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공연입니다. 먼저번 회의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사 배치와 교육계획에 대해서 상세한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한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에 따라서 인사관리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방범원 81명을 구와 동에 배치되어서 보조적인 업무만 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고유 업무를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 공원등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두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서 근간에 청소년들 범죄가 일어나고 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범원들을 활용을 해서 동에 지금 한명 내지 2명 배치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2명이상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관으로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함으로써 공원을 자율 경비하고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에 배치된 인원은 구청에서는 주로 버스 전용차로가 앞으로 천호대로가 준공이 완전히 되면 버스 전용차로가 개설됩니다. 그때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 업무 예정이고 산림감시 업무,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재활용 업무보조, 체납처분 업무보조. 문화재 및 시설물 경비, 청사 방호, 기타 업무보조 등에 주로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작년 10월에 우리 구청으로 복귀를 하면서 10월 25일 전직원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교육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말씀도 계시고해서 3차에 걸쳐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저희 5층 강당에서 제가 직접 구청 현황이라든가 구 직제와 담당사무에 관한 사항 또 연금제도라든가 의료보험 이런 사항을 주로 교육을 시킬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게되면 산림감시가 나와있는데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원이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같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능직들입니다. 주로 방호원, 단속원들인데 기능직 10등급, 9등급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단속업무를 주로 하는거고 기능직들은 경력직공무원들로써 방범원과 좀 다릅니다. 그사람들은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방범원들은 고용직으로써 자기 책임하에 일하기는 조금 곤란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업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직원 9명하고 이 사람들 보충해서 그 사람들 밑에 보조역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범원으로 수고하셨던 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이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인 애정을 많이 느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81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연말정산할 때 총 급여액이 얼마서부터 얼마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세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81명 전원에 대한 것은 한달급여가 1억 2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1억 200만원이면 보너스하고 전부다 하면 얼마입니까?

월평균입니다. 그것을 81로 나눠야 되는데 한 120만원정도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사실 작은정부 만들기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각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구책으로 상당히 경량화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1명은 굉장히 적지않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58세로 연장시켰을 때는 한 60억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60억이라고 하면 지금 경로당이 한 3억 잡으면 벌써 20여개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총무국이 개인기업을 하는 부서라 생각할 때 지금 공무원도 개인기업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신다고 할 때 총무과장께서 거기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할 때 과연 이러한 돈을 들일는지 이만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개인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반드시 기업성만 이윤성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측면을 더 생각해야 되고 사익보다는 공익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사회 구호적인 측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로 생각한다면 결코 낭비요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의 각동장님이라든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 지난번 회의때도 제시됐던 거와 같이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사회경력이라든가 이런 분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있는가 반면 초등학교 졸업이 11명입니다. 그리고 중졸, 고졸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학력분포도 그렇고 연령도 30세부터 53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현격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진짜 잘하셔서 우리 정규 일반직 공무원 서기, 주사보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사무능력은 없고 진짜 단순노무직 고용직이라는 게 원래 단순노무직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사실 두가지 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충분히 이해 됩니다. 그동안 방범원으로써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시고 또 이지역을 위해서 일해 오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경비들을 최소한도로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런 살림살이를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원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감소만 바라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용인부도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왜 구청내에서 우리가 이중임금을 취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될 것은 우리가 60억이라는 돈은 우리 세금입니다. 이세금을 과연 우리가 그정도로 활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약 기업이라면 사실 어림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뒤쪽인 면도 봐야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이것을 허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손쉽게 바로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계장님도 계셨으면 합니다.

개정에 따른 합당한 수행업무를 부여하겠다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 같은 것은 각동이 방범순찰대라고 해가지고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고 학교주변이나 다른데도 다 그렇고 또 그사람들이 단속이라는게 세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사람들을 과연 단속을 시키면 되겠느냐 또 업무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사람들이 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원래가 경찰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지요?

예.

행정직에 와서 보조는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과연 단속을 독자적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배온희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할 문제인데 실제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저희 의원님들이 각동에 있으시면서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동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지금 동장이 뭐를 해라 하면 나와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가 동민들하고 앉아서 좌담하다가 밥먹으러 들어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여기 보면 주요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58세까지로 올려줘서 좋은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동정도 가지만 실지 아까 우리 배온희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범원인사관리안에 있어서는 이건에 있어서는 지난 청원이 올라와서 이 안건이 올라온 건데 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 청원이 부결이 아니고 통과가 돼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부결쪽으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무조건 먼저 청원이 통과돼서 이 안이 올라왔으니 부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여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우리가 청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보다는 한 번 다시 미료로 넘기고 또한 총무과로부터 안이 올라온 것이 수정된 게 지금 현재 전혀 없다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지금 고용원들이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일부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지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근무태도라든가가 정상화 되고 개선이 될때까지 일단 보류하고 오늘 이 안건은 미료로 두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규 인용조문이 변경됨으로 안 제19조에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4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도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문맥상에 미비사항도 지방세법 개정시에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6조중 항번호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에 지방세법시행령이 법시행령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법 시행규칙으로 그 다음에 제21조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맥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66조가 95년 12월 6일날 4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0조가 95년 12월 30일 중간에 보면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용어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동구세 조례는 구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및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제266조 제4항의 내용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의 용어가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문맥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을 현행 강동자치법규를 검토하다 보니까 목차가 자치 법규에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라고 나와있는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가 맞는 것인지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가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자치 법규집을 발간하면서 교정의 착오가 있어서 강동구구세조례로 되어있는 부분, 그외에도 오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정비를 해서 금년 5월쯤에는 자치 법규집을 다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자치 법규집을 자주 변경되고 개정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본 발간이 가제체계가 대한민국현행 법령집처럼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이 말하자면 개정된 부분이 즉각즉각 수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은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체계도 정립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전산화를 해서 대본 발간을 가능하면 하지아니하고 컴퓨터 PC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올라온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가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한 내용에는...

발견했으면 이 자체도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쇄상의 착오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목차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입징수포상금이라든가 구자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95년도 5월에 발간이 된 것인데 자주 저희들이 대본발간을 해서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자치법규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한건도 없는데 우리 강동구는 법제계에서 잘못한 것인지 이 자체가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의안계에 도움을 요청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즉 서울특별시강동구 여기는 조례개정에 있어서 1991년 12월 30일 당시 김승겸 청장님이었고 개정된 것이 1994년 8월 1일 당시 청장님은 반충남 청장님이었고 이때는 변경이 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로 나와있고 다음에 개정된 것이 94년 10월 20일 마찬가지 반충남청장님 당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로 나와있고 1995년 5월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청장님은 정진극 청장님인데 여기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세로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95년 5월에 강동구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법령이 강동구구세로 잘못 되었다는것은 업무태만인지 법제계에 능력이 없는 것인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비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중에 대본 발간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단지 그동안대본을 수시로 발간을 해서 오타나 그런 잘못된 인쇄가 없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입니다. 법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구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구세조례인데 직원들이 인쇄소에 타자친 것을 교정을 못봐 가지고 자치 법규집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아니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공포 원안하고 자치 법규집에 써있는 활자가 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5월중에 재정비가 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66조 제4항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세표준액 하면 실제 시가보다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용어만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과세 표준액에 대한 액 자체가 바뀌어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지방세법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지금 5월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임대주택,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신설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2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향교재단의 재산에 대한 농지 및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한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안 제12조에 공동주택에 부대 복리시설 감면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좀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왔습니다만 이 안에는 공동주택및 그 부속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2에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되도록 이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5조3에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택 개량은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제15조4에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94조에는 95년 12월6일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옛날에는 2대 혹은 3개 이상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조항이 신설되면서 가장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받고 중복감면을 받는 것을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향교재단 소유재산, 공동주택용 부동산,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개량사업,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해 주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세감면에관한조례를 정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세제 13400-434( 96.12.30)과 서울특별시 세정 13415-06( 97.1.7)에 의해서 내부무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내무부 세제는 세제과를 의미하며 시 세정은 세무행정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사업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등으로 구세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영세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상의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세 뿐만이 아니라 시세(취득세,등록세등)에 있어서도 추가되는 세수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 증액될 것입니다. 시의 징수교부금은 시세수입의 3%를 우리 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당사업의 시행이 있을 경우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의 확대로 말미암아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구세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관련부서에서는 세원발굴과 징수율 확충 등을 통하여 올해 예상 세입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동 지역내에 향교재단이 있나요?

지금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각 씨족별로 문중 명의로 있는 재산은 우리 강동지역내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많이 있지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많은 집성촌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부과과장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러한 문중 명의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토지부과세 이것도 1000분의 1에 해당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향교재단 소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토지의 과표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한다. 이것을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린 것이고 각 씨중, 문중 공동체 재산 그런 것은 1000분의 1에 해당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까?

이건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만 1000분의 1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이건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취득한다든지 91년12월3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 12조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를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들어가서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외 부대 복리시설공동주택용 건물분만 이야기 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용 부동산 그 부속 토지까지다 포함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감면에 따라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감소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1년 예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것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세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보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상되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 제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1개동 3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84만 7,000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2조 2에 중복감면 배제에 대한 신설조항은 이 신설은 지금 하게 되면 아직 구세는 중복감면이 적용되는걸 아직 나타난 경우가 없는데 단지 중복감면을 배제를 하는 경우에 시세 취득세나 등록세는 예를 들어서 신축된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평균 일반분양가를 한 세대당 한 1억 3,000만원으로 보고 300세대 정도를 분양했을 때는 오히려 취득세나 등록세가 중복감면을 안했을 때하고 중복감면을 할 때하고 보면 중복감면을 할 때보다는 중복감면을 배제하면 오히려 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85년도에서부터 86년도 사이에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마을에 147동을 했는데 이것은 92년도까지 지방세를 전부 감면을 해오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단지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과표가 한 1%정도 인상된 걸로 저희들이 내부무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도 평방미터당 과표가 작년에 14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