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57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7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길동26-1호일대7,700평에대한성토매립허가에대한대형하수관공사에관한청원 그리고 둔촌1동주공아파트단지내도시계획도로폐지요청에관한청원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둔촌1동주공아파트단지내도시계획도로폐지요청에관한청원은 강실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하여 의안번호 154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후에 강실 의원께서 소개를 철회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청원심사 규정 제12조에 따라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있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건의 청원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차량의 증가와 불요불급한 운행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주차요금과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50%, 노외주차장 1급지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25% 인상하였으며 민영주차장과의 요금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간 단위를 종전에는 최초 3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15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조정하였으며,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요금 징수 시간단위를 최초 1시간을 초과할시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코자 하며 급지별 요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차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부분의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외에 이 조례에서 이용자 편의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 시설까지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반이용 신고를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등 당해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한 자는 사용하게될 노외주차장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정기권 주차요금으로 납부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공영노외주차장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조치는 별도로 조치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2항중 노상, 노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할시 4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가산금 부과 조항이 없는 바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며 제4조중 2항을 신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30%의 관리 수수료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 하역주차구간으로 인근주민이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외교관의 자동차 등은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어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를 제5조 2항과 동일하여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12조 중 제3항이 공영노외주차장에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정기권을 발행하여 해당 급지별 주.야간을 합친 월정기권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하여 3-4급지는 해당 금액에 30%를 할증하여 징수하던 것을 할증하지 않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14조 2에서 주차장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주차장 건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부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시설물의 종류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공공시설 지하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의 종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 폐지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 등에 대한 업무가 시장권한에서 구청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운영해 오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업무를 구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제18조, 19조, 20조는 시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요불급한 운행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최초30분 주차요금과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 월 정기권 주간 요금을 50%, 노외 주차장 1급지 월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을 20% 인상하였으며 민영 주차장과의 요금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간 단위를 종전에는 최초 30분이 경과한 후에는 15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10분 단위로하여 요금체계를 맞추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형평을 맞추어 이루어져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이게 상위법에 준한 개정이지요?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구에 위임되어서.

한 사항인데 아무튼 상위법에 지금 준해서 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상위법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다든가.

요금은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 조례로서 요금을 인하할 수도 있고 또 높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요금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제5조에 전용구획의 설치, 운영에 보면 1항에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주차구획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법 내지는 시행령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행규칙에 보면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노상 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을 위한 자동차를 위한 경우 하역 화물자동차 외교관 내지 외교공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타 조례로 정한다라고 기타란으로 설정했는데 그 부분을 순찰차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소속차량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차가 아닙니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동구 차량들은 이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구 관용차량은 내지 않습니다만.

의거해서 내지 않습니까?

전용구획이라해서 돈을 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서는 차들이 안정적으로 설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전용구획이고 돈을 안 낸다는 의미의 그 전용구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획을 설치하더라도 돈은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받아야지요. 공용이라면 할인이나 면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파출소 같은 경우에 청사가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임차 청사를 쓴다든가 할 때 주차장이 없을 때 그 기능상 순찰차는 꼭 필요할테고 그것이 멀리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이라든가 이렇게 정할 때 전용구획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기본적 취지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조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개별 화물 등 운송사업자들의 편의 제공의 성격을 띤다고 봅니다. 즉 그동안 각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차 등이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고지를 일반 주차장에 확보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요금이 하향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겠습니다.

3,4급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택단지 내에.

3급지는 예를 들면 지금 천호동에 지하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 그 값이 싼데 4급지로 운영됐는데 그것을 주변에 상가가 있다든가 업무 시설이 있다든가 해서 환승객이 아닌 일반 상가에 업무차 오는 차들이 주로 선다고 수요가 될때 이 때는 급지를 한 급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승주차장이 수요가 일반 환승자가 아닌 주변 상가라든가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주로 이루어질 때 급지를 3급으로 상향해가지고 하는 것이 3급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천호 환승주차장이 되겠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없습니다.

환승주차장에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개별화물 등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주차장 허가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거기에 정기권을 끊으면 인정해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환승 기능에서 충족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14조의 내용은 결국 주차장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수익성을 주차수입 이외의 부분들을 축으로해서 결국은 적극적인 주차장 신설을 하고자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자동차관련 기타 운동시설 이런 곳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그곳에 이용과 관계없이 야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부대시설을 명시하는데 그 업체가 주차장으로서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카센타가 그 앞에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부설주차장으로 신고를 한다이거예요. 그러면 그신고하는 주차장에서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에 관한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 목적이 주차장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 부설주차장이고 주차를 전용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노외주차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으로하는 주차장만 전용할 때 불편한 점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시설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상정...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요금을 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로만 새로 신설되거나 할 경우 원래 돼 있던 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할 때 본위원의 생각에 꼭 주차공간에 필수적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 건물에 주차장 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거라고봅니다. 즉 대형건물에 2,3층 지하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물론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라도 지역주민들이 저녁 8시이후부터 아침 몇시까지 그 기간내에는 건물내에 또는 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도 일정 정기권을 끊으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현재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와 관련되는 어떤 계획이나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행 규정에 의하면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을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자기 소유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유료로 신청을 하면 극단적으로 한 대가 있더라도 유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 들여서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에 근거해서 그 액수하고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주민은 구획선 그어놓은데 대는 것보다 비싸면은 그게 안되고 그런 것을 협조해 나갈 방향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주거지와 부설주차장과 어떤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부설주차장에 유료와 노상으로 그 주거지주차 허가제 요금의 형평, 균형 이런 점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부설주차장이 100% 이용되고 또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은 현재 보통에 대형건물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하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들의 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건물 관리와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상 폐쇄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나 그 공간을 개인건물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안전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개인건물내에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고 참고로 교통특별대책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작은 업체는 직접 관여 안했습니다.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유료를 다 야간개방하라 이러한 협조공문을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4장에 보면 신설로서 부설주차장이용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한한 허가사항으로 득한 주차장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않고 건물자체에서 운영을 해왔던거죠?

그렇습니다.

신설로서 앞으로는 모든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다 신고를 하고 그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즉 다시말해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미 허가를 득한 주차장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부설주차장을 물론 건축물 안에 임대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세를 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건데 물론 그중에는 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도 있고 또 거기 건물안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무상으로 쓰는 부설주차장도 있고 이런 실태란 말예요. 앞으로는 모두다 신고해서 전액 주차요금을 인상률에 따라서 50% 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인상률에 의해서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요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구에서는 일정액의 뭐라고 그럴까 받아들이는게있죠?

위원님, 부설주차장은 여태까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유료로 개방하겠다 유료로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위임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유료로 신고를 하고 유료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받는데도 있고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실태가. 그런데 앞으로는 전부다 유료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은 건물주인이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던 자기 임대해준 세입자들로 해서 무료로 하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개방을 한다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한다 할때에 신고를 하게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례 규정에 대한 신고도 안하고 임의로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정했기 때문에 돈을 안받고 그대로 옛날처럼 한다면 우리가 조례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설 제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분의1 이상이 안될때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거예요?

이 조항은 건물지을때 주차장을 원래는 법정 주차장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상 도로기능이라든가 교통의 여건상 그 건물에 질 수 없다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 할 때에 그렇더라도 그런 건물이라도 최소한에 물건 하역이라든가 기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소유에 10분의1은 거기다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근 여타지역에 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이 그간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이용자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본취지에 맞도록 그것을 했는데 실제 악덕업자들이 이 일반 부설주차장 부분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주민 외에도 주변에 여타 용무로 왔다가 길에다 세울 수 없으니까 건물에 일정 요금을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을 했는데 특별한 경우외에 보면 거의 부설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실제 거기 당해 입주민에 차량도 사실 주차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 특히 보면 큰 말하자면 병원같은데 이런데는 그것을 부설주차장 이용을 상당히 악용해 왔단 말예요. 우리가 1대의회 때도 그것을 개선을 시켰지만 병원같은데 환자들하고 직접 연관돼서 온 사람들도 돈을 다 받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신설할려고 하는 부분도 보면 15조2항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해서 그 건물주에 다 맡겨버린 꼴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양심적으로 하지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조항이 상당히 앞으로 악용되고 주민피해가 될 사항이 많아요. 현재 쉽게 사례를 들 것 같으면 지금 부설주차장을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요금받는 시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야간 1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무료개방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못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야간에 못받던 것을 다받게 만들어준 꼴이 된단말예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예요. 실제 성심병원같은데 일반이용자들이 영안실에 갔다가 문상을 하다가 술이라도 한잔 먹고 그 다음날 차를 못가지고 가니까 그다음에 오후에라도 가게되면 3,4만원 무는게 예사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숱한 민원도 야기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것을 신설해주면 완전히 점점 주차난이 어려워지는데 주차와의 전쟁을 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되는 이 판국에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느냐 거기다 다 풀어주면 그사람들이 야간에도 계속 받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점점 요금도 올리고 주차장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 교통량을 줄이자는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이나 변두리가 없습니다. 전 서울시가 교통체증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 이용하는 것을 분석하면 약 70%이상이 홀로 타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용차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줘서 대중교통으로 유도를 하느냐하는게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환자를 수송하는 이런 차량이야 무료로 하고 빨리 달리고 정말 모든편의를 제공해주지만 영안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차를 장기간 주차를 해놓고 요금을많이 낸다 불평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지금보다도 10배 더 받아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환자에 어떤 위문이나 영안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부설주차장도 가능하면 부설주차장 입주해 있는 시민이나 이용객들도 대중교통이용하게 하고 전부 무료로 하지 말고 돈을 받는다고 전부 유도 하라 지금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상 차를 몰고 가서 비싼 주차요금을 낼때는 가슴이 쓰리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고 우리가 어디 갈때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도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기본취지가 당해 건물에 소요되는 차량외에 말하자면 직접 거기 병원에 연관된 환자를 보러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외라도 다른 업무로 그 주변에 왔다가 거기 주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때는 그런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면 그것이 엄청난 영리수단이 됐어요. 지난 1대의회때도 우리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병원에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 주는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설이라는 주차장의 개념 자체를 물론 승용차를 통제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줘서 가능하면 차를 안끌고 다니겠다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상치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항을 신설을 시켜주면 그렇다고 그 차가 가령 밤에 거기 안서 있어도 다른데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골목길이나 인근 주변 도로를 침범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더 주차난이 가중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 맞지않아요. 어차피 거기 온 차들이 병원 아니면 거기다 넣게 되는데 그러면 야간에 가보면 병원에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시간정도는 관에서 통제를 해줘야지 시간까지 다 풀어놔주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부설주차장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이더라도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은 입주자들도 돈을 내고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어떤 특정 지점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는다 신고된 요금도 아니고 신고된 시간이외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러한 부분은 지도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유료로 한다는 것은 법에서도 명시가 된 사항이고 또 기왕에 서울시 조례에서도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유료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운영상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시부설주차장 조례에도 시간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그 조항에도 밤 12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하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병원도 그렇게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심야에는 못 받도록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어쨌든 큰 주변 도로상에 비춰봤을 때 거기를 비워놓고 가령 12시 넘어서 주변에 어떤 일로 왔다가도 거기 차 세울 수 있는데도 돈을 받고 한다고 하면 다른 골목길이나 소로길에 다 세워 놓으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시간 정도는 조례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당해 건물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거기에 맞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규모가 크다 보면 엄청난 영리 수단이 된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시간마저도 통제를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아야지 스스로 우리가 주차와의 전쟁을 관에서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당해 주차장에서 관리 규정으로 다 해 버려라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신설되는 이 19조 2항에 대한 것은 적어도 시간 만큼은 거기다가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번째 보면 지금 최초한 시간에서 그건 같고 15분을 10분으로 하자 이런 안인 것 같은데 물론 심각한 주차난이나 교통난 때문에 모든 것을 해소하자 또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자 이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보면 업자 위주로 우리가 모든 요금을 인상할 때가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때 너무나 많이 인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항상 행정 관청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큰 물의 없이 부작용 없이 하겠다 이런 것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서민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시간 초과 이후에 15분에서 10분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차를 몰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차 요금도 비싸고 그러니까 자기 볼일만 보고 빨리빨리 다니려고 그러지 그전 처럼 느긋하게 차대놓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서민 위주가 아니라 이것은 업자를 위한 편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인상이 된다.

공영노외 주차장은 사실상 가급적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상은 도로로서 소통으로서의 기능을 해야되는데 노상 주차장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첫시간은 작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증되는 이러한 요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이용하라 이러한 취지가 담겨 있고.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일을 보고 빨리빨리 주차장을 빼달라 이런 뜻인데 사실상 업자를 위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노외 주차장은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민간 업자에게 대행을 위탁을주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최고 가격을 저희들도 받기 때문에.

업자를 위해서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겠다는거나 마찬가지라구요. 우리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까지는 수익이 적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해약하고 입찰 안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를 위한 인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금이 업자가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많이 구에 위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의 이익도.

구 수입도 좋지만 우리 이용하는 서민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 주차장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그러한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증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빨리 이용하고 조금 이용하라 이러한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도록.

좋은데 서민한테는 너무나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업자 편익을 위한 것 아니냐 업자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업자가 아니고 구청에서 만든 공공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금이 비싸고 수지가 많다라고 하면 그 수입은 바로 구 수입이 되고이것이 다시 주차장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권 위원님이나 최찬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19조 2항에 당해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명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설주차장은 사업성을 띤 하나의 상업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노상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비해서 오히려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더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명시를 해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3급지나 4급지에 준한다라든지 이런 명시가 돼야지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한다라면 이 사람들이 1급지에 받을 수 있고 2급지에 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9조 2항 이 부설주차장이용 시간과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반드시 그 급수별로 해서 3급이면 3급 4급이면4급에 준한다라는 명시를 하였으면 하지 않느냐 본인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요금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하면 안 들어올 것이고 또 이용률이 낮을 것이고 싸면 넘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결정할.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이 안 돼지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맡긴다.

어쨌든간에 서울시 조례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급수에 어떤 제한이 돼야지 우선 당연히 더 많이 받으려고, 시간당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설주차장 만큼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은 몰라도 이 부설주차장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명시운임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지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면 시간당 3,000원씩 받을 사람도 있고 5,000원도 받을 수 있고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설주차장 만큼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된다 요금에 대한 3급지냐 4급지냐5급지냐에 대해서 준한다라는 명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금 인상 부분과 15조 2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몇가지 수정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기하기 전에 이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구청마다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만 따로.

현재 서울시에서 이 규정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은 다 동일합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이안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전체가 동일하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통과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이 안이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 요금 인상에 대한 것 기본 취지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자동차 수요를 줄여보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 특히 공영주차장의 현실적인 운영이 되는 것과 그렇지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 요금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현행 요금대로 진행할 경우 전혀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선불로 낸 임대료 조차도 뽑아갈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 구간으로 전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강동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징수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근거해서 현 요금 체계에 비추어서 운영이 가능한 것과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들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15조 2항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은 이것이 상위법에 있어서 규정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지시가 있습니까? 15조 2,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시간. 이렇게 하라고 서울시나 기타 상위법에서 이 조항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내려온 게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반 이용 시간이나 주차 요금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주거지 주차 허가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정착을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천호, 암사, 길동, 명일 등등 아파트 단지 보다는 건물과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는곳일수록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에 개정할 때 15조에다가 하여튼 새 조를 신설하든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 중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위한 구청으로부터 허가권을 득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야간 이용을 하게 한다라든가 내용은 좀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구청에서 규정하는 요금과 동일 액수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삽입해야된다고 보고 그래야 그 공간 무료로 개방해라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구청에서 정기권을 끊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 금액대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 이용 시간과 주차 요금 기타 내용들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문구를 좀더 정비를 해가지고 저희 안을 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많은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15조 2항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규정을 해야 된다 또 내지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시간을 규정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받았을 경우 많은 주차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홍현덕은 강동구 길동 26-1호 답 808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토지와 인접한 26명의 소유 토지 약 7,700평의 그린벨트지역을 작년 96년 8월28일자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허가는 김경용이 받았고 청원인에 대한 토지 성토 승낙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한 자는매립허가 신청자가 아닌 천호2동 김경철이 청원인에게 찾아와 청원인은 단순히 매립 허가에 대한 것인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승낙서를 첨부하여 김경용이 매립허가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알고 보니 매립허가 과정에서 토지를 단순히 매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형하수관을 설치하도록 하려면 청원인에게 승낙서에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하지만청원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허가를 받아낸 김경철과 구청과의 사전 밀약으로 승낙서를 형식적으로 단순히 매립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승낙을 받은후에 허가를 내주면서 하수관을 매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토지주도 모르게 하수관을 매설하게 되었는지 또는 허가를 먼저 내준 후에 조건을 만들어 붙인 것으로 토지주는 알지 못하고 허가 신청자인 김경용과 구청과의 결탁이 되어 허가 과정에 특혜성 의혹이 있었는지 제삼자의 이권이 개입되었는지 등에 의문이 있으며 그래서 본위원이 청원인이 재산상에 피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청원에 억울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본위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동료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만 청원 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철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 26-1외 26필지는 지목이 모두 전답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이었으나 동지역이 주변보다 워낙 지대가 낮아 우기시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96년 8월28일 득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득할 당시 매립허가 신청 승낙서에 청원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 주었고 김경용은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부대 조건으로 조건 9번 본 허가 토지의 둘레에는 측구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하며 호안블럭 법면에는 50m 간격으로 유도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번에 기존 고지배수로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설암거 규격은 기존도로 횡단암거 단면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번에 신설되는 하수관거는 성토 준공 전에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건 20번에 성토 준공후에도 성토로 인해 인근 농지, 주변토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21번에 신설되는 배수로가 설치되는 토지 및 호안브럭이 설치되는 토지는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토지주의 반발이 없도록 수허가자가 해당토지의 토지주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토지주의 이의 제기가 있을시에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허가부대 조건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토지주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수허가자 김경용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동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토지주와 수허가자와의 문제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원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청원건을 심사하기전에 지금 청원인의 청원 내용에도 보면 하수관설치공사를 하게된 내용에 대해 강동구청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건에 대해서 강동경찰서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문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 건을 다루는 것이 낫지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료안건으로 하시자고 하는데 실상 여기 지금 토지주가 나와 계신데 허가가 불법으로 했느냐 또 타당성 있게 허가를 내줬느냐 지금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하수관은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허가가 정당하게 나갔으면 따질게 없고 현재 수사가 거의 종료가 돼 나가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찰도 무슨 사표를 썼다 또 뭐 거기에 누구 하나가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청원인이 성내2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도 모르고 그런데 청원인이 나한테 한 번 왔길래 물어봤죠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허가 자체가 토지주가 아니면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줬다 이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심도있게 분석을 하는 것이지 하수관을 한다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원의 건을 이 자리에서 다 다뤄야지 미료안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원소개인한테 한말씀만 물어봅시다. 현장을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갔는데 가실 때 보니까 거기에 배수로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갔을때는 안에 밑에 파묻혀가지고 과정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원을 받기 이전에 관이 설치되기 전에 그 현장을 가보신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수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규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항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청원 내용을 보면 배수관을 묻었으므로 해서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금 소개인도 그런 청원으로 알고 소개한 것이죠?

예.

이 청원 자체는 여기에서 청원인이 낸 청원 내용을 가지고 다뤄야지 불법허가냐 또 불법허가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청원하고는 별개로 의회에서 다뤄야 할사항입니다. 이 청원은 지금 김영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원 내용을 가지고 다뤄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러면 소개의원도 관로 묻은 것 가지고는 청원을 한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셨다면 과거에 관로가 매립되기전에 거기에 하수가 흘러내려가는 구거가 있었다는데 그 구거를 청원소개인인 임철식 위원님이 보신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해서 그럽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추진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볼 때 다른 부분들은 95년도, 96년도를 볼 때 거기 보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5년도 고덕동 336외 8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접수일이 95년1월10일날 됐어요. 그런데 허가일이 95년2월3일이 됐고 또 한가지는 상일동 464-1외 4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접수일이 95년12월6일이 되어 있는데 허가일이 12월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은 허가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지금 저한테 청원인이 청원을 의뢰한 것은 이 과정에서 보면 96년7월8일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몇번 수정을 해가지고 96년8월29일에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이 돼가지고 허가를 받아줬는데 그 와중에서도 거기에 자기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있다하여 저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여기서 행정상의 잘못이 있는것을 감사를 하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여기 청원내용을 지금 심사하자는 것입니까?

심사하면서 허가기준에 대한 또 허가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청원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상의 잘못이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감사 내지 실사를 해서 다룰 일이고 지금은 청원을 다루자는 자리 아닙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라든지 임철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등등은 지금 내부에서 어떤 서로의 의견차이를 보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청원이 들어옴으로써 이곳에는 청원인도 와 계시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청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들 그러한 논쟁보다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청원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께서 과연 여기에서 감사에 준한 것까지를 전부 서류를 다룰 것이냐 또 아니면 지금 이 청원 들어와 있는 청원 내용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이냐 청원심사로 알았는데 행정감사 비슷하게 말씀이 나오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서 기준을 잡아주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감사를 할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억울하다 말하자면 구청이 허가낼때부터 하수관을 남의 땅에 묻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원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에 허가를 내줬던 그 공원녹지과장 주무과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고 또 계장님께서도 오신지가 아마 1개월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물론 담당주무계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 현재 청원심사기준에 의해서 청원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억울해서 우리 강동구의회 위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는데 제가 청원인에게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맞습니까?

홍현덕 예.

본 건을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죠?

홍현덕 예, 있습니다.

해놓고 다시 강동구의회에 청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현덕 맨처음에 제가 허가자만 고소하게 됐죠. 강동구청 녹지과하고 김경용이 두사람한테 통고장을 보냈습니다. 통고장을 보내가지고 하수도관을 원대복구시켜달라는 취지로 인해가지고 제가 통고장을 보냈는데 강동구청녹지과에서는 수허가자가 책임이다 해갖고 김경용씨한테 미뤘고 또 김경용이는 자기는 책임없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김경용이도 잘못이 없고 강동구청 녹지과도 잘못이 없고 나는 흙을 매립하는데만 도장을 찍어줬지 대형하수도관이 나간다 이런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었고 좋은 양질의 흙으로만 메꿔준다고 해서 내가 이정후 위원이 참 여기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정후 위원님이 찾아오셔서 사회 좋은 차원에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흙으로 메꿔준다고 했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나서 그 이후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흙은 고사하고 그안에 산업폐기물이니 돌이니 엄청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수도관도 하수도관이지만 그안에 전부 돌멩이니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하수도관 때문에 제가 억울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옆에 지주분이 허가를 내갖고 매립하는 과정 날짜부터 쭉 옆에 지주분이 오늘 같이 왔는데 일일이 사진을 날짜별로 쭉 찍어놓은게 있어요. 그러면 돌을 놓고 흙을 메꾸고 돌을 넣고 흙을 메꾸고 거기다가 또 산업폐기물도 들어가있고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홍현덕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양질의 흙을 준다고 해놓고 돌멩이 산업폐기물 이런 것을 전부다 묻어가지고 지금 먼저 허가를...

왜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고 거기서 지금 수사가 진행하는데 우리 의원들 곤란하게 강동구의회에 청원을 했느냐 말예요 무얼 어떻게 해달라고 했느냐 이말예요?

홍현덕 저는 구민으로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이 거기서는 형법 전문만 처리하지 내 땅에 하수도관 묻힌 것은 밝혀 내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청원을 낸거죠. 허가자가 잘못된건지 수허가자가 잘못된건지 구청이 잘못된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청원을 낸거예요.

넣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홍현덕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폐유입니다.

몇 년도 몇월 몇일이예요?

홍현덕 2월6일경쯤입니다.

약 몇대나 되요?

홍현덕 200리터.

이거예요?

홍현덕 우선 급한 것만 뽑아왔습니다.

더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입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홍현덕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산업폐기물하고 건축폐자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문제는 고소인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가 끝났습니까? 증거가 확실히 잡혔습니까?

홍현덕 조사는 끝났고 계속 수사중...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경찰조사 끝났고 검찰에서 조사를 아마 이달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허가 관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원인이 청원을 넣은 이유는 자기 땅 소유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하수관 암거가 묻히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이유 아닙니까, 지금. 주된 청원의 목적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땅에 매립동의서를 받았죠, 분명히?

홍현덕 예.

김경용이라는 허가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립동의서에도 청원인이 도장을 찍었고 인감을 첨부를 하셨고 또 각서에 보면 여기 형질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복토, 성토해놓고 별지호 사업계획서와 같음 이런 내용과 그 밑에 보면 배수로 설치 별지호 사업 계획서 같음. 여기에 분명히 배수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설치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홍현덕씨가 여기에 인감과 똑같은 도장을 인정을 하셨고 위임장이라든가 기타등등의 모든 사용승낙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승낙을 하신 것으로,여기보면 그땅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본인이 몰랐다 말씀하셨는데 보면 분명히 배수로 설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홍현덕 지번지에 배수로가 나와있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매립허가 과정에서 배수로가 제땅위에 하수관이 나간다고...

농경지로 사용할 때 지번상에 구거, 또랑이 있었습니까?

홍현덕 하천은 원 하천이 아니고 거기에 옛날에 하수도관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된 것이지 원 하천은 아닙니다.

되어 있든 그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 구거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사실 아닙니까?

홍현덕 또랑은 아니죠. 물이 자동으로 흐른것입니다.

여기 강동구에 일평생을 산사람인데 옛날부터 거기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거가 있었어요.

홍현덕 없었어요. 도시계획이나 뭐...

도시계획에는 없어도 자연적으로 구거가 형성되는 것이 있다구요. 자연적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구거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공원 할때도 거기 구거가 있어서 보상심의할 때도 말썽이 됐었다구요. 그런데 여기에 청원인은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모든 동의를 다해주고 이제 박스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사용시기에 나한테 재산상 피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청원을 내신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아시다시피 경찰에도 고발이 되었고 검찰에도 조사중에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청원을 지금 다룰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가 기회가 도래하면 저기서 판결되는 사항 전반적인 걸 보고 또 구청에서 허가권에서 잘못되었으면 다음 감사 시기에 감사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청원 심사하는데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현덕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님 재산에 제가 법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저는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모건설회사 부장이라면서 이땅을 찾아주겠다,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찾아와 가지고 모회사에서 흙을 매립할테니 흙을 받는 과정에서 양질의 흙을 받아 줄테니까 도장을 찍어달라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있다 가보니까 제땅 밑으로 하수관이 나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김경용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청사진 한 번 보여다오 그런데 김경용이라는 사람이 없고 김경철에게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 왔다하는데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매립을 한 사람이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6-1로 하수도가 나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립한 사람인데, 여보 당신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걸 몰랐냐 했더니 나는 누구누구가 시켜가지고 했지 나는 모르겠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그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옹벽을 쌓으라든지 거기 구거가 있으니까 옹벽을 쳐가지고 그위에 성토를 하라든지 거기 박스를 넣고 매립을 해서 영농을 하라든지 허가 부대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에 안다니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행위를 한 거예요. 하다 지금 본인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미는 거라고 그래서 책임은 수허가자가 다 책임을 지고 당신한테 면제도 해 주고 보상도 해 주고 해줘야 될 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홍현덕 21조를 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적에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준 다음에 수허가자가 이의가 있을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다음에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구청에서 하수도가 나가는 26-1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한통화라도 해준다든지,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하수도 관이 나가는 것을 동의를 했느냐, 전화 한통도 없었고 통보 한장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수허가자가 허가를 내달라니까 허가를 내준 다음에 지주가 이의를 제기할때는 수허가자보고 책임을 미뤘는데 수허가자가 거지입니다. 도망다니고... 행정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도장을 찍어준 다음에 부대 조건을 붙입니까?

내줄 당시에 부대 조건을 얘기해 주고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허가만 딱 내주고 하는게 아니고.

홍현덕 그러면 인감 떼어주고 도장찍어 준 부분에는 제땅위에 하수도가 나간다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제 소견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다음 미료안건으로 처리해가지고 법에 판결 받으면 모든 걸 종합해서 조사해서 그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황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건설국장님은 허가 사항에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공무원은 있습니까?

공무원은 없지만 서류는 남아있습니다.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26- 주변에 성토허가를 내 주신 것이 몇번 있습니까?

허가는 한 번이죠.

어떻게 한 번입니까? 국장님이 그걸 알고 계셔야지.

담당을 맡고 있는 녹지관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성토관계는 저도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나갔는지는...

이 26-1에 청원건이 들어와 있으면 그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계시고 공원녹지과 직원도 있는데 그러면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가를 몇번을 내줄 수 있습니까?

성토 허가 관계는 몇번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가나갈 때는 지역 여건을 보아가지고 지대가 낮다든지 현황을 봐가지고 성토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령에 의해서 영농을 위한 성토허가를 내줄 때 높이를 얼마를 내주는게 건설부령으로 어떻게 내려왔냐고 나와 있습니까?

건설부령으로 몇 미터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나갈 때 지형을 봐가지고 할 때 판단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국장, 과장, 계장이 다른데로 전보발령이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원건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농을 위한 성토허가를 내서 높이를 지금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제가 지금 몇번에 허가가 나갔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역은 지금 홍현덕씨외 26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20여명 되는 것 같은데여기에 대한 허가 사항, 이게 작년도에 허가나간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이 높이에 대해서는 성토에 높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26번지와 38번지간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땅을 성토를 하게되면 약 7억 정도가예산절감이 됩니다. 당초에 먼저 이종상국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성토 높이를 높여서 양쪽의 도로가 맞도록 그런 레벨을 맞춰가지고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높은데는 한 7미터 80정도 낮은데는 1미터 이렇게 높아 졌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토 매립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만 매립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인근에 토지가 얼마입니까? 7,700평을 내준 것입니다. 도로는 신동아아파트에서 방아다리길로 연결되는 15미터 도로입니까? 15미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성토를 매립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 주변에 7,700평을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 한 것은 당연한 원리죠. 그런데 하수도를 묻을려면 이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수도는 도로 밑쪽으로 들어가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거가 있다치더라도 구거가 8미터이하에다가 하수도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적에 토지주의 수용승낙이 있어야 내주는 것입니까? 없어도 막 내주는 것입니까? 서류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지금 하수도를 신설 도로내는 한쪽으로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자체가 전부다 웅덩이가 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 자체가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탈면이 생깁니다. 그 비탈면을 없애고 비탈면을 가지고 비탈면도 도로용지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성토하도록 형질 변경을 해주면 그 용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했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에 대한 것은 도로안으로다가 하수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지형상 여건이 안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집이나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허가 사항 설명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그 뒤에 생태공원,방아다리길 상류쪽에서부터 하수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연적인 수로를 통해가지고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이쪽으로다가 도로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공사비도 들을 뿐더러 별도로 수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저하류쪽으로 내려가서는, 그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허가자 관계인데 허가를 내준 다음에 수허가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박스문제입니다. 박스 문제는 사실상 허가를 내줬을 적에는 상당한 내용을 몰랐고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많이 검토한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토질의 지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내용을 보니까 허가를 받을 적에 도면을 지적도 하고 현황도 측량을 해서완전히 뒤집어 씌운 현황 종합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조횡단도라 해가지고 당초에 기존에 토지 지반을 갖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그위에 계획고까지 넣어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도면이 아주 명료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니까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도면이었습니다. 아까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수로가 홍현덕씨는 없다고 했지만 분명하게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보시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검은 부분에 물이 흐른 표시를 한 자리가 바로 수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지적선이 아닙니다. 그위에다가 박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허가자 책임이 있다, 수허가자 책임이 있어서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해서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다하는 21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홍현덕씨는 나는 책임이 없다 말씀했지만 이것은 그 자료에 보시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금 홍현덕씨가 김경용씨를 모른다고 지금 얘기했지만은 어디까지나 김경용씨는 홍현덕씨의 법적으로 대리인으로다가 지정을 한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성명은 김경용으로 되어 있고 위 사람은 중간쯤에 보면 위 사람을 본인의대리인으로 선정해서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리권의 범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번에 본인 소유토지에 성토하는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2번에 본인 소유토지에 성토행위에 관한 사항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대리권의 범위를 지정해준 것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잘 법을 모릅니다만 민법까지 뒤져보니까 114쪽에서 116쪽까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준 것은 틀림없는 거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에서는 위임의 형식을 갖췄지만은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 대리권을 정해놓고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적에는 나는 모른다, 심부름꾼을 지정해준 것도 아니고 또 구청에 어떤 행정절차를 이제와서 모른다, 자기 조건도 봤을 것이고 또 자기가 7페이지에 보면 허가부대 조건의 기타사항입니다. 구청의 허가 및 허가부대조건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해놓고 그 맨끝의 머리에 보면 타용도로 전용했을 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서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와서 딴 얘기를 홍현덕씨가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이라는 자체는 일단 처분을 한건데 이것을 이제와서 신성한 우리 의회에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도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며 처리할 것이냐 이런 사항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여기 청원인인 홍현덕씨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서류상에 보면 그러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저는 제 책상위에 이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홍현덕씨가 각서란에 형질변경 내역에 배수로 설치 별지 사업계획서와 같다.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책상위에 저게 없었기 때문인데 이게 수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목상에수로가 아닌데 하수도가 이렇게 해서 곧장 나와주어야 되는데 먼저번에 있던 수로로 해서허가가 나갔는데 남의 토지에 하수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이 하수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을 해주세요. 하수과장님! 남의 토지에 하수도 설치 한 것을 개인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26-1 토지주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층을 파다보니까 하수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옮겨야돼,그러면 마음대로 임의대로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못 옮기지요?

못 옮깁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에 기부채납을 존치시켜야 되는게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상은 존치가 되어야 합니다.

, 황위원님! 제가 길2동 구의원이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암거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원래 어디에서 유발된 겁니까? 생태계 공원에서 나온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량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릴 때하고 평상시 그리고 겨울철에...

겨울철에는 거의 물이 없고 길동 고지대 수로해 가지고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비오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제가 비왔을때 보지를 못해 가지고 얼마가 흘러갔는지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신동아아파트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서 어느정도 그 상황을 아는데 지금 청원인이 제출하신 사진에 보면 지금 여기가 신명초등학교 하고 신명중학교인데 여기 앞에 하얀 부분이 스케이트장이예요. 이게 2월인가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1월말부터 물을 받아서 스케이트장을 조성합니다. 매년 보면 동절기 직전에 추수를다 한 논에다가 그러면 결국 겨울철에도 이정도에 물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생태계 공원이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한 부지가 거의 10만평 이상 되는데 여기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하절기에 흔히 50㎜내지 100㎜ 이상의 비는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배수로로 빼기 위해서 지금 이 또랑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사이로 해가지고서 명일로길에 있는 암거로 직접 연결이 되는거지요? 이 경우에 이것을 도로로 뺐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도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배수구역이 어떤 등고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 선을 따라서 이런 구역의 물이 흘러내려 가야 되고 기존에 배수로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웅덩이로 이도로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표고로 해서 한40m 정도가 되고 지금 이 사거리 부분이 37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이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한4,5m가 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홍현덕씨 땅에 암거가 설치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홍현덕씨가 매입한지 2년밖에 안되어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여름철에 집중호우시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놔두어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수암거를 설치안하고 공사를 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부분이 침수가 되고 처리가 안되지요.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하수암거를 방아다리길 건너편까지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매립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물이 내려가지 못하지요.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은 없어요?

하수과장! 지금 남윤일 위원 말씀은 생태공원 쭉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수로가 있었다 이거야 지금 매립했다는 데에. 그런데 그 수로가 없이 매립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위에 생태공원으로 자연적으로 웅덩이가 방죽이 된다는 이런 얘기야.

생태공원이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이 부분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자연면으로써 낮지요? 여기 신명초등학교쪽이 그렇지요?

예, 낮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암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위를 덮는다 하더라도 암거 밑으로 압력에 의해서 스며들겠지요? 그리고 신명초등학교 앞에는 또랑물을 받아들이는 암거가 또 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 신명초등학교 밑으로 해가지고서 명일동길 하고 접촉이 되지요? 그리로 토사가 유입이 되겠지요? 결국 하수암거를 설치 안하고서 이것을 했을 때는 그 지반이 다 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거를 도로밑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도로를 다 파헤쳐야 된다는 얘깁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의 처리 방법은 이 도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건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원인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현덕씨가 이 암거설치에 대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하수관을 설치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8m 밑에 하수관이 설치됨으로써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했었을적에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려고 했을 적에 그 7,8m 밑에 하수관에다가 하수구를 연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 도로개설 예정지가 있으니까 이 땅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개설지 쪽으로 하수관을 묻어주고 이쪽으로 나있던 수로는 그냥 내버려 두어야지 당연한거 아니냐는 말씀을 건설국장님께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에 상류쪽이 생태공원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를 얼마나 하는지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수도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하수도 박스공사에 대한 허가사항 때에 그 시점에서 잘못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을 따지시는 것같은데 일단 이 공사 문제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더 따질 필요는 없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허가당시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수로가 있었고 또 이 땅에 대한 것은 토지소유자가 이 수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지형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인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현재 청원인과 또 이 청원을 소개해주신 위원이 본 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우리 위원회의 한계가 현재 이것이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문제로써 결과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승패 여부는 가려질 수 밖에 없다고봅니다. 저희 위원들이 청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이문제를 처리해줄려고 해도 법적인 규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하실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또는 형사소송을 통한 손해보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청원인이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공무집행상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적을 해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의 문제의식은 지금 현재 이건은 구청편의적 사고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의 예산을 7억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성토작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거지요. 원래 성토라고 하는 것을 할려면 지주들이 모여서 이땅을 성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사를 꼭 지어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든 뭐를 하든 농사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성토를 하겠다고 지주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구청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게 원래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신 적 있어요?

홍현덕 없습니다.

순서가 반대로 구청의 편의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지반의 높이 차이 때문에 결국 그 경사면까지를 보상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이라고하는 측면에서 결국 나머지 인접해 있는 땅까지 매립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에서부터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7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그렇게 그 인접땅에다가 성토하는게 지주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그나마 유익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의 사업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땅은 여기 기존에 제출한 사진에 원래는 폐자재하고 이런 것을 묻었다라고 하는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존에 있는 하수도로로 내려가서 여기다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그랬지요? 즉 영농과 관계없는 영농을 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분적인 영농이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땅을 복토함으로 해서 땅의 사용도가 높아진거지요. 땅값도 오를테고 그런 양자의 이익이 부합하는 관계로서 결국은 이 땅을 매립하는 것에 지주들이 승인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홍현덕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최초에 이땅 이 하수암거가 본인의 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를 안하셨겠지요?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은 어디 땅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두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이 승낙서에 싸인을 해주실 때 이 도면을 보셨어요?

이쪽으로 하수암거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도면을 못보셨어요?

홍현덕 사용승낙서에다만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매립동의서하고 여기 나와있는 각서에 보면 배수로 설치 사업계획형질변경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그 건설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면을 보여주면서 당신들 땅을 지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현덕 전혀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땅 매립한다고 그러니까 땅 지가상승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으로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는데 이 허가자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 뭡니까? 그쪽으로 배수로를 내면서 토지주하고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이의제기가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중으로 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뜻이예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 사항은 허가자가 매립허가 신청할 때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이나 모든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구청에 냈을 때 여기를 매립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이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옹벽을 쌓을거냐, 암거를 할거냐 설계도면을 붙여와라 그래서 그 주위에서이의없도록 하면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허가자가 저양반이 모든 사항을 위임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안드리고 허가권자가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도면이 구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매립을 해도 우리도 앞으로 도로형성도 해야 되고 암거도 넣는다고 하고 주위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 구청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수허가자가 매립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가지고 일정정도 보상을 해주든 어쨌든간에 이의가 없도록 완전하게 해결해 와라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해 온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고 두분한테 전혀 얘기도 없이 임의로 구청에 냈다, 그러면 구청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이러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처럼 폐유도 갖다놓고 그랬는데 그냥 놔두고 구경하고 계셨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감시원도 두고 했지만 이 성토는 지금 야간에도 성토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될 것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일단 밤에 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그런 인력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한 요즘 충분한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 허가 이것을 하러 온 사람이 다니면서 지주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 했던 얘기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중에는 하수로가 그 땅 밑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홍현덕 제게는 전혀.

관련되어서 그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 있어요?

홍현덕 흙 매립비에 대해서 받은 일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건설업자로부터 그 땅을 매립하는데 대해서 사인해 주는 대가로 돈 받은 적 있냐 이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홍현덕씨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홍현덕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흙받은 비용, 자기네들이 쓰라 해서, 이형석 위원 흙받은 비용을 쓰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다가 다른 차가 흙을 버리는 대신 자기네가 돈을 받는다 이런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그 땅은 영농을 하기 위한 좋은 땅을 갖다 넣으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제출한 사진은 1m 20cm 밑으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건축 폐자재 갖다 부은 것이 1m 50cm 밑으로 부은 거예요 위로 부은 거예요?

1m 20cm 밑으로는 건축 폐자재나 이런 것을 갖다 묻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땅을 어쨌든지간에 지주분들 26분이 판단하시기에는 도로만 개설되면 구청에는 7억이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인근 도로와 경사면에 수용면적과 관련되는 부분만 보상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 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매립 허가에 대해서 동의한 이유가 어쨌든 이것이 매립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효용성이 높다고 보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흙을 매립하는데 대한 비용을 받는데 그 흙을 매립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 비용이 생기니까.

청원인이 홍현덕씨니까 홍현덕씨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현덕씨가 이 매립과 관련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하신 적 있어요?

홍현덕 예.

그 근거가 뭡니까? 4,000만원 생기니까 반은 나 달라 이런 얘기예요?

홍현덕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맨처음에 와서 흙을 성토한다고 매립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홍현덕씨 땅에다가 성토를 매립하는데 도장을 찍어달라. 내 땅이 좋으면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래서 도장을 몇월며칟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토 과정에 대해 알아 보았지요. 그 때 당시에는 제 땅이 600평이었어요. 알아보니까 성토되는 과정에서 성토 업자들이 이득이 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제 땅이 약 4,000만원 들어가더라구요. 흙이 4,000만원짜리 내 땅에 흙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 다 쓸 것이냐 나도 한 2,000만원 줘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것 비용 들어가고 저거 비용 들어가고 2,000만원 못 주겠다. 그 이후로 몇 사람 만났습니다.

거기 있는 홍현덕씨 말고 지주들이 다 매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어요?

홍현덕 예. 받은 사람 있고.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있고,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철거비용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현덕씨는 4,000만원 생기니까 2,000만원 나 달라 했다.

홍현덕 2,000만원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이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심지어는 땅을 매립하는 것에 대한 매립 이득금에 대해서 상호가 일부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계약상에 법률상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책임이 있는 분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에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형사상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 권한밖에 문제이기 때문에또 청원의 내용하고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기초로 해서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한 청원을 저희가 구청에서 원래대로 해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청원인들이 부당하니까 해주라고 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격의 청원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 그 억울한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또는 건설을 맡은 사람이 속이고 한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을 저희 선에서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는 의견을 행정소송 쪽으로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20m 도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와같은 허가 조건이 들어왔습니까?

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신문을 봐서 알고 우리 지역 의원이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까?

보상은 작년에 시에서.

청원인이나 청원 소개의원께서 밀약으로 결탁으로 등 이와같은 격앙된 억양을 쓰셨는데 건설국 총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원인 홍현덕씨가 지금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이 공무원들이 개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벌써 그 어떤 결과가 나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또 우리 건설국 내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지금절대로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 허가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매립을 할 때 사진을 보니까 자연석,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 관계는 물론 우리는 양질의 토사로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토질을 거기다가 성토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 들어오는 것 또는 아스팔트 조각 들어가는 것 아까 폐유 200m 이랬는데 폐유 200m는 한 도랑입니다. 도랑으로 한 도랑이면 200m 아닙니까?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이 적어도 상당한 토사가 지금 성토가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법 당국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 굴착을 수회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한 번하고 검찰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것은 사직 당국에서 다 걸러내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중에 어떤 분이 산업폐기물로 구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홍현덕 예.

그 산업폐기물 구속이 확실합니까?

홍현덕 건축물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 그렇게 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청원을 내서 또는 저희 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는 것도 저희 의원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건축물 폐자재 이걸로 구속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청원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가량의 돈이 매립을 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홍현덕 예.

2,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을 가령 받았다면 여기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까 안 했을 겁니까?

홍현덕 2,000만원 받았어도 문제 제기를 했지요. 저희 땅 밑으로 하수도관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1억을 줘도 안 받았겠지요.

우리가 듣고 본 것 없고 우리는 문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서에 보면 청원인이 다 허락을 했단 말이예요.

홍현덕 허락은 저희가 하수도관은.

하수도관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하고 하수관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각서까지 해서 해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홍현덕 하수관이나 토지형질 변경을 할 때 제가 그것은 허가 자체가 하수도관을 떠나서 흙을 메꾸는 것으로만 간단히 생각했던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법적인 문제는 다 문서에 의해서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홍현덕 서울시 얘기에 따르면 586지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 한테는 허가가 안 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런데 지금 김경용이는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이 청원 심사라는 자체가 지금 잘못 출발을 했어요. 분명히 전문위원께서 청원 심사 규정에 합당치 않은 토지주와 수허가자의 문제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부터 우선 짚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청원심사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이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장시간을 끌면서 청문회 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이 문제를 빨리 위원장께서 종료를 시키세요.

위원여러분 본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각할 때 이번 청원의 문제는 허가 과정에 특혜성 의혹과 허가 조건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구청은 책임없는 구청의 편의적 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청원인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나섰습니다. 오늘 청원인에 대한 많은 얘기를 본위원이 수렴하고 또한 현재 경찰에 수사 계류중에 있는 이 사건을 좀더 보다 섬세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판단으로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본 건에 대한 간사께서 청원인으로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청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고 있지만 먼저 개인의 사리나 사욕 보다는 국익에 앞서야 옳은줄 알고 있고 또 우리 국토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료로 두어 청원 당사자들이 깊이 있게 사료를 앞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 건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 건으로 해가지고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추측된 사고를 가지고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또 이 고발건이 바로 여기에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수사를 어떻게 종료했는지는 우리 청원인이 그것을 복사를 해오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를 볼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 건으로 해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사실 어찌 보면 비통한 일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청원인 입에서 동료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이랬으니까 이것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경찰서에 수사 내용 또 조치 결과 이것을 우리위원들한테 갖다가 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러면 보다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청원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미료로 두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길동26-1호일대 7,700평에 대한 성토 매립허가에 대한 대형하수관 공사건에 관한 청원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둔촌1동주공아파트단지내도시계획도로폐지요청에관한청원 맨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1동주공아파트단지내도시계획도로폐지요청에관한청원은 71년4월7일 건설부 고시 제198(폭 15m, 연장 880m)호로 결정된 102호 도로를 폐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이도로는 고덕동-강동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청원인은 끊어진 명일로의 대체 도로는 서편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의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동편 역시 가까운 방아다리길이 있어 담장으로 막힌 단지내 도시계획 도로는 통과도로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또한 이 도로는 단지내 2개 초등학교 동북중고교 등 9개 학교학생들의 주요통학로며 6,000세대의 방범역할을 하고 있으며 담장을 헐어 통과 도로로 재생시킬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하나이던 관리사무소, 편의 시설을 따로 더 만들어 6,000여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하며 도시계획도로 폐지청원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다수인간존중에 근거하여 본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둔촌1 주공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 도로는 담장으로 막혀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담장을 헐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려 함이고 현존하는 도로에 지장물을 철거하려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청원인이 주장하는 담장을 헐어 상기 계획도로를 통과 도로로 재생시킬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조1항 7항 가 , 주택건설촉진법제3조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편의시설을 따로 더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도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도시계획과로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도로기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 다수의 집단 민원 및 탄원 등이 진행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청원은 청원으로서 접수가 되지 않아야 할 건이 지금 잘못 접수됐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위반되는 청원은 청원이란 일반내규에 보면 법에 위배되는 청원은 청원으로서의 심사를 안해야 됨에도 지금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기 접수가 되어가지고 심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먼저 이 청원은 여기에 심의를 꼭 거쳐야 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쭉 문제가 되어 왔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청원 소개서를 보면 끊어진 명일로의 대체도로는 서편으로 가까운 거리에 400m 남부순환 동편 역시 400m 거리에 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도로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가 담이 헐어져서 도로로서의 구실을 해야지 이런 새로 개통되는 도로들이 도로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기 도로는 단지내 두 개 초등학교 동북중고등학교 및 6,000세대의 방범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초등학교나 특히 초등학교는 단지내에서 주로 다니니까 별개라고 하더라도 동북중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둔촌2동 내지 성내3동, 둔촌2동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걸어서만 다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차편을 이용할 경우도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오히려 이 학생들이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그다음에 담장을 헐어 통과 도로로 재생시킬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하나였던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잘못 되어있지 않느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법에 보면 기간도로가 폭 20m이상 되어야지 이런 시설을 별도로 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미 허가 당시에 하지않았던 단지는 도로를 낸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내지 기타 부대시설을 꼭 넣으라는 어떤 기준이나 법이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이 또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또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빨리 복원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청원소개서 자체가 잘못 접수됐을 뿐아니라 심의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기자고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청원을 법을 어깁시다하고 불법을 자행하자고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979년11월에 둔촌1동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주할 당시에는 사실 우리 입주자들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단지는 지금 건설부에서 총체적으로 전체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단지를 건설을 했는데 우리한테 분양할 당시에는 지금도 그때 분양받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도 그때부터 입주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는 저희는 주택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이런 것도 분양광고고 입주계약서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입주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기타 제반관리시설이 하나에 공동주택단지로 사업승인이 된바 있었고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가닥이 되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두 개의 주택단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승인 당시와 큰 차이가 나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는 물론 나갈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9년도에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 보면 현재 철거하고자하는 블록담장 부근에는 산으로 다 되어 있고 테니스장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파트한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간다는 내용이 조금만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전혀없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아파트 주변을 보면 지금 아까 박정현 동료위원께서는 주위에 지금 방아다리길이나 이런 도로가 기 개통이 되었으니까 이런 도로가 또 돼야만이 원만한 도로로서의 구실을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도로는 사실 효율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다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쪽이 방아다리길쪽입니다. 지금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것을 트라고 하면 돼요 사실상 여기서 강동대로로 진입할려면 보세요, 강동대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강동대로가 있지않습니까, 여기가 또 좌회전도 안돼요. 지금 뒤에 방아다리길이 굉장히 소통이 잘됩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나가면 바로 강동대로가 연결이 돼요. 또 둔촌대로 역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로 둔촌대로하고 연결이 돼요. 여기서 직진이 안되니까 좌회전, 우회전 다 주고 있어요. 조금도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안되고 하기전에 이것에 영향에 미쳐서 여기에 교통상에 좀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있는 상태예요.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기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도로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쓰겠다는게 아닙니다. 무작정 우리가 무단점유 하겠다는게 아니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해주면 기 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이 돼 있으니까이것을 우리가 입주자들이 매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거기는 사실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이 통학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통학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아파트주민들은 모르고 분양을 받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한다면 공해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입주자들한테는 굉장히 마음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작정 이것을 가로막고 이것은 우리 땅이다 저기하겠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서 폐지시켜주시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박정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체는 청원으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시인하면서까지 이 도로를 둔촌1동에서 소유하겠다 하는말씀이고 또 최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또 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은 담장으로 가로막아져있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지금 현 상황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공해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얼마나지역적인 이기주의냐 하면 그러면 모든 아파트단지나 도로를 전부다 막고서 개인소유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담장을 쌓아가지고 점유해가지고내땅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오게된 동기는 우리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방아다리길이 개통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 둘째, 둔촌동 105에서 112간 도로가 개통되면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안했고그러나 95년도에 천호지역 TSM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2,500만원중 일부 예산으로 단지내에보도와 신호등과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다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둔촌1동 주민들의반발에 못이겨서 한발짝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청원인이 여기에 낸 것을 볼것같으면 우회도로 둔촌1동 주민이 반발에 밀려가지고 96년3월3일 구청장 방침 제169호 총 42억보상비 30억, 공사비 12억 그 도로는 왜 낼려고했느냐 담장을 못허니까 청장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신설할려고 했던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 최경희 여사님께서 저기 앉아계신데 습지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반발을 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도로나는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또 96년12월16일자 구청장 방침 제3542호로 해가지고 둔촌1동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놨어요. 이것도 우리 청장이 이렇게 했는데 12월31일까지로 구청장이 제가 구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니까 12월말까지 헐겠다고 했는데반발에 못이겨서 3개월동안 연장을 해줬어요. 그 연기를 해준 이유는 아파트 단지내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다 무슨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자재를 쌓아놓을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쓰기위해서 3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다 했는데 그 3개월동안에 둔촌1동 주민께서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구청과 우리의회에 청원을 낼려고 3개월동안 여유를 달라고 한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이 도로가 사유지라면 헐라고 하는 소리를 안합니다. 헐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엄연히 이 현재 도면에나와 있는 땅이 1만 2,000여평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빨간 부분은 15미터에서 20미터 다 이러한 도로예요. 골목길 6미터 도로에도 차를 세워놓으면 견인을 해가고 과태료 부과를 해, 이렇게 방치를해둔 상태입니다. 왜 둔촌1동만 견인도 안해가고 주차 딱지도안하고 왜 방치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료의원들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런 소리를 해야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의회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부결시키는 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우리는 단지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지목이 단지내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땅이다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떼어보면 단지내 도로로 나와 있고지금도 서울시 소유가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소유가 입구에가서 국세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하고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소유를 우리가 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만 세워놓은 도로이지계획만 71년도에 선만 그은 도로지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다하는 도로는 아닌 것입니다. 부지 매입도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도로에 해당되는 번지에 토지대장을 한 번 떼어보라고 했는데 떼어 오셨습니까? 지목이 단지내 도로로 되어 있다구요.

떼어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이것은 단지내 도로라는 용어가없습니다.

없는 용어가 올라와서등재가 왜 되었냐구요? 토지대장을 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단지내도로로 되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없는 용어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정의는 도로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도로법에서 보면 도로의 종류는 11조에 열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등급이 있는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 군도가 있고...

건설관리과장의 얘기는 단지내도로라는 용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단지내 도로로 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땅인줄 알고 샀는데 그사람들이 재산상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명칭도 없는 것을 공부상에 올렸는데구청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손해 입으면 누가책임집니까?

책임 소재는 현재 계약은 서울시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책임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냐 단지내 도로냐 하는 것하고 하나는 누구거냐 90년 5월4일자 대한주택공사에서 강동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강동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 소유입니다.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소송계류중예요.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나 88년도이나 90년대에 떼어보면 분양할 당시에도 도로라는 것이없었고 또 88년 90년도에 떼어봐도 주택공사소유로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 후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현재도 떼어보면 단지내 도로로 나오니까 우리는 우리땅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좋은데가 둔촌아파트다 하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구청에서 단지내 도로라는 용어가 없으면 고쳐놨어야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둔촌 아파트에 한 번 가보세요. 아침에차가 나갈려면 30분이상은 기다려야 단지내 차가 나가요. 지금 거리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방아다리길이나 서쪽으로 내려와서 둔촌대로를사용하는 것이 교통 흐름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동료위원들끼리 황위원님께서 왜 여기는 견안안하냐, 참 섭섭합니다. 그것은 기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청에서공부상에 단지내 도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살기좋은 단지다 하고산 사람이 다 입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대한민국의 토지 공부라 함은 토지대장하고 둥기가 있지않습니까? 토지대장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난이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의 면적과 번지를 위주로 하는 공부지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가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90년도에...

떼어보면 단지내 도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목하고 지적하고 번지에대한 사항은 토지대장상에 있는 것을 위주로해서 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시간 여유가 없었고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다 일단 등기가있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자동적으로 토지대장에 옮겨서 소유권이기재가 되도록 법적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000세대 주민들의 뜻은 저희가소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땅은 국세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소유주들한테. 또한 주택공사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는 이것이 없었지 않느냐,또 우리가 구청에다 5,600세대가 탄원서를 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지 나가보면도로가 도로상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만 폐지된다면 우리가 정당하게 구입을 하겠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인 조치중의 하나로 우선적으로도시계획을 폐지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도폐지까지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희 용도폐지 나온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이폐지되지 않고는 용도 폐지를 할 수 없다라고되어 있고, 선결 조건입니다. 또하나는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면용도폐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시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자면 현재입주자 대표회의자 5,668명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을 폐지할 것인지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사항에는 입안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구청장이 요구하는자문을 한게 있는데 우선 자문을 해서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최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도시계획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안이 될것입니다. 도로 폐지 입안이 되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청원은 청원법에 의한 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구제같은 거, 그 다음에는 해서 안되는게 국가원수에 관한 사항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은 청원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법을 다룰려면 동,이장이 발행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야 된다는 규정이있는데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구청에 같은 동네에 같은 류의 증명이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서구의 구청장님도 대표자들을 만나서 얘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자 찾아보고 안되면 할 수 없지않느냐, 다만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불법 담장을 쳤다는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1개동을차지하는 대단위 단지의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행정하는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도로 폐지만 말씀하신다면 같은 사항이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을참조해 주십시오.

주민들을 나쁜 사람으로몰지 마세요. 왜 불법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 단지내 도로니까 아파트도 구입하고 분양도 받았고 지금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정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70년도에 분양받을당시에는 도시계획 도로인지는 몰랐고 단지 단지내에서 조금만 가면 단순한 통로같은 거로생각했지 그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주촉법에 보면 입지선정이나 실시인가를 받아서 처리할때는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 정리법에 의해서 인가가 고시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구의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 도로인지모르고 사서 지금와서 담장철거하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누가 하느냐 했는데 그런데이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약한 당사자간에문제입니다.

주택을 구입할때는 토지대장에 용도가 무엇인지 떼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단지내 도로라고 용어도 없다고 했는데 토지대장을 떼면 단지내 도로라고 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나 황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집행 부서인 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음 심재풍 위원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둔촌 아파트지역에 도면상으로 볼때는 이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를뚫었을때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뚫은 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담장을 쳐가지고 도로에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된다고이거로 볼때는. 그러면 둔촌1동 주민만 내다볼것이 아니고 강동구 52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담장 치는게 위법이고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내 도로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폐쇄해달라, 물론 장래를 내다보고 하시는것은 타당성이 있고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강동구 전체로 볼때는 이 도로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임무가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둔촌1동 주민 몇 천명이 구청에 탄원서를 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고 청원을 처리할 필요가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도 못짓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봐야 뭐 합니까? 다만 이것은 구청장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절충을 해가지고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도로로 기능을 시키느냐 도시계획 도로를 폐쇄하느냐 양단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면서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님.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도시고 어느 마을이고 간에 특히 대도시는 도시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 기능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에도 엄연히도로가 나있고 또 도로를 도시계획 했을때는모든 주위에 사정을 감안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도시계획된 도로를 담장을 쳐서 차단한다는 것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여러 설왕설래에 의해서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거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엄연히 도로로 되어 있는 자체를 가지고 담장을 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것을 철회를 못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구청이나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안된다고했을 때 앞으로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왜 법이 필요합니까? 엄연히 법상에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막는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이문제가 비단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타당성을 얘기한다면 왜 수년동안 이것을 해결을 못했습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주민들의 입주를할 때 잘못했다면 그땅이 엄연히 단지내 도로라고 했을때는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했어야지 수년간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분명한 어떤 조치와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담장문제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청원법을 거론하셨는데 일단 청원법상에서의해당사항 여부를 떠나서 구체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수차례 진정을 했고 또반대편으로 둔촌2동 주민들은 그것을 헐어달라고 진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양쪽 입장이 있고 이것을 소개한 강실 위원님이 청원소개를 하셨다가 본인 이유로 철회하셨다는 이유도 있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 지역내에서 이담장을 뚫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어쨌든저희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저희가 어떤 것을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권한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중에본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한가지 여쭙는 것은 최초에 냈을 때는도로가 막혀있었나요?

이게 아마 88년도로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결도로가...

연결도로가 있었어요.

성내동길이 90년도에 생기면서 연계됐습니다.

이 도로가 뚫리나마나상관이 없을 때 막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성내동길 난 자리가 전부다 임야입니다. 그런데도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개통되니까둔촌1동 주민들이 부랴부랴 담장을 막아놓은사항입니다.

이쪽편 둔촌2동 이쪽편에 그러면 주택이 많지않았어요?

있었어요.

일단 그점을 여쭙는것은 현재 상일동에 똑같은 주공아파트 단지가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이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강동중학교를 넘어서 5단지,6단지 사이로해가지고 쭉 나가서 우회전 해가지고 중부고속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어쨌든 명일동쪽에서오다보면 꼭 강동고등학교쪽을 넘어서 그 3단지,4단지 길을 지나가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길 보다는 사실그쪽 길이 얼마만큼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1차로 청원인들이얘기하고 있는 청원의 근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거에 대한 이유로 제기한게 도로를 막은장애물이 불법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유지 도시계획 도로를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내실정 즉 주민의 안전 특히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폐쇄해달라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들의 통학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쪽에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다니면교통위험 뿐만아니라 단지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데 제가 남윤일 위원하고 여기를 가 봤습니다. 몇차례 답사를했는데 현재에 있어서 과연 이 도로가 개통되어질 때 그 도로통행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왜 일부에서는 찬성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편 그러니까 올림픽아파트 입구가 있지요. 이 올림픽아파트 입구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들어와 가지고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말고 통과를 해야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회해서 상가쪽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빠져서 다시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쪽으로 자꾸 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열리면 차라리그냥 갈텐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차들이 꼭이쪽으로 돌아서 상가 앞쪽으로 나간다. 이게현실이니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계시고 이 뒤쪽 아파트에 계신 분들 일부의 얘기는 여기 주공1단지 분들의 얘기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하니까 꼭출근해 가지고 나갈려면 이 앞에 가까운 도로를 놔두고 이 아파트 저쪽편까지 자기네 집앞에 있는 도로를 빼고 이쪽으로 나와서 나가야되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길동사거리를 통해서 천호대로를 넘어야 되는데 이리로 나갈수가 없으니까 천상 이리로 나오면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돼서 여기가 출퇴근 시간마다 꽉꽉 막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주면 바로 뒷길로 해서 나갈텐데 불편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을 해서 민원을제기하지 않을 뿐이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둔촌2동에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의 차량이 될건지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있게 다 주민들이 통과하는데 유효한 도로가 될건지에 대해서는 여기청원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방지턱도 있고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있고 보강해야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현재는 마치 양쪽 동주민들의 감정대립 정말이 도로를 꼭 이용해야 된다, 안이용 해야겠다라는 실효성여부를 떠나서 막으니까 편한 것같고 또 여기가 뚫려야 편한 것같고 실제 이용되어지는 교통량은 얼마나 꼭 그길을 통해 가야될 사람들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판단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앙로를 많은 자체 아파트내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차가 지나다닐 때 아이들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가지 교통환경에 대한 위험의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어떤 청원 도로폐지를 통한 단지내 도로로 사용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본위원의 가슴아픈 얘기를 드리면제가 살고있는 길1동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주택단지내에 대부분을 상가가 차지하고있습니다. 길동초등학교, 신명초등학교 모든 학교를 가는 학생들과 관계없이 차와 아이들과 사람들이다 섞여서 그 좁은 도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1동 주거환경의 한계지요. 저희도 정말 방법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어떻게든 최소한 길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길만이라도 차들이 가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초등학교 옆길쪽은 진입금지를 시켜서 차량이등하교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정인데 그런 실정으로 우리 둔촌아파트에서 이런 청원을 내신 부모님들의 심정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리하자면 아파트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꼭 둔촌2동에 계신 분들 뿐만아니라 이 도로를사용하신 분들이 꼭 둔촌1동,2동의 문제가 아니라 딴 동네에서도 사용하실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통행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되고 마치 이것을 막고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이것이 뚫려져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차량이 정말 청원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나머지 길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길을 꼭 통과해서 유턴해가지고 저리로 나갈려고 애를 쓰는 차들이 얼마나 될건지 꼭 둔촌2동 사람들이 길이 뚫린 기념으로 한 번 가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어차피 이쪽 천호사거리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방아다리길로 가든지 여기 있는사람들이 가야될 길은 이 두가지 길을 통해서가는 것이지 이 중간에 있는 길로 가야될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이리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리로 가면 중간에 턱이 있어 이렇게 걸리고 얘들 때문에 눈치봐야 되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해서 여기 나와서 또 좌회전 신호받는게 불편하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이 앞에서 아예 길동이나 명일동 사람들은 이쪽으로 해서 둔촌로로 빠져버릴 것이고 여기 계신분들 중에 뒷길로 나와서 가야될것도 이리로 갈거냐 저리로 갈거냐에 따라서가지 꼭 이길을 통과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아직 예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막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양쪽 주민들이 이쪽은꼭 막아야 될 것같이 느끼고 저쪽은 꼭 그길을막아서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 뒤로 나가서 길동으로 나가야 되고 방아다리길 가는데도 편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것을 자꾸 피할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헐어야 되겠다면 허는것에 대한 충분한 위험요소들 여기보면 신호등설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해서 이 길을 뚫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시설조치들을 해줄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막았으니 불법이니까 뚫어야 되겠다라든가 이것은 무조건 위험하니까 막아야 되겠다 이런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 가는 자체가 구청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청원이 저희 위원들에게 접수되어서 심의되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이쪽 주민들의 각 아파트 1단지,4단지 이렇게해서 이 길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주민들에게 좋은 길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공청회도 단지별로 또는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나서서 하고 만약에 담장을 헐 경우 발생되어지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건지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까지를 구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청원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 간단하게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께서 아이들통학로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아파트단지는 5,93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에 탄원서가 가구수로 한 5,650세대인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전체 100%가 찬성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주민들의 뜻은 표출됐다고 보고 아까우리 이형석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가지는 이것을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30K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면 바로 둔촌대로 닿고 방아다리길로 가면바로 천호대로 닿는데 거기는 흐름이 하나도막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통흐름에 있어서 어느게 유리하겠느냐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로는 학교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30K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막고 있는게 문제라는 거지요. 교통의 흐름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자연스럽게 그리로 안간다는 거지요. 단지 현재그곳을 막고있어서 마치 저기로 가면 편한데못가게 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다녀봐서 그길로 가면 조금 있으면 얘들 때문에 서야되고 또 방지턱 때문에 서야된다면 누가 그길로 갈거냐 이겁니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없고 최찬성 위원이야 당연히 이 담장을 철거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리 강동구 50만주민들을 전부다 봤을 때는 이 도로를 틀림없이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여기 현재 최찬성 위원은 자꾸 이상한 얘기만하시는데 둔촌 주공아파트를 건설할 적에도 이미 도로로 개설할려고 다 뚫어놓은 거예요.

, 산이 있었다니까.

것은 그옆에 한산초등학교 하고 한산중학교 하고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 있는거지 그 학교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가 개통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안다녔기 때문에 철조망으로 막아놨던 거예요. 그 도로가 개설되니까 둔촌1동 주민들이밤에 블럭담장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역적 이기주의인데 어느 누구든지 최찬성 위원 말씀대로 학교앞에 시속 30K 다 좋다이겁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학교앞에는 전부다가 나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거기에 길옆에 학교가 있다고해서이리로 차가 다니면 안된다 이러한 언어자체가잘못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자체를 거론할 게 아니고 그냥 부결시키는게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 부결이예요. 부결이...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라고는 생각하고계시지요? 도로를 막고 있다는 자체.

예.

위법하다면 위법한 사례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받아들였어요? 엄연히 법규 여기에도 나와있는데법에 위배된 것은 청원으로 접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16일자로 계고장이 나가가지고 7일이내에 자진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6일날 나갔으니까 24일까지 철거를하셨어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했었지요? 계고장만 내보내 놓고.

계고후 일주일 후부터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7일날 발송을 해서 24일이나 26일에 집행할려고 했는데그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주자 대표등 동네 입주자 대표가 와서 지금 엘리베이터보수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지금 뚫어놔도 기능이 안되는 상태니 3월말까지 연기를 해달라 또 굴착복구는 저희도 3월부터 굴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사항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뜻에 따라서 어차피 행정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 그러면 3월말까지만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했다. 지금이 4월 며칠입니까?

3월말까지 우리가 연기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결과적으로 시간을 준 것이 지금 여기 낸 청원서나탄원서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었느냐이런 말씀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이나 둔촌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전부 강동구민 입장이니까 우선적으로 저쪽에서 제시한 것이 불법으로 담장을 쌓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느냐 라고 전제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 하면 더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는 것이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도시계획도로 폐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을 꼭 접수를했어야 됩니까? 접수 자체가 위배된 것 아닙니까?

청원인이 담장을 막고 있는 것은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 달라는청원이기 때문에 했다. 아무튼 구청장한테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헐겠습니까?

지금 5,000여명이 연서날인해서 낸 탄원서는 저희가 회시한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보자 하는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 건설관리과장님, 국익이나 구익을 앞세우는게 아니고 52만 속에서 5,000명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담장을.

헐 것입니까 안 헐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예. 헐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윤일 위원.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아늑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둔촌1동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최위원님께서도 단지내에 초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통학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라든가 또 주민의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한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그러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지내도로가 명일로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것이지요? 배재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지금 이 명일로상에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못 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둔촌 초등학교 위례초등학교 동북중고등학교 해가지고 3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바깥쪽에 보면 한산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얼마 전에 개교한 둔촌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 건너편에길동 초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신명초등학교신명중학교 있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명일여고 있고 그 다음에 배재고등학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면 둔촌동 단지 내에 있는 3개 학교 학생들은 단지 내에 주로 다니지만 다른 명일로상에 한산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다음에 둔촌고등학교 명일여고 신명초등학교 중학교 길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집안에서 바로 학교에붙어 있는 집에서만 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단지 바깥에 있는 각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걱정하는게 학생들의 통학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내에도 차량들이 각 세대별로 한 대 이상씩 거의 있을텐데 그럼에도 단지 이외의 차량들이진입을 못하게 막는 이유중에 하나가 단지 주민들간에는 내 자식들이고 내 옆집에 있는 애들이고 하니까 서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지만단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아무래도 한치 걸러 두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지 주민들이 도로 폐쇄한 것을 계속 그 상태로 놔두고 최후의 방법으로는 도로이것을 매입까지도 하겠다는 의사까지 나타낸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단지 이외에 한산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둔촌고등학교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길동초등학교명일여고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둔촌 주공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보다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서는 구청장께서 학교발전 지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급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라든지이러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일로상에는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요?

예.

삼익그린이라든가 삼익파크 삼익가든 이렇게 명일동 길동쪽에 분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를 통과하는 명일로는 전부다 처음부터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구유지였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자세히 모르겠는데.

알고 있기로는 삼익파크라든가 삼익가든 그리고 삼익그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이 명일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흔쾌히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설부고시 제198호 71년 4월7일자 또 건설부 고시제133호 78년 6월3일자 그리고 건설부 고시 제74호 79년 3월8일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결국 건설부고시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되었다는뜻이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명일로도 이러한 71년 아니면78년 아니면 79년도에 건설부 고시를 통해 가지고 명일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가 되었고그 이후에 도로 건설 작업을 해가지고서 지금도로로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결국 본위원 잠깐 말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인체로 얘기하면 하나의 혈관하고 마찬가지일텐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혈관의 기능에 있어서어느 한 곳이 차단이 되었다 했을 경우에 그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 곳은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뚫어야 된다는 이유는결국 뭐냐하면 그 막힌 부분이 썩거나 뭔가가정상적인 혈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국 물론 저부터도 쾌적하고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여기 있는 우리 강동구 구의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강동구 전체의 균형있는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한 쪽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강동구라는생체를 놓고 봤을 때 막힌 혈관이 없는지 세포곳곳까지 혈관이 제대로 통하는지 그것을 살펴서 하기 바라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결국 혈관이 어느 부분이 막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보면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혔다 하면 그것은 뇌빈혈 내지는사람이 죽는 그러한 치명적인 상태까지 될 것같은데 결국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이형석 위원이상당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쪽 입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담장을 철거하고 그대신에 단지 내에 통과 지역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각급 학교가 있으니까 진입로라든가 통학로상에 있어서 속도방지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는 것이 서로가 강동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바람직하지 강동구내에 둔촌 특별 구도 아니고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담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성 위원님.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헐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도시계획은 했지만 시행은 안 한 도로예요. 땅도 주인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원인도 말씀하실 기회를 주세요.

의원이 없는 청원인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청원 소개의원이 없어서 바로 검토의견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또많은 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를 더 하신다구요? 이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담장을 헐 경우에 현재 이 도로내에 있는제반 시설물 있지요? 가로등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관계도 건설국 소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가로등도갈아준 적 있습니까?

아직 갈아준 적 없습니다.

갈아준 적이 아니고 아파트 생긴지가 언제예요? 이게 도시계획 도로라면서요. 그러면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경위 내용을 한 번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 때가 언제냐 하면 95년도 9월에TSM사업이라 해가지고 보도 신설 공사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공사계획을 넣어가지고 공사를하려고 하다가 많은 주민들한테 반발과 민원이제기가 되어 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공사도 못하고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쪽에 보도가 한쪽면에만 있지요?

보도도 한 쪽면만 있습니다.

이게 길로서 일반 보행인들의 통행을 해주려면 당연히 보도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도 관리하고 보도도 설치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구청에서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필요해요.

먼저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는 대형 차량 진출입에 밤에 뽈대 같은 그러한 장치 이러한 것은 전부 합쳐서할려고 하면 약 5억 7,000 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을 담장을 무책임하게 헐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설해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테니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것은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에 대한 어떤 막힌도로는 뚫어야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사항에대한 것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역시 우리도 그 내용은 압니다. 또 최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을 알고아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그렇게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법상이나 또는 아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이나 명일로에 연장상으로 봐서 71년도에 이 자체가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엄연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를 택지 조성을하면서 일단 택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담장이 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보나 형평상으로 보나 사회성으로 보나모든 것으로 봐도 사실상 이것은 불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철거를 한다고 하는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철거하는것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그 대책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형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는 앞으로어떤 그런 단지내에 불편성 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는 보도라든지 또는 가로등이라든지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어느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정도 그것을확보했을 적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폐지 요청을 하는 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가결돼 가지고폐지안이 어떤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안이 변경하는 안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일단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절차도 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얘기를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길2동에 삼익파크 아파트에 아파트 가운데를 지나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이 길동성당 앞길을 얘기합니다. 그게 원래 길동 삼익파크 아파트 길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명일로에 편입되면서 삼익파크아파트는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만약에 내일 당장이라도 삼익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거기다 담장 친다고 할까봐 걱정이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가 도로로서의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현재에 이 둔촌아파트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은주민들이 걱정하는게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삼익아파트 앞에서부터 오는 길마다 제반 학교 앞길에도 과속방지턱 있고 신호등 있고 필요한 제반시설들 보도도 양쪽에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그 쪽에는 보도도 일부 새 보도로 교체하는 예산이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이 도로의사용성과 아울러 안정성도 같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 주민들이편안하게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는데 이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한 가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모든 차량이 이 쪽으로 다 지나가야 될 것 같은그런 생각 또한가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한다하면서 각 동네는 지금 일부라도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얼마전에 통과시킨 바로 이 앞에통과시킨 것처럼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된다고그러면서 아파트내에 옛날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다수의 차량이 무려 한 2,000여대가 여기 세워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러면 야밤에 여기에다가 다 세워놓으면 그때 못지나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 이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거고 통학로에 안전성은 어떻게할거고 이러한 것들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하는 적극적으로 둔촌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무슨 담장 헐겠다 안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5천 몇 백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담장 헌대 그러면 담장헐면 우리는 큰일나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정을 할려면 책임행정을 한다면서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내용들 어떻게 앞으로 헐게 되면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설명하고 반상회도 좋고 케이블 TV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수렴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이제 끝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95년도에 TSM사업으로 16억 2,5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지요? 도로과장님.

받았습니다.

둔촌아파트 명일로 단지내에 신호등, 방지턱, 보도신설 모든 예산이 전부다 반영돼 있었죠?

예.

둔촌1동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많은 예산이 명일여중 앞으로 예산이 이전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나와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도 둔촌1동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게된 동기는 물러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봤자 결과는 나오지않습니다.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도로법에 해당되게끔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기이 구청에서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폐지에 대한 자문 내지 요청을 한바가 있으니까 저희가여기서 결정을 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구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다는 구청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이 자체가 청원이 해당이 되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당사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실게 아니고그래서 제가 지금도 분명히 정회를 하면서 오라고 몇번 했습니다. 몇번해서 전부 의견을 조정했지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오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회의가 늦어지는거예요. 4시인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다시한번 선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이렇게간청을 하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십시오.

의견조정 결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꼭 표결까지 가야됩니까? 동료위원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희망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기를 희망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구청으로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해서 구청으로 우리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의견서를 첨부하여본청원을 채택하자는데 찬성하는 위원이 2명,본청원의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위원이 6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둔촌1동 주공아파트단지내 도시계획도록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