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과 김승규부구청장님,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야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화3동 출신 유기선 입니다. 첫번째 질문요지는 이미 신공항도로가 진척되어 있으며, 개화산에 5호선 기지창 부근에 터널공사가 이미 30% 공사가 진척되어 첫번째 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화3동 소재 40M도로 단절된 부근 치현마을에 치현산을 터널을 할 것인지, 또는 산을 단절할 것인지 치현산 산 128-1호부터 방화대교까지 치현산도로와 자연을 훼손하여 꿩고개공원의 미를 해치고자 하여 방화대교의 신공항도로를 진입하는 경우 우회전도로와 좌회전도로, 인터체인지가 없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화3동에 치현마을에서 연결되는 40M도로와 88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진입로가 설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영종도 신공항도로와 연결하도록 도로계획을 세우시고, 또 88도로 진입로 좌우를 연계를 하도록 서울시와 도로공사 및 건설교통부에 계획도로를 요청하였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히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권혁길 의장님과 또 강서구민의 생활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본 구정질문을 통해서 네가지만 우리 구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양1동 구암마을 준공검사 지연 및 과부과 토지대금 환불 조속처리 촉구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양동 세원주식회사 공장 뒤에 359세대의 한보아파트를 조합주택을 지었습니다. ‘96년 11월부터 입주해서 지금 한 100% 가량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나고 있어요. 그 나변의 이유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가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도로를 확보해라, 땅을 기부채납해라 하는 등등의 건축용어적인, 법률해석이 따르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아직 안 나간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조합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전혀 틀려요. 본인도 법대를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구가지고는 주민들 얘기가 천만번 맞다 이 말이야.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런 조건을 달았는가? 그럼 지금 ’96년 11월이면 지금 몇개월입니까? 5개월, 6개월 지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개화동에 마을 취락구조사업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세분의 고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왜? 돈에 쪼들려서. 가양동에도 지금 엇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잔금, 중도금 이런 걸 맞추지 못해서 사채, 제2금융권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준공검사가 안돼있으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법적인 것, 주민이 요구한 거나 구청에서 주장한 것을 6개월 동안 지금 판결이 안나.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강서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주민이 주택공사 준공할 수 있는 나변의 방법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저는, 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진행과정을 지도감독하고, 또 설계사, 감리사가 있어서 그 과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되겠느냐, 조속히 준공검사에 따른 우리 주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1,190회배를 도로를 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500회배야, 그러면은 몇 백회배에 대해서는 돈을 다시 달라하는 요구를 여태까지 몇개월째 하고 있어. 구청에서는, 모 과에서는 맞다, 처음에는 1,190회배 했었는데 해보니까 500회배다, 그럼 당연히 돈을 줘야지요. 우리 개인간에도 내가 착오에 의해서, 법률적인 용어로 착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착오에 의해서 더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또 이 9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강서구청에서 1억8,000이나 1억7,000갖고 서울시에는 한 9,000만원, 재무부에 7억 정도가 지금 가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조속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지어는 어떤 과정도 지금 안거치고 있어. 그래서 대표가 엊그저께 구청에 몰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조속히 처리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가양1동 궁산 배드민턴장시설 시급보완 촉구야. 서울시에서 궁산에 10억정도되는 돈을 투입해서 소각로다, 궁산보존 공사다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했어요. 서울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향교옆에 지금 지하1층인가, 지상4층인가 연립주택 허가를 해줬어. 그럼 우리 국가 시책이 뭐냐 이말이예요. 자연보호, 환경보존 이런 등등 아닙니까? 또 상마운수에서 강서구청이 얼마나 곤욕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2층짜리 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는 심의를 거쳐서 4층, 그게 바로 궁산 자락이예요. 자 이런 아무 저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궁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강서구 배드민턴연합 중에서도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한 200여명이 넘고, 제가 알기로는 70, 80 노인분들도 많이 와서 사실 하루의 건강을 다지고 있어요. 무조건 나가라 이거야, 나무심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궁산 조성사업하고 배드민턴장할 때 그랬어요. 이거 올려줘라. 가양하수처리장은 바람불면 말이지, 바람이 무척 세다. 그러니까 이 기둥 올려서, 바람을 막아야, 배드민턴이 이게 깃으로, 깃털로 만든 공이 제대로 운동이 되는 거다.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서너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은 엉망이 돼있고, 무슨 휀스가 쳐져있어. 그러면서 나가라 이거야, 나무 심게. 그래서 어떤 주민과의 대화도 상대방과의 절충을 하자면 그 주민, 그 동호인들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고 이거 궁산살리기니까 여보 남산도 헐었고, 정보부 옛날 건물도 헐었지 않소. 또 외인아파트도 폭삭해가지고 헐었지 않냐 이말이야. 그러면은 이만큼 해놨으니까 동호인 여러분!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양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설득과 대화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은 무조건 옮겨라 이거야. 그래서 어느정도 시설을 해놓고 주민과 아니면 그 배드민턴장에 오셔가지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구청장이든 와서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옮깁시다. 우리 강서구를 살립시다. 또 서울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향교요, 궁산 소각로, 중국의 악양루에 버금가는 소각로를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것 좀 살립시다하면, 그런 설득과 이해를 하면은 주민이 동의를 하고 주민들이 솔선해서 맞소, 당신 얘기하는게 맞다, 우리가 자진해서 갈 겁니다.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을 왜 안하시냐 이런 말씀이예요. 다음은 가양동 129-10 도로개설요구입니다. 이게 뭐냐? 가양3동은 옛날에 가양1동에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동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또 가양1동에 그 도로가 구도로, 신도로가 났는데 그 중간을 다니는 길은 자전거, 저같이 좀 뚱뚱한 두사람이 스치면은 꽉차, 그래서 이쪽을 물론 개인재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내일 이루어질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이 통로를 내야 상당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겠구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끝으로 가양전화국과 우체국 여기서는 어떤 행정단위, 주민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화국과 우체국 가려면은 약 150M 거리를 양 옆으로 떨어져 있어요. 한군데 붙어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진정을 한다 뭐한다 하기전에 교통행정과장, 어떤 특정한 과가 어디가 해당되는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버스 타고 오는 주민들 또는 지하철 타고오는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본인이 적나라한 예가 됐는지 몰라도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를 서비스,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과에 가면 저리 가라, 저기 과 가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솔선수범해서 서로 진짜 강서구청에 들어오면은 진짜 시원하구나, 친절하구나, 이게 왜 안되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과 서비스 행정을 해주시기를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두번째 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정을 시키겠습니다. 건물옥상 옥탑을 양성화할 것인지, 철거조치할, 철거조치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이것은 건축시 설계상의 옥탑을 없앨 거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할 것이 아니라 설계상의 옥탑을 제외시킬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요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 서면 본 의원도 편한 마음으로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을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서로 절충하고 타협하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이 민주의회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자신의 위상정립이나 파벌의 이익을 위한 옳지 못한 행동은 의회가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강서구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주민의 대변장이 되도록 38명 전 의원이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의 민원사항과 불편한 사항 강서구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절기 음식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기 있는 생활 쓰레기는 매립지 반입을 중단시키는데, 하절기 우리 음식문화는 썩으면서 거의 악취나는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가나 골목에서 음식냄새나는 쓰레기를 말릴 형편도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반입중단 상태가 우려되는바 구청은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거 않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그런 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수거해 가지 않는 재활용품중에서 아파트단지나 연립단지 뒷골목에 지금 적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폭락하여 수거 기피로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정책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재활용품 수집에 중간역할을 하여온 고물상이나 야적장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강화로 전답을 얻어서 수집하여온 고물상이나 야적장이 3월달에 무더기 고발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가격하락에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과연 야적장 주인들이 수집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한쪽은 단속을 강화하고, 한쪽은 재활용 수집에 정책적으로 성공하기위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행정이 서로 주무과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수거 않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발조치된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목이 좋지 않아서 나머지 질의는 각 실·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6동 도충락 의원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을 담당하신 김승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여유 있고 조용했던 화곡6동이 언제부터인지 교통흐름의 정체구역으로 탈바꿈되어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은 물론이고 매연, 소음등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응급사태 발생, 교통혼잡으로 사고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관계공무원은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랜드마트로 인해 화곡6동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새마을본부측과 그랜드마트측과의 주차장 진입을 새마을본부로 출입구를 만들도록 하는 건의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랜드마트로 인한 화곡6동 주민의 주차문제, 소음, 환경공해등 여러 가지 피해를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그랜드마트 주변의 일방통행을 볼 때 주민을 위한 도로구성인지, 아니면 대형상가를 위한 일방통행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한 시국 대혼란이나 경호상 또는 긴급상황 및 천재지변등 위급한 상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랜드마트측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진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시간과 쇼핑시간이 맞물려 그랜드마트 앞의 도로가 대혼잡을 이루는데 진출입에 대한 일방통행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매스컴에서도 교통정책으로 인한 이산화질소가 0.051ppm으로 서울에서 화곡동이 유일하게 환경기준치 0.05ppm을 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빠른 시일내에 교통혼잡과 일방통행에 대한 시정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후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에 따른 교통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명목만 내세우는 대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추진상황을 볼 때 주간, 야간 주차시범지역으로 설정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재 야간주차단속요원을 운영하는지 묻고 야간 불법주차로 이면도로 마을버스가 야간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만일 재난발생시 소방차 및 응급차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각 파출소에서 근무한 방범대원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각 동사무소의 연속지도요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이 인원을 야간주차단속으로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보도상 차량진입 금지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진입금지봉 설치목적은 차량의 보도통행으로 인한 보도파손, 보행자 및 도시질서 저해요인을 해결코자 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구 행정상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현안이 많은데도 조금은 성급함이 앞선 탁상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지봉 설치는 월간서울 기사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봉시설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강서구 전체로 확대설치된다면 한개당 인건비 포함 40 내지 45만원 소요된다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보충되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한개를 세워도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 세워 차량의 보도진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개에 45만원하는 주차금지봉을 세우면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진입되도록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형식적인 탁상행정으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쾌한 비젼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꿔 놓을 수도 있는데 현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사회문제를 넘어 이제는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95년 1월1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된 이래 이제는 완전한 분리수거와 처리로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은 현실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리수거란 말 그대로 재활용될 쓰레기와 폐기처분할 쓰레기를 분리해 수거하고 처리해야 그 양과 처리에 효율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구분없이 아무렇게나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대형 유흥음식점이나 기업체는 몰래 폐수를 방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켜지던 장바구니 쓰레기 캠페인도 용두사미가 된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행정기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국민 홍보나 계도방법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계획과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행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집앞이나 가게앞에 내놓는다면 거리의 미관은 물론이고 쓰레기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기로 인한 악취가 가득할 뿐 아니라 각종 병원균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 여름철의 전염병 발생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화곡6동에는 많은 유흥음식점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음식점의 위생교육시 철저한 분리수거와 음식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및 악취제거를 수거차량에 부착하여 거리에 쏟아 붓는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쓰레기의 부패가 심하고 악취 또한 진동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쓰레기가 나오고 또한 남의 집 대문에 놓게 되어 이웃간에도 잦은 마찰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고 도로에 나온 쓰레기는 자동차에 치어 봉투가 터지고 쓰레기가 나뒹굴게 되면 쓰레기 용역회사에서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식당가에는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의 도로배출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더더욱 분기수거용 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청소대행업체는 어찌된 영문인지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 쓰레기를 모아 놓은 가로수 밑에 파리등 벌레들이 들끓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생겨 상쾌한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려는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되는데 전년도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 유형은 어떤 것이며 무단투기에 강력한 단속 또는 방지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나 각종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시간에 맞춰 대문 앞쪽에 배출하고 도로나 길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홍보와 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평균 75%의 적자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커다란 재정적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을 비교해 보면 ‘94년도 20억9,800만원의 세입에 비해 84억2,400만원이 지출되어 63억여원의 적자를 보았고 ‘95년 쓰레기처리 수수료 걷어들인 세입이 32억7,0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91억8,800만원으로 60여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그리고 ‘96년도 또한 세출이 100억원으로 74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방자치제의 재정적 자립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처리를 위한 국비지원은 해마다 20% 이상 늘리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 들어 많은 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지만 적자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니 종량제 분리수거 실시 무단투기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매년 되풀이해 온 관례에 의존하지 말고 ‘97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훌륭한 의사당을 건립하여 주신데 대해서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지난 4월8일자 청사이전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지영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더불어 구청 일부 행정을 하는 것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가양3동 9-2단지내 하수관 개보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단지에는 1,000여 세대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하수관이 구배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한 배관공사로 인하여 오물 등이 하수관 곳곳에 가득 차 있어 관 준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기를 앞두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들 하수관에 대하여 시급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치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리비 절감 및 신속수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안등 수리는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가 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고장시 10여일이 지나도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보안등 수리비로 3억3,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에서는 고장수리시 수리부분품을 소관과에 제출 확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문기술을 갖춘 상용잡급 4명 정도를 채용하여 보안등 수리를 전담케 한다면 많은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등 고장시에도 신속 정확하게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정을 바꿔 줄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거기피에 따른 구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공공시설과 이면도로, 뒷골목 등에 수거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골목단위로 자원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효 규격봉투외에는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첫째 ‘96년도에만 14만8,000매 약 8,500만원에 달하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대가없이 수거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취로인부 등에 의하여 수거되는 봉투속에는 쓰레기매립지에서 처리를 거부하는 내용의 물이 담겨 있어 반입금지처분을 받는 등 이유로 대행업체마다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소관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기피하는 대행업체에 예산지원을 비롯한 원활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거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 우선 침대 매트리스, 프라스틱으로 제작한 책상, 쇼파 가죽제품 등을 받지 않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38명중 홍일점이신 우리 김옥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옥선 입니다. ‘97년 4월 강서구의회가 본 건물로 이전한 이후 강서구민회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특히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수렴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이번과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으나 그때 받은 답변이 불충분하였기에 다시 질의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강서구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21세기 미래의 도시발전과 산업사회, 복지사회로의 청사진을 그리며, 희망찬 내일의 기대감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능하고 사려깊은 김기철 위원장의 뒤를 이어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된 권선복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한 노은석 의원님과 홍영유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선배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를 부족한 사람에게 한결같은 동료선배의원님들의 협조와 기탄없는 채찍질을 바랄 뿐입니다. 올해는 소의 해 정축년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되새김질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 선조들은 반성과 생활의 지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되새겨 그 잘못을 반성하는 되새김을 소의 8덕중의 하나로 꼽았던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성실과 인내의 덕목, 언덕가에 누워 파리를 쫓되 죽이지 않는 자애로움의 덕목, 잡다한 세상사에 유유자적한 덕목도 있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동지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망각처럼 고마운 치료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태에 당면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곧 잊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니 말입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 아니었다면 잡다한 일상사에 얽매여 꼼짝달싹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지러운 마음은 나쁜 생각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버리고 상큼한 생각, 발전된 생각, 기분좋은 생각만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학아동 학구조정에 관한 의견제출입니다. 화곡5동 관할 취학아동은 내발산 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3개의 학교로 학구배정을 받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척에 내발산초등학교, 우장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곡로를 거쳐 구도로를 지나 관내에 있는 9통에서 16통까지 거주자의 취학대상자는 화곡초등학교가 지정학구이므로 통행의 불편함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화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반면, 내발산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는 한반에 30명에서 40명정도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구지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은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이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하여 자녀교육의 난맥상과 불합리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은 하루빨리 강서교육구청으로 강서구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강서구의 전반적인 취학아동 학구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자녀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실효율 및 행정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파악이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부적격자가 있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영세민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웬말입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자활능력의 배양과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자금 지원, 취로사업이 집행절차상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소득층의 지원비와 영세민 관련사업의 업무추진비,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선심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비용을 징수한 실적도 답변 부탁드리겠으며,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3조에 의하면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등급 7등급이하 모자가정은 학자금 및 아동양육비,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바,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강서구 관내에 초등학교에 모자가정을 파악한 바 강서구 모자가정 파악현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행정상의 난맥이 아닌가하는 지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발굴을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발굴하여 자활능력의 배양과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지방세 중과분 및 재정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자립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진정으로 독립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세법중 중과규정이 있는데 중과율은 500%에서 750%까지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후 5년 이내에 중과세를 부과한 자료,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또는 고급 오락장,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 욕실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미용실, 나이트클럽, 캬바레, 룸싸롱, 요정, 유흥음식점등 지방세 중과금을 1995년 7월1일 이후 1년6개월간의 자료를 방대하니만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다 생산적인 지방자치제를 열어나가고자 주민과 하나되어 남은 1년6개월간의 임기동안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온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황영조선수처럼 제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뛰는 선수가 되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 아름다운 강서,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한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 부탁드리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김승규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2동 출신 정현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강서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 의견, 소신을 잠깐 피력하고 그리고 구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작년말 예산심의에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을 겪은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예산심의를 작년에 다루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정말 이런 예산이 강서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 심도 있게 점검하지 못하고 어떤 세력과 결합하고, 야합하고, 그래서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회는 이런 의결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환기를 시키고자 본 의원이 100일동안 강서구의회 100일장을 치른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절대 앞으로 그런 의결을 안하리라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현 정부 실태가 어떻습니까? 연초에 노동법,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더니, 이제는 한보사태마저 터져 정국이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만이라도 올바른 소신과 행동을 가지고 해야만이 국가가 올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무줄기가 썩으면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나무뿌리가 단단할 때 우리나라 민주정치는 즉,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이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새 청사, 이 새 의회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모든 공익을 위해서는 소신있는 행동, 정의 있는 행동, 그러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한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서 첫째로, 구정질문요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화선, 그리고 유선TV선, 케이블TV선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강서구청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 편안한 강서, 깨끗한 강서가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강서구중에 강서 을쪽은 새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수려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갑쪽에 해당되는 화곡 9개 동은 완전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골목,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다세대주택, 빌라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화장을 하느라고 전기선 및 전화선, 유선TV, 케이블TV선, 이런 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힘입어서 지도단속하고 또 한국통신공사의 전화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시미관에 주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서구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슬라이드 환등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증거제시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전화선 같은 경우는 마치 부채살 모양으로, 또 국수가락처럼 여러 가락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유선TV선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거쳐가는데 마치 하늘을 쳐다보면은 부채살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TV선을 주민이 보다가 철거를 하면 완전히 선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뚝 잘라놓고 주렁주렁 늘어놓고 그냥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서구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미관상 찌푸리지 않게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감시와 또 개선을 해나갈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지방세 과오납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이 어저께 갑자기 저한테 구정질의를 한다니까 취득세 영수증 및 고지서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취득세 영수증 및 고지서를 보면은 영수증은 ‘95년 5월29일날 이미 영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97년, 2년이 지난 지금 고지서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세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전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이 주민이 영수증을 갖고 있기에 다행이지, 만약 갖고 있지 않으면은 또 이 사람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인력과 또 돈을 들여서 전산장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구정질의에 참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앞으로 강서구의회는 이렇게 소신 있고 용기 있고 또 사회정의가 뭔지를 아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회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회가 확실히 자리잡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참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밝고 영광된 세계속의 한국이 될 것을 본 의원은 자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합시다.) (

의석에서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두분이 남으셨는데 마무리 지으시고 저기 하시지. (

4동의 조현구 의원입니다. 원만한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계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신성한 의회를 새로 건축해서 본회의장에서 두번째 하는 이런 순간인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38명중에 자리를 이탈해서 지금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이거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현재 이 자리에서 한분도 이탈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 질문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의 대표로서 자리를 이렇게 이탈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의 그러한 숙원사업을 이루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지금 긴급동의로서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모두가 밖에 나가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아직 다섯분이나 남았는데.) 지금 김기철 의원님하고 곽판구 의원과 이창섭 의원님은 서면으로다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두분만 하시면 되시는데 김광헌 의원하고 양승춘 의원님만 두분 하시면....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의 불편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생활자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53만 강서구민의 바램에 부응하기 위한 강서구의 지방자치는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치의 소홀함 없이 검토되고 집행될 때 구민제일주의라는 슬로건이 구호가 아닌 집행부의 진실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점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전가성 답변과 해명, 순간 순간만을 회피하려는 구태의 모습은 과감하게 탈바꿈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양아파트지역 근린공원과 88도로 사이 소류지에 생활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양동 지역은 중소형 및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약 7만여명이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주민 생활공간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주택지역과는 달리 구정으로부터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구암공원과 주변 근린공원이 있긴 하지만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항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88도로와 근린공원 사이에 간단한 체육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을 체육센타도 중요하지만 가양지역의 근린공원 사이에 약 한 4㎞ 정도의 구간에 부분적으로 간단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위생관련업소 지도단속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3개월간 총 인원 618명이 동원되어 1,405개 업소를 감시하였고 21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그 중에 114개 업소가 경고조치되었고 100여개 업소가 고발등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월 평균 200여명 이상의 단속원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개의 특히 유흥관련주점의 영업시간 위반단속은 지나치게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적발업소의 형태는 소규모인 일반업소인 점을 본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유행어가 돼 버린 깃털위주의 단속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업주와의 봐주기 식 단속이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가양2동에 소재한 강서재활용센타 위치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센타 위치가 강서구민의 휴식공간인 구암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가구, 폐냉장고, 쓰레기등이 항시 쌓여 있어 미관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재활용센타 주변에는 동청사 및 우체국이 있고 따라서 민원인의 아주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미관은 아주 좋지 않고요 특히 재활용센타 바로 앞에는 탑산초등학교가 있고 탑산초등학교에는 집단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가 재활용센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폐가구의 도색시 페인트라든가 락카 냄새가 매우 심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활용센타의 위치를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인 가양 마곡지구 무허가 골재업체 농지 원상복귀 현황 및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으로 가양동 지역 서서울자동차매매상 및 암웨이주식회사 주변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 건, 그리고 시민생활국 소관의 쓰레기봉투값 인상유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청소 적자예산 대책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출신 양승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행정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첫째, 방화2동 저지대의 침수방지대책을 본 의원은 수차례 건의 및 구청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공항고 앞에 잘못된 하수관 부설을 하였으며 ‘97년도에도 부분적으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수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400m의 농수로가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아 폭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지역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화2동의 하수도보다 농수로가 80㎝ 높아 하수관이 80㎝ 침사되어 제 기능을 못하며 장마철에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침수대책이 시급한 1,400m의 농수로 정비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로 하단에 침사지를 만들어 관리를 하신다면 사이폰에 침사된 준설비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대단위 공영차고지 계획에 따른 민원대책에 강서구 개화동 489-25일대 2만2,000평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계획에 강서 양천 권역 공동배차, 59개 노선 963대 규모 계획과 아울러 강서구에서도 이와 병행 ‘97년도 공영주차장 9,148평 규모 500대분의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련부서와 협의 및 주변입지등 건설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중인 장소는 마을과 인접하므로서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건설시 인근마을에 소음공해로 인한 큰 피해와 개화로 일대 교통혼잡등으로 인근마을이 피해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변 입지조사가 사전에 검토하여 마을과 공영차고지와의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도록 재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건설시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소음공해, 교통혼잡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보호를 위한 개화산, 궁산, 우장산, 봉제산의 아카시아나무와 현사시의 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종인 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맹화가 울창한 곳은 산불이 났을 때 급속도로 번지며 진화작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화가 울창한 곳에는 조림사업도 할 수 없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내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카시아나무, 현사시의 맹화 제거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요지에 없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주민의 피해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공항도로 건설에 따른 개화산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고속도로 개화산 터널공사 구간에 수백년전부터 우리 선조님들이 자리잡은 아름다운 명산인 개화산과 마을의 피해를 줄이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고조되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신공항도로 건설팀에 수차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영향평가에는 개화산을 훼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강행으로 개화산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주민들의 건의내용을 몇 가지 전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주민들의 피해와 산의 보호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2청사 앞에서 개화삼거리까지 신공항도로 진입으로 인하여 사거리로 확장됨에 따라 개화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사전에 재검토하여 줄 것과 부석마을 앞 고가도로에 방음벽설치 요망하여 줄 것과 내촌, 새말, 신대, 부석 4개 마을앞 인터체인지에서 2청사 후문앞까지 뚝 공사후 사계절 늘푸른나무로 수림벽 식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십만평의 농지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농로박스를 6m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개화산 터널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자연파괴에 따른 인근마을의 피해와 산줄기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산을 끊으면서 훗날 나무가 서서히 고사되어 갈 문제점을 스프링쿨러로 산을 보호해 줄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청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공항 고속도로에 서면요청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과 곽판구 의원님과 이창섭 의원님은 서면으로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주고자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