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박상현 의원님외 41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같은 날 윤태욱 의원님외 17인으로부터 발안­안산간39호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 4월 21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 4월 23일 박주을 의원님외 54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경기도교직원수덕원설치조례안은 문교위원회로부터 4월 23일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위원인 한기태 의원님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공석중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신일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3일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공석중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간사로 이일남 의원님을, 민주당 소속 간사로 김재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개선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상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윤리특위위원 중 이문철 의원을 박용희 의원으로 개선요청과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기태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개선 요청이 있어 각각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박상현 의원외 41인 발의) 3.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철균 의원외 2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박윤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국민회의 박상현 의원외 4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제도 보완 임시의장제도개선 의장직무대행제도의 법정화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 의회조직의 필요성과 안건의 관련위원회 회부 및 의견제시제도 확립 5분자유발언제도의 도입, 연석회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의사처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 한편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기회의 적극적인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보장하는 회의제도의 개선으로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순서와 직무범위 그리고 직무대리 기간을 안제13조에서 구체적으로 법정화했고 안제14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의 사고가 있을 때 선출하는 임시의장은 현행 규칙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그 직무범위와 직무대행기간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의 2에서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연장의원의 직무는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의사와 질서유지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제24조의2에서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배부할 때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는 이를 관련위원회에도 회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본회의가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의 신청은 본회의 개회 전일까지 그리고 그 발언자의 수와 순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제42조의 2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제75조로서 이 조항에서는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연석회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79조의2에서는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소관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을 대리한 소관위원회의 간사가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규칙안은 합리적인 의회 조직 방향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기회의 적극적인 확대, 가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보장하는 회의제도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둠으로써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와 극대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제안의원의 이러한 생산적 취지를 평가하는 방향에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안제11조제4항의 총무회담 통보절차와 안제13조의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의 경직성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장철균 의원외 24인이 발의하여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실시하고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27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제4대의회 임기말인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자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특정 소수의 의원만이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고, 대다수 의원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다 많은 의원이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위원회 정순희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결특위는 27인으로 구성하되 추경예산안, 결산, 새해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회기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8인의 위원을 계속 교체 선임하고 그 활동기간도 원안이 정하고 있는 '98년 6월 30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6개월을 단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내용대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안·결산 등의 심사회기가 3회 정도 있게 된다면 총 63인의 의원이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4회의 심사회기가 있게 되면 총 81인의 의원이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인의 예결위원은 최소한 2개 회기 이상의 종합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예결특위의 전문성과 계속성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2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수정안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관련 내용을 이 복무규정에 맞춰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 근거의 마련과 연가의 기준변경, 국가적 행사참여 공무원의 공가허가, 풍·수해 등의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에게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공직풍토 개선과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이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대한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제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간사 정소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4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이 '94년 7월 7일 제3대의회 당시 의원 발의로 개정될 때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의한 기금출납원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기금운용이 곤란한 바 기금출납원을 경기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동 조례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절차가 기금운용관인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도지사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경기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관계법규와의 내용 및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기금의 주요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표금액인 20억원의 50% 이상이 적립된 시점에서 본격적인 기금운용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금이 '96년말까지 8억원이 적립되었고 금년도에 5억원이 추가적립될 것으로 보여져 그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관계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본 조례 제9조 결산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계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본회의에서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은 한반도에 대한 대만핵폐기물반입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의 반대를 위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를 통해서 금년도 1월 13일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매립협정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수려한 국토보존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생존권과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계획은 핵폐기물의 저장과 폐기는 발생된 국가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과 핵폐기물의 이전방지를 선언한 각종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남의 나라의 환경은 도외시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대만 당국은 핵폐기물 이전에 대한 우리측 항의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등 양국관계의 악화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적지역으로서 매립예정지인 황해북도 평산군 폐광과는 지척에 있는 관계로 오염발생시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을 통한 핵폐기물 반입저지와 통일시대의 후손을 위한 한반도 생존권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배부해 드린 결의안의 내용대로 대만과 북한 당국이 핵폐기물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출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간곡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계획철회촉구결의안 7.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장기만, 김원봉 의원외 30인 발의)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간사 이일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4월 2일 장기만, 김원봉 의원외 3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7년 4월 12일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4월 23일 저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다변화 다원화되어 가는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원칙을 조례로 정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체결 전에는 상호교환 초청과 면적, 인구, 행정수준, 상호대응성, 역사, 문화적 배경 등을 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 실익있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는 주민의견 수렴 후 도의회의 동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미 수교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필요할 때에는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사전예방하도록 하였으나 조례안 제9조의 결연식은 당초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하도록 발의되었으나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의장 또는 의원이 결연식을 참석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의 결연절차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및수정안 8. 발안­안산간39호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 (윤태욱 의원외 17인 발의)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산출신 새정치국민회의 간사 신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발안∼안산간39호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지난 4월 18일 화성출신 윤태욱 의원외 17명의 의원 발의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 등 도로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에서 충남 부여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국도 39호선을 준고속도로화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난 '95년 말부터 총 1,115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연장 22.1km, 폭 18,5m인 4차선의 도로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1,2,3리, 양노리 350m , 향남면 제암리, 발안리, 상신리 1.2㎞는 주거 및 10만 인구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위 구간만이라도 계획된 토성 8m 도로를 다리형태로 건설하여 지역이 분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를 비롯한 이 지역 주민들은 계획된 토성고 8m의 도로가 주변 경관 저해 및 지역분단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량형태의 도로로 변경·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82호선 진입을 위한 입체교차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등 도로구조 및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교량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3·1운동 23위의 순국선열들의 얼이 담겨 있는 역사의 교육장이요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사적 299호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지인데다 오랜 세월 가까운 이웃끼리 정담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 토성으로 말미암아 두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생활양식이 파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미관적 작품을 자손만대에 길이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시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발안∼안산간39호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안∼안산간39호국도확포장공사와관련한건의안심사보고서 9.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 박혁규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계획위원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검토한 바 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본 조례에 중복 기재된 조항과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완 또는 폐지 내용으로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96년 12월 16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을 골자로 하면 전면 개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는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난로, 연통을 설치함에 있어 버리자니 필요없는 경우를 규제완화차원에서 단서조항 즉 다만 두께가 0.1m 이상의 금속 위에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제4호 내용 중 "주방시설은"을 "주방시설의 후드 등은"으로 대상을 확실하게 명기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개정안은 소방법령과 내무부에서 시달된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개정안의 범위 안에서 적법 타당하게 개정하였고 심사의견이 일치되어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가 현실성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및수정안 10.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박주을 의원외 54인 발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세우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역사바로세우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방금 박주을 의원님외 54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세우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어 이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조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기도의회역사바로세우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발의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결정하였습니다만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17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경기도내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주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7회 임시회 회의는 '97년 5월 6일 11시에 개회하여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