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견제시를 좀 하겠어요. 물론 군부대에서 불이 난다던가 또 수해가 난다던가 할 때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받는 것은 지원 받는 거고 그것은 그것이고 역시 군부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외국군인이 아니니까 우리 나라에 수해가 나고 불이 나고 했을 적에는 다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군부대에서 그런 주차장을 좀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지원요청이 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것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주되 우리 지역에 주둔해 있으면서 불꺼주고 수해 나서 복구사업 해주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이것은 훈련병들이 훈련 받으러 와서 주차하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훈련병이라 하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우리 남양주 예비군도 아니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예비군이 여기 와서 주차하고 하루를 훈련을 받든지 이틀을 훈련을 받는 건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남양주시시민이 서울에 들어가서 어디 다 주차를 할 때에 어디든지 주차를 했을 때에 주차료를 다 내고 오지 그냥 오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해줄 것은 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주면서 해주는 것은 해주되 단 우리 남양주시민의 헐세를 걷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해준 거니까 우리도 거기서 주차료를 받자 이 말입니다. 불꺼주고 수해복구 하는 사람들, 군인이 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에서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군부대도 훈련병들한테 얘기하기가 좋아요. 군부대장이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줬는데 시에서 자치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 데니까 여기다 역시 주차를 하되 요금을 내고 주차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라 하고 훈련병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훈련 받으러 온 서울특별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무료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요, 일부 특위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여기 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특위에 가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안 한다면 잘라버릴 거예요. 삭제를 시켜버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민의 헐세를 걷어 가지고 왜 서울 시민들한테 이익을 줘요. 서울사람들 때문에 상수도 문제로 피해를 입고.

필요성은 인정해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수입을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부언을 달아서 나중에 주차료를 받는 정식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부언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자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