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산림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춘원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 박희영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산림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지적하신 임도개설시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맨홀이 설치되지 않아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임도개설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시공하는 것은 적절한 시공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차후 임도개설시에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모색 및 동절기공사 지연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96년 옥산리 임도 4km시공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 입구의 맨홀은 날개벽 설치로 개선 시공하고 있으며 배수관 19개소중 9개소는 배수부분이 낙차가 없는 지역과 암반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토사유실 및 침식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10개소는 출구부분에 돌망태를 시공토사유실 및 신축을 방지하는 공작물을 시공하도록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지시하였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견실한 임도가 완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97년 임도시설공사는 청산면 백의리 산124번지에 12필지에 총 3km을 계획하고 이에 대하여 '96년 11월 23일 관할군부대장의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현재 공사비중 자부담금 20%인 1천6백10만8백40원을 납부토록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자부담금이 납부되는 대로 공사발주하여 조기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부곡리 임도개설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며 특히 현장사무실 설치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 지출은 실제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곡리 임도개설과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특히 현장사무실 설치비와 관련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은 환수 등 적극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부곡리 전차도로 개설과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한바 간접노무비 5백29만4천원은 직접노무비 14%, 산재보험료 1백23만7천원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2.8%, 기타경비 3백15만1천원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재료비 5.4%, 안전관리비 1백38만1천원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관급자재대 2.5%, 일반관리비 5백85만5천원은 순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기타 경비, 안전관리비에 6%, 기업이윤 5백35만원은 총공사비에 6%를 적용 재경비 합계액 2천2백21만원은 건설공사관련법규에 실무지침서 기준단가내역표에 부합되게 설계 집행된 것으로 부적당한 사항이 없으며 현장사무실 설치비 78만8천원은 현장사무실 미설치로 '97년 3월 12일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본군 금고에 환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사감독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6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9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96년도 건설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백학면 백령리 백령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폐수암거시설을 하면서 하단부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치 않아 바닥이 파여나가 있고 날개벽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다는 내용과 하천의 돌망태설치공사가 하천준설을 하지 못하 게 될 정도로 부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학면 백령리 백령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배수시설날개벽은 '96년 12월 의회사무감사 지적과 동시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동절기공사로 부실하게 시공되어 '97년 4월 21일 재시공하였으며, 하천돌망태공사에 대해서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해본바 하폭이 좁은 구간에서 돌망태를 띄어서 시공한다 해도 띄우는 간격이 좁아 기계준설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도 여름장마를 지내본 후 토사가 쌓이는지를 지켜본 후 토사가 퇴적될 경우 이를 제거한 후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시설하여 유수소통 및 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관급자재 관리부실 및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각종 건설자재를 잘 관리해야 하나 노천에 방치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부식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동안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급자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건설자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시행함에 있어 연천라인에 맨홀뚜껑부분이 부실시공되었으며 군부대에 유입되는 맨홀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다는 내용과 관급자재인 관로의 관리가 부실하여 파손되어 있으며 특히 하천을 횡단하는 박스공사에 사용된 철근이 많이 부식되어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맨홀뚜껑부분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맨홀 전반에 걸쳐 뚜껑이 구조물과 일치가 되도록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실시하였으며 군부대의 유입부의 이물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우수토실을 '97년도 시행분에 기 반영된 사항으로 '97년 6월말까지 시공관리로 예정입니다.하천 횡단박스공사의 철근부식으로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해서는 와이어 그로시로 녹을 제거한 후 해빙과 아울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향후 이러한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로 및 처리장 공사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견고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하신 군남면의 정주권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조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농조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 농수로시설 등의 사업이 주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 되야 함에도 양생이 안되고 포장두께가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정주권사업 추진시 복지회관 용수로 시공과정에서 협의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97년 1월 4일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낙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로 기본조사 및 인가절차 관계로 지연되었으며 양생에 적합하게 바닥에 비닐 깔기로 시공조치하였고 '97년 1월 24일 포장두께에 대한 코아채취 결과 두께가 23cm로 판정되어 포장두께는 미달되지 않게 시공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하신 한탄강유역 동두천상수도수원지에 유수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명시되지 않고 왜 영구로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두천 상수도 유수점용허가는 기 허가된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변경허가 사항이며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4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을 위한 교량이나 철도, 상수도 등을 점용할 때는 점용기간을 영구로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적하신 '95년도에 개설한 동이리 농로포장은 노면폭이 좁아 농기계가 교차를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농기계가 교차 또는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동이리 농로는 노폭이 3m로 교행이 불가하며 교행에 따른 노면폭 증가로 편입 토지 지주들과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기공승낙 징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70년대부터 시설 결정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등의 집행소요예산액은 약3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곡4리, 6리의 도시계획도로망은 지그재그식으로 나있어 적절치 못한 도시계획도로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변경결정구역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10분의 9이상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전곡도시계획변경결정시 재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서면 대광리 상수도사업소 뒤편 하천석축공사는 석축을 쌓은 후 뒷 채움을 하지 않았고 돌의 규격도 미달되는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으로 정밀진단 및 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사현장에 기 시공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부분은 시정지시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설계도서와 어김없이 시공하여 '96년 12월 20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참고로 깬돌은 규격 25x25x35cm 규격품을 사용하였고, 뒷채움도 20㎝ 내지 50cm로 철저히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 작년도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 지적과 같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장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과 페이지수가 틀려서 의원님들이 지금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수를 설명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페이지수는 없고요, 작년도에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박서진의장
지금 앞뒤 절차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찾으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작년도에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 부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 융자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연체회수로 인하여 우리과에서는 3개조 9명으로 회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월1회이상 대상주택을 방문 독려하고 있으며, 연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참고로 '97년 2월 28일 현재 융자금회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수목표액 7억8천5백16만원중 징수액이 4억6천9백57만1천원, 미수액이3억1천5백58만9천원으로서 회수비율은 59.8%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에 대한 철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관내 공가는 모두 180동으로서 정비후 사용가능동수는 86동, 철거대상 공가는 94동으로써 이중에 금년도에 1차로 15동에 대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빈집소유자들이 대부분 관외거주자이거나 외지로 나가 있어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소유자 파악이 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강제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유재산을 단순히 빈집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보고드렸고, 2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6페이지...,

박서진의장
도시과장님, 들어가셔서 서류를 일치시켜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뒤죽박죽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란 말이에요.도대체 서류하나 똑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나와요.다시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신 서류하고 서류가 일치는 되어야지 이것이 25페이지인지 23페이지인지 20페이지인지 도대체 과장님이 서류검토도 안하고 나와서 보고하십니까? 다음은 지적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명두입니다.'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대처미흡이 되겠습니다.처리결과로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건축법 29조하고 동법시행령 25조,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준공되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을 건물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의 수리에 필요적 서류인 건물평면도 건물현황도면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건물평면도 작성 및 현황도면 작성은 지적현황 측량성과에 의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또 그 사무가 전문적인 사무로써 전문기술자인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직, 지적직 공무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작년 7월 27일 뜻하지 않은 수해로 많은 양의 건축물기재사항 신청업무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해서 수해민들의 불편하고 재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와 관계공무원간의 대책회의를 '96년 12월 24일 저희과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회의결과 건축사, 건축사보의 전문기술인 보수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치에서 항상 설계감리업무보수규정에 의거해서 건물 1동당 평면도 및 현황도면 작성 수수료가 3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수해민들에 정기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 또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실비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동당 15만원씩 의견 합의를 보았습니다.현재까지 민원건수를 처리한 것이 485동입니다.그리고 감면혜택을 준 것이 7천2백75만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록입니다.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으로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설치한 1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녹이 슬어 사용할수 없을뿐더러 지하수가 고갈되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96년도 홍수이후 침수된 본 시설에 대하여 정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관리소홀이며 본 시설에 조치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설의 활용상태 및 시설물 점검 등 관리실태, 시설물 보존폐기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급수시설 10개소 대부분이 관리가 소홀할뿐만 아니라 특히 '96년 7월 27일 수해로 인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등 식수 가능이 전무한 상태로 '91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등 예산투입이 어렵고 읍면의 관리소홀로 시설주변환경이 불량하며 수해 침수로 인한 고장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수질오염 우려 등 기능을 보강하여도 식수활용이 곤란한 상태로 폐기조치 및 용도전환 조치하는 것으로 '96년 12월 4일 현장조사보고를 하였습니다.급수시설 총 10개소중 연천읍 상2리 급수시설 5개소는 폐기조치할 계획으로 '97년 5월 30일까지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을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 폐공조치 하겠으며, 전곡읍 은대3리 급수시설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시설 및 소방용수 등으로 관리전환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관리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원장 양병국입니다.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인 보건지소 주변의 청결 및 환경정리 미흡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지적 직후 보건의료원은 각 보건지소 주변환경에 따른 자체 지도점검을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일에 걸쳐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그 결과 3개 보건지소에 청사에 도색상태가 불량하다고 8개 보건지소 전부가 주변에 특히 수해와 관련된 환경정리가 지극히 불량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총사업비 약 4백여만원을 투입해서 백학, 미산, 신서에 대한 3개 보건지소에 대한 우선적으로 청사도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외 비용으로 8개보건지소에 대한 환경정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보건지소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예산확보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군남, 백학, 신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각 보건지소에 대한 방수공사, 담장설치, 방범창 설치 등 제반 주변의 환경에 대한 것을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건교육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96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폐식용유를 이용한 천연비누 제조보급사업 실적저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5년도 1개소, '96년도 2개소 등 3개소에 총 9백50만원의 사업비로 비누제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연간 생산계획 및 현장지도결과 금년도 생산은 2,616장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에 사업장 사용이 곤란하게 된 남계리에 것을 협의결과 군남면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삼거리에 공동작업장을 마련 비누제조기를 옮겨 시험 가동한 바 있습니다.농촌지도소에서는 담당지도사가 월2회 출장지도하여 사업장별로 월 500장이상 비누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보급대책으로써는 생산된 제품을 생활개선회원들이 사용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 및 기념품을 비누로 시상하여 증정하고 있으며 교육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뜰시장 이번 전곡에서 개장하는데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까지 보급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반농가에 2,090장이 보급되었으며 돈으로 환산하면 65만4천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현재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로 농외수입 증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벼직파재배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직파재배 적지는 토양분석결과 2,772ha로서 답면적 4,296ha에 64.5%로서 직파재배가 가능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직파재배는 희망농가에 대한 자율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지 이외의 곳에서는 재배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직파재배 적응품종 개발 보급에 있어서 기존에 오대, 오봉, 화성, 서안벼 등 4개품종에서 신품종인 안산벼를 추가해서 확대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부터 신개발 제초제인 정일품, 하이킬, 피안커, 풀뚝 등이 시판되어 피 4내지 5잎까지 제초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 잡초 방지에 체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파재배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 853명의 농어민에 대해서 벼직파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직파재배 재배력을 200부 제작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금년에는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7ha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육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계장 협업단지 위치선정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6개협업단지가 사격장 인근에 설치되어 단지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구체적인 사격현황을 파악하고자 시범농가에 사격일지를 비치하였으며 이후 나타나는 연간 사격정도 피해현황에 대한 결과를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97년 4월 22일 현재로 사격중에 연막탄 2회 발사 이외에는 다른 사격이 없었으며, 만약 사격에 대비해서 외부소음을 차단하고자 24시간 상시 계사내 음악을 전송하는 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정기회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노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배수지 저수탱크의 안전장치 및 방충망 미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배수지 저수탱크 안전장치는' 97년 1월 12일날 설치완료하였으며 저수탱크 등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적하신 방충망 설치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5백80만원을 투입 침사지외 4개소 618m에 대하여 방충망설치 작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4월 26일날 완료하겠습니다.또한 정수장 및 울타리밑으로 동물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근 시설물을 기존 울타리와 용접하여서 '97년 3월 30일날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송수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관은 청산면 급수공급을 위하여 구입한 자재로써 보호덮개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자재는 12월 20일 태선개발과 계약해서 '97년 3월 30일 청산면 급수공급에 따른 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여 주신 사업소주변의 폐아스콘 방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수장내 폐아스콘 7,000㎥에 대하여는 1억8천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97년 4월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어 '97년 4월 19일날 재입찰하여 청산면에 위치한 청산산업에 낙찰되어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계약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해서 늦어도 5월말까지는 조치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연천-신서간 상수도 매설시 제수변 미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신서간 상수도관이 450-350m/m인데 총 7,560m로 동구간에 제수변 8개소, 공기변실 5개소, 이토변실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그중 다이알 450m/m 제수변 1개소가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어서 주민급수 공급을 위해서 우선 식수로 연결조치하였습니다.균열된 제수변은 관급자재로써 재납품 받았으나 단수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97 년 5월중 신서노후관교체 개량공사 연계처리하여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어참바시설의 시공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물의 역류방지를 위하여 시공된 에어참바 지반 침하에 대하여는 작년도 지적하신 즉시 시공사인 (주)태영과 대한중전기에서 재시공해서 구배을 조정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동절기 조치로 인한 하자가 염려되어서 지속적으로 에어참바에 대하여 근무자로 하여금 관찰토록 조치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도내 정수장 배수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상수도내 배수로 뚜껑이 일부가 균열이 가고 흔들리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깨진 뚜껑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였고 흔들리거나 면이 고르지 않은 뚜껑에 대해서는 면갈기로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미관이 좋지 않은 하수턱받이와 뚜껑사이에 라바설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재지시해서 5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우리 상수도는 연천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94년부터 3년간 2백20억원을 투자한 우리군의 중요한 자산임을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수도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의 지적하신데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직원일동은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기 보안 및 조치완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맑고 깨끗한 수도물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준비되었으면 처음부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9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페이지수를 정확히 순서대로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페이지 22페이지 '70년대부터 시설 결정된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등의 집행소요예산액은 약3천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등의 신축을 허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곡4리, 6리에 도시계획도로망은 지그재그식으로 나있어 적절치 못한 도시계획 도로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건은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 변경결정구역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10분의 9이상이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동의한 경우에 변경할수 있으므로 추후 전곡도시계획변경결정시 재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연체회수를 위하여 우리과에서는 3개조 9명으로 회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월1회이상 대상주택을 방문 독려하고 있으며 연체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경매처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참고로 '97년 2월 28일 현재 융자금회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수목표액 7억8천5백16만원중 징수액이 4억6천9백57만2천원, 미회수액이 3억1천5백58만9천원으로서 회수비율은 59.8%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각 읍면에 방치되어있는 공가에 대한 철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관내 공가는 모두 180동으로서 정비후 사용 가능동수는 86동철거대상 공가는 94동으로 이중에서 금년도에 1차로 15동에 대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들이 대부분 관외거주자이거나 외지로 나가있어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소유자 파악이 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강제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유재산을 단순히 빈집이라는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임의대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서면 대광리 상수도사업소 뒤편 하천석축공사는 석축을 쌓은 후 뒷채움을 하지 않았고 돌의 규격도 미달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정밀진단 및 안전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감사시 지적된 공사현장에 기 시공부분에 대한 면밀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부분을 시정 지시하여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설계도서와 어김없이 시공하여 '96년 12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참고로 깬돌 규격은 25x25x35cm 규격도를 사용하였고, 뒷채움도 20㎝ 내지 50cm정도로 철저히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하천에서의 낚시업 허가는 관련규정에 의거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상급기관에도 질의한 결과 홍수나 집중호우시 낚시터 시설물 유실우려 및 어족자원 유지가 곤란한 하천지역에서는 낚시업 허가는 타당치 못하다는 회신을 받아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유료낚시터 조성은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미산면 삼화리 소재 소류지를 이용 낚시터를 조성코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성후 사업수지 타당성과 사후관리 및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앞으로 신규경영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에 끊임없는 자문 및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창안 채택시 충분한 사전심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수창안의 발굴제도에 의하여 채택된 조건의 사업은 관련법령검토 없이 제안된 심사에 의하여 채택하였으나 향후 창안 제안서 제출시 관련법규의 제출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제안 심사를 하여 채택 추진하겠으며 우수창안사업을 발굴하여 연천소식지 등 관련정보지를 이용 전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처리결과에 대한 도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실과소원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보고서상의 내용과 실과소장께서 보고해 주실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될 것을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면 그 서류를 과장님들은 반드시 받으셔서 보고해 주실 서류와 그래도 한번 정도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과장님들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의원
김완기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53회 임시회중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군수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군정질문 자료작성과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현장안내 및 설명 등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실과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