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구종서 위원님을 그대로 추천합니다.

이주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금번 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양여금사업으로서 크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 분이 진행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를 선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간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용성 있는 회의진행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용명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모든 표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82쪽 국민운동활성화추진 운영지원비 1,500만원과 271쪽 민간자본적 보조 2,000만원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내무위 간사는 정확하게 소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비도 아니거니와 국고보조되는 금액을 어떠한 부기가 명확히 안 달렸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 되었던 국고 보조를 받아서 남양주시에 1,5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이러한 금액입니다. 어느 단체에 쓰여지는 돈이든간에 우리 남양주시의 수입입니다. 수입원으로 보조되는 수입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81쪽하고 271쪽하고 두 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간사가 두 개 다 설명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국고나 또 우리 시 자체의 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고는 우리가 보았을 적에 시 자체의 수입이 아니고 보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입장은 위원으로서는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제시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불충분하게 설명이 없었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예산에 반영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위원들이 보았을 때 공감을 느껴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마는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필요한지 내용도 모르고 제출된 사항이고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자체수입이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개 항에 해당되는 각 실무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 시간을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할 적에는 관계 부서에서 반드시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 설명이 있어야만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고 오늘 같은 불합리한 논란이 계속되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양 위원이 81쪽과 271쪽의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설명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나와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들어가야지 하나씩 하나씩 분리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복식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동의하면서 우선 아무리 국고 보조라 하더라도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데 올바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은 우리가 아무리 국고에서 지방에 보조를 해준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은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그러한 예산심의를 하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실 설명은 안 했고 아까 오전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직접 설명서를 시책현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다시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집행부 예산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전국 새마을 맑은 물 가꾸기 대회를 저희 지역 조안면 능내리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양 이틀간 거기에 나가 있느라고 사실상 이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보조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으로써 이 사업은 지금까지의 분산된 주민의 역량을 재결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조직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추진함에 필수적인 경비의 일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6월말까지 공고를 받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시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을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조단체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 이상 되는 데는 2,000만원씩을 배정하는데 지금 1,500만원에 대해서 보조단체는 기존의 이미 보조를 받고 있던 단체로 제외되고 그렇지 않는 소규모 단체에다 이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성폭력, 기초질서, 시민의식계획,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나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단체에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500만원을 1개 단체에 다 저것지 않고 조금씩 주어서 이러한 국민의식활동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지금까지 주었던 지원대상 제외단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를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던 단체는 제외합니다.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도 제외됩니다.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제외되고 기타 종교, 학술연구, 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시에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일 경우 공보실에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이런 데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야간방범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를 십시일반으로 1,500만원을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조금씩 주어 가지고 국민운동을 행정정부기관에서만 하던 것을 민간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계기로 처음 국민운동활성화 계획으로 국고가 보조되는 내용으로써 이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가보조 가지고 보조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단체가 기존 있던 단체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단체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1,500만원을 한 단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단체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디서 내가 그것을 좀 통과시켜 주시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00만원이 어쩌고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국민운동활성화 추진대책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냥 1,500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새로 기록되는 사회단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테두리가 계획이 잡혀 있어야 1,500만원이 결재가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모계획을 세워서 6월말까지 관내 전 각 읍면에 그런 단체가 여기에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쓰여질 수 있는 테두리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먼저 세워 가지고 단체조직을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6월말까지 해 가지고 6월말까지 공모된 단체가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다시 반납되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그 기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심사숙고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국민운동활성화추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내무특위까지 이러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다. 설명을 듣고 나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야기되지도 않고 삭감된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같은 것은 만약에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리면 계장이라기 때문와서 설명, 어제 찾았습니다. 계수조정 할 적에. 이게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유인물도 하나 보내주지 않아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못 하게 되면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계수조정 할 적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충실히 알기 위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국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시.군에 신고 등록된 단체, 그래서 사회단체등록법에 보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제외한다 이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단체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이 여기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용도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그 산하단체.

그것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 되는 것 중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이미지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됩니다.

보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운영자체에 대해 가지고 %하고 관계없이 소액의 보조라도 받는 단체는 제외되고 나머지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이 6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단체라든지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돈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본 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공보실에서 얼마나 되는지 기이 혜택를 받고 있는 단체가 제외되는 단체가 어느 어느 것인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지요?

그 자료가 지금 현재 단체가 계속 등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하는 범위, 또는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지금 현재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는 별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상될 수 있는 단체는 앞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되더라도 어제나 오늘 현재나 자료를 주었으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청소과장이 소명하기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금곡동 동막골 소각장 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사로부터 소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양 위원이 2개 항에 대해서 삭감원인을 내무위원회 견해를 청취하자 이렇게 해서 내무위원회 간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1쪽에 대한 내용은 설명하고 271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주양 위원이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간사는 81쪽과 271쪽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동기, 그 뜻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소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주양 위원에 대한 그 이야기 뜻을 다시 법률을 해 드렸는데도 위원장님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나왔는데 위원회 의견부터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271쪽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주민의 숙원인 현안사업으로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을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몇 군데인가 소각장을 해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저희내무위원회에서 어제 소각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각 시골부락단위 이런 곳에서나 어떤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나 이런 데에서 소각했을 적에 일반인들이 소각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으로서 고발도 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했을 적에 어떤 매연이나 이러한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라도어떤 공해나 매연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있고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간사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이것이 지금 각 읍면동이 시골농촌지역에는 전부 이런 소각장을 설치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는 설치해주고 예를 들어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부락단위로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꼭 설치해주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어떤예를 들어서 별내면의 광전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자꾸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제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다른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겠지마는 꼭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게 문제성이 있고 하면 이러한 것은 제재를 해서라도 다음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핵심을 따져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별내소각장이 추진 중에 있는 두 번째는 각 읍면동에서 소각장을 해 달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별내면의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입장에서 앞뒤 명분이 안 선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따가 계수조정 할 적에 협의할 문제지마는 그것을 참고로 보충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청소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명확한 소명을 듣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각로 2,000만원의 예산은 먼저 저희 청소과 예산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라 금곡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민기업사업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청소과에다 그런 소명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이유는 청소과에서 소각로 설치신고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박적인 소각로 설치문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00만원에 대한 소각로는 시간당 약 90㎏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120개소에 간이 소각로가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어디냐 하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자체 쓰레기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호평동에 있는 남양아파트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 가동개시신고까지 끝이 나 가지고 현재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는 아파트 내 쓰레기 중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을 자체 처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실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 주변의 환경오염문제, 또 인근 주민의 반발문제가 우려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오는 소각로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을 부착했기 때문에 오염은 극히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읍면동에서 요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대형아파트단지의 음식물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 청소과에서 신규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가 각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의 자체 예산이나 시비나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필요한 지역에 다소나마 설치가 되면 저희 청소행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 청소과장 입장에서도 반대입니다. 대신 국비를 지원해서 해당 지역을 여건에 따라서 소각로가 설치되는 것는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또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여서 자체소각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사후 관리만 철저히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소각장 하는 것만은 참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아까 이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갖다 버리는데 이 매연이 첫째 문제이고 관리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의식이 처음에는 깨끗하게 갖다가 버린다고 그러지마는 날짜가 흐리게 되면 도대체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되기가 힘들어요. 양정동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고요.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고 도대체가 소각을, 그러면우리가 사람을 주야로 하자, 우리가 별말씀 다 많았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하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국비인데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에 따르는 대책이 완벽하게 서기 전에는 현재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겠는데요.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매연이 많이 발생됩니까?

지금 저희가 양정동 이패동 적환장에 소각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간당 90㎏짜리입니다. 2,000만원 정도면 그 수준의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소각을 할 때 마을 이장이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입회를 해 가지고 발생되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이어나 이런 것일 경우에는 연기가 나고 그 외에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사 지으면서 나오는 부산물 이러한 것은 연기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이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2000년대에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김포매립장으로 수송을 하는데 적환장에다 전부 다 갖다 모아서 물기가 안 흐르도록 짜 가지고 이렇게 보내지요. 그런 중에 장롱이나 가구류는 적환잔에 쌓아서 거기에서 자체 소각을 지금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소각하는 게 상당히 모든 면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관리측면 말씀하셨는데 관리책임자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관리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상당히 청소 업무에 대한 상당한 도움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7억 중 일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네,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한테 이 부분은 국도비라 할지라도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별내면 소각장 예산이 약 200억에서 300억 이상이 들어가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금액 전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적에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3년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사업이든지 국도비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영한다고요. 지금 어느 읍면동에서 소각장을 해 달라고 했을 적에 별내면에 소각장이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상정을 시킬 수가 없다고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 금곡동에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명분은 살려야 합니다. 왜 살리느냐, 남양주시의 행정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에서 왜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와 또 만약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각 읍면동의 리까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의원이든지 자기가 타지역에는 어떤 의원이 이것을 교부세를 받아서 해주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시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었다. 이럴 경우에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다 보면 내가 볼 적에 3년이라면 각 읍면동에 시설하는 부분과 별내면의 소각장시설이 완공될 때 가지의 연계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분을 살려야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중의 낭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소과의 입장에서는 각 읍면동에 이러한 소각로를 시비로 설치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청소과 의견은 반대입니다.

반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환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에게 묻겠는데 청소과장은 지금 현재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쓰레기처리 행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국비를 들여서 소규모 소각장 하는 것은 가능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시 방침이 그렇다,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과 쓰레기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가능해야지 어떻게 국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에 투자되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어느 아파트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집단농촌마을 같은데 이런 데라도 이런 것을 해주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2,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어떻게 시비는 안 되고 국비는 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처리를 7개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사업장폐기물이나 일반 생활폐기물 외에 우리가 적환장에다 적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소각로 1대 가지고 소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작환장이 완전히 꽉 차서 추가로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공장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전문 소각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소파나 냉장고, 장롱 이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분리되어서 저희 이패동 적환장에 쌓아 놓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12억9,500만원의 예산이 처리비용과 시설확충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전리 소각장이라든지 이패동 적환장에 소각시설을 확충하면 현재 쌓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각로를 각 하나씩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비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00만원에 대한 소각로를 가지고 청소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장에도 못 나가고 전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평동 남양아파트에 작년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국비에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것은 청소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에 예산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가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남양아파트에 작년에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사용검사 신고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주로 재활용품은 안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나무, 이런 것을 주로 소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사실 연기가 많이 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각을 못 하도록 아파트 자치회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능력이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90㎏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들여 가지고 90㎏ 소각능력이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당 소각능력이 90㎏이라고 얘기하는데 500만원이 더 들어가나 적게들어가나 그 차액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소형소각로를 95㎏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각로는 시간당 몇 ㎏이냐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곡동에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90㎏에서 95㎏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는 속기록을 뒤져 보더라도 분명히 될 테지마는 맨 처음에 시간당 2,000만원에 대해서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소각로가 90㎏이라고 그래서 제가 9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아파트에 설치한 것을 시간당 90㎏이라고 하니까 오차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것은 기계에 대한 문제로 해 가지고 다소 성능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면 90㎏ 이상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보지요. 그런데 각년에 남양아파트에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할 때 그 예산은 어느 항에서 온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재원내역별로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복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까? 만약에 시비로 1,500만원 들여서 남양아파트에다 설치한 전례가 있다면 이 위원들의 견해차가 상당한 각도로 달라집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남양주시에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꼭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항으로 전용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항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꼭 이 자리에다 써야 된다는 것이 박힌 것이 아니고 국비가 7억이 내려왔으면 7억 중에서 각 항목에 의해 가지고 시급한 분야에다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양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1,500만원이 국비였느냐, 도비였느냐, 시비였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위원들로서는 공평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시비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시급하다 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계속도비였다면 앞으로 도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쓸 적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규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시험운전가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소각하는 시간이라든지 쓰레기를 적재해 놓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회에서 소각 운영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치회의 개념은?

입주민들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로를 사 가지고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예산을 저것은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는 행정처리상으로 소각로 설치신고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성능검사 결과를 가지고 사용개시 신고를 해 준 그러한 사례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소각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청소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수도권매립장도 못 가고 또 대형폐기물도 아닌 그러한 것을 인구가 많아질 수록 그러한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광전리 소각장 설치가 완료가 되면 별 큰 문제없이 하지가 가능한데 그 안에는 사실 처리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패동 적환장도 굉장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광전리 소각장이 설치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돈을 내야지요?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봉투 구입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야 소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액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광전리 소각장에 가는 것은 어떤 형태든 스티커를 사건 쓰레기봉투를 사건 시민이 돈을 하여튼 기준되어 있는 봉투 1장에 120원이면 120원짜리를 사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니까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각장을 주로 아파트에 설치하면 이 돈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관리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준다고 그러면 관리인건비 그러한 부분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해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소각장 설치를 하는 무엇인가는 이러한 매력을 갖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욕심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90㎏, 그게 용량이 20㎏에서 95㎏까지 있습니다, 시간당 용량이. 그것을 소형 소각로라고 그러는데 설치할 때에 사실 마을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가 좀 난다, 왜 하느냐 , 이러한 민원이 없어야만 자기네 쓰레기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파트자치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지원만 한 것이지 사실 그 이외의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으로서의 지금 문제점은 A지점에 설치되어 가지고 소각이 되면 B지점에도 우리도 그것 이 좋다. 우리도 설치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방향이 연쇄반응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할 적에 이러한 것을 모토로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 집단화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 청소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시청에서 아무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준다 하더라도 항상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하는 지역은 소각로를 설치해주는 그러한 방향의 길이 트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누가 청소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이 소각로 설치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은 중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합시다. 권장하고 과장은 오늘 과 같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 정신과 취지에서는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