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신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는 지나친 행정통제에서 벗어나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차원의 지역특화 내지는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정참여, 구정의 능률적인 수행, 자치재원 확보는 자치단체 존립의 기로가 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구 행정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선 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양묘사업과 주차장 유료화 운영계획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장례식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병원 영안실 바가지 장례비 요구로 상주가 두 번 운다는 기사입니다. 망자를 떠나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좁은 골목길과 아파트에서 사는 도시 서민들에게는 장례절차를 치르는 것이 고달프고 짜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우리네 인심을 이용하는 일부 바가지 상혼에 냉가슴만 앓는 경우까지 있으며 광주지역에 장의업체 1백 20여개 가운데 전남대병원 영안실을 비롯 6개 병원에서만이 장례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측과 수의계약을하여 업자가 영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장의용품도 독점판매, 외부에서 구입을 불허 강매하고 있는 실태이고 장의용품 가격 자율화 이후 광주시내 영안실 임대업자가 설상가상으로 폭리를 하고 있으며 관이나 수의 등의 가격은 시중 장의업체보다 최고 3～4배까지 올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재정 충당을 위해 비싼 가격에 영안실을 임대, 이같은 공정 행위를 방관,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과중한 장례비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비싼 장례비를 지불, 치상을 해야 할 형편이고 보면 주민복지 차원에서라도 구 행정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3섹타 투자방식, 구 직영에 의한 장기 융자금 차용방식 등이 있겠으나 단기간 내에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장례용품 대여, 간이장례식장 제공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문객을 받기 위한 천막의 경우 25인용 1개를 3일동안 사용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이 필요하며 음식상은 개당 하루 5,000원등 각종 장의용품을 합하면 최하 15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장례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장례식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구청에서 구입, 보관 대여해 주는 등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사업부터 실시, 점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복지와 경영수익을 위하여 앞으로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동구환경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총체적 환경위기는 인구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수단, 경제성장으로 인한 오?폐수 배출 등의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의식 결여와 환경보전에 대한 방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환경기본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의, ’96년 11월 7일 의결하여 ’96년 11월 28일 공포되었는 바, 목적과 내용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구청과 구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환경보전운동 실천을 통해 환경 개선효과를 기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민 전체가 환경에 대한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오염정도와 피해 예상정도를 사전에 파악, 지역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잘 고려되어야 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 용산동 지하철 차량기지가 들어설 경우 대기오염 물질의 처리와 무등산 경관 보전을 위한 조망권, 광주천의 수질오염방지 노력을 위한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동구환경보전위원회 구성, 공해배출 차량단속등 일련의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므로써, 환경의 질을 극대화 시키고 오염배출업소의 전산화 및 체계적 관리를 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을 강화, 저감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환경 선진 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구간인 용산동 지점에서 전대병원까지 동구 전체 공사구간의 약 80%인 4km정도가 개착식 공법으로서 터파기 공사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동구 관문 도로인 남문로의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부에 건의하거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 청사 균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센타 신축공사로 인하여 구청사 건물 및 주차장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신청사에도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와 시공업체에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강공사 완료 후에 건물 안전도 및 사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도폭 축소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증가대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강구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개설한 도로행정의 잘못은 지금부터라도 많은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전구간 차도 노선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도로 개설을 할 때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인도폭이 2.5m이상으로 활용도가 높았으나 현재에는 승용차가 생활 필수품화 되고 있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도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인도폭을 축소하여 차선을 확장하는 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축소가 가능하다면 가로수와 같은 도로 지장물 이설이 용이한 곳이라든가 가로수가 자라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수1동사무소에서 지산1동 농장다리, 법원 앞에서 농장다리 가족회관을 거쳐 장동 로타리등으로 차량 통행이 많고 인도폭이 넓은 노선을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와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제3섹타 투자방식 또는 장기 융자금 차용방식에 의한 구직영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장기적인 구상과 둘째, 서민들을 위한 장례용품 대여 또는 간이 장례식장을 제공해주는 단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로 파악됩니다. 먼저, 제3섹타 방식의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합자운영 또는 일정기간 위탁 조건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에서 일정기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경영분석이 이루어진 다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직영 장례식장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전문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5년거치 7년상환 조건의 융자금을 ’97. 5. 20일까지 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 1,500평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그만한 구소유 토지를 기간내에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단기간내에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장례용품 대여 및 간이 장례식장 구상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장례식장 설치(간이 장례식장 포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우리 구청 관내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으며 장례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과 장례식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구에서 구입하여 서민들에게 대여하는 방안은 아직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만 좋은 제안이므로 이용자 및 전문업자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구청사 균열에 따른 안전도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한국통신광주정보센터 신축에 따른 저희 구청 건물의 피해와 조치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향후에 추진할 근본적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한국통신정보센터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구청사 우측의 벽체 일부와 건물 뒷편 주차장 바닥 및 신청사의 조적 벽체내의 일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96년 10월 20일이었으며 발견 즉시 시공업체인 두산건설에 피해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피해발생에 따라 마련한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4일 1차로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과 건축실무팀 및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감리자가 모여 보수대책을 논의하였고, ’97년 1월 23일에는 2차로 부구청장 주재하에 시공업체, 감리자, 구청 실무관계관 대책협의를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전남대학교 공업연구소에 의뢰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시공업체에 대하여 공사현장 안전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97년 1월 27일 전남대 공업연구소의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으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 지하공사의 신속한 마무리와 신축건물에 인접한 지반에 대하여는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공법”에 의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피해건물의 균열된 부분은 균열측정기(크릭게이지) 및 기울기 측정장치를 부착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는 진단결과에 의하여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 오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에 따른 보수 상황으로는 시공회사는 자체 보수계획에 의거 ’96년 11월 26일부터 1차로 시멘트 80포대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공법으로 변전실 및 주차장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남대 공업연구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12일에는 변전실 및 주차장 주변에 대한 시멘트 페이스트 그라우팅 지반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요 구조부 및 기타 크랙부위 15개소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주1회 계측관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는 현재 주요 구조부 및 기타 크랙부위에 설치된 계측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계측 관리를 하겠으며, 향후 실시 예정인 2,3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청사가 완벽한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화?산업화 시대와 도시 인구집중에 따라 우리 생활 주변에는 직?간접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 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구청에서도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수질오염 예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기허가 대기?감독을 실시하여 유발사고 없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해배출 차량단속은 년초 광역시로부터 9,000대의 목표에 의거 월별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97. 2. 20 현재 2.601대를 점검 위반대수 57대를 행정처분(개선 및 과태료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4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세륜장시설등 제반 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용산동 지점에서 시작한 지하철 공사장에 대하여는 이동식 세륜시설과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중에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이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오수정화시설은 총 248개소로 오?폐수의 무단 또는 불법 방류 지도?점검대상 1,481개소중 508개소를 점검 14개소의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처분내용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14건과(215만 5,000원) 분뇨 무단방류에 대해 1건을 고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적극 유도코자 ’97년도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은 물론 모든 건축물에 용도별로 적정 규모의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지도계도용 소책자를 발간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빛고을 1번지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및 환경담당직원 교육 등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준칙과 타구청 환경기본조례를 비교한 후 「동구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와 타구청 환경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동구 자체적으로 ’97년 상반기내에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위원회와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후 구체적인 환경기본계획 수립(중장기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보도폭 축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현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실상 옛날 도로가 기 조성된 곳은 그 당시는 교통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개설당시는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사이 와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 때문에 교통량이 폭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기준령 제2조제3항을 보면 보도폭 최소사항을 명명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주간선도로하면 30m이상을 말합니다. 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20m에서 30m미만을 말합니다. 이것은 3m 보도폭하고 그 다음에 집산도로는 10m에서 20m미만을 집산도로라 합니다. 이것은 2m 25cm 폭으로 하고 국지도로는 10m이하를 말합니다. 이것은 1.5m폭으로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도상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1.5m를 플러스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기타 보도상의 시설물이 예를들어 한전박스가 있다든지 트랜스박스나 개폐기가 있다든지 그 이하의 여러 가지 도로구조물이 있을 때는 0.5m를 플러스하게 됩니다. 거기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주 간선도로의 경우는 아까 3m에다가 1.5m, 0.5m를 합하면 5m가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보도조성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엄밀히 실시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고 인도폭이 도로 시설 기준보다 넓은 도로로써 주민의 이용도나 통행정도에 따라서 투자효과와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수1동사무소에서 농장다리 간은 저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진작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보도폭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가 바로 옛날 구철로를 조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규정한 도로는 아니고 17m 평균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도가 3m 50이 대개 됩니다. 물론 넓은 곳은 4m도 있고 더 좁은 곳은 2m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도로교통사정이 보도폭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감이 들어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저희가 보도축소공사 예산을 받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산이 영달되거나 우리 예산이 허용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앞에서 장동로타리간은 보도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여기에 평균 4m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나 여러 여건상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시설 기준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내용 설명과정에서 새로운 낱말들이 나왔고 우리가 도시계에서 분리했던 도로와 다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주요간선도로는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를 3가지 도로로 분리합니다. 하나를 붙여서 광로까지 하면 4가로 구분하는데 대개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말하거나 일반 도시계획업무를 모르는 분이 말할 때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해당한 것이 바로 제일 적은 국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소방도로란 말은 소로를 편리하게 소방도로라고 말합니다. 소로는 소로 3류가 6m, 소로 2류가 8m, 소로 1류가 10m입니다. 그래서 국지도로에 해당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집산도로가 있습니다. 집산도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10～20m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분류를 한다면 중로에 해당합니다. 중로도 1류, 2류, 3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2m가 3류이고 15m가 2류입니다. 그 다음에 20m가 1류입니다. 집산도로는 도시계획법으로는 그렇게 도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가 되겠습니다. 대로는 25m가 3류이고 30m가 2류, 35m가 1류입니다. 광로는 40m가 2류이고 광로 1류가 50m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80m도로 광로 1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다른 것이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의 사이는 대개 1km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개 도시계획을 할 때 확실히 그것으로 꼭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에서 설명할 때 이론적인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지도로와 집산도로 사이는 50m, 25m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살기에 편리한 곳은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국지도로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빨리 내주십사하는 주민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주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혀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용어가 워낙 색다른 용어가 있어서 말씀을 해드려야 이해가 되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례식장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소유 토지를 기간내에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재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간상의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상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구와 삼남협의회 회원 구청인 부산 중구청의 경우는 구금고인 조흥은행에서 구청 청사부지에 10억여원을 들여 4층 별관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도 구금고인 광주은행과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케 한 뒤 무상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겠고 소태동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구 토지로 되어있는만큼 4만 6,000여평중에 1,500여평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게 되면 위생매립장으로 시설공사를 ’97년 7월경에 착공해서 쓰레기 매립가능 기간이 약 4년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4년후에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하여 긴축재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지방화시대가 개막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구재정 확보방안에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구 살림살이를 좀더 윤택하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중 환경기본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지가 4개월이상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왔다는게 여실히 드러나 있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 김용덕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마는 구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하루 바삐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타구나 시의 눈치만 보느라 아직까지 환경보전위원회 하나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위원회 하나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 구민환경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광주 고가도로 공사로 인해 여러분들! 교통체증을 느껴 보셨습니까? 그 짧은 구간 공사인데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장기간 공사에 장거리 공사구간인, 더군다나 터널식 공법도 아닌 개착식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과연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하철 시대를 맞이한다는데는 많은 주민이 환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요하는 홍보를 제대로 하셨는지, 하셨다면 홍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한 보도폭 축소 답변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타당하긴 한데 꼭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은 되는데 규정상 시행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편의차원에서 규정을 개정 건의하거나 양해를 얻어서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준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부터 열악한 구재정 확충의 방안에 대해서 대단히 심혈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적인 제한 사항때문에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지금도 재정확충의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방금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확보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재정 문제였느냐 기간의 문제였느냐 이렇게 짚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청기간이 5월 20일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재정을 확보해서 한다는 재정의 문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또 5월 20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구 소유재산이 토지가 있는 경우외에는 취득을 해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5월 20일까지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웠다 그래서 시기와 재정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실지 신현 의원님께서 장례식장 문제에서 이 예식장이 매우 부족하다 종합병원외에 어디 예식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일본은 장례식장 사업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우 좋은 사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구에서 내가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국민이 선호하는 경향, 혐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등 이런 문제도 일본과 저희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때인가는 이런 정서가 해결이 되고 또 어느때인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남대학 병원장이나 조대병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 동구에 대학병원이 두개가 크게 있는데 장례식장의 시설이 아주 취약하고 비좁습니다. 그런데 2개 병원장들이 저에게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장례식장을 초현대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구에 저런 종합병원이 두 개나 있어서 현대적인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위치에서 우리 구가 꼭 같이 이렇게 경쟁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냐 하는 문제도 참고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구의 노력으로써 여러 가지 경영사업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 경영수입의 성공사례를 일본이나 한국의 다른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극히 성공하는 자치구나 자치시의 예를 보면 결국 택지종합개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상당히 성공한 예가 있고 그 외에는 법의 제한과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일반 자유경영시대에 민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관이 민이 하고 있는 사업까지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단히 마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개 도시가 바다에 접해 있어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로 분양해서 재정력을 확보하는 그런 도시들을 엄청나게 저는 봤습니다. 광주시의 5개구 가운데에도 지금 광산구가 소촌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매우 부러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일부 비어있는 개발여지가 있는 곳을 토개공이나 광주시에서 종전에 개발했던 것을 자치구인 광산구가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영광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광산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현재 여건이 한쪽이 무등산 도립공원에 접해있고 또 그린벨트에 접해져 있고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익과 경영사업의 차원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크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현 의원님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된 후 4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없이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또한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경시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세심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는 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각 구청이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4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위법을 맞춰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금년 상반기내에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사항은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집행부나 의회 어느 부서에서 했더라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늦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고창옥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홍보실적 여부와 대단한 교통난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거나 수렴한 적이 있는지 이 두가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지원동부터 시작해서 10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동은 동이 크기 때문에 2명, 나머지 동은 남금동을 제외한 각 동에 1명씩 모니터 요원을 우리구만 이미 선정했습니다. 타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10명을 활용해서 수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 이미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대중매체인 TV를 통해서 착공 당시부터 MBC, KBS에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대책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평상 문제점을 알고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 것은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도주유소에서 남문로간 우회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시?구비를 합해서 5억원을 들여서 45m를 확장해서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에 불과 한달이 못되었습니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시급한 구간을 5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회도로로써 공사가 필수 불가결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지적한 바로 그 지점 남문로 입구인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회전할 ��는 차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주유소부터 남문로로 바로 꺾어 버리는 그런 도로가 시급히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또 5억을 요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보도폭 축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규정에 위배가 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관계 규정에 위배가 된다면 그 규정이 바꿀 수 있는 건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은 지금 도로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나 지금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보도폭을 줄여서 좋은 경우도 있고 안줄여서 좋은 경우가 있는데 정부방침은 지금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보도폭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자치구별로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타 자치구와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따로 관계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지구는 해 줬으면 하는 주민편익 행정에 또 교통에 필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구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본 질문?답변서에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검토한 후 타당한 곳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냐고 물었는데 상부 공문을 얘기하는 등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타당한 지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규정만 내세울 것이냐 상부에 양해를 얻고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타당한 곳이 있을 때 타당하지도 않은 곳을 무턱대고 실시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때는 규정에 맞고 타당하다고 검토가 될 때는 단계적으로…….

규정에는 약간 어긋나지만 연구 검토해서 타당성이…….

처음 답변이 규정에 맞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신현 의원님! 방금 세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보충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보충해서 질문할 내용은 없고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 시인도 하시고 연구 검토해서 구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자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진형 의원!

조진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도폭 축소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고 방금 보충질문에서는 규정에 맞게 정부에서 지시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타당성 있다는 답변 내용과 처음에 이야기했던 답변내용과 나중에 답변 내용에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월 봄에 산수1동 굴다리에서 산수동 5거리까지 인도에 아스콘 공사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 지역에 한해서는 보도축소 방안을 검토해서 시에서 차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 봄에 보도 공사를 하면서 약 6,000에서 7,000만원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하신 내용이 차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을 경우에 이 보도 축소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만약 다시한다면 불과 한 두달 전입니다. 한 두달 전에 이미 공사를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이미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올 하반기에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면 기존에 했던 공사를 다 뜯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동구청 예산이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2,3월경에 공사를 다 끝내 놓고 나중에 사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을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은 굉장히 교통이 험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면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재 의원 질문하십시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 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6,5000만원～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산수굴다리에서 산수동 5거리쪽입니다. 그쪽 보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내가 전체적으로 보도축소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이왕 공사를 할 바에야 보도축소까지 같이 겸해서 보도공사를 하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느냐 했더니 한전측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전주 등을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일단 무시하고 먼저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보통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도를 줄여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 도시국장님께서 그쪽 지역 제가 특정지역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의향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예산낭비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이 지역을 다시 보도를 줄여서 도로로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쪽 지역 주민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주민의 요구가 나중에 일을 착수해 놓고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두가지로 즉, 산수2동 지역의 주민 요구와 1동의 요구가 서로 달랐습니다. 산수2동의 주민 요구는 분명히 보도가 낡았으니 보도를 정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보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동의 요구사항은 보도를 아주 축소해서 해주지 왜 그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지하매설물도 많고 보도 축소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넓은 구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보도정비를 해놓고 시에서 돈이 온다고 거기에 이중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시설 기준에 맞았을 때 검토가 되면서 타당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타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는가!

도시국장! 조진형 의원이 묻는 것은 솔직히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답변하고 내려가시면 되지 무슨 다른 말만 해요. 조진형 의원의 말은 이왕 할 바에는 보도축소까지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안했느냐 그때는 검토가 안된 사항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변명하실려고 합니까? 조진형 의원과 두분만 하루종일 회의하실 것입니까?

1동의 의견과 그동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 내용을 분석해보니 도로구조상 악조건으로 하지 못했는데 돈이 당장 내려온다고 그것을 뜯어 버리고 지금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형 의원! 이 답변으로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곽성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과 또 본 질문을 하신 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곽의원님께서는 신청사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는데 정밀검사를 실시했느냐! 또 구청사 향후 보상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느냐 또 안전진단에 따른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3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완벽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도를 유지하도록 또한 한국통신 광주정보센타의 시공회사인 두산건설로 하여금 충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도와 주시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정보센타 신축공사장의 지하층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가 되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다시 하고 또한 향후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 최종 3차 진단 경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에 따른 상응한 보상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 사본은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장례식장을 현대식으로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불난데 부채질한 꼴이 되었는데 구청장께서는 확실히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장례식장까지 온다는 것은 안되니까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구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장례식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까지 쭉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시기와 재정과 여건 때문에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아까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허성룡 의원님께서도 당분간 오늘도 잔뜩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혐오 문제가 곁들어 있는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장으로써 앞으로 계획이나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수익은 그 외라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주신 좋은 고견으로 알고 다방면에 연구?검토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이고 현 시점에서 장례식장 문제는 청장으로써 분명코 추진하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동 김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화 시대에 앞서가는 구정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충만함을 느낍니다. 행정수행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를 이루어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행정은 백년대계 안목에서 실행하여 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가일층 모든 공직자가 선진화로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그동안 현장활동의 체험을 통해서 평소에 느낀 현안문제를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술의거리는 빛고을 광주의 일번지인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끌어 안고 있으며, 세계를 향하여 널리 퍼져 있는 예술의 혼이 깃든 남도 예술의 본거지이자 산실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의 거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몇가지 도출되고 있습니다. 무등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이 과거 관주도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함은 물론 홍보면에서도 홍보가 잘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 동 거주자와 동 공조직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 요망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예술의 거리에 접해 있는 개미장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들여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차원 높은 개미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수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관리면에서도 관할 동장 및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거리 상가에 있어서 총 113개 점포중에서 예술에 관련된 점포는 불과 45%에 불과합니다. 점포를 변경할 시 운영위원회와 관리 주도하여 낮은 이자로 장기융자라도 알선하여 예술의 거리에 예술 관련 점포가 90%이상 경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시열람대 운영 미숙으로 전시대 열람료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열람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면에서도 시건장치가 견고치 못하고 5개소는 자물쇠가 없는 실정이며, 경비를 소홀히 하는 등 전시대를 방치하여 분실과 퇴색염려로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책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을 요청받아 집행부 주무과에서 검토를하여 집행하는 실정인 바, 예산책정에 있어서 보조금적 예산으로 전환하여 동이나 운영위원회에 교부하여 적정 시기에 용이하게 집행토록 하고 감독기관인 집행부 주무과에서 수시로 철저히 감독을 실시, 문제 표출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있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경쟁력 높이기 대책과 지방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해당 동 의원님과 집행부가 의견을 교환, 합의한 결과는 ’98년 이후에 5,000명 미만 동을 기준으로 책정, 동 통합을 지역 형평성, 타당성, 합리성을 갖추어 향후 계획을 수립토록 집행부에 내시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부처의 권장이나 광역시의 추진계획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3,000명 미만은 ’98년도 상반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본 의원이 파악한 바, 해당 동에서는 유동인구 때문에 동 통폐합을 일부는 원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추진할 의사인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청장께서는 지난번 6대 도시 중심 구청장 회의시 대도시 중심구청 인구를 유동인구로 주장하고 건의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종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최근 들어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한 중앙정부 시책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및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은 정부 실천의 첫단계로 ’95년도에 업무가 유사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9 개의 중앙조직을 감축하였고 이어서 33개 시?군을 통합하였습니다. 한편, 시에서도 지난 ’95년부터 1,2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8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여 년 100억원 정도의 경직성경비를 절감하였고 조직의 정예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작년말 중앙정부는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자치능력 배양의 일환으로 인구 5,000명 이하인 소규모 행정 동을 통폐합하라는 권고 의견을 전국 자치단체에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1단계로 주민등록상 인구 3,000명이하인 동은 ’97년까지, ’98년 이후에는 5,000이하인 동의 통폐합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울산시, 통영시, 사천시, 전주시 등에서는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에 있는 북구도 지난해 5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실상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말 현재 인구가 14만 8,000명이며, 매월 평균 5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인구가 1,000명에서 2,000명대인 동이 5개 동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소규모 동의 인구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동구의 인구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11%인 반면, 동수에 있어서는 22%를 점하고 있어 인구와 행정동 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동의 지나친 세분화는 인건비,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상회하고 있고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경직성 경비가 총 47.2%를 차지하고 있어 자율행정을 펼치는 척도가 되는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여 자치행정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지향적으로 재편,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상향시켜 주민편의를 한 차원 높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인구, 유동인구, 생활행정 등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종합, 분석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동 통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단 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에따라 1단계로 인구가 3,000명이하인 동을 ’97년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여 그 첫 번째 절차로 지난 3월중에 의회 운영총무위원, 해당지역 의원과 집행부간에 의견교환을 한 결과, 인구 3,000명이하인 동에 국한된 1단계 통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98년이후에 5,000명이하인 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동 통합 추진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 통합은 정보화, 과학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구정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통합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되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현 시대적인 상황과 통합의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 통합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욱 문화공보실장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욱입니다. 김종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을 현동 거주자와 동 공조직에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5조4항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등 당연직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3명이하,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및 지역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현 운영위원회 위원 13인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동구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과 동구의회 의원 2인, 지역주민 3인, 예술전문인 6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 공조직과 동 거주자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예술인으로 임기 2년 종료 등 결원 발생시 점진적 교체토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개미장터 활성화 지원 및 수익성 제고와 관리를 관할 동장과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미장터 상품 전시장의 현재 구성상황을 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미술협회 회원 25여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골동품의 품귀현상으로 상품 수집 및 공급이 어려운 실정과 각처를 순회하여 수집하는 어려움 때문에 매주 토요일에 개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골동품 수집 판매상 전원에게 장소 제공의 편리시설과 골동품 애호가에 홍보방안으로 안내판 설치, 빛고을 1번지 광고게재, 개미장터 운영시 풍물놀이패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수익성 제고에 대하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점차적으로 재정확보 범위내에서 사업비증액, 시설확충 등 대대적 홍보방안들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할 동장 및 지역주민 참여는 거리질서 환경청소와 시설물 관리유지에 그치는 등 미흡 하였으나 앞으로 회원 확보 등 개미장터 관리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의 거리 상가 구성을 예술관련 점포가 90%이상으로 되도록 하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예술의 거리 상가 업소현황을 보면 총 업소수 118개소중 예술관련업체는 79개소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예술의 거리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시 본청 재정지원 요청과 융자알선 지원토록하여 예술관련업체가 90%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야외전시장이 관리 경비소홀, 견고하지 못한 잠금장치(5개소 고장)로 분실과 퇴색염려가 있어 그 열람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야외전시대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은 광주광역시동구예술의거리전시대운영관리조례『제7조 전시대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시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여 관리 능력있는 단체 및 번영회 등에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협의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기간은 2년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송학당 사장 송학씨와 협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내용을 보면 자판기 3대 사용에 의한 수익료 월 30～35만원과 자기부담 10만원을 합하여 여종업원 급료 45만원을 지출하므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야외전시대 시설 미비등 여건이 좋지 않아 대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87년도 광주광역시가 예술의 거리로 지정한 후 시재정 형편 등이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설치 초기에는 야외전시대의 견고성, 직사광선 등 고열에 대한 방지대책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장난 잠금장치 등 시설을 보수 하였습니다. 하계절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은 그림, 고서화 대신 조각,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로 대학생 및 신진작가 다수가 참여토록 광주미협, 미술대학 등을 방문하여 야외전시대에 작품이 년중 전시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책정 집행을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거 집행부 주무과에서 검토 집행하는데 동이나 운영위원회에 보조금 예산으로 전환 교부하여 적기에 용이하게 집행토록 대책 강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에 “운영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은 문화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이나 운영위원회에 교부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차후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된다면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대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대책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 남도 예향의 빛고을을 상징하는 예술의 거리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삼 감사드리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대책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 추진하여 세계적인 예향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이재욱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종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종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렬 의원입니다. 통폐합에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98년 이후로 지역형평성, 타당성, 합리성을 갖추어 향후 논의하기로 내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통폐합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 대다수는 지역적인 여건상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청장님께서는 지난번 6대도시 구청장 회의시 구청인구를 유동인구로 주장하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스스로 파괴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개 동 상주인구와 유동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의동 상주인구는 2,282명입니다. 그러나 유동인구는 21만 3,400명입니다. 삼성동 상주인구수는 1,454명인데 유동인구는 7만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충금동 상주인구는 1,264명인데 유동인구는 2만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수 많은 동을 저희들이 두 동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원동 상주인구는 22,811명인데 유동인구는 1만 5,000으로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학운동 상주인구는 15,169명인데 유동인구는 12,5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5개 동의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비교해 본 결과 중심동의 유동인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자료는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동구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종렬 의원님께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때 문제점의 일부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알고 일단 의원님들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하면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당면한 주요시책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추진단계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건 추진과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통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그 수렴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그것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청장이 강행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금 전같이 6대도시 중심 구청장 회의에서 인구통계 개념을 경제활동 인구로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주민등록상의 인구 통폐합의 문제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대도시 구청장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에 주는 각종 배분이나 지역의 이익이 걸려있는 불평등 이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주간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해 달라고 6대 도시 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6대 구청장들이 주간 경제활동 인구를 중앙이 가지고 있는 각 기초단체장에게 베풀고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준은 앞으로도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현 단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단계이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정이 나있거나 이것이 현재 통념적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계속 중앙정부와 노력을 해서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역 재정이나 행정에 배분의 기준을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해 주신 주간 인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대비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주간활동 경제인구 통계는 통계청에서 5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통계는 매년 12월말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통계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반영하기가 정부에서 어렵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우리 6대 도시가 중심구가 주관이 되어서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서 그것도 주민등록상 인구처럼 1년에 한 번씩 해달라고 지금 현재 용역을 맡기도록 해서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다가 그 용역비 1,000만원을 지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이있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 사무도 6대 도시 구청장들이 협의안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대도시니까 그 용역비가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 중구가 참여가 안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청장 김동일 청장이 우리가 서울이니까 우리가 2,000만원 부담하겠소, 그러니 다른 기타 구에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부담해 주면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요청된 통계개념의 용역비 1,000만원이 꼭 이번 임시회 추경때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행정적인 주민등록상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그것이 동일한 개념으로 행정에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 차원이 조금 높아져서 과거에는 반드시 모든 주민들이 동에 찾아가서 민원도 해결하고 모든 고충도 해결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 되고 간소화 되고 자동화 되어서 상당히 동을 직접 방문하는 수는 매년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폭주되고 있는 것은 주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행정 동이 오히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산1동이 있습니다마는 지산1동 민원은 굉장히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산1동 법원과 검찰이 있어가지고 거기 재산의 이전이라든지 그쪽에 수요되는 각종 서류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자기 동에 가서 떼어와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 필요없이 바로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 소재지인 지산1동에서 그런 증명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보다는 그런 수요인 동쪽이 오히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경제인구의 추진은 그대로 나름대로 하고 통폐합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해 주셔서 우리 동구가 행.재정적으로 주민 편익위주에 대해서 조금도 통합을 통해서 불편을 드리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들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수렴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문자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규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이용규 의원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동 통합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 과정에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2페이지 1단계로 주민등록상 인구 3,000명 이하인 동은 ’97년까지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5,000이하인 동 통폐합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일날 총무위원 집무실에서 해당 동 의원들을 출석시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자료 통합기준을 보면 정부, 내무부에서 목적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책으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한다 하는 것이 3,000명이상은 1차 ’97년 그리고 ’98년까지 하고 ’98년 이후에 5,000명으로 통폐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97년까지 3,000명이상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구발전에 대하여 갖가지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굳이 꼭 ’97년까지 해야 하는지, 하신다면 거기에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3월 7일 집행부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답변서 내용이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98년도에 논의를 하자 까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보면 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강원도의 경우에서도 의회 반대로 동 통폐합이 묵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래 전남?광주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지방자치에 속한 동 통합을 함으로써 득과 실이 있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다는 것이 집약적인 여론입니다. 그 이유로는 간단하게 6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유를 회의자료에 적어 주셨습니다. 첫째, 금남로, 중앙로 횡단등 동사무소가 원거리화 되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세기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동명칭선정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한다든지 기타등등 인간 형태에 대해서 관념적인 일들입니다. 세 번째 감정가와 시가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동사무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할 것이다. 그것도 실례를 들면 3개 동사무소를 평당 내무부 공시지가로 해서 300만원씩에 판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300평 곱하기 300하면 9억밖에 안됩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충수동, 삼성동, 충금동을 통합해서 동사무소를 낸다고 할 때는 그 중앙에 내줌으로써 주민들의 편리도모에 큰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땅 한평에 얼마냐, 보통 3,000에서 5,000입니다. 10평이면 3억이요. 100평이면 30억이 됩니다. 2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땅값만 해도 60억이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이유로는 제3의 장소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 많은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다섯번째, 잦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현 국가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심초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여섯번째 중앙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전남?광주 통합과정도 여섯번째, 이유가 제일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97년까지 3,000명 단위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로 현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3월 7일날 회의내용을 빛고을지에 껍질만 내고 알맹이는 안냈어요. 이것이 과연 주민의 복지와 …….

골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낭독을 안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안나왔어요. 청장님 답변서에 대한 목적이 나와야 주민들이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 아니냐, 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빛고을지 ’97년 3월 25일 화요일 신문내용이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왜곡된 내용으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44회 임시회때 동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는 관문 3개를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주민여론조사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부 승인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공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0～20% 삭감하라 이런 현실인데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주민등록상 3,000명미만의 동을 통폐합 해라,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후에 시에서도 질문한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는데 만일에 3,000명미만의 동이 통폐합을 하지 않았을 때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또 제가 그때 데이터는 모두 뺐습니다마는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하는 줄 모르고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그때 통폐합했을 때 이해득실면에서 자료를 뺀 것을 말씀드리면 약 15억정도 구재정 확충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통페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구재정을 봤을 때 재정확충 문제에 있어서 통폐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통폐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급을 요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진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진형 의원입니다. 지금 동 통폐합 문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므로 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2명에 한해서 국한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차후에 어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두분에서 막지 마시고 5명도 좋고 6명도 좋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자가 김종렬 의원은 제가 질문서를 보니까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인 이용규 의원님도 그렇고한데 우리 이남수 의원은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와 보충질문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보충질문을 반대되는 의견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회의진행상 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 통합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들 중에 이남수 의원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같은 의원끼리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사람을 더 받아야 되냐, 그전 진행대로 2명으로 한계를 매듭을 지어야 하냐…….

오늘 질문은 안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충질문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 하면 다음 회기때나 내일이라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해야 된다는 보충질문이 나와야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한다면 하자, 하지 말자 하면 어디에다 대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질문의 취지가 의견을 벗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받아들일 보충질문이 있고 안받아들일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임종율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박종열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이 거기에 대한 찬성을 발언하면서 보충질문한 것은 두 분에 한해서 통상관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이 일률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반대 질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본회의장 질문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동 통폐합에 대한 구정질문은 간단하게 지금 현재까지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만 듣고 여기에서 끝내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도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율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수가결을 정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나서 다음 진행을 하셔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헌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남수 의원이 한 것은 자기 의견 피력한 것으로 하고 한 분이 더 하시겠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주요 민원발생 요인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동 통폐합을 한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산1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례로 시내 중심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충금동, 삼성동, 충수동, 대의동, 대금동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3,0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전부 상가입니다. 거의 식당이고 유흥가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민원처리 문제가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감안치 않으시고 지산1동을 예를 들어서 주요 민원발생 요인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내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동사무소에 1～2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불법 건축물, 주차관계, 쓰레기 문제, 방범 밤낮을 가리지 않고도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동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인데 각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청장의 답변 내용에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입장은 정부나 시대적으로 권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구에서도 청장의 위치에서야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은 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같이 통합문제를 청장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 통합문제는 추진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간담회에서는 5,000까지 포함해서 ’98년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왜 다시 또 얘기하느냐, 그 문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통합의 절차,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부가 결정되어서 청장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의원님들은 대개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한 경위가 추진절차가 중앙정부나 구청에 아까 설명드린 요인이나 다른 지역의 통합과 분동에 연관된 광역시 차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득실문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냐 하는 것은 본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득에 관한 이야기는 한 것으로 요약하고 손실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남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손해의 측면이나 지원의 불이익의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득실, 손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자치시대에 많은 재정수요가 필요한데 청장으로서는 일단 이런 주민의 복지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은 구청으로 많은 봉사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동의 통폐합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청장으로서도 시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문제를 짚어봤을때 공무원들은 통합에 따라서 승진기회를 놓치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차원으로 통합된 직원을 감원하거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동할 수 있는 동이 광역시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손익관계를 깊이있게 논의될 문제이고 개관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상이나 승진의 기회는 손해가 없다, 저는 그렇게도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적인 문제로 동을 매각해서 통합하면 청사문제라든지 새로 확보해야 할 문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이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견을 나누셔가지고 이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 문제는 추진해서는 안되겠구나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통합은 어느 범위까지 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얼마남고 얼마 손해나고 무엇이 어떠냐 하는 것은 자로 재기가 매 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위원회 활동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이것을 논의하시고 깊이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구보문제에 대해서도 나왔고 재정의 문제가 나왔는데 재원조정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감축하는 것이 구재정에 문제가 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감소에 비해서 축소시키면 아까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 전체 재정규모의 47.2%라는 것이 정상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의 50%밖에 복지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짚어드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혹 빛고을지에 일방적으로 청장이 왜곡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은데 하는 얘기인데 여기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제1단계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우선 통합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단계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떠하니까 통합을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통합안한다면 얘기할 것이 없지요. 구보에 낼 것이 없지만 통합을 한다는 구청장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통합에 대한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표본조사나 우편조사 또는 전화로 해서 하도록 돼 있고 세 번째가 통합 대상 동 간담회나 공청회를 현장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논의가 됩니다. 이때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장이 하고 있는 우편엽서로 의견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것은 청장이 할 일이고 앞으로 의회에서 해 주실 단계가 의견수렴 사항이 제가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주신 다음에 주민 의견조사를 합니다. 전세대 주민투표를 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가지고 우편투표를 해서 결정이 그때 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청장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현재 여기에서 청장이 안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청장의 위치로써는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대로 절실하게 바람직한 이러한 시책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추진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 준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고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서 이것이 가장 주민의, 또 여러 가지 재정이나 능률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구의 하나의 행정조직의 개편문제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진형 의원님께서 민원 때문에 아까같이 그 얘기는 통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통합을 해도 극히 적은 과소동에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면서 지산1동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동을 방문 처리하는 민원 숫자는 그 업무가 발생되는 지역 동에 많지 그외 동은 실지 방문민원이 적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요. 충금동에 통합이 되었다면 충금동에 방문오는 민원이 하루에 무슨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지산1동은 확대하고 어느 동은 축소하자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정의 현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님이나 조진형 의원님께서 답변에 시원한 답변이 아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구청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제같으면 더 질문을 받고 시원스런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김종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김종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구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