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19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석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997년 4월2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이창섭 의원을 선출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생활국 및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실 및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997년 4월23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청취후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각 소관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4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상반기 취로사업비로 5억6,737만9,000원이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로 편성하여 ‘97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총 1,063억8,193만4,000원으로 수정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회의중에는 휴대전화나 무선호출기 사용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휴대전화는 회의장에 지참을 금지해 주시고 무선호출기는 소리가 나지 않는 진동으로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복 의원님께서 화곡5동에는 우장산, 내발산, 화곡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화곡초등학교에만이 취학아동이 집중배정되므로서 교통사고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다른 초등학교로 취학아동을 분산시켜 달라는 이러한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곡5동 학군에는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곡초등학교에 많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취학아동 배정현황을 보면은 우장산초등학교에 230명, 내발산초등학교에 213명, 화곡초등학교에 481명 이렇게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구배정은 우리구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화곡초등학교로 배정된 취학아동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하고 또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배정됨을 알고 기이 화곡5동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3월11일 강서교육청에 인근 초등학교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서교육청에서는 화곡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 화곡5동의 14통, 15통, 16통의 취학아동대상자는 ‘98년부터 내발산초등학교에 배정하고 재학생 1, 2, 3학년은 학부모 자유의사에 따라서 내발산초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화곡초등학교 통학구역 재배정을 위한 학구조정 협의회를 오늘 개최해서 본 안건을 결정해 가지고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강서교육청으로부터 시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화곡초등학교의 수용인원 과밀화문제로 화곡5동에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서교육청에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강서교육청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가양지역은 인구과밀지역으로 생활체육시설이 태부족한데 가양지역 올림픽도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의 소류지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양동 올림픽도로와 아파트단지 사이의 하수차집관로가 설치된 소류지는 서울특별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농작물 경작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이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했던 바 가양1동 동신아파트에서 화곡인터체인지간은 인천국제공항 접속도로의 확장공사 구간으로서 당초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구간입니다. 그리고 화곡인터체인지에서 염강초등학교간은 가양대교건설공사구간으로 가변차로 설치계획구간이므로 도로 확장공사시 공사차량의 진입 등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잔여부분의 활용 가능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잔여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철봉이라든가 또는 간이 생활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도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소류지를 활용을 해서 꽃도 조성하고 또 공지에 여지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그러한 생활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돼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보충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가양지역 아파트하고 88도로 안쪽의 소류지에 간이 생활체육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가양하수처리장과 협의해서 추후에 신공항건설과 따른 88도로 그것이 확장된 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요 가양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한지가 벌써 5년,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88도로 안쪽으로 해서 근린공원 사이에 약 한 4㎞ 정도의,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또 본 의원은 1996년도 상반기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을 직접 보고 또 정말 주민의 어떤 민원을 겸허하게 정말 들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은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뭔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을 또 이렇게 그러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에 의원으로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좀더 확실한 그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담당국장으로부터 받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과장으로부터....? (

- 제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의 다 듣고 나서....)

김광헌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몇년간 그곳이 방치돼 있고 지금까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도 성의없이 집행부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부임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전에는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몰랐고 금년 3월달에 거기 부지 관리책임자인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구청의 장기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으로 하여금 그곳을 좀더 생활체육시설도 갖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길 조성도 해서 좀더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공항 진입도로와 연결돼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야 할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그 부지를 저희들 계획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는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해서 체육시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 어떻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8도로, 가양대교에서 88도로 영종도 신공항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정질문에 그 부분이 별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도 되겠는데 지금 대하, 동신, 대림, 경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첨예한 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걸랑요. 지금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게 8차선으로, 6차선으로 늘릴 때는 어떤데로 더 넓히냐? 강쪽이 되느냐, 동네쪽이 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문의가 본 의원도 물론이고 시의원 이런 분도 만날 때마다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구청에서도 확장되는 거에 어떤 저기가 아니면은 시에다가 주민이 사는 아파트보다는 강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좀 시에다가 요청을 하시고 또 매달 25일날 통장님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또 이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어떤 예산문제 이런 거 해서 충분히 좀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또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따른 방음시설 이런 거를 어떻게 병행추진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님 지금 질의내용은 건의한 사항이시죠,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아니, 확정된 거는 답변해 주셔야죠, 확정이 됐는지.)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금 이따 하고, 우리 김광헌 의원 다시 보충질의 다시 해주시죠.

강서구민체육센타를 170억 이상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내에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1997년도 올해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각 동청사에 헬스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소류지에 평행봉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그런 생활체육시설이 방대한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수백만원 단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결코 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에 그렇다고 해서 견적을 뽑아 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평행봉, 간단한 허리돌리기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구민들이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의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답변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담당 소관 과장한테 듣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국장한테 듣는 게 낫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잘 아시는 분 중에 두분 중에....) (

의석에서 - 국장님이 보고하시도록 해요.)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

등단하면서 - 예.) 예, 그렇습니까, 나오시죠.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승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총무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제가 하죠.)

전대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박기덕 의원님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김광헌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양1동 한보에서 건축한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내에 국유지 토지를 매입 당시 착오로 인해서 과대 면적 매입대금중에 과다 납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 환불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관내 주민의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박기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가양연합주택 조합아파트는 ‘94년 4월8일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96년 10월경에 완공을 해서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에 민영주택 건설사업승인 당시에 가양연합 주택조합 측이 주 한보건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계측량과 구적측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4년 3월4일 동 주택조합 측이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후 국유재산 1,190㎡를 14억5,537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6년 10월30일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마는 ‘96년 11월초 사업주체에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다름이 판명이 돼 가지고 ‘96년 11월19일에 등록사상 면적 정정 신청을 우리 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당초 1,190㎡를 500㎡로 정정처리함에 따라 금년초 1월달에 면적정정에 따른 과다납부한 매각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이 등기 이전 완료 후에 면적을 정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 재정경제원과 서울시에 반발할 수 있는 여부를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원과 서울시에 회시가 접수가 되면은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곽판구 의원님과 김광헌 의원님, 그리고 권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상운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생활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홍영유 의원님과 도충락 의원님, 또 이효승 의원님, 권선복 의원님, 김광헌 의원님 순으로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의원님께서는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중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한가지는 민간기업체에서 수거 기피하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하루평균 처리하는 368톤의 생활쓰레기 중에는 33%에 해당하는 122톤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은 대행업체차량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총 22대의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등 생활쓰레기 등을 수송하고 있는데 이때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적발되면은 그 해당차량은 3일간씩 반입금지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월 차량보유대수의 35%이상이 적발되면은 반입중지가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월 8대 이상이 적발되면은 3일간씩 해당차량뿐만 아니고 구 전체 모든 차량이 반입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은 이미 1월달 한차례, 3월달 한차례 두차례에 걸쳐서 벌써 총 6일간 반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각 가정이나 음식점등 배출처에서는 일단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중간집하장에 모아두었다가 그 반입정지기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김포매립지로 일괄수송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런 반입정지에 따른 불편함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악취문제라든지 물기제거를 하지 않고 배출하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아주 우리 구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걱정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적극 젖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도에는 이미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두번에 걸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했고, 또한 위생업소의 종업원들 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나 주민회의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감량화 의무 사업장 4개소를 또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지 수송전 콘테이너박스를 하루 내지 이틀간 기울여 둡니다. 기울여 뒀다가 물기를 좀 빼고 난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등 물기로 인한 반입정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댜량배출업소 4,.522개소에 대해서 지난 4월1일부터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감량 및 물기제거후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여러 가지 반입정지에 대한 이런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1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그 다음에 예산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도 앞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접객업소 660회배 이상을 100회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도 2,000명 이상에서 급식소 1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마는 시설비용이 최소한도 50억이상 소요되는 뿐만 아니라 설치기간도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시설은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감량기, 탈수기 보급을 좀더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단한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음식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식단제를 습관화하는 게 꼭 필요하고 반찬 같은 것도 적당한 음식물을 조리해서 먹는 운동도 우리 모든 분들이 좀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낮시간대에는 가로변에 규격봉투가 배출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배출시간대를 조금 지켜주는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4월초부터 한달간 집중홍보를 하고 배출시간은 언제까지 배출을 꼭 지켜달라는 홍보를 하고 5월달부터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이 문제를 협조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울러 가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로수 밑에나 이런 보도 위에 자꾸 쓰레기를 낮시간대에 내놓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4월달, 5월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배출시간대를 지켜달라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수집상들이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에서의 생활용품 수거는 구의 인력과 장비로 대면수거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실등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과 민간수집상과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 여부보다는 재활용 산업기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중 저가품목인 스티로폴, 페트병, 잡병류, 플라스틱류 등이 회수가 안되고 지역에 적체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가품목으로 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소홀히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배치된 재활용 수거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동근무조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간기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는 재활용품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조정 활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혼합배출, 쓰레기 감량, 낮시간대 배출, 주민홍보, 무단투기단속등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혼합배출, 감량, 낮시간대 배출, 주민홍보, 무단투기 단속문제 등은 종량제 정착과 관련해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매년 이 점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 종량제 실시 이전 보다 쓰레기량은 약 15.2%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25%정도 증가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처리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만큼 여러 유형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로 분리배출과 수거처리에 있어 거론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 재활용품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이 있고 가내수공업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있고 매립지로 또한 수송할 수 없는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쓰레기가 분류되고 또한 처리돼야 함에 따라서 일반주민들이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혼란도 있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과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도 안되고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기도 어려운 쓰레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50ℓ 1매당 750원 가격으로 각 판매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규격봉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또한 이 특수 규격봉투로도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신 때를 계기로 해서 요즘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지침을 한번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보안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낮시간대에 배출되고 있는 규격봉투 처리를 위해서 배출시간 준수홍보를 4월중에 이미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5월부터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 배출이 지역주민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배출시간을 현재 아침 5시로 돼 있는 것을 9시까지 연장해서 5월부터는 수거시간도 조금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배출시간을 꼭 지켜 주셔서 낮시간대, 9시 이후에 내놓는 일만 없으면은 최소한도 주간에 보기 싫은 쓰레기가 간선변에는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단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편성 운영해서 단속반으로 투입했는데 지난 2월달부터는 공익요원 4명으로 대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달부터는 공익요원이 4명 더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공익요원 8명으로 무단투기행위 단속반으로 투입이 돼서 무단투기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은 3월말 현재 201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도 1,25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뒷골목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까지 동별로 골목청소 자원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총 242개 골목에 750명을 봉사요원으로 확보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력, 장비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검토해 가지고 10m 이상 도로중에서 가로명, 도로명이 제정돼 있는 가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가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깨끗한 강서건설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은 특히 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반드시 담아 내거나 또 수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제때 제때 수거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낮시간대에 배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는 길만이 깨끗한 강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종량제가 정착되고 지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홍보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홍보에 힘쓸 것이며 지속적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충락 의원님께서는 질문한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홍영유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홍영유 의원님 질문내용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효승 의원님은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등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행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느냐? 또 지도 감독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하는 질문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중 난지도로 반입처리되지 않는 매트리스, 소파, 가죽제품 등에 대한 처리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 지역에서 공공용 봉투를 제때 제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95년부터 ‘96년도까지 약 10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63만7,000매를 지금까지 공급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2회에 걸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27만매를 공급한 것을 제외하면은 월 평균 1만4,000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공용 봉투 수거를 잘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점은 대행구역에서의 규격봉투 수거문제는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시에 공공용 봉투도 함께 무료로 수거해 간다는 그런 계약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구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규격봉투는 공공용 봉투뿐만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봉투라도 함께 다 해당 대행업체에서 제때 제때 수거해야 하는 이런 업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되는 그런 공공용 봉투는 잘 수거해 가지 않음에 따르는 2, 3일간에 좀 적체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개인기업체이므로 경영문제도 있지마는 쓰레기 처리는 공공성을 띄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대행업체에다가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공공용 봉투가 2, 3일씩 지체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는 그 길밖에 지금은 최선의 길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지원은 우리구에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생활폐기물중 난지도로 반입할 수 없는 매트리스와 소파, 가죽제품 등은 우리구청의 중간집하장에서 분해해 가지고 목재등 소각 가능한 것은 지난 3월달에 소각기를 한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해서 없애 버리고 소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과 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들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데는 우리구에서 1년간 약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3,3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미 거의, 집행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전문위탁업체에 처리해야 될 쓰레기 물량도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이 양을 일반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도 함께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시에 이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요청하면은 적극 예산반영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 질문내용의 요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부적합하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 지원비를 선심용으로 집행하는 등 그 실효성 및 행정효과가 의문시된다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 책정 보호관계는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에 의거 작년까지는 매년 9월에 정기 책정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연도중에 예외적으로 수시 책정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9월 정기조사제도는 없어지고 매월 수시로 조사해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4월 현재 5,335가구에 1만3,658명이 있고 다음에 모자가정은 1,621가구에 4,230명을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 선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거택보호자는 소득 1인 월 21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 2,600만원 이하,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 1인 월 22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 2,800만원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또 모자가정은 어머니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4인 기준으로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전 재산이 4,500만원 이하라야만 보호자로 책정돼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정사정이 딱해서 법적 근거에 의한 대상자만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돼 가지고 각종 구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심용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중에 재산이 많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있다고 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으로 일단 신청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책정하기 전에 재산과 차량 소유실태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방법은 서울시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조회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이 법규에 어긋나게 불법하게 잘못 책정되는 경우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지역에 주민홍보 미비로 생활보호 및 모자보호 신청을 못해 가지고 책정보호에서 제외된 가구는 수시로 재조사하여 책정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강서까치뉴스나 지역신문등을 통해서 혹시 알지 못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주민 보호에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셨습니다. 한가지는 위생업소 단속실태에 대한 질의로서 ‘9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금년 지난 3개월간입니다. 45회에 618명을 동원해서 1,405개 업소를 점검해서 214개 업소를 적발한 단속실적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등 대형업소의 단속실적은 미흡한 반면에 오히려 소규모의 위생업소 단속이 대부분인데 이는 소극적이고도 형식적인 위생업소 단속행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가양동에 소재하는 재활용센타를 이전할 의향은 없는가? 이 두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흥주점등 대형업소의 단속은 총 214건중에 8건밖에 안되고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실적은 172개로서 소형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위반업소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유흥업소는 단속대상 업소가 사실 67개 업소로서 대상업소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8개 업소가 적발되면 그에 해당되는 비율은 약 한 12% 정도가 위반되어서 적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과 일반업소는 1,235개가 단속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172개 업소가 적발됐기 때문에 13.9% 정도 비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별로 보면은 수치개념보다는 비율개념으로 보면은 유흥업소의 단속실적도 결코 적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어떻든 퇴폐업소라든지 변태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다만 유흥업소는 심야영업을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우리 단속직원들이 어떤 혹시나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어서 봐주는 식의 단속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의 오해는 좀 없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시민생활국장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 퇴폐업소나 변태업 정도는 뿌리 뽑을, 우리 강서구에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강서재활용센타에 적치된 폐가구, 폐냉장고 등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작업시 분사되는 페인트 량등이 인근 탑산초등학교에 영향을 주므로 재활용센타 위치변경 등의 조치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재활용센타는 가양2동에 소재하고 토지가 223평에 건평 72평으로 건립해서 ‘95년 12월부터 자원재활용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의 현위치가 우리구에서 보면은 중심이 아니고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일반주민들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가구, 폐가전제품의 적치로 인한 미관문제와 다음에 작업시 인근 초등학교 등에 불편을 끼치는 점등으로 해서 이전요구하는 점도 충분히 일리 있는 요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실질적으로 적정한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문제는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방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센타에서 담장설치등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수거하는 문제, 미관을 좀 잘, 깨끗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 재활용센타 위탁업체에다가 지도감독을 좀 잘해 나가는 방향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회운영 활동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

- 보충질의 안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안했구나.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도충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상가나 대형음식점에 수거형봉투에 담지 않고 무단투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대행업체는 그것을 묵인하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가양동 중간집하장에 암롤박스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강으로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양동 주민이 악취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의 답변을 우리 이상운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상가나 대형음식점에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데도 환경미화원은 그냥 수거해가는 사실에 대한 처리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행구역안에서의 음식점이나 상가는 대행업체의 모든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직영구역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직영구역의 청소에 그런 부분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적출되면은 그것은 바로 바로 인사조치가 됩니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적발하는 대로 인사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대행업체는 자기네들 수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주 입장에서는 또 그런 환경미화원이 적발되면은 그 환경미화원은 바로 인사조치가 되고 그만두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환경미화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막아지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무단투기를 해도 안되지만 그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로서는 계속 그런 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행위자에 대한 문책조치로 일관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 암롤박스로서 아까 우리가 약간 기울여 뒀다가 내보내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로 적치를 하면은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바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냄새부분은 우리가 계속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탈취제를 뿌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거기서 흐르는 물은 일반 한강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만 쓰레기는 또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사실 냄새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준이하로 냄새가 너무 심한 것은 물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좋은 담소하시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시기에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기왕에 질문해주신 거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2동 844의20번지 상에 101호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문제인데요, ‘95년 4월달에 고지가 돼가지고 ’95년 5월29일엔가 납부가 됐는데 6월달 다시 재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아마 재고지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전산정리를 하면 되는데 통상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들어오는게 약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내에 입력이 안되면은 또 다시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어제 들어간 즉시 그것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을 걸로 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산정리를 똑바르게 해가지고 재고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서울시와 저희 구청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차적으로 고지된 서류가 재고지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아마 재고지되는 사례가 없을 걸로 봐지고 당분간 수기로 할 때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동남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 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기성 의원입니다. 선호술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 현행 조례규정이 막연히 의회에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어 의장추천에 의한 의회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실비변상규정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의원인 검사위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의원인 검사위원은 본회의 참가일비는 제외하고 결산검사 작업일의 일비는 지급하여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3조제1항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를 검사위원 선임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고 안 제7조제1항중 의원이 아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만 본회의 출석일의 의원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해외출타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2시에 새마을봉사단 오늘 발대식 행사가 있답니다. 거기 참석하신 다음에 이리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1996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13조제1항중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하며 안 제16조2에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9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항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며 안 제22조제3항제8호 및 제24조제8항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 효율적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관리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1일 원대복귀하였는 바 방범원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경찰서 또는 파출소 파견근무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6조 별표 직명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직명변경 및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8세로 개정하며 현원이 퇴직한 때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로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 안 제18조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및 안 제18조의 2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이며 감면기간은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관계법령에 의거 개정하여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7종을 32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마목의 3번 실수요자 증명, 바목의 4번 제적기재사실 증명, 사목의 1번 도시계획확인원, 2번 도시계획상 미등재증명, 3번 지적공부상 미정비완료증명 삭제등 5종이며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1종을 27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가목의 1번 행정서사업 허가증교부, 2번 도로 하천부지 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허가, 3번 공용수면 점용허가, 8번 토지 형질변경 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나목의 6번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신청, 11번 급수공사신청 삭제등 6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조례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사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절차등을 보완하여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 첨부 및 시장의 협의를 삭제하는 것과 안 제15조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규정의 삭제와 안 제19조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삭제 및 안 제20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여 과태료처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의회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님! 공개적으로 합시다. 퇴장할 것 없어요, 공개적으로 합시다.) 거기 동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죠.)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는. (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하세요. 신상에 관한 문제더라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회의 규정이 돼 있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럼 의회 회의를 전부다 공개적으로 하란 말입니까?) 저, 이한기 의원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를 준용하여 본 안건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물어야 될 사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

의석에서 - 물으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찬반을 물읍시다, 그럼.) 그럼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이한기 의원님 얘기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찬반이야, 의장이 의장직권으로 하는 거지.) (장내소란) 8. 시민보건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채택의건(곽판구의원외7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시민보건위원장,도시건설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를 준용하여 본 안건의 회의진행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이한기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현균 의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역대 우리 강서구의회가 이런 첨예한 문제로 여러 번 본회의에서 서로가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부다 비공개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의원의 개인의 신상에 문제도 있고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한기 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또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자꾸 찬반을 할게 아니라 의장님 직권으로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지, 양쪽 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안이 아닙니다, 이게. 때문에 본 의원은 공개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싸움만 계속 합시다 그래. 아이고 참!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들 그래 정말.) (

의석에서 - 공개하자고, 공개해 버려.)

이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무슨 공개야.) (장내소란) 지금 공개를 하느냐 안하느냐? 양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찬반으로다 논하겠습니다. 공개를 원하신는 분 안하시는 분을 가려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어떻게? (

의석에서 - 그럽시다. 찬반에 묻지 말고....) (

의석에서 - 찬반에 묻지 말고....) (

의석에서 - 휴식시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죠.) (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

의석에서 - 그거 좋은 얘기네요.) (

의석에서 - 그럼. 뭐 찬반을 묻고....) (

의석에서 - 5분간만 정회합시다요.)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원만한 의회진행 과정에 진행이 안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