그러니까 50인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50인이 초과되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매달 봉급을 주기 때문에 급여액의 0.5%를 사업주가 납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50인이 초과돼 가지고 60인이 될 때 있고 또 어려울 때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30인이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0인이 되면 납부 안해도 되고 60인이 되면 납부하고 그렇게 인원수에 의해서 과세시점 구분이 되는 경우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에 과세를 해야 되겠다, 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신고를 하는데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정현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가 상충이 됩니다마는 두분이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한정된 공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특례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동차특례법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법령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국회에서 특례법을 지금 보완을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임동남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정현균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저쪽에서 신고를 해오기 전에는 과연 몇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차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맹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임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또는 거기에 있는 대한항공화물 같은데에서 일정한 공간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공항관리공단에 신고한 신고대장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탈루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차 폐차를 하는 경우 댓수는 같습니다마는 노후된 차량을 없애 버리고 새로운 차로 대체했을 경우에 신고 댓수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두번째로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관리공단이 그 안에 수백대의 차량이 왔다갔다하는데 아시아나 1234를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11 이렇게 달고 다니는 차량이 1청사 앞에도 11이 있고, 2청사에도 11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관리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차량댓수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발굴을 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위원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쟁점을 갖고 계속 얘기해봐야 행정부에서도 뚜렷한 안이 없을 거고 위원들도 내놓을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대도 놓치지 않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하는 숙제로 남겨두고 더구나 정부자체에서 한정된 공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붙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동차특례법을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전 차량에게 번호판을 부여하는 걸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떤 특별한 방안을 재정경제국내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출국세를, 무슨 얘기야, 답변이. 강서구가 출국세를 어떻게 걷어요. 그리고 교통....이렇게 해서 우리도 달라는 거지, 요청을 해갖고. 그 다음에 임국장님께서는 공항에 관련해서 강서구에서 수입될 수 있는 것을 간부님들하고 검토한 게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도 지금 관내에 공항은 있지만 공항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량출입, 사람 드나들면서 경제적인 손실만 끼치고 있다 사실상 공항이라는 게, 존재가 강서구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지방세로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항 자체가 저희 국가 보안목표 제1순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건설교통부하고도 연계가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 도로주행을 안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못했다가 금년초에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추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물 등과 관련해가지고 그 앞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은 단지내에 있는 광고물은 자기가 지금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컨대 옥외광고판을 단다거나 했을 경우 허가사항인데 단지내에서 허가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세금을 걸만한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공항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세, 비행기가 늘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차량이 증가됐을 경우에 이 때에 한해서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내방민원 친절화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참 좋은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저도 몇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금을 냈는데 안냈으니까 나와서 내라해서 전화로 그렇게 얘기해서 냈는데 왜그러냐, 영수증을 그럼 가져와라, 가져가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미안한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하고, 무슨 이게 당연한 식으로 아주 그것도 불친절하게,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은 성이 났을 것 아닙니까? 화가 난다 이거야, 낸 걸 다시 내라고 용지가 왔으니까는 또 나가서 전화하니까 그걸 가지고 와라, 가지고 가니까는 되게 불친절하게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그걸로서, 지금 운동을 한다니까 친절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왕복차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이거 오라가라 해놓고, 관계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오고가라하는 걸 불친절까지 하니까 아주 불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친절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제도적인 생각은 안하고 있는지, 왕복차비라도 줄 수 있다거나......

저희가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가지고 내방민원인한테 불친절등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걸 사죄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5,000원권 공중전화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것을 1매씩 증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지난달부터인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석으로 4월1일부터 과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계장 신경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현재 우리과의 직원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련현황은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부분으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구 자금 19억원과 상은자금 6억원, 총 25억원의 자금을 업체당 2억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8%의 조건으로 상반기는 11개 업체에 14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이미 확정하고, 상업은행을 통해서 현재 대출중에 있으며, 상은자금 6억원은 5월중에 시에서 배정되는 대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다음달 5월12일부터 23일까지 11박12일 동안 폴란드, 체코, 터키등 동유럽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삼성물산의 협조로 수출대상물품에 대한 수탁업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 1,256만불의 상품을 가계약 체결하고 현재까지 524만불의 상품이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산업체현장방문입니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12개업체를 방문 모범근로자 110명을 격려하였으며,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21건을 저희과에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상호간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경영자 20명을 대상으로 이업종교류회를 구성하여 경영자원의 상호이용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신제품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관내 20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구립정보도서관내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업체별 1페이지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동향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해외시장동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동향과 국내외정보를 제공하며, 6월중에는 중소기업체 간부급 50명을 대상으로 기업간부경영세미나를 개최해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관리 능력배양과 정보교환 및 자유토론 등으로 업체간 상호 의의와 협력의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 명예퇴직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강서종합복지관 2층에 명예퇴직자 사무실을 개설해서 명예퇴직자에게 재취업관련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과 창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종합복지관 1층에 20개 내지 3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여 값싸고 질 좋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스 유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도시가스 배관 363㎞, 도시가스지역정압기 26개소, 고압가스 관련업소가 현재 15개소, 액화석유가스 19개소, 석유류 취급업소 8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연 2회에 걸쳐 구청, 주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으로 공사실명제 이행여부와 실제 도로굴착확인 및 불합격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등 추진상태를 점검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분기별 연 4회로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으로 공급업소 및 노후공동주택 3개소와 지하시장등 취약시설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봄맞이 가스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부적합아파트 1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위험물등 제반관리실태와 유통판매 거리질서 주변 및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등 지도점검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 안전에 대한 주민 홍보강화 방안으로는 년 4회 이상의 강서까치뉴스 게재와 지역 신문, 유선방송 등의 활용과 유인물 제작 배포 및 각종 교육시에 가스안전사용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3월에 발간된 강서까치뉴스에 가스안전관리 요령을 이미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지원실적은 현재 1,767세대에 1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 3월31일 현재 10억2,400만원의 잔액이 남아 ‘98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5억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 847개소 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 36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 상승시 100원 단위로 인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와 위생과 각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 바 인상업소 6개소에 대하여 인하토록 조치한 바 있고,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표를 점포외부에 게시토록 홍보하여 가격표를 누구나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관련단체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해서 유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표시제 추진입니다. 가격표시제 추진을 위하여 공산품을 대상으로 공장도가격, 수입가격, 소매가격 표시의무화를 이행하고 재래시장 및 전문점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하고 화곡역에서 발산역까지 1.1㎞구간에 대하여 가격표시제 시범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수입농산물, 국산농산물, 농산 가공품, 국산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 허위표시 및 표시 부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3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등 6개과에 소비자 보호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와 생활정보등 국민소비생활 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지의 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174명으로 불법농지전용 면적은 총 5만4,000여평으로 그 동안 저희과에서는 고발 60명, 원상회복지시 103명, 복구완료 11명등 총 17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벌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순찰과 주민계도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으며, 불법행위자는 관련벌칙을 적용해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통단지 조성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미 보고 드렸기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관계 청소차, 물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는 현재 물차가 1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주말농장에 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지금 현재 1대가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아주 어렵고,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에서 차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구요, 금주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2회를 꼭 급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차로는 물통에 넣는 호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청소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미리 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대리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받은 우리 관내 몇몇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현재 도산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수는 얼마가 되며, 대출금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파견단 20명, 기업체 15에 지원기관 1, 공무원 4명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 12개 업종 2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기업체의 15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원기관이 ‘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삼성물산이 지원기관으로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타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삼성물산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그룹사가 있고, 더더욱이 대한민국에 무역진흥공사라고 하는 코트라가 엄연히 있습니다. 전세계 코트라망이 아마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삼성물산만으로 고집하고 삼성물산이 지원기관으로 있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시장동향설명회개최 및 기업간부 경영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동향설명회 개최 및 경영세미나 개최는 기업체 임직원 및 중소기업체 간부급 50명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총무재무 소속 위원들로 해외시장 동향설명회에 참여시킴으로서 구행정과 의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 여태까지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전 주택에 몇 %가 도시가스가 공급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회수될 원금과 이자로 향후에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될 원금과 이자로 충당하거나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예비비로 대처함으로 사후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이 이유는 현재 잔액이 10억이 있고, 더구나 불필요한 5억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고, 전에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소요가 될는지 소요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현재 전 주택에 몇%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농지 전용에 관한 건입니다. 9페이지에 농지의 이용관리에 대해서 농지전용 벌칙을 농지법 제59조, 60조 및 61조로 아주 상세히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나열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8개월 전에 원당사거리를 지나서 공항도로상에 위치한 초원농원 및 발전기 수리업체를 본 위원외 약 한 3인의 의원이 발견하고 수년간 농지를 점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서 감사담당관실 및 6개 해당 관련부서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를 했는데 6, 7개월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아무 일도 없고, 초원농원은 아직도 닭을 팔고 아직도 오리 팔고 발전기수리업체는 아직도 발전기 수리기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해당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도시관리과 소관이다 건축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탁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과태료 물릴 겁니다.” “과태료 한번 물렸습니다.” 이것과 농지의 이용관리에 불법농지전용 벌칙 농지법 제59조 2항 및 61조 2호하고 과연 얼마만한 관련이 있는지? 관련 여부에 대한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대리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맥이 끊기는 것 같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래도 좋죠?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 의사진행을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대리께서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공무 중에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가스,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류 판매소에 대한 가스 유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연료품질의 관리 및 연료사용의 이에 방대한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우리 강서구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약 주유소가 약 42개가 있고, 판매소가 38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 품질이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식별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그걸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고압가스 제조사가 한곳이 있고, 저장이 3곳, 판매가 11곳,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는 집단공급이 한군데 있고, 자동차충전소가 3곳이 있고, 판매가 15곳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주유소도 불이 나면은 위험합니다마는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 그러니까 자동차충전소 같은데는 한번 폭발하면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데 대해서 지도단속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관리자의 자격취득 문제 같은 것을 적절하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폴란드, 체코, 터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지역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에 뭔가 좀 팔고, 생산한 거 팔고 이럴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굳이 거리도 원거리에다가 이런 지방에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페이지에 창업 및 재취업 관련 정보제공했는데 우리가 전과자도 출근시킬 정도 돼야 되걸랑요, 강서구민은 말이예요. 무슨 명예퇴직 어쩌고 운운하는데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명예퇴직한 사람들은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많이 두둑이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정을 지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도시가스시설 점검 말이죠. 이거 가스통을 도로에다가 세워놓을 수 없죠? 분명하죠, 그거는? 그런데 일부 지역에 가면은 도로상에 말이예요. 차가 주차해야 될데 가스통이 버젓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하는 거 아니냐? 지도점검을 안하는 거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거 무슨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방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이 아니시고 계장님이신데 마곡동 같은 경우는 가스통이 15개가 없어졌어, 연립주택에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네, 모르고 계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말이죠. 5억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또 본 위원도 누차 도시가스를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참 두번 세번 쫓아가고 만날 적마다 얘기하는데 마이동풍이야. 무슨 경제과가 그렇게 뭐 저겁니까, 바쁩니까?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말을 나는 전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1년반이 지났는데도 그냥 있어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말이예요. 불법농지전용자 명단 이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벌금이나 처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행위자하고 실지 소유자하고 어떤 거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세를 줬어, 주차장이 있어. 나는 주차장에 아무 임대료도 안받고 승낙도 안했는데 주차장 옆에 점포나 슈퍼를 전부 써. 그러면 법상에 사용자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잘 아시겠지만도 마찬가지로 내가 농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냥 제3자가 와서 막 그냥 덤프트럭으로 메꿔놓고 쓰고 “아이구 미안합니다. 뭐 좀 어떻게 더 드리죠.”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처벌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권유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김형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참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에서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을 몇 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실제가 지원을 육성기금을 쓰지 않아도 구에서 주는 육성기금을 쓰지 않아도 될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회사들은 실제가 쓰는 회사들은 다 괜찮은 회사들이거든. 내 지역이니까 다 알고 내가 또 중소기업을 해봐서 그런걸 파악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가 어려운 회사들, 어려운 회사들은 실제로 없는 사람들한테 돈 줬다 떼이면 어쩔까하고 그런 걱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세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 그게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여기 도와준다는 해외에 가서 물건을 팔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회사들이고 남의 세, 공장 세를 얻어 가지고 2, 30평, 4, 50평 얻어 가지고 하는 회사들 참 어렵거든요. 같이 벌어서 어렵게 벌어 가지고 세, 건물주인한테 반은 주고 반은 자기네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공장들 이런 공장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굴뚝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안 있으신지? 없으시면은 저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답변하시기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정도.

위원장님!

또 한가지....

, 위원장님!

예.

해외시장 동향설명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가운데 E메일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체가 약 한 2, 30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1978년 이래로 지금까지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고 제조공장을 남동공단에 가지고 있고 오늘 현재도 화곡1동에서 화곡2동 844의 10번지로 이전한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메일을 받아 본 일도 없고 이런 수출동향회에 참여하라는 얘기도 들어본 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실적위주로 잘랐다면은 나는 500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1,000만불을 기준해서 선정을 했다면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무역회사 가운데 500만불 정도 수출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번도 메일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2, 30개 무역회사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동향설명회시나 다른 우리 사업시에 E메일을 보내는 대상은 현재 우리 과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사실....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거의 무등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구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E메일이 지금 팩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E메일 나가는 팩스번호가 좀 착오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안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신 무역업체라고 한다면은 저희 공장등록이 현재 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강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이 강서구에 있고 지금 세적이 강서구로 있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무역회사이고 제조업체는 남동구 남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장이 남동, 또 세적도 인천광역시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예, 제조업체입니다.

말씀하실 적에는 무역업체 20개 내지 30개 업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면 나중에 회의록을 점검해 보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이 돼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자 저희가 사무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년도 초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 시작하게 된 동기는 작년 후반기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자들이 현재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 가지고 금년도 초반기부터 우리 국영기업체나 혹은 사기업체에서 퇴직한 우수 능력자 분들을 저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물론 개최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고용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분들이 물론 퇴직할 당시에 자기 퇴직금이라든가 혹은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많이 물론 받아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우리 강서구에 투자를 유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우리 협의회에서 이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서로 창업을 또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이제까지 재취업을 많이 좀 해주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도로 수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또 금년도 초반기에 명예퇴직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에 명예퇴직자 뿐만 아니고 일반기업체에서 구인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업체에서 우리 명예퇴직자분들을 원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상담은 그 대신 많이 했습니다. 상담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원하지 않아 가지고 재취업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가스기금 관련해서 조금 보고를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저희 도시가스기금이 금년도까지 한 10억이 넘는 그런 돈이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구 업무보고시에도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많이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좀 많이 남아돌아 간다 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돌려쓸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의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도시가스기금에서 막바로 중소기업기금으로는 전환이 안됩니다. 왜냐면 같은 기금이라도 일단 기금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돼야지만이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이 남는다고 해도 그 기금을 금년도에 우리 자금운용계획에 세워서,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일단 일반회계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출연금을 다시 넣어서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시가스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할 때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도시가스에 관련된 질문사항이라든지 혹은 유통지도계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는 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세요.

담당계장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럼 담당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가스연료계장 형용일입니다. 먼저 안약천 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16만6,846세대중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12만1,356세대입니다. 보급률로 따지면 72.8%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가스가 저희 관내에 있는 관계로 전국 보급률 1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품질의 식별이라든가 단속관계 물어 보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료시험소, 공업시험소에서 한 7년 동안 예전에 연료계통에 대해서 검사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쯤에 통산부 산하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의 석유품질을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구청이나 해당기관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상있는데는 행정조치처벌기준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92년 전까지는 서울은 서울시 공업시험소에서 연료를 직접 체취해서 검사를 했지마는 다른 타도는 품질검사소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고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냥 품질검사소로 같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품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품질검사소 직원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불시에 나와서 검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현균 위원님께서 고압가스제조소가 한군데 있고 저장소가 3개소 있고 또는 주유소나 가스의 시설들이 폭발하면은 어떻게 되고 단속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고압가스제조소가 한군데 있는데 이게 신양산소공업이라고 가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소가 한군데가 있었는데 며칠전에 제조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소를 제조를 했습니다, 신양산소에서요. 수소를 제조했는데 수소제조공정을 며칠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조공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며칠전에 나온 자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소 3개소는 제일제당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저장소가 있고 질소가스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군데는 어딘가 하면 거평시그나틱스, 염창동에 있는 거평시그나틱스에 질소가스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가스는 조금 공기보다 가볍고 누출되면은 따갑고 좀 유해한 가스지마는 질소가스는 전혀 폭발성도 없고 불연성가스고 하니까 그거는 비교적 아주 거의 안전한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지하저장탱크가 분명히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0톤의 액화가스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충전소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90톤, 한군데는 90톤이고 한군데는 220톤의 액화가스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유소나 가스탱크가 왜 폭발할 위험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소라든가 폭발하게 되면은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어야 된다든가 옆에 탈 물질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거는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쭉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저장돼 있는 탱크들은 그 자체에 공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휘발유라든가 유류가 저장돼 있으면 유류는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 증기가 발생됩니다.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탱크가 있더라도 파이프가 보통 지하에 한 4m 내지 5m 묻혀져 있는데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일부러 땅을 파 가지고 폭탄을 설치하기 전에는 인위적으로 절대 폭발할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때까지 수년동안 쭉 보셨지마는 주유소라든가 가스탱크가 폭발해서 화재 나거나 무슨 사고 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무슨 사무실에서 관리할 적에 무슨 난로가 잘못돼 갖고 화재 나서 그런 일은 있었지마는 저장탱크 자체가 폭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LPG가스도 마찬가지고 고압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가스시설은 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마는 공급과 안전에 대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가스 시설 중에서도 지역정압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평택기지에서 70㎏의 아주 엄청난 압력으로 서울지역으로 전부다 각 지역으로해서 관이 오면은 그 지역정압기라는 곳에서 압력을 다운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차는 70㎏압력을 20㎏로 다운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는 9㎏정도로 다운시켜 주고 또 그 9㎏다운 시켜준 거를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 압력이냐면 0.02㎏예요. 아주 굉장히 적은 압력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으로 줄여주는 시설이 바로 이 지역정압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의원님들도 몇 분 작년에 보셨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시설이 아니고, 각종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가스판매소라든가 가스제조소 점검은 년4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특별점검, 수시점검 해 가지고 년 6회 내지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은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저희는 검사관계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데에서 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들이 나와서 1년에 한차례 내지 두차례는 세밀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보는 거는 니네들이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았느냐, 자체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느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다 확보돼 있느냐? 기타 그 다음에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이런 사항을 주로 저희는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실지로 나가서 보셨겠지마는 생각보다 각종 안전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스시설은 이 종업원 자체들도 잘 못되면은 자기들이 큰일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LPG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LPG용기가 20㎏가 있고, 50㎏ 대형용기가 있는데 도로에 막 세워놓고 저희도 위험성을 그런걸 느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LPG가스통은 20㎏든 50㎏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폭발하고 막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폭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서 실지로 불이 붙고 해도 그 위에 안전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압력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불이 나서 막 붙더라도 그 자체 압력이 13.5㎏내지 그 정도 되면은 위에 안전변이 자동적으로 터집니다. 터져서 그 자체액이 확 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폭탄 터지듯 터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진다는 것은 뭐 어떻게 용기 자체가 좀 아까 안전변 자체가 뭐 이렇게 불량되는 거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뭐 수천개 수만개중에 한두개 있을 까? 그 외에는 임의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스연료계장님!

예.

설명을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갖고 법상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요. LPG가스통 20㎏짜리가 50㎏짜리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용은요. 그리고 일반업소용도 100㎏가 넘어야지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짜리 5개가 돼야지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서민연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얘기는 합니다만 좀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요!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서 가스안전 점검에서 LPG를 얘기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LPG가스통을 이렇게 길에다가 쭉 수십개를 세워놔도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까?

가정용은 법으로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용은요.

몇 ㎏짜리예요?

가정용은 20㎏든 30㎏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왜 웃으면서 얘기해! 나 지금, 당신 장난하는 거야 지금?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말이야 지나가다가 교통에 방해가 돼도 지장이 되는 거지. 당신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데 무슨 비웃는 거야! 당신이 모르는걸 묻는 거냐는 식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그런 진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세를 이 따위로 하고 있어.

많아 가지고 현장에 실지로 나가서 그런 처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 엄연히 주차면으로 돼있다 말이야. 거기 가스통 놓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현장 나가서

어렵다는 게 뭐야, 어렵다는 게. 그러면 가스폭발은 왜 나는 거야? LPG가스는?

LPG통 자체가 그렇게 사고 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봐요. LPG가스할 때 보관소, 보관소라 합니까?

예, 용기 보관소입니다.

용기보관소

용기 보관실요.

싸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이상 그러니까 50㎏짜리 두개, 20㎏짜리 5개 이상 되는데는 이 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들은 그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 숫자에 따라서 크기가 틀립니다.

크기를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보라 이거예요. 무슨 가정용은 안되고, 업소용은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중에서도 영업면적이 100회배 그러니까 30.3평 이상 되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예요. 지금 계장님 거기 교탁이 있지 않습니까, 교탁이.

그 크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기보관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이상을 넣어야 용기보관소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50㎏같은 것은 두개 이상

그거 길에다 방치하는데 괜찮아?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어디 가정용이야 그거?

일반업소들이 그런데다.....

업소용이지 업소용인데 어떻게 가정용이야.

일반업소가 그런데가 있으면 저희가 분명히 시정을 시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가 있으면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문하는데 말이야 실실 웃고 지금 장난치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가양동지역 지금 공장용 아파트하고 불과 50m, 100m야. 추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고, 보통 1m에 공사비가 15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100m에 계량기 전수를 30개가 돼야지 공급해 주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개가 안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차례, 금년초에도 한차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100m에 15전만 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원장님 얘기해도 됩니까? 여보세요.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소요라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동사무소나 직원이라도 파악해 봤어요?

예, 많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진정서 들어온지가 벌써 1년6개월이 됐어요, 지금. 언제 해봤습니까?

접수받은 적 없습니다. 금년에 접수받은 게 없습니다.

1년6개월 됐다고 안합니까, 지금.

그것은 그 때 답변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m에 30개가 안되면은 개인회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지금 그게 원거리에 있다든가 아주 벽지에 있다면은 얘기를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과 50m도 안돼. 또 마찬가지야 저 외딴 동네에도 들어오는데 이쪽 동네는 안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추진해서 추진하라는데 지금 추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야.

저기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전부 하시면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형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전부 하시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소상하게 질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의 개인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진정이라든지 누차 통반장 회의때도 건의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지금까지도 전혀 추진 안하고 있어요. 아, 구청에서 주민이나 의원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추진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를 묻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100m내에 30전 이상이 안되면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하의 동네민원이라는 이유로 이 동네에 가스를 좀 보급해 주십사 하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사기업체에서 자기들 거리가 짧다고 그래서 이익하고 결부되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지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은 할 수 있어도 강제적으로 거기 공사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삼성물산회사에다가 이 건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해주냔 얘깁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을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떤 제재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조치사항이 있는데로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고를 대비해서 걱정스러운 측면에서 아마 강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께서도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박기덕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편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아, 위원장님! 답변을 하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이용관리에 대해서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건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한 건을 답변을 덜 들었습니까?

예,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이 담당계장님이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계장 남병국입니다. 방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동 796 초원농원 983 발전기 수리업체 이제까지 조치 및 왜 아직까지 계속 존속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96년 10월7일 1차 고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2차로서 ‘97년 4월15일 원상회복 재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재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현장을 다시 나가가지고 재고발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왜 그거를 계속 존치돼 있었고, 그 후 한 10년 동안은 계속 그걸 이용을 했었느냐?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고발, 아까 벌칙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하다는 그 내용이 ‘96년 1월1일부로 농지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유통지도계에서 실지 고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이 법이 벌칙이 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 고발을 해도 경미하게 생각했었고, 사실상 뚜렷한 제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한 10년 동안 계속 존속돼 왔던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어려운 실정은 이렇게 벌칙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면은 원상회복을 하고 그 분들이 이전을 해야되는데 사실상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고발을 당하면서도 그 원상회복 장소라든가 또한 공장 제조 컨테이너 이런 시설 관계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황은 2차 원상회복 지시를 했고, 안했으면 고발조치한다는 것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전용현황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 구분은 소유자로 하느냐 행위자로 하느냐 그걸 질문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고발의결하는 것은 행위자입니다. 실지 불법전용을 그 분이 해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다, 무슨 공장을 한다 그 행위자를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60명 고발했다는 행위자를 고발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지소유자, 세무서, 또 우리 부과과, 유관부서에 각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이러이러한 사람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을 세금을 부과하는데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유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영세중소기업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내가 물었는데 아직 그 답변 안 들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아주 영세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활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 기금도 은행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게 담보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세기업체들이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다른 조례나 기금운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가능할 시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영세기업은 대부분 공장 세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임대공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이런걸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업무청취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관계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토요전일근무제는 운영규정에 의거 실시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연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근속기간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연가,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각각 1일씩 연가일수에 가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시간단위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지참이나 조퇴 및 외출 등을 횟수로 하여 연가 또는 병가 처리하던 것을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병가남용사례를 통제코자하는 것입니다. 그간 병가일수를 연간 60일 이내로만 제한함으로써 연가로 처리할 사항을 병가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바,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에서 공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일주일이상 병가인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고, 풍 수해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6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명령인 복무규정 내용과 상이하므로 조례를 개정 상이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15244호 ‘96년 12월31일)에 근거가 있습니다. 3.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조례 제13조(근무시간) 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종무시간을 17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6조의2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을 신설. 조례 제18조(연가일수) 제1항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제2항의 재직기간정의규정 신설, 제3항을 신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규정신설. 조례 제19조(근속기간계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 조례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4항, 5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 오전오후 반일단위 연가규정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항을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2조(병가) 제3항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3조(공가) 8호를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6항중 “소속기관장”을 “구청장”으로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제8항을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례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단서중 1월을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복무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규정과 상이한 용어와 정의등 많은 부문이 차이가 있어 근거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과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1조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하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동 조례의 개정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허나 1.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관행과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승진시험대상자들의 장기결근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장기결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두 시간의 지참 혹은 외출 내지는 이러한 사례는 없겠으나 출장을 빙자한 조퇴를 어떠한 관리체계로 시간단위의 관리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또한 현행과 같은 지참 또는 조퇴 3일을 결근 1일로 계산하는 것이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하기에는 더욱 용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의 비교검토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섯 번째, 본 위원이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의 장을 구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을 구청으로, 그리고 개정령의 조항과 강서구조례의 조항이 상이한 것 외에는 자구의 수정도 없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동 조례의 개정은 대통령령 제15244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아무런 검토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특성이나 조건에 부합한 법령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검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써 각 실과에 공람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했다든가, 혹은 공청회를 거쳤다든가, 아니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례 20조제3항에 반일연가를 위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근속기간은 사실상의 공무원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과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는데 따라 그 장점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님께서는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간단위 개념을 확인할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이나 또는 외출이나 그럴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교육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속부서장 책임하에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관리를 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승진시험자에 대한 결근처리는 저희들이 시험날짜에 역산을 해가지고 현재 20년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 연가 최고일수가 23일입니다. 그래서 시험날짜를 역산해가지고 23일간을 연가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23일간 연가처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국장급 이상으로 조례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국장급 이상으로 돼있는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1차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개정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안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조금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행과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승진시험대상자들에 대해서 시험일을 역산해서 23일간을 연가처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지 않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열거해주길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2개월 이상 장기결근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과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대답을 하실 적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되죠. 20년 이상 근속하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험일자를 역산해서 23일간의 연가를 처리했다라고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용인이 되어 왔고 관행적으로 시험승진대상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하실 적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역산해서 23일간으로 연가처리를 전부 했습니다. 마치 질문하는 위원이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개월 이상 장기결근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회의록에 남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6급공무원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대답을 여태까지 관행과 묵시적으로 시행이 돼오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전부가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여태까지 자행돼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연가처리로 23일을 했다하는 대답은 앞뒤가 들어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총무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거명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12명의 이름을 거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한 어떤 처리를 차후에 다시 다른 자리를 빌어서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법령을 카피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검토보고를 저한테 검토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의 신분을 좀더 보완해주고 좋은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근속기간을 아마 재직기간으로 바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좋습니다.

전체 질의를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예.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경찰관서에 파견근무중이던 방범원에 대하여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96년11월1일 원대복귀 조치함에 따라 구정운영에 적합하도록 직명, 근무상한연령 등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원대복귀에 따라 동조례 5조에 명시된 방범원에 대한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경찰사무를 보좌할 당시 직명인 방범원을 구정업무인 교통지도, 환경감시 단속경비등 일반행정분야 외근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직무에 적합하도록 지도원으로 직명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 53세를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58세로 연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감축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한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용직이 빠졌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이 들어갔는데요.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검토보고에....

아, 검토보고에.

예, 검토보고에 빠졌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규정을 폐지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제1호,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공 12101-189(‘96년4월15일자) 공문에 의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5조 방범원의 파견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 별표 방범원 53세를 지도원 58세로 개정, 비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방범원을 경찰관서에 파견하여 경찰관의 방범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직명으로 경찰관서 파견제도가 없어지고 구청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청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고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공무원 하위직 근무상한연령과 같이하여 기능직 등의 근무상한연령과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김희중 총무과장님과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할 당시에 우리 김희중 총무과장님께서 한데로 묶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한 두어 가지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은 안하고 질문을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 지공 12101-189 시행일자 1996년4월15일입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그 명칭을 수정하는데만 그친 조례의 개정은 그 필요에 따라 내무부령에 의해서 개정돼야 하겠으나 내무부 지공 12101-189의 시행일자가 앞에서 얘기한 거와 같이 1996년 4월10일인데 반해서 오늘 1997년 4월23일인 현재까지 1년간 미뤄 온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표준안은 ‘96년 4월15일날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그간에 경찰관서에서 우리구로 방범원을 인계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늦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이. 방범원, 경찰관서에서 일괄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몇 단계 거쳐서 저희구로 인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 고용 일정공무원으로서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강서경찰서에 파견근무한 시기 및 원대복귀 시점, 이제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지공 12101-189에 시행일자가 1996년 4월15일인데 오늘에 이르러서 1년간 거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된 부분은 원대복귀가 늦어져서 그렇다, 그 과정이 많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대복귀 시점이 언제이며 몇명이 근무했으며 현재 근무지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원대복귀한 이후에 고용 일정공무원의 수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관서에서 저희 구청에 원대복귀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방범원이 저희구에 지금 원대복귀한 현원은 현재 62명으로 무허가 골재단속에 44명이 파견돼 있고 주차단속에 14명, 기타 도시계획 또는 공단해서 4명해서 총 62명이 현재 해당부서에 지금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근무했던 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구에서 인수하므로서 약 3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초소운영비라든지, 경찰관서에 있었을 때 초소운영비라든지 또 난방비등,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등 경찰관서에 있었을 때는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구로 이관되므로서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주무과장께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근무할 적에는 국고보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청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중과장님에게 여쭤본 것은 소요예산이 이 사람들이 넘어오므로서 우리 소요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07쪽 및 제308쪽 장관항 세항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비에 보면 58명의 방범원의 기본급, 수당, 학비보조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7억9,961만5,000원 약 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62명이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58명입니다. 동 사안은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국고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97년도 강서의 예산규모는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1,000억, 특별회계가 150억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재정자립도 53.6%입니다. 그런데 고용 일정공무원 58명이 경찰서 방범원으로부터 구로 넘어오면 일반회계 예산의 약 0.8%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범이 경찰서에 소속돼 있을 당시는 국가보조에 의해서 국고로 저희가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넘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약 8%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도 약 8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장께서는 이러한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이를 100% 전체가 아니더라도, 다만 한 50%라도 국고비로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모색해 본 일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명의 벙범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학비보조수당 등등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62명이 만약에 넘어왔다면 4명에 대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장기근속수당까지 여기에 대한 예산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전 안의장님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보세요.

예.

모르고 경찰서에서 언제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또 53세 지금 되는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

53세로 끝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이게 지금 시급한 겁니까? 53세로 끝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거기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은 연장이 안되네요?

6월 언제까지요?

거를 여기 기록이 다 되나? 한사람이요?

저기....

이렇게 뭘 모르고 하는데....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내가 지금 얘기,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걸 굳이 해줘야 되겠어요, 이걸?

그러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올릴 정도라면은 최소한도 주무과장 정도는 업무파악이 돼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 나왔습니다. 이거 보류하고 다음 회기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가결해도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죠. 지금 아시는 대로 그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말씀....

,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 정현균 우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강서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할 적에 일곱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으신거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개정조례안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나 하나씩으로 잘라서 현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토막을 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는데까지 보고 드려.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원래 저희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파견을 경찰서로 한 거고 모든 수당이나 봉급은 구비로 나갔습니다, 구비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앞으로 충당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약 8억이 계상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과장께서 이것이 방범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저희 구에서 보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동안은 본 위원이 검토한 거로는 기관위임사무로 보는데 주무과장은 동 내무부표준안이 기관위임사무로 보는지 아니면 단체위임사안으로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 방범원 임명권이 저희 자치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고 저희, 업무는 경찰서에 파견돼서 업무를 했지마는 구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고유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구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 고유업무라고 지금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내무부 지공 12101-189에 대한 건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조례....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단체위임사무입니까? 둘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십시오. 내무부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단체위임사무입니까?

업무 자체로는 국가사무를 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라고,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기관위임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무과장이신 김희중 총무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즉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발령한 법 및 영에 대한 규칙은, 영에 대해서는 규칙은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 단체위임사항은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조례를 근거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은 단체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무과장이신 김희중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위임사무라면은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그런 상식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사전에 검토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 보류.

미쳐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토하고 나오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조례의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하는데 그치고 더 이상 임용 안하는거 아닙니까, 퇴직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임용하는데 그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자동감원토록 하는 제도의 개선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구에 연령별 인원의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예, 준비가 좀 안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하는 우리 김희중 총무과장님, 또 우리 배석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제가, 질문한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과장 말이죠, 봐요! 지금 이게 자동감원토록 하려는데 이 양반들이 방범원으로 갔을 때는 “아, 53세까지 난 근무한다.” 하는 거를 알고 있었겠죠?

예, 그 당시에는....

않겠어요?

예, 그렇죠.

이거 한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지금. 자동감원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 사람 들어올 때 아, 나는 53세까지 하는 걸로 기이 자기가 알고 있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이 말이죠. 8억까지 지금 예산을 잡으면서. 이거 뭐 전혀 지금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얼만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면 안되죠.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 안의장님께서 질책을 했듯이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은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충분한 자료와 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보조자료를 배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불찰로 못했음을 제가 총체적으로 여기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할 것을 다시 약속을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54세에서 58세로 또 법이 연장이 되었고, 다시 5급 이상은 61세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년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초에 들어올 때에는 53세로 알고 있지마는 다른 고용직과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58세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갖음으로 인해서 좀더 생활의 여유도 갖고 또 형평성도 갖고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년을 58세로 이렇게 하는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연장을 해주고, 다시 한번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하다고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돕는다면은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62명에 대해서 말이죠. 62명 처음 임명할 때는 언제입니까?

‘89년 3월8일입니다.

‘89년도죠? 그러면은 인적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명단! 제가 서면으로 보내도록 할께요.

대부분이 강서구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뭐 거주하다 온 사람들 아니예요?

여기 거주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해 주는 거걸랑요. 그러면 충분하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강서구 예산은 들어가지만도 이런 면이 걸랑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관계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1과장 이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면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두 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감면되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며, 감면기간은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조항이 되겠습니다. 경감률은 50%감면과 100%감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두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현행 조항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인구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길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여태까지는 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를 받는 거에 한해서 경감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사용검사일이라는 규정을 사용승인일까지 교부 받은 경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현행규정에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의 말미에도 똑같은 용어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는 규정에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조항은 제18조2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자와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 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설조항은 제18조3항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이고, 두 번째 5년간에 걸쳐서 경감하는 사항은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그 다음 장입니다.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라는 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개정시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관계법인 내무부 세제과와 서울특별시 세정과에서 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의 주택과 재래시장 재개발 .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내무부 세제13400-434 ‘96년12월30일호 및 서울특별시 세정1341-06 ‘97년 1월7일호의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에 의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12조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부동산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부터로 개정, 조례 제18조의 2 신설, 조례 제18조의 3 신설 이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지방세 감면조례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조례의 공포시행후 1997년 12월31일까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대상 물건은 그 취득 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과1과장님께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걸로 봅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한번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강서구 세입예산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20억6,4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매우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세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세감면조례중의 개정조례인데, 그렇다면은 ‘97년도 구 세입예산이 20억6,400만원씩 감소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셔서 이러한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주택이 개량된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단지 지금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시 . 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구조정비사업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봐서 저희 세수에는 차이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다만, 12개 재래시장중에서 그 일부가 금년내에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면은 일부가 해당이 될 걸로 봐지고 현재까지는 재래시장이 재개발 .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허나 금년 말까지 다른 12개 재래시장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조례 제26호로 1988년 5월1일에 제정되었고, 강서구조례 제375호로 ‘97년 1월8일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8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상위법률의 변동이 있을 때는 조례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기시면은 괄호로 된 서식이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그 뒤에 몇 장 넘기시다 보면은 또 괄호로 돼 있는 서식 중에 강서구수수료조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1개 이번에 종목에 대해서 간추렸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증명 같은 경우는 증명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원한 거고, 제적 기재사실증명도 법에 1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데 사실 시행은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도 법에는 700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7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조례하고 상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11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전부 조례에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원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료도 검토를 해 봤고, 또 이게 구민한테 부담을 줄어드는 거죠?

예.

일괄성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뭐 장황하게 다 할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우리 박기덕 위원 질문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다른 타 구도 동일한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법령과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아예 빼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김대완과장이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하십시오.

검토해본 결과 위임된 사무가 구청사무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조례나 규칙보다는 법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대완 우리 부과2과장이 설명을 굳이 이것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이신웅 전문위원께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럼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관계법령을 근거로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10개의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수수료징수종류 및 수수료 금액중 제1호 마목의 3번 실수요자 증명은 근거규정인 통상산업부 고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바목의 4번 제적기재 사실증명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여 조례의 규정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사목의 1번 도시계획확인원 역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조례의 규정은 중복되므로 삭제하며, 2번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과 3번 지적공부상 미정비 완료증명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제2호 가목의 1번 행정서사법 허가증교부는 행정서사법에서 대한행정서사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의 업무가 아니므로 삭제하였고, 2번 도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도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금액을 규정하여 조례의 규정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3번 공유수면점용허가 역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가 없도록 하여 삭제하였고, 8번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등에 관한 규칙에서 수수료가 없도록 하여 삭제하였으며, 나목의 6번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은 도 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규정하여 조례의 규정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11번 급수공사 신청은 서울 특별시급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위임된 사무로 구청사무가 아니므로 삭제하여 증명확인 발급사항에서 5개 증명이 삭제되었고, 인 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6개 사무의 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부과2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오늘 지금 강서구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작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하나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52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5조2항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130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조례규정에 당시에 수수료 요금산출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정했는지 서면으로 제가 제출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 소속 위원님들은 수수료징수조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검토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면을 좀 늦었습니다만 보내주시기로 하시고, 오늘 이 부분은 전체가 삭제 내지는 저희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수수료징수조례를 발송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 부분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