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오원일 의원님, 이상준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 정원교 의원님의 순서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각규 지사님께서는 오늘부터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겠으며김평수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오전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내일은 교육부의 교육 세미나에 참석차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시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발언시간 종료 3분전과 제한시간 경과시에 각각 타종을 해드리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신 오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의와 찬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실로 발전해 가는 의회상 구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은 깊은 감명과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고에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의 실정은 끊임 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OECD의 가입은 국가간 경제국경이 무너지고 지방간에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 남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서 다시금 우리 도정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각규 지사님께서는 지난 6.27 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도지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때 도민들 대다수는 무엇인가 지역발전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였으며 취임후 2년여 지난 지금 도민의 기대에 걸맞는 많은 성과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느냐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맡은 임무에 진력하고 있으나 과연 많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들에 대해 소신을 갖고 효율적 행정을 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면보고는 1건 1매 원칙, 구두․메모 보고를 일상화 합시다」라는 실천과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며 담당공무원은 많은 시간을 규격화된 보고에만 집착한 나머지 막상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고착화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원성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이를 외면,주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실례로 「＇97도정 이렇게 추진해 나갑시다」, 「강원의 비전 21」 기타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은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또한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계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원활히 뒷받침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현재의 업무추진형태를 보면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업무추진보다는 도정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속성이 결여되어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흔히 「반짝행정」이라는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 장기적 계획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살리는 문제와 관광산업분야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최근 나라경제가 매우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96년 무역역조가 150억불로 사상 유례없는 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간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도산되는 상태에 직면해 있어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실업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사실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작년 경우 물가관리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입 원자재의 원화절하 등 물가관리 여건은 매우 불안한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라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겠으나 작게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시책개발의 부재에도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절대절명의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데」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작은 개체로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라경제를 이룬다는 입장에서 볼 때 지역경제의 발전은 국가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초석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라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므로써 온 도민의 「경제살리기」공감대를 조성해 주시고 「고비용 저효율」의 지역산업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와 사람들은 관광산업이 「미래산업」,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 「녹색산업」 등 미래에 축복받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부분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도는 관광산업을 지역발전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과단위의 조직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관광 관련 조직을 대폭 보완하여 강원 관광발전에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새로운 관광사업을 창안하고 기존의 각종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원관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주도 하면 돌하루방이 연상되듯 우리 도를 대표하는 관광명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어느 지역을 찾아가게 되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의 욕구에 충족되는 강원도적인 관광명품 1～2개 정도는 도가 주관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측면에서도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관광객이 계절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관광산업의 발전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에는 설악산, 경포, 용평, 성우리조트 등 유명관광지에 집중되고 다른 소규모 관광지는 한산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관광개발의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규모 관광휴양지의 개발은 우리 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관광개발의 직접적인 소득이 지역주민에게도 돌아 갈 수 있는 제3섹터형 소규모 관광휴양지나 관광어촌, 관광산촌 등의 개발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통일안보관광객의 숙박대책입니다 지난 3월에 DMZ 통일안보관광 코스 답사반 172명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 휴전선 접경지역 안보관광지를 다녀간 것과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다녀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양구 펀치볼의 경우 작년보다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노후되어 있어 숙박시설의 개선과 수준 높은 관광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생활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생계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불우노인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원하여 할 대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계보호대상자 1만 9,520명중 노동능력이 있는 생계보호자는 몇명이며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생활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자립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년소녀 가장 돕기입니다. 시군별 관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정부지원과 관내 주민과의 자매결연 등으로 일시적인 지원은 하고 있으나 자매결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없어 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도의 시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군별로 양로시설은 계속 확충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합니다. 국민소득향상에 따라 노령인구는 매년 증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독지가의 투자에 의한 유료 양로시설을 적극 유치하되 양로시설 입주시 일정비율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장애자 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이 몇개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계획과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도는 풍부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조림사업은 물론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도 미래의 숲 조성 68㎢ 푸른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 및 자연휴양림 3개소를 증설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자연을 찾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매년 산과 강은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산림 경제화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도는 산지가 80%가 되는데 산림을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림의 경제성 분석을 한 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산림청 또는 도․시․군에서 투자하여 시설한 자연휴양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그 지역 산림환경에 알맞은 이용객 활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어느 곳이나 일률적인 시설로 되어 있어 지역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설하는 휴양림은 기존의 시설들을 참작하여 각각 그 산지에 알맞는 특색 있는 시설이 되어야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내 자연휴양림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해안은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환경과 맑은 해수로 인하여 한번 찾은 관광객이 새로운 관광객을 안내하여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객의 무질서와 관리기관의 책임소홀로 인해 바다환경은 날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해 올해에도 오염 해역 준설사업, 해수욕장시설 개선 등의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인공어초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1,500ha에 57억 3,000만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인공어초 사업성과와 어민 소득상황을 분석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름 해수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운영 개선시책중 ＇96년도와 비교하여 다른 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지원률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가리비 양식 성공은 어업인들의 고소득 품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비 양식 투자는 현재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사업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므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자원 조성차원에서 국도비 80%와 자부담 20%로 사업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전복 인공어초에 대하여 전복이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소득이 높은 기호식품으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패류입니다. 이제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이 금년에 완공되면 앞으로 전복치패를 양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복서식 적지인 암초지대와 암초사이의 사질에 전복이 서식할 수 있는 소형어초를 제작 투하하여 전복 서식지를 확대 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 도청 소재지중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못한 곳은 춘천시 뿐이고 국․지방도는 2차선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서울～속초간, 하남～춘천간 고속도로를 민자유치로 건설한다는 발표가 있어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 고속도로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도로확충사업에 190억원을 투자하는데 ＇97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도 포장률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지? 셋째 도내에 기 시설한 교량중 위험 교량으로 조사된 교량은 총 몇개소입니까? 또 이들 교량중 차량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재시공한 현황과 부분 보수실적 그리고 마무리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처리 문제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인하여 시설 장소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계획 2만 7,287㎡의 시설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지역별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 문제입니다. 정부시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적절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바와는 달리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가 절대 부족하고 영어교육 과외 과열로 인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 과중과 어린 학생들의 여가를 활용할 심신 단련시간이 없어 어린이 본연의 학습생활에 적응력이 미약하다는 사회여론이 많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의 확보 대책과 과열과외 근절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교 학력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학교성적이 도시에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농어촌의 우수한 학생들이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해서는 학습환경이 양호한 도시로 전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이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과별 전담교사가 없어, 한 예를 들면 영어교사가 음악과 미술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진출을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어촌 학교의 학과별 전담교사 확보는 몇년도가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 폭력 근절 문제입니다. 학교내 폭력문제는 학내문제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교육자와 학부모간에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기회를 빼앗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학교마다 이를 근절키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얻어지는 성과는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각급학교의 학내 폭력에 의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유형별 피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출신 이상준 의원입니다. 정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과 여러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강원도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기 한량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부득이 질문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내용 원안과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상 부득이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저의 고충을 백분 해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과 함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95년 6월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회민주주의와 도민을 위해 남다른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생활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점 또한 없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꽃망울을 피울 수 있는 토양마련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는 이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개인이기와 지역이기가 팽배해 있고 도덕이 상실된 채 온 나라가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떠나 서글픈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최각규 지사님께서 취임초부터 주창해오신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란 대명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강원도를 건설하려는 우리 도민 전체의 뜻이며 집행부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화롭고 하나된 모습으로 슬기롭게 난국을 헤쳐나갈 것을 주문드리며 먼저 몇가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도정과 도민기대에 관한 견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도민들에게는 강원도가 가장 낙후되고 중앙으로부터 무대접․푸대접받는 소외지역이라는 낙후와 소외의식이 만연되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할려고 들면 한강, 낙동강의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동이 걸렸고 서울 사람들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만은 국민 여가지대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발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주기만하고 받지는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95년 7월 민선도정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정치․행정적 경륜을 갖춘 최각규 도지사의 취임으로 도민들은 강원도 발전에 대한 개발욕구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는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강원비전 21 계획의 마련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열정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기간이 되겠습니다만 도지사께서 그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강원발전에 기여한 중요도정 성과와 그간의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초부터 불어닥친 「한보」 부도사건으로 정치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질책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른바 국가적 난국을 맞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민심이 흐트러지고 무질서가 뒤따르게 되므로서 이는 국가적 난국을 풀어 나가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풍토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마구 안버리기같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회봉사활동, 저축증대와 과소비 추방운동 등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이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운동은 각 민간단체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행정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도 당국에서는 도내의 각종 국민운동단체 및 사회봉사 조직을 통한 새로운 도민정신운동 활성화 방안과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95. 6.29 민선단체장 선출과 제2기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본격적 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의 재정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취임초와 비교하여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변하였으며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에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복지이념을 정립하겠다는 「삶의 질의 세계화」선언을 하였습니다. 강원도도 강원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획과 의욕에찬 사업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살맛나는 강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강원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강원도가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보장비의 규모는 1997년도에 798억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 등 다른 사업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은 도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또한 단 1개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의 아동보육 시설로서 아동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사회복지 부문의 열악성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최대 관심사는 환경문제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및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 등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농업의 정착과 안전 농산물 생산 파급효과에는 크게 미치질 못하고 있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은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대안농업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막중한 농정을 개발하고 지역농업의 중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환경보전형 농업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대단위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WTO 출범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이 전업농 또는 기업농 육성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는 전업농이나 기업농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도시주민들이 자연환경과 개성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초록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어촌 민박을 원하는 도시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박에 의한 농외소득으로 농가경제의 증대는 물론 도․농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의 확대투자도 좋은 현상이나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혜택을 병행 실시하면 지역관광 개발과 농어촌 환경정화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소규모 관광농가에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금년초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과 한보 등 부도사태가 잇따르면서 국제평가기관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가 급상승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2월 들어 6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되어 하루 3,9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감은 도내 영세업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비단 국가전체의 전반적인 현상이라 방관치말고 도내 중소기업체와 농공단지 등에 대한 부도방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지원 및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세계화를 지방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전기로 만들고자 환동해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국가와의 산업, 기술, 학술, 문화에 대한 정보교환과 물류교류를 확대하고 관광노선이 개발되어 환동해권에서 강원도가 한국의 관문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함은 물론 여기에 동해항, 속초항, 강릉공항을 정비하여 각국간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해 연안지역에 산업을 유치 육성하여 강원도가 새로운 국토개발의 핵심지역이 되기를 전 도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어느분야에 중심을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이 인접한 남강원도의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속초지역과 북강원도의 고성, 원산 등 상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남북협력 관광산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한번쯤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가행탄광의 폐공가 사택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척,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의 광해 복구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공가 정비사업은 현재 통산부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합리화에 의해 폐광이 된 지역에 한하여 2001년까지 정비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공가정비는 공가철거에 드는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드는 반면에 여러지역의 폐공가 및 부지가 구 광업주 등에 의해서 근저당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공가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공가는 이미 폐광이된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가행탄광에도 상당수의 노후 공가 사택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행탄광의 폐공가 및 부지는 대부분 해당 광업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미 폐광이 된 지역에 비해 공가정비사업 시행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행탄광이 보유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도 철거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가행탄광의 폐공가 사택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도가 살길은 누차 강조되어 왔던 사실이지만 오직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현재 강원도 관광산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가 주체가 된 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거점식 개발방식으로 불균형스러운 관광개발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제까지의 관광개발 계획은 자원개발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자원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제한된 범위의 특정한 자원만이 관광자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도의 관광상품이 국내외적으로 시장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관광개발의 문제점은 지방정부, 지방기업, 관련기관 단체 등 지방사회라는 개발의 주체가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안보사적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현장을 안보교육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안보의식도 높이고 관광코스로 개발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아래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강릉 안보사적지 조성사업은 2000년까지 8개 사업에 대하여 1,46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수립되었지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성과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아니라 중앙은 물론 도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계획만 있고 추진이 없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난 4월초에 교육부장관이 도 교원연수원에서 「경쟁과 협력의 시대 21세기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겠다」, 「교육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교육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창의성 없는 경쟁위주의 교육풍토를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다시 바뀌는 등 중심없이 왔다 갔다 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훌륭한 정책이 세워진다고는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것은 확고한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정책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강원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미래의 건강한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바탕이 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뜻밖에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조직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으나 구체적 활동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주변에는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출동기와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 부재와 청소년의 정서생활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 부족한 것 또한 크나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선도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과 학교에 있습니다. 물론 가정과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을 수 있을만큼 사회구조가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나 우선적으로 가정과 학교교육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에서는 가출 및 비행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지도를 얼마나 실속있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과 학교주변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방안 그리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회에 대한 견해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급식후원회 등의 활동은 학교운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측면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교환 측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운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학교운영회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국가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곳까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교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몇몇 부유층 학부모들의 충정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요즘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사회현실에 비쳐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까봐 답답한 마음을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일부 학부모들 스스로가 자제해야할 일이지만 부차적으로 일선학교의 현명한 판단과 교육행정 감독기관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준 의원님의 유인물로 대처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으니 집행기관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에 의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양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출신 정원교입니다. 존경하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정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강원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앞서 우리 도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등단한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현재 살맛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모두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부도막기에 급급합니다.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지어봤자 제값도 받기 힘듭니다. 가정주부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내쉽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 강원도민들 경기불황기를 맞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돈많은 다른 지역보다 추위를 더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는 철원․화천지역의 수해피해, 고성의 대규모 산불, 동해안 앞바다북한잠수함 침투 사건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도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도 뭔가 시원한 정책을 만들어 도민들이 편안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지역개발을 통하여 이 땅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신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일환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계의 문제가 걸린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중앙이나 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하여 이 지역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카지노 입지선정 문제를 비롯하여 고원관광 도시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도로망 확충,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될 경우 민자유치의 불투명성, 국고지원의 축소우려 등 염려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지역의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이 완성되어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관광지홍보,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 유치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도의 노력은 개발후의 과제로만 보아서인지 미흡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99년 국제관광 엑스포, 동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볼 때에 폐광지역에 새로이 들어설 고원관광지를 이때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관광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 세계 몇나라가 모여서 눈요기나 하는 소비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의 관광지개발, 관광객 유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강원비전 21 계획추진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정책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비전 21 계획은 지사님께서 부임하신후 우리 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끝에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계획작성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재정긴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방에서도 경상경비 절감, 기구감축 등 예산절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중 계획변경이나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각국의 기업과 지방정부 등에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인구가 작은 읍면동 통폐합, 시군청 국장이나 과장의 정원조정 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수의 축소조정 소문 등에 대하여서도 내무부에 의견을 조회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질의는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수십년 공직경력을 중앙에서 보내신후 고향의 민선도백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보실때와 달리 지방행정의 수장을 하면서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민선도지사로서 정책적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은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관선시대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무부가 지방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통제적 관점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의회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앙부처 위주로 되어 있고 기관이기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지 주민위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볼 때에 지방환경청과 도의 환경국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노정부서와 지방노동사무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 각각 구분 지원해 놓고 어디가 어디까지고 어디서 담당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 담당기관이 다르고 사유림 담당기관이 다르고 국유림에서 산불나면 국유림 담당기관에서만 산불 끄러 갑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먼저 이러한 제도부터 주민 본위로 지방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중앙의 특별관서들은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중앙과 투쟁하며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되었던 관광세, 자원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어떻다 하기전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령에 산재된 중앙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전부 발췌하여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씩 관광이나 하는 식의 해외연수가 아니라 몇달식 머물면서 연구자료를 가져다가 도의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과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짧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기획단과 같은 연구조직을 도나 도의회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학원비, 과외비 등으로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외비 마련을 위해 전업주부들이 부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줄 압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파행적 삶이 무엇인가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불량서클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선량한 학생들이 불량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등하교길과 학교에서 돈을 뺏기는 등 학교가기를 무서워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자 중학생까지도 폭력서클을 만들어 동급생 괴롭히기 등 폭력을 자행한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의 질적향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이나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는 일부 학교에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우열반 편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동급생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사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학교내 학부모 참여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육성회,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비슷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하에 구성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조직의 운영실태를 교육청에서도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6.25사변중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교육적 차원의 활용대책 마련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학생들은 오직 학교성적만이 강조되는 가운데 연약하게 길러지면서 통일․안보교육이나 국가에 대하 충성심, 희생정신 등의 정신교육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6.25사변중 태백중학교 학도병 127명의 참전기록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실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정과 도 교육행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수준높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수준은 공무원 각자의 자질과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오전 질의 때에는 도내 기능올림픽 대회 때문에 질문을 직접 듣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도 관광산업의 취약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계절적 또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또 일부 관광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결되기 보다는 기업주의 이득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특히 최근 이른바 접적지역을 안보개발 그리고 관광이라는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업계가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품개발을 매년하고 있고 또 경진대회도 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크게 돋보이는 상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점에 관해서는 도내에 있는 업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강원도다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로 봐서는 강원도 이미지와 결부되는 품질을 차별화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조금씩 우리 도내의 상품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품 등을 비롯해서 포장 등등은 전시회에 나가봅니다만 해가 갈수록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듯 우리 관광에 대한 관심이 의회를 비롯해서 도민 전체가 관심을 계속 갖는다고 하면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도 곧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관광이 지역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강원도 관광의 문제점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취임초부터 강원전역을 관광코스화 해야되겠고 지리적,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연중 관광 또는 도내 전역을 관광코스화 한다는 것으로 해서 도내 관광코스도 개발을 했고 바로 안보관광이라는 차원도 그런 지역적 편중과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업체는 그것이 상당히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기업보다는 외부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큰 관광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비해서 또는 관광객이 오는데 비해서 지역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문제는 저는 경영주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영주가 도내에서도 직접 앉아서 그 지역에서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강원도민이 되어가지고 같이 생활하는면 나은데 월급쟁이 사장 또는 지배인만 놓고 그 경영주가 전혀 얼굴조차 모르는 그런 경영상태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점을 저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관광업체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관광 시설을 하는데에는 지역으로 소득이 환원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만 또 일부는 그것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나머지 도내의 관광산업 유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 얼마를 이익을 환원하는 조건을 붙인다거나 이런 등등해가지고 우리 도로 들어오는데 유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요인이 되는 부작용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점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치가 되면서도 모처럼의 대규모의 관광시설이 지역과 유대를 깊이하고 그 소득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전선 부근의 숙박시설이 현대적 시설을 갖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미약하고 불충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 관광국에서 그점을 다룰 때에는 휴전선 일대는 군장병이 주둔하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가족 면회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관광을 하는데에는 그런 사람들이 묵는 숙박시설로는 다소 불충분할지 몰라도 일반관광객 특히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드는 것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등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휴전선 일대를 보고 가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해서 통일안보관광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런 일부 우리 서민들 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서의 숙박시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면회객 등이 오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안보관광으로 오는 사람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하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숙박시설 등등은 더 지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시설도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님께서 서면했던 질의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낙후성 또 도민의 소외의식 등과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각종 규제때문에 지역개발이 늦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부분을 민선도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 구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강원도민의 의식속에는 낙후가 또 그것이 바로 소외의식을 갖고 그것이 오히려 지나쳐서 약간은 적극성이 없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또는 냉소적이 되는데 강원도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강원도도 미래의 땅이 되고 희망의 땅이되고 앞으로는 이제까지 불리했던 점이 유리한 장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낙망하지 말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적인 자신감이 강원도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회 있을때마다 이점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21세기 강원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매년 보완해 가면서 하겠다는데도 그 주된 정책의지가 그런 점에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오면서 우리 도민에게도 몇가지 자부심과 자신감을 부여해 주었던 것도 저는 몇가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안되었지만 폐광지역 등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폐광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지원법이 되었고 사업계획이 중앙정부간에 합의가 되었고 2005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사업계획이 민간자본 유치라는 계획이 공고가 되어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라든가 작년 어려운 재해속에서도 우리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 일어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강원도에 대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무장공비 침투라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은 강원도민에게도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만 경쟁에 이길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어디 있냐 유리한 점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 나갈 때에 승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불리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자원 또 고냉지, 긴 해안선, 긴 휴전선 등등은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당분간은 관광휴양산업 그 다음에 전국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환경과 자연속에서 있을 수 있는 산업은 바로 환경친화적인 산업 환경친화적인 산업은 그 자체가 공해가 있고 자연이 파괴된다면 갈수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은 환경이 스스로 보전되어 있는 곳에 오도록 되어 있고 또하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종래의 산업구조와는 달리 다른 산업구조로 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강원도가 가장 적지다 하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강원도도 종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99국제관광엑스포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관광을 한차원 높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나라 관광을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원도가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한번 시도했어야 할 일입니다. 작년에 말로는 관광하라 그래 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택시에다가 관광하라고 붙여놓았다고 그래서 관광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저는 강원도가 계획하는 국제관광엑스포라고 하면 현재 관광수입이 이렇듯 적자나는 나라에서 이것은 정부차원으로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중앙정부가 강원도가 어느정도 요청하는 자금만 지원된다고 하면 강원도가 책임지고 우리나라 한국 관광의 새로운 좌표를 설치한다는 그런 의미, 강원도가 국내에서 관광 1번지라는 그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99 관광엑스포 계획은 그대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께서 국민정신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운동단체대회를 통한 도민의 정신운동 국민운동의 방향과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회병리 현상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른바 개발우선 또 효율위주 그것이 물질위주 등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저도 약간 우리가 이제까지 물질만능, 효율위주로만 갔던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도 정신적 운동이 같이 함께 가야만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운동이 종래 ＇70년대 있었던 그런식 위로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정부주도하에 행정주도하에 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국민운동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은 이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국민들의 의식속에서 나오는 그런 국민운동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종래와 같은 그런 국민운동가지고는 구호에 그치고 조직에 그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또 도 행정이 외면하고 편견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도내에는 이미 전국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 국민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서 또는 도 자체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도로 봐가지고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면에서 각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윤양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신 것 중에 지방이 옛날처럼 위의 눈치보지 말고 독단적인 창의적인 일을 하라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현재 지방자치 실시이후 종래의 임명제 때하고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저는 바로 눈치보는 지방행정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 6.27선거에 대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시책 또는 법령 제도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이라거나 이런 표현은 안되고 실제 집행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 내린 계획 범위내에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제약은 있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달라진 것은 눈치보는 행정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저는 선거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그와같은 지방의 창의, 지방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질서라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는 것이다 자기 창의를 발휘하고 자기 계획을 반영할려고 하는 독자적이고 창의적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마찰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실이 많다고 봐서 그런 면은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와의 마찰이나 부작용이 올 것을 걱정을 하면 했지 한번도 눈치본 일은 없으니까 그런 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새같은 때에 보면 별일 있고 하니까 약간은 정부시책 등등 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뚜렷이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면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갈 현상을 보지 못하고 단기적 어떤 문제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어떤 종래와 같은 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은 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도의 독자성 또는 창의성이 훼손되거나 제약되지 않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탄광개발지역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민자유치가 불투명하고 국고지원이 다소 축소되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탄광지역은 그동안 ＇95년말에 법이 되었고 작년 한해동안 걸쳐서 촉진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중앙정부 승인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계획이 공고되고 했는데 가장 관심사였던 카지노사업의 입지문제 등이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 도로망 확충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보기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엄청난 주민의 열망이었었고 또 도나 정부도 이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작년 연말보다도 현재 더 어렵게 보입니다. 왜냐 우리 경제가 금년도 경제성장률 5%,6%미만이 된다고 보고 있고 곳곳이 경제침체를 걱정하고 있고 기업체마다 기존의 투자계획을 약간 축소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휴양산업이라 하는 것은 기업체 전체로 보면 약간은 우선순위가 앞서가는 산업이 아니다 또 이것은 장기적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우리 대기업들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보였던 관심은 지금 이 현재 순간은 퍽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책임도 아니요, 지역책임도 아니요, 한국경제가 이렇듯 어렵게 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에는 지역이 늦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말고 아쉽더라도 아쉬움을 참고 장기적으로 얻어라 강원도하면 다른데는 몰라도 강원도에 와서 사업하는 것은 이렇듯 유리한 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할만한 사업이다 하고 지금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랄까 그런 점을 오히려 우리가 참고 유치할 수 있고 안심하게 올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체제를 만들고 도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입지문제는 아마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업자 등등 선정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통상산업부가 몇번을 정책을 정하지 못하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해서 늦어졌습니다만 카지노라는 사업의 성격상 또 사업을 빨리 본격화 해야지 다른 폐광지역의 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가 어떤 면에서는 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동이 되고 강원도와 4개시군이 합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적어도 51%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통상산업부나 환경부처가 합의가 되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도 및 시군이 합쳐서 51%의 대주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그 방침이 결정되었고 법인설립전까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카지노 기획단이라고 그럴까 카지노사업단 그런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어떤면에서는 사업은 착수가 되었습니다. 제일 첫번에 할일이 지구선정입니다. 지구선정을 위해서는 예산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자체자금을 가지고 기획단 및 입지선정 용역비 등을 쓰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창업비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카지노 사업은 착수가 되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내년에 강원도로서는 도로사업비 중에 폐광지역 36번국도 이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대로 386가구 폐광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고지원의 축소라는 것은 강원도 계획대로 조금 깎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정부에 올렸던 안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더 늘은 것으로 되어서 자꾸 국고지원이 축소라고 그러는데 다른데 보다는 엄청나게 국고지원의 폭이 넓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요청한 것 보다는 조금 지방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것의 표현이 국고지원의 축소가 아닌 것이죠. 다른데 보다는 국고지원의 폭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만큼 100% 반영은 안되었는데 그 부분도 종래의 관례로 보거나 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서는 우선 사업계획부터 먼저 확정을 해놓자 그 지방비 부담 몇푼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업비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승인부터 받아 놓고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과 도의 형편을 봐서 국고지원의 보조율 등등은 사업에 따라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고 현재 중앙정부도 폐광지역 분야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명년부터 사업을 해가면서 국고지원의 폭을 늘리도록 도로서도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엑스포인데 이것 몇나라가 참석해 가지고 잔치시된다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관광엑스포라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엑스포이고 우리는 외국 관광업체의 참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관광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보는 그 출발점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속초에서 열려고 했는데 태백, 정선, 영월 등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강원관광을 소개하는 등은 폐광지역의 관광지 계획도 큰 전시랄까 보유하는데 대해서 큰 대상의 하나라는 것만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의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이 계셨고 위에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오원일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 정원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업무추진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장기 계획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견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한정된 예산보다 투자가 시급한 사업이 훨씬 많을 경우에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생길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성 그리고 연차별 투자범위 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이 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고 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제요소를 분석 검토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또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92년부터 지방재정법의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앞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양소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도유재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기존의 도유재산을 일제히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의 관리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거나 일부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재산의 필지수, 면적, 규모, 이용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각종 공부의 정리와 재산의 적법관리 여부 그리고 무단사용 문제, 유휴재산 등 재산의 활용상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처분, 취득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마련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지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를 통해서 재산의 위치라든가 형상, 용도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를 하므로서 소규모 토지의 이용가능 여부와 또 지목의 일치, 분할, 합병, 정리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용가치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간 전산망을 구축해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도유재산의 전산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전산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 토지 2만 9,097필지 중에서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35개항목에 대한 전산입력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입력이 마쳐지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 가동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도유재산도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어느정도 갖추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윤양소 의원님께서는 시군별로 예산규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산책정시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나 지방세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예산배분 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또 자기 수입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력의 격차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체계상 독립세 주의와 또 정부 계층간에 세원분리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력의 차이를 시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방교부세의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나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금도 예산배분에 중요한 기준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시에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물론 세목별 징수추이와 또 1인당 담세액 그리고 조세탄성치 등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 245개 자치단체의 교부세 배분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재정력 격차의 시정문제는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를 맞아서 각기 다른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과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세 징수 노력을 비롯한 인력감축과 또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지방재정 운영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또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윤양소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무엇이 그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과 아울러 또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정부의 경제지표와 우리 도의 장기발전 계획인 강원비전 21의 실천계획을 기초로 해서 연동화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요지표로는 최근 5년간 인구의 변화를 비롯하여 산업의 변화 또 토지이용사항 그리고 공공투자 사항과 재정의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총체적인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에다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제도를 통한 사업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또 이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어느정도 기여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는 강원의 비전 21의 계획 수립 실천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또 대책이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도정 출범이후에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또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이른 바 강원의 비전 21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수립시에는 도 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역량 있는 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여망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강원의 비전 21은 2011년까지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계획으로서 5년주기의 중기계획과 실천계획으로서 1년주기의 단기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착실한 추진이 되도록 사업별 코드넘버를 부여하고 또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모두 전산입력해서 전산을 하므로써 책임소재의 명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과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강원의 비전 21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강원도훈령으로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모두 333개의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결산했고 금년도에는 444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실과 개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의 비전 21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원교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재정긴축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경상비 절감, 기구감축 등 예산절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 중에 계획변경이나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공직자부터 앞장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솔선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로서는 그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부응하고 이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은 절약하고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태를 과감히 바꾸고 또 각종 낭비요인을 찾아서 절약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절감목표는 9개 비목에 3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 예산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중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했던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이상준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 그리고 정원교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변하였는지와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행초기인 ＇95년도부터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32.9%, 지난해에는 28.2%, 금년도는 30.8%로서 평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같은 중앙의존 재원 규모에 따라 매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성산불, 철원․화천 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중앙지원의 확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의 지표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5년도 2,501억원, ＇96년도에 2,675억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2,41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방안은 어제도 신이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위주의 단기적 방안과 법령의 개정제도개선 등을 통한 장기적인 세수증대 노력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를 통한 과세누락의 방지, 체납액의 강력하고 신속한 징수 및 탈루 은닉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세정분야에 대한 홍보강화 등 실제로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지역개발세와 같이 지역성이 강한 세원의 세율조정 및 발굴, 지방세 비과세 감면범위의 축소 및 기존의 세목중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의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실질적으로 재정을 확충시킬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이상준 의원님께서 환경보전형 농업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지난해에 김동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조직을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기존조직의 업무와 유사성 등을 정밀 진단한 후 차후 조직개편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께서 ＇95 지방재정연감에 수록된 ＇94년도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과 1인당 세부담액을 예로 드시면서 시군별로 징수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시군의 징수노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인지와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으며 시군별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차이는 시군의 징수방법이나 관련조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액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방세가 대부분 토지, 건물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원천으로 하는 재산과세로서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골프장 건설과 같은 대형 과세물건 추이와 인구 토지거래와 같은 지역경제 여건 등의 차이에 따라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도세조례 및 시군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부과 징수할 수 없어 시군별로 징수노력에 다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세 관련 조례 등 지방세 부과 징수제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의 경우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금년도의 경우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 등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방식의 차등지원 문제 등은 앞으로 제도상 연구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역시 윤양소 의원님께서 도정신문고에 접수되어 처리한 민원중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처리결과를 밝혀 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95년 8월부터 개설한 도정신문고는 그동안 총 1,357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중앙정부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등 건의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중 도로 확포장이나 교량건설, 도시계획 조정 등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574건으로 전체 민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235건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에 건의 중인 것이 201건이고 법령이나 제도적인 제약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이 75건이며 나머지 63건은 사업계획 검토 등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도정 구현을 위하여 개설한 도정신문고가 명실상부한 직소민원제도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건의사항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세계 각국의 기업과 지방정부 등에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떠한지와 언론에 보도된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통폐합과 시군의 국장이나 과장수의 조정 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의원수의 축소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바와같이 도본청 중심의 일하는 조직강원도적인 조직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1개사업소 통폐합, 1개사업소 폐지 등 인력 47명을 감축 조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가급적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효율과 능률을 가미한 조직관리로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교통 통신이 발달한 현시점으로 볼 때에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과소동의 기준에 대하여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과소동 통폐합을 권고해올 경우 해당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군의 국장 및 과장의 정수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만 ＇97년 2월 4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시군의 경우 국과 과의 정수가 기준보다 초과된 시군이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의 시군 기구 설치기준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앞으로 시군조직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기 위한 것일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의원수 축소조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의원수 축소조정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도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지방의 권한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 지방에 있는 중앙부처의 특별 행정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하는 방안, 재정자립을 위한 관광세와 자원세의 신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 또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기획단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정전반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도에서는 그동안 전면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91년부터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113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금년도에도 국립공원의 관리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등 중앙권한을 이양하게 되어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기관으로 지방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은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사무소,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만 이들 국가기관의 기능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관리를 위한 예산 또한 방대하므로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재정자립과 전문성 제고 등 여건이 성숙된다면 단계적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정자립을 위한 세원확충에 대하여 관광세, 자원세 신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는 바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분야의 세원화 방안은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세 등 지방세적 국세지방이양은 토지초과이득세 50%, 주민세 80%, 전화세 100%가 이미 지방양여금으로 지방에 이양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국세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기획단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분야는 도내에도 강원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각 대학부설연구소, 각 지역별 지방자치연구회 등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도의 기능에는 행정쇄신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치제도개선 관련 업무담당 부서를 두고 자치관련 업무를 연구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별도의 기획단 운영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시설장소의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97년도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시설계획인 2만 7,285㎡에 시설 장소선정과 지역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장소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여 주셔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97년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계획 2만 7,287㎡의 시설장소는 홍천군입니다. 이 시설설치를 위하여 한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홍천강 연접지역으로 지난 ＇96년도에 매립장 입지 부적합으로 판정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공모해서 주민들이 신청한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재 최종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역별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개소당 15억의 농특세 지원을 받아서 군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정선군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은 5월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양구, 인제, 평창은 공사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는 영월, 철원, 고성, 양양군 지역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 일단 군단위는 전부 끝이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역별 사업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이 끝나면 곧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원일 의원님, 이상준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 생계보호대상자중 노동능력이 있는 생계보호자는 몇명이며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생활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는 도내에 2만 6,230가구에 7만 586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가 1만 8,811명, 시설보호대상자가 1,419명, 자활보호대상자는 5만 356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1만 8,811명은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2,600만원 이하인 자로서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이므로 실질적인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200에서 2,500만원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고용훈련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직업훈련을 받을시에 수강료, 교통비, 가계보조수당,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주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인원 7만 6,758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자립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현재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윤양소 의원님께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 관내 주민과의 자매결연은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성이 없어 지원이 중단되는 등 이들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정부지원 내용과 소년소녀 가장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의 시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총 738세대 1,333명입니다. 정부지원 사항은 1인당 월 19만 5,000원으로서 이는 생계비, 의료보호 등 최저생활 보장비와 학용품비, 도서비 등 교육보호비입니다. 기타 실업계 학생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택전세금 32세대분 4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5명 내지 7명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룹 폼을 시범운영하므로써 경제적으로는 다소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내에 아동위원을 비롯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6년도에 696세대를 대상으로 1,014명에게 2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시책으로는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주택알선을 위한 주택융자금 확대지원 그룹폼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도에서는 작은 정성 큰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각 실과별로 불우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군별로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에서 이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이웃주민들의 관심제고 등 안정된 생활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국민소득 향상으로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독지가의 투자로 적극 유치하며 시설입주시 일정비율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 도의 노인인구도 점차적인 증가로 현재 전년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12만 6,000명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과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96년에 개원한 양양군에 위치한 세웅실보 복지주택과 홍천 작은 효도원, 요양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은 인제 영덕의료원 등 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무료노인시설은 춘천시립양로원 등 5개소, 요양원 2개소에 450여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영동지역에는 요양시설이 없어 금년에 속초시 노학동에 총 사업비 6억 9,400만원을 지원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유료 복지시설의 일정비율을 무료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오원일, 윤양소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계획과 이들에 대한 취업 고용촉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용시설 1개소,수용시설 6개소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13개소에 2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 확충 계획은 국비와 지방비 27억 4,000만원을 투자 수용시설 2개소와 보호작업장 1개소를 신축하고 5개 기존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6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애인 재활센터 4개소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2000년까지 전 시군에 장애인이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을 1개소이상 설치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제가 장애인들에게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사기업체의 고용촉진과 관련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는 23개업체로 의무고용인원 163명중 고용된 인원은 70명으로 4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반기업체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협조를 해당 기업체에 촉구한 바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현재의 아동보육시설로는 아동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보육시설은 총 383개소로 1만 5,910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그중 공립시설 53개소, 민간보육시설 224개소,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10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법정 영세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인기준 120만원이하, 일반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1일 7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연찬 등 보육의 질을 높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보육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준, 윤양소 의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시설 미보유 시군내역, 종사원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관리와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 시설의 지도감독 방법 및 그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우리 도 사회복지 부분의 열악성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54개소로서장애인 시설 6개소, 불황인 시설 3개소, 노인시설 7개소, 아동시설 10개소, 부녀시설 2개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1개소 등 수용시설은 모두 29개 시설입니다. 또한 이용시설인 종합 사회복지관은 12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3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2,741명이고 전체 종사인원은 635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련 시설이 없는 시군은 정선, 철원, 고성 등 3개군이며 고성군은 금년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 42억, 도비 27억 등 연간 69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수용자들의 시설 보호비로 1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연 2회이상 이들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 결과 7개시설에 대해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사회복지 부분은 비교적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강원비전 21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시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복지재정의 꾸준한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통해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단계적․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양소 의원님께서 여성복지에 관하여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추진시책과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을 물으시고 도내 여성의 취업 등과 관련하여 직업여성의 현황과 월 평균 임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태 등의 조사여부와 근로여성의 권익보호 실태의 조사여부와 그 내용, 산업현장에서 근로여성들이 보수측면에서 남성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조사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는 강원여성의 헌장제정 추진과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강원여성 정책의 개발용역 등의 추진 등이 있으며 일반시책으로는 사임당의 얼 선양 사업, 농어촌 도시여성의 하나되기 운동 추진, 강원여성 발전대회 지도자 연찬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시군 여성회관건립지원 4개소에 14억 2,000만원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선도사업으로 시군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지원과 모자 보호시설의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도내 여성의 취업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시군의 여성 취업 상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취업실태 표본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근로실태 등에 대하여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는 5인이상 사업체 4,474개소에 12만 4,749명의 근로자중 여성근로자는 26.6%에 해당되는 3만 3,204명이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95년 기준 남자는 월평균 138만 2,000원이며 여자는 월평균 82만 3,000원으로서 여성근로자는 남자의 59.6% 수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시책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오원일 의원님, 이상준 의원님, 정원교 의원님 질문 사항중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산림의 경제성 분석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휴양림 조성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내 운영이 잘되고 있는 휴양림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산림의 경제성은 임산물 생산액과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한 간접소득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95년말 임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 연간 임산물 생산액은 1,673억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용제생산, 토석 채취, 산채 채취 그리고 종실 버섯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용은 모두 9조 9,891억원으로 수온함양기능, 대기정화기능, 토사유출 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기타 토사붕괴방지, 야생동물 보호, 산림정수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 임정을 추진하고자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자연환경 창조를 골자로 하는 21세기 강원임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98년부터 시행할 제4차지역산림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내 자연휴양림 시설의 획일화 지적에 대해서는 휴양림 조성사업의 짧은 연륜으로 휴양림별 특색이 결여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결정을 보완하여 예컨대 약수지구, 계곡지구 등 지역적 특색을 갖추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 휴양림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은 사유림인 횡성에 있는 둔내 자연휴양림으로서 이 휴양림은 지난해에 3만 8,000명이 다녀갔고 4억 2,800만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과 축산을 결합한 대단위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농업은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맞게 향후 2010년까지 장기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방향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저사용과 축산분뇨 자원화 등 농업환경 오염 부하경감과 농토배양, 농업용수 보전대책 등 적극적인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등 환경농업 육성시책으로 대별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98년부터 한강수계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시설, 장비확충 등 환경농업지구를 시범지구로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 도의 물량이 확정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도 자체적으로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 도내 한강수계 279개마을을 선정해서 유기농 쌀생산과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시설 모두 9개분야 16개사업에 1,842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연차로 투자하되 우선 금년도에 60개마을을 선정해서 각종 환경관련 농업 사업을 집중하여 마을단위 완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농어촌 민박마을 사업은 소규모 관광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민박마을은 도내 모두 13개마을에 199농가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박농가의 지원은 마을내에서 다섯농가이상의 소규모 농가가 주택시설의 개보수나 증개축을 할 경우에 그 소요액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마을당 3억원 이내로 하되 농어가당 1,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5개마을 62농가를 대상으로 7억 6,1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98년에도 금년보다 2배이상이 증가된 11개마을에 17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농림부에 신청해 놓고 있어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원교 의원님께서 무, 배추, 감자 등 생채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행정지원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과실류, 과채류, 엽채류 등 총 36개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산지포장 및 규격 출하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은 무, 배추의 포장출하를 ＇96년부터 시행하는데 이어서 금년부터는 강원도 농산물이 가장 많이 집산되는 가락동과 구리, 안양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 파레트,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 등 하역장비를 갖추어 상하차의 기계화 등 물류 표준화 시범사업을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채농산물은 산지에서 포장규격화 하는 것이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 바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농협에서 접는용 플라스틱 상자를 회원조합에 공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97년부터는 100평이상의 산지간이집하장 11개소에 하역장비와 선별포장 저장시설을 추가지원하여 현지포장 상품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엽채류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 유발 부담금 징수 제도를 도입하여 가락동과 청주 공영도매시장에서 우선 시행하므로써 산지포장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도내 시장에도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원교 의원님께서 못쓰게 된 폐농기계가 농경지나 하천, 도로변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폐농기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203대를 수거하였고 작년에는 1,307대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계획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폐농기계 수거기간을 정하여 현재 수거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폐농기계의 무단 투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됨과 정부지원 농기계 공급시에는 폐농기계 처리증을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해서 폐농기계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한우가격과 관련하여 강원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수급사와의 문제점소고기 전면 수입개방시 경쟁력 강화대책, 수입육과 젖소고기의 차별성 확보방안 그리고 소값은 내리는데 소고기 값이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수규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수입자유화에 대한 한우경쟁력 제고방안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 소고기 전면 개방후에도 한우고기가 전체 소비량의 30%를 점유 그 희소성을 유지해서 고급육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250 내지 260만두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 수급상의 문제점은 현재 사육두수 증가와 소고기 수입의무물량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물량은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둔화되어서 산지소값이 하락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500㎏ 큰 숫소 기준 마리당 가격이 24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이를 수매하여 기준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이수규 의원님께서 질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큰 숫소 기준 200만원대 하향 안정가격을 설정해서 가격경쟁이 가능케 하고 한우 전업농육성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 강원한우를 차별화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젖소고기 또는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우 및 젖소고기와 수입소고기를 각각 따로 판매하는 전문점 체제로 나가기 위해 올해 젖소만 파는 젖소 소고기 전문판매점 1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육점에서도 한우와 젖소고기의 판별이 용이하도록 별도 진열을 의무화 하고 수입소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지 소값이 하락했으나 소고기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한 소고기를 시중보다 20% 싼 염가로 판매하여 인근 다른 식육점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식육업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지가격 하락에 상응한 소고기 가격이 인하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원교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종래의 진화방법으로는 대형화 되고 있는 산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획기적인 산불진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의 진화방법은 인력에 의한 산불지역 근접진화와 헬기진화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도 같은 실정입니다만 다만 그들 나라들은 많은 물을 일시에 살수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괭이나 삽 등 주로 농기구에 의존해서 진화하였으나 현재는 동력톱이나 등짐펌프, 살수차 등 개인장비도 많이 동력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진화형 헬기 23대를 확보하여 시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춘천, 강릉, 삼척, 정선 등에 각 1대씩 4대를 기동 배치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및 군부대 보유헬기 15대를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구조용 헬기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대책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주민개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산불 예방의식을 제고하고 전 산지의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 운영과 순산체제 확립 등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오원일 의원님과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전 도민의 경제살리기 공감대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실물경제를 위주로 본 ＇96년말 현재 지역경제의 지표는 생산과 출하, 무역수지, 물가수지 등 대다수 지표가 부의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지부가 발표한 1월 중의 중소제조업 조업률은 지난해 연말의 73.3%에서 74.9%로 반전하였으며 적정 고용률 또한 75.7%에서 87.1%로 상승하고 있어 미미하나마 지역경제의 회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한국은행 춘천지점과 통계청 강원지방사무소 등 통계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 집계하여 도민의 지역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수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문제는 현재에도 각종 교육과 정부간행물 배포 등을 통해 도와 시군에 일상업무의 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경제관련 순회 설명회 개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토록 하여 가계, 기업, 자치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회생을 위한 역할분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준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체의 부도방지와 실업률 감소를 위한 지원대책 그리고 도내 가행탄광의 폐공가 현황과 정비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의 부도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구조로 인한 대외경쟁력의 약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춘천지점이 발표한 강원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기업부도율은 업종별 시기별로 등락이 있어 왔습니다만 ＇95년말 0.92%를 고비로 ＇96년말에는 0.67%, 금년 3월말에는 0.58%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단위에서는 기업의 부도방지와 실업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판로의 지원, 기술지원과 아울러 기업의 창업과 이전, 확장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운영 등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의 애로를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결해 주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행탄광의 폐공가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탄광지역의 폐공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8개 가행탄광의 폐공가는 모두 833동입니다. 가행탄광의 폐공가는 원칙적으로 광업주가 자력으로 철거 정비하여야 합니다만 최근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자진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가행광산의 폐공가 철거 정비에 필요한 대책 등을 수회에 걸쳐 통산부에 건의하여 온 결과 금년부터는 정부지원과 광업주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택 134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폐공가들도 압류 해지 추진과 병행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남북이 인접한 강원도의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속초지역과 북한 강원도의 고성, 원산 등 상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남북협력 관광산업지구 조성을 구상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이 접경한 강원도와 북한의 강원도 지역은 최근 들어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접경지역 개발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지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북협력 관광산업지구 조성은 남북협력이 전제되고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구상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주요 관광개발 관련 계획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 기본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거점식 개발방식과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지남기 의원님과 이수규 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한 질의시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관광여건은 고속도로, 국도 등 관광도로망 확충과 양양 국제공항 신설 등 관광인프라가 가속화 되고 ＇99 국제관광엑스포와 동계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일련의 국제행사는 강원관광의 국제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균형 있는 관광개발촉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강원관광의 종합 발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우선 착수가 가능한 과제는 ＇97년부터 이를 48개 단위사업으로 시책화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은 7개소의 국민관광지와 5개소의 전적 관광지외에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단지의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해서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향토 먹거리촌 지정육성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와 민통선 지역 통일안보관광 코스 등 새로운 테마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관광시장성 확보차원에서 해외홍보에 주력하고 관광안내 체계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아울러 특색있는 관광이벤트를 개발 육성하고 또한 특성 있는 관광상품과 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므로 범도민 친절 손님맞이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준 의원님께서 강릉 안인진 안보사적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지역, 안보사적지 조성문제는 지난해 11월 우리 도에서 중앙관계부서에 특별 건의한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관하에 2003년까지 침투현장 보전, 안보교육관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인진 안보사적지 조성계획은 통일원 소관으로 4년차에 걸쳐 250억을 투자하여 통일교육관만 건립하는 계획으로 일단락 되면서 우선 금년도에 통일교육관 설계 용역비와 용지매입비로 20억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가 안인진리 일대의 안보사적지 조성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어 종합설계 용역비와 침투지역 보전 등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문화체육부에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원이 주관하고 있는 통일교육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와 현재 문화체육부에 추가 건의 중에 있는 ＇98년 국고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사항으로서 오원일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 서울～속초간 하남～춘천간 도로의 사업시행 시기와 금년도 도로확충사업이 완료되면 지방도 포장률이 얼마나 증가되는지와 도내의 위험교량으로 조사된 교량의 개수와 이들 교량중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실제 시공한 현황과 부분 보수실적 및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 하남～춘천간 도로는 어제 이수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96민자사업으로 선정된 후 경기도와 강원도의 공동사업으로 지금 시행 계획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에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98년 하반기에는 작업할 예정이고 200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는 재경원에서 ＇98년, ＇99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하남～춘천간과 동일노선으로 통합 추진 방향이 확정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적정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적정 노선이 확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되면 ＇98 하반기부터 서울, 하남～춘천간 도로와 연계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포장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96년 12월말현재 총 1,636km로서 포장도는 1,181km로 포장률은 72.2%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 40.5km를 포장하여 본 포장이 완료될시 포장률이 2.4%가 증가한 74.6%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내 위험교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교량은 2,021개로서 ＇96년도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21개 교량중 양호한 교량은 1,395개 교량, 정비대상 교량은 62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비대상 교량은 재가설 교량이 261개소, 부분보수가 230개소, 정밀진단을 요하는 교량이 135개소가 됩니다. 9월말까지 위험교량 정비실적은 모두 228개소이며 재가설은 130개소, 부분보수는 27개소, 정밀진단은 2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위험교량 정비계획은 모두 153개소로서 재가설이 47개소, 부분보수가 75개소, 정밀진단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 총 정비대상 626개소중 381개소가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의 61%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이후 정비대상 교량은 전체 245개소로서 85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근거로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권역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하위계획인 강원도 종합개발계획과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강원도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강원의 비전 21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권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개 권역별 발전방향을 요약하면 먼저 내륙 북부권으로 춘천, 화천, 양구, 철원은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안보관광, 수도권 근거리 휴양지, 청정 농산물 공급기지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륙 중부권, 내륙 남부권, 남부고원권, 동해 남부권, 동해 중부권, 동해 북부권 등 권역별 특색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지가상승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로율 등 다섯가지 지표중 두가지 이상이 전국 시군 하위 20%미만인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95년도에는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상동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인 작년에는 영월화천지역에 대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중앙부처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시 및 정선군 일부지역과 평창, 인제군 지역을 지정하고 용역과업 중에 있으며 ＇99년까지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하여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통일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과 건설교통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영동광역권 개발방침이 확정되면 도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 전역의 2시간 생활권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의 획기적 확충 등 제반 시책을 지역의 균형발전에 맞추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 살맛나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덕 국제교류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실장 백용덕입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환동해권 국가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두고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동해권 국가와의 교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4년도에 우리 도가 주관해서 속초에서 개최한 환동해권 4개지역 지사성장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중국 길림성에 무역사무소 설치, 환동해권 4개지역의 초중고생간의 스포츠 교류 및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 등 교류사업을 비롯해서 공무원 장기파견근무, 농림축산분야와 보건환경분야의 전문인력 상호파견 및 공동연구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간 상호 유익한 정보교환과 업무능력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3회에 걸친 환동해권 4개지역 지사성장회의에서 합의된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구체화 되어 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미 구성 운영 중인 환동해권 4개지역 지사성장회의와 그 실행기구인 관광촉진협의회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가 제안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경제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아울러 환동해권 해운항로 개설,고속도로 및 국제공항 건설 등 교통망 정비와 병행하여 우리 도가 환동해권 시대 인적․물적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이 환동해권 교류협력사업의 기반구축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교류협력사업은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등 일반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 기업유치 및 해외투자, 기술교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명실공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용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오원일 의원님과 정원교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의 투자현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어초는 동해안의 적지가 2만 8,860ha중 321억원을 투자해서 54%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는 1,500ha에 57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칠 계획이고 효과조사로는 강릉대학하고 국립수산진흥원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또한 어분을 유집하는 등 인공어초를 투하하지 않은 지역보다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이 2 내지 3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한 소득분석과 더 확실한 효과조사를 위해서 영남대학교 해양연구소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용역을 하고 금년 10월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번째로 오원일 의원님께서 주문진항 오염대책 준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문진 해안에 대한 오염은 용역결과 54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150억을 투자해서 준설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33억을 투자해서 준설하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117억을 투자해서 준설하면 주문진 해안은 청정한 바다로 보전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96년도와 ＇97년도에 새로운 시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해수욕장에는 제한된 기간에 많은 인원이 오고 있으므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96년도 운영한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97년도에는 87개 해수욕장에서 92개 해수욕장으로 5개 해수욕장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에 접근하는 교통망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와 기차를 증회하고 항공기를 증편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에 인파예고제를 실시해서 분산로를 유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온 분들이 주차장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고 주차질서와 계도판을 표시해서 주차에 어려움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또는 서비스가 불량하기 때문에 업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과거에 철조망의 철거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월달부터 군부와 협의해서 철조망을 제거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고 또한 작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는 이벤트 행사를 금년에는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관광객 수용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원일 의원님과 정원교 의원님께서 가리비 양식 사업에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경감하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특세에서 국비를 가리비양식장에 40%를 지원하고 융자금 40%, 자부담 20%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가리비 사업자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금을 도에서 5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비에서도 5억 7,300만원을 지원해서 가리비 양식자의 부담을 경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원일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국비 40%를 80%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중앙과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의원님께서 전복 서식장 확대를 위한 소형어초시설에 대하여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복 양식장은 고소득 품종으로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종묘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충분한 전복종묘를 공급하게되므로 이에 필요한 소형어초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의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장이 좁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망 어업자들이 부실한 경영을 하는데는 가리비 양식장으로 확대조성하고 또 우렁쉥이 양식장을 경영하는 30건에 대해서도 가리비 양식장으로 조성했고 현재까지는 양식장을 40m까지 수심을 잇는 곳에 사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70m까지 확대조성하고 정치망 사업구역이라 해도 정치망 사업자와 협의해서 가리비 양식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교육청 소관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오늘도 네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 학력제고 방안에 대한 전담교사 확보 배치와 그 시기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 농어촌 지역 중등학교 현황을 보면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규모 학교에는 법정 정원으로 인해 교과목수보다 적은 인원의 교사가 배치되고 있어 과목별 전담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지닌 소규모 학교의 학력제고를 위해 가능한대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사배치는 부전공을 포함 두개과목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들을 배치하므로써 상치과목을 줄여나갈 것이며 또한 ＇95년도부터 시행하므로써 상당한 학습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예능교과의 겸임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사수급상황을 검토하면서 겸임교사제를 전 교과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 제도로도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곳은 특정교과를 전담하는 순회교사제도를 활성화 하여 농어촌 지역 소규모 중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확대 운영할려면 교과별 교사수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교과별 교사수의 조절은 의원면직, 정년, 명예퇴직, 타시도 전출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교사수 조절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되게 됩니다. 특히 본도는 중학교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어 인문계열 교과의 교사수는 필요수보다 많이 남게되고 공업계 학교의 학급수는 증가하고 있어 공업계열 교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과목간 불균형의 차가 심하여 교과별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학생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경에는 안정적인 교과별 교사의 수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교과수 조절로 학력제고를 위한 전담교사 배치시기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윤양소 의원님께서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교육과 학교교육을 비교하여 성과적 측면을 그리고 지방의 교육이 대도시 교육에 비해 입시에 뒤지는 이유를 질의하셨고 정원교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대책과 과외수업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에서 학교수업과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시간을 구체적으로 학교나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비교해본 자료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엄청난 금액이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적성과 능력보다도 맹목적으로 우수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빗나간 인문숭상의 자녀교육관과 과열 교육열의 병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밖에서의 과외학습활동을 교내로 끌어들여 학교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및 능력을 무한히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의 중심지가 되게하므로써 사교육비를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윤양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만 교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지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로는 대도시에는 양질의 강사와 시설을 갖춘 사설학원이 그것도 입시위주의 학원이 많아 학생들이 학습결손을 이들 학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 의존도는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실정은 산간오지가 많고 사설교육기관의 질이 일부 학원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편입니다. 우리 도가 그간 학교에서의 보충 및 자율학습을 과감히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과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님들의 강한 요구때문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본 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입학성적이 전국 평균 10%이상 상회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종래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보충수업은 폐지하고 수요자의 교과선택의 폭을 넓히며 희망자에 한하여 희망교과를 지도하는 학원식 과외 교과수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님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초․중학생들이 예체능, 영어회화, 컴퓨터 등 학교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기능습득을 위해 학원수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지난해부터 본 도에서는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보완하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 교내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사는 지역인사, 유관기관 직원 그리고 지도능력이 있는 학부모님 등 외부자원 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교마다 학교규모에 따라 피아노거리농구대, 이젤, 석고상, 서예도구 등 구입비로 14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원수강자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98학년도부터는 실업계 고교는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계 고교는 내신성적 또는 내신성적과 입시성적을 함께 반영하여 선발하므로써 중학생의 고교입시를 위한 학원수강 욕구를 해소토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조화로운 발달을 꽤하고 본도와 같이 사설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정책을 당분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본도에서는 금년부터 9학급이상의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정규 교과시간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수준에 맞는 교과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수준차가 현격한 학생들을 한반에서 가르치던 종전의 획일적 교육방법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믿으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김주억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과 윤양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묶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의 질의에 요지는 정부시책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적절한 교육정책이라고 공감을 표해 주시면서 조기 영어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내용 및 실적 그리고 영어과외 근절대책과 영어권 국가 사람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영어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국제통용어로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나 태국같은 나라에서는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 이스라엘, 핀란드 등에서도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지금의 어린이들을 능력있고 더불어 사는 세계인으로 길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질 높은 문화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응력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한 판단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95년 5월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80%이상의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교 조기영어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내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본도에서는 3학년 담임을 위하여 ＇96년도에 영어 일반연수와 심화연수를 1,080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금년 2월에는 3학년 전 학급에 어학용 녹음기, TV, VCR을 완비하고 어학실도 일부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렇게 합시다 라는 내용의 학부모용 5만 3,987부, 교사의 연수자료 5,809부, 학생용 4만 2,590부를 배포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3학년 742학급이 3월 중에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에게 영어 수업 공개를 실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한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3월, 4월에 고성 거진초와 속초 청대초, 정선 증산초, 태백 장성, 삼척 진주초, 동해 송정초 초등학교를 초등국장인 제가 방문하여 3학년 영어수업을 참관하고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 추진과정에 물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교육부장관님을 초청 학교운영위원 및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특강차 강릉연수원에 오셨다가 강릉 초등학교 3학년 6개반에 영어수업을 참관하시고 극찬해 주신 바도 있고 또한 학교별 지역교육청별 영어교육 추진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97학년도에는 해외연수 67명, 일반연수 697명 모두 764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초등 영어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분석은 학기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영어수업 공개와 간담회를 통한 조언과 학부모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어과외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생은 현행법에 예체능교과 2회의 교과목은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를 정규 교과로 편성함에 따라 3학년은 영어과외가 금지되어 있고 본도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학교별로 학부모나 자원인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특활반을 운영하여 영어학원과외 활동을 교내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수업이 끝난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 강사선정, 활동시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영어교육이 영어권 국가사람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하여 본도 실정을 보면 학교 현장에 지도하고 있는 교사는 모두 유자격자로 채용하였으며 그이외에 사설학원의 불법체류자의 사례가 우려되어 교육청에 공문으로 이를 예방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본도에는 불법체류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업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교내 폭력문제와 관련 학내 폭력의 피해상황 및 유형별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내 폭력의 발생과 유형별 피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 1년동안 학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136건, 중학교에서212건, 고등학교에서 92건 등 총 440건이 발생하였으며 폭력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교외에서 불량배에 의해 발생된 폭력피해는 초등학생이 226명, 중학생이 495명, 고등학생이 331명으로 총 1,052건이 발생되었고 피해금액도 39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에 의한 교내 금품피해 현황은 초등학생이 211명, 중학생 194명, 고등학생 109명 등 총 120만원의 금품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5년말 초중고생 4,500여명이 입은 피해액 6,400여만원에 비하면 98.4%가량 대폭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학교내에서의 금품갈취 및 단순 폭행사건의 발생여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마다 지역사회와 학교실정에 알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장책임하에 학생 지도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교내순찰제를 편성운영토록 하고 등하교시 골목길이나 후미진곳에는 가급적 통행하지 않으며 여러명이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네번씩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학교요소마다 신고함을 설치 학생들의 피해상황을 신고토록 하고 학교별로 문제학생, 결손가정 학생, 선도학생 및 소년소녀 가장을 철저히 파악하여 담임 및 상담주임교사와의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1교사 1학생 특별결연을 맺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 4월 현재 중학생 2,677명, 고등학생 1,761명이 1차적으로 교사와 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특별 결연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학교내 폭력근절에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입니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일관된 교육행정을 위한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떤면에서 입시제도의 변경에 따라 교육방법을 달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중심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예컨대 ＇80년도이전에는 예비교사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지교과 중심의 대학별 본고사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81학년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는 폐지되고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하던 방법이 ＇88학년도부터 선시험 후지원에서 선지원 후시험으로 바뀌는 등 다소간의 제도개선과정을 거쳤지만 기대하던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와는 달리 과열과외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사회적 병리현상, 대학의 자율성의 제한, 비교육적인 눈치작전, 단편지식, 암기위주의 입시준비 등의 모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대학수학능력 시험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이 제도도 여러번 개정을 거듭하면서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5월 3일 교육개혁안과 함께 발표된 대학입시제도 개혁안은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소비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기본방침아래 교육개혁의 공고 확대를 통해 과열된 경쟁을 완화시키고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 시키며 학부모의 과외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암기위주, 입시위주 교육을 바로잡아 초중등 교육을 미흡하나마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제도가 입학전형에 도입되면서 대학은 다단계 전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인 교과성적을 절대기준인 교육성취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성, 단체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등 교내의 학생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게 하므로써 학교에서의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안의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양소 의원님께서 두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관련 입시위주, 성과위주 교육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인격형성에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치관 확립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열된 입시경쟁 및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비뚤어진 경쟁의식의 조장 및 이기주의의 만연,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도 교육청에서는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하는 이타정신과 기본생활 습관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고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을 지니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도덕성 함양 운동 인사 잘하기, 차례지키기, 도와주기, 웃어른 섬기기, 아껴쓰기, 참고 견디기 등 애향 3운동, 뿌리찾기, 자랑심기, 주변 가꾸기 등 총 중고등학교에 연계하여 지도하므로써 건전한 가치관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자, 사랑하자, 봉사하자운동을 통한 인성교육, 자율활동의 날 운영, 매월 또는 격주로 조기귀가를 통한 가족의 날 운영, 생활예절관 운영을 통한 예절지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련활동, 선행, 효행 학생 대대적 발굴 표창 등으로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교과성적만을 전용 자료로 반영해 왔습니다만 ＇9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내신성적중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과 같이 인성평가 영역의 반영비율을 30%로 의무화 하므로써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농어촌 폐광지역 중등학교 과목 상치교사 실태와 고등학교에서의 우열반 편성기준과 폐해를 들어 우열반 폐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과목 상치 교사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내 농어촌 및 폐광지역에는 취약아동수가 매년 감소하여 6학급 소규모 학교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는 41개교로 전체 중등학교중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수는 학교급별에 따라 12과목에서 20개교과로 되어 있으나 배치가능한 법정교사수는 이보다 적은 10명에서 17명 사이의 교사를 배치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어 상치교사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명의 교사를 소규모 학교에 더 배치하고 있으나 교육제정의 효율성 등도 고려할 문제가 있어 이웃 학교간 서로 상치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교민교사제 운영과 두가지 자격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복수자격 소지자 유치제도 시행, 현직교사에 대한 필요한 부전공 자격취득 확대 또한 순회교사회 등으로 표시자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발생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열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대학입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진학지도 방안으로 학력수준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해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세칭 명문고라고 하는 학교에서 행해지던 우열반 편성은 주로 우수학생위주로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편성을 하고 지식위주의 수업을 하여 소위 일류대학 합격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우열감을 조성하는 등 인성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도 교육청에서 시도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희망하는 교과목에 한해 학급을 편성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수업방법입니다. 수요자의 수준과 욕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초기단계로 본도에서는 우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영어, 수학, 과학 과목 등을 중심으로 정규시간과 교내 과외시간에 실시하되 9학급이상의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 수업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어떻게든 수요자 중심의 학력차를 고려한 학습으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도 교육청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시행초기이고 영어, 수학 중심으로 반편성이 되며 우수학생이 한두반으로 모이다 보니까 과거의 우열반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와 운영방법이 수요자를 위한 수요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개념의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업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교정이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도록 적극 지도하여 과거의 우열반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육성회 학교 운영위원회,어머니회 등 이 조직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운영실태의 점검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조직 운영되어 오던 육성회는 ＇96년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체되고 다만 6학급이하 소규모 학교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육성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근거와 기준은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육성회 규약 준칙에 따라 학교별로 자체 제정한 육성회 규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실정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3일 교육개혁에 의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안에 의하여 1995년 12월 29일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동법과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1996년 4월 4일에 강원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도 조례는 7학급이상이면서 학생수가 100명이상인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6학급이하이거나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에도 희망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회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도 있고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머니회가 학교운영에 자문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장학협의를 통해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하고 설문지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고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생업으로 인해 회의참석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위원들이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훌륭한 인사들이 다소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위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8월사이에 본도 교육감이 시군을 방문하여 운영위원장들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찾아 행재정지원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운영위원장님들의 학교 운영사례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들을 일반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원교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6.25사변중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교육적 차원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전쟁당시 활약한 태백중학교 학도병의 순고한 애국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도에 1,912만 5,000원을 예산에 투입해서 태백중학교내에 학도병 기념관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초중학교 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교원 일반인 등 연 인원 2,840명이 충원탑을 참배하고 학도병 기념관을 관람하였으며 관람자에게 태백 학도병 요람 및 교육교재 1,600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KBS와 합동으로 6.25 특집 프로그램 태백중학교의 6월을 제작하여 태백중학교 학도병 활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97년 2월 15일에는 태백시 장성 복지회관에서 태백중학교 학도병 127명 전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학도병 기념관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방과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특별활동 시간 및 수학여행시 견학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6.25행사시에는 태백지역 인근거리의 학생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고 관내 초등하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800명을 대상으로 1회 40명씩 연 20회에 1일 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애교, 애향,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태백지역의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어제 태백지역에서 개최된 지역교육장 회의시에도 교육장 17명 전원이 학도병 기념관을 방문해서 참배하고 그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전역에 홍보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소 의원님께서 통폐합 학교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학년은 수업이 종료되는대로 먼저 수송하여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된 학교 학생들의 통학대책으로 통학버스 70대로 초등학교 71개교의 학생들이 등하교 및 급식운반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장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강릉지역 5개교의 운행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하교시 저학년․고학년을 따로 분리 수송하는 학교가 3개교이고 고학년 수업종료시 1회에 운행하는 학교가 2개교로서 이들 2개교는 학교에서 저학년을 위하여 방과후에 국악, 미술, 체육, 문예, 영어 및 컴퓨터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고학년과 같이 1회 수송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으로 운행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원교 의원님께서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는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 및 폐광지역 학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추진되므로써 이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은 예정보다 더욱 빨라지게 되었으며 시행과정에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므로써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교육청의 환경개선 추진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정부 70%, 도교육청 자체부담 30% 비율로 사업비를 책정 투자하는 사업이며 대상학교는 개축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의 기타 주변환경개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단위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된 학교의 모든 시설사업을 일시에 개선하는 종합사업으로 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362억 7,6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이후 2000년까지는 매년 약 350억 내지 400억원 규모로 투자될 전망이며 환경개선사업 기간인 2000년까지 5개년동안에 약 1,900내지2,000억원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농어촌 및 폐광지역의 ＇96, ＇97 2개년간 투자실적을 보면 전체 투자액 658억원중 410억원 규모로 약 58.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환경개선사업 종료기간인 2000년까지는 약 1,200억원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이 지역의 학교 환경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같은 전망이외에도 농어촌 및 폐광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단위사업이 발생되면 사업순위, 투자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마지막 질문을 실시하겠으니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