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7-04-24

박삼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재복

정재복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오전에 김관용 의원, 박삼래의원의 질문을 듣고 오후에 질문 사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발언메모를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주야로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강원일보 제1면에 보도된 소양댐상류에 대규모 홍수조절댐건설이란 내용을 보고 어이없다는 표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양댐과 군 훈련장으로 피해를 주고 이제그것도 모자라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니 인제군민만 고통을 주는 국가정책이 한스러우며 12억5,000만원의 용역비로 인제 지역5-6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착구 했다는데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군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조사자체를 할수 없도록 원천봉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 째 공무원 정원 중 기술직 공무원 비율증원 책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정시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두번째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적정한 인력이 적기적소에 배치되어 맡은바 소임을 다 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해도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면 그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금고의 적립금으로 이자놀이 역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속돼있는 사업부서의 직제 편제와 정원 배치가 적정 수준으로 배치되어야 중요한 군정시책이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95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 616억 5,000만원 중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로 이월조치 된 금액이 총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93건에 148억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된 사례가 있으며 금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폭주되는 업무량에 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기술직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상 총 정원515명중 기술직 정원이 49명이며 정원비율도 적다고 생각됨에도 그나마 현재 인원은39명에 불과해 정원에 비해 10명이나 모자르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총 사업의 건수를 확인한바 '96년도 이월사업을 합쳐 136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계획하고 현지 측량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 현장 출장을 해야하는 등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한다면 공사가 제때에 추진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며 공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차제에 인제군정원조례상 기술직공무원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원하여 사업 부서의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기 위해 지역구를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 중 가장 많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모든 공사가 발주가 늦고 진도가 빠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냐? 설계를 미쳐 하지 못해서냐 아니면 건설과가 공무원 모두가 늦장을 부리기 때문이냐?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 입니다. 590억 공사비중 25%인 148억이 이월되는 실정에 예산이 없어서란 대답도 힘들고 용역설계를 하는데 설계도를 미쳐 못 만들어서라고 하기도 어색하고 제일 일이 많고, 출장도 가장 많이 나가고 잠시도 쉴틈이 없이 움직이는 건설과 직원들이 모두 느림뱅이라서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속이 편치 못하고 딱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늦게까지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원관을 묻어놓고 해토를 하고 이제 감자며 옥수수를 모두 파종하도록 지선공사를 못한 상수도공사는 도대체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파종을 끝낸 밭을 파헤치고 종자대금을 변상하며 공사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수확이 끝날 가을까지 기다려야겠죠. 시멘트 공사도 아니기에 이른 봄부터 서둘러 공사하면 지금쯤이면 마칠 수 잇는 공사가 시작도 않고 있으니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가 더 완행이란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마냥 늦장 피우는 현장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 공사기간이 몇 달이 남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완공예정일 이전에 준공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비포장도로로 먼지가 나고 심하게 덜컹거리는 도로공사를 확장해 놓았으면 바로 측구공사를 하고 포장을 해야지 왜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군금고에서 몇 억의 이자가 늘어나는 재원확충차원에서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공사시작을 해서 농자재를 실어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한 확 포장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구간도 불만 투성이 입니다. 장마철이 닥치기 전에 측구를 정비하며 요철부분을 평탄작업 해주면 수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해주는 것이 되고, 잘 정비된 측구로 인해 장마철이면 예상되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마기가 끝난 후 다시 조금만 정비해주면 연중 좋은 노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정과장 보직임용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면 본청 농정과장을 비롯하여 6개 읍 면의 보직임용에 5급 농업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정원 책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1명만이 농업직사무관으로 상남면장에 임용되어 있을 뿐 여타직에는 행정직만으로 보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조직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직원의 사기는 연륜을 쌓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계급승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근무의욕은 물론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투철해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농업직 6급 공무원들은 20여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만년 주사로 침체되어 있음은 사기 저하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부서 직종을 막론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주민을 지도할 수 있고 농정 부서 직종에는 자주 자리를 옮기는 행정직보다는 농업직 공무원이 보직되어야 농정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농정의총 실무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농정과장만은 농업직이 임용이 되어 행정에 전문화도기하고 또한 침체되어 있는 농업직 사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바 이런 이유에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농정과장 보직을 복수직이 아닌 농업직으로만 임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향후 인사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청 직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다루면서 한가지 더 읍 면 직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인제읍과 북면을 제외한 면사무소 계직제 중 산업개발계 업무량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복지계 업무를 총무계에 이관하고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여 직제 개편하는 것이 업무추진상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원통 1리 연립주택 신축부지 공사중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군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 당시 건설과장과 담당계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닥쳐올 우기에 산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우진빌라 앞 도수로는 깊이가 2m이상으로 위험한데 안전장치도 없이 3년째 방치 되고 있어 어린 학생이 실족하는 사고도 발생되었는데 특히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위험한 곳이 관내에 한 두 곳이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 째로 남면, 상남면, 서화면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의 응급환자 수송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4월 6일 연휴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으로 44번국도 상행선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오후 9시경 남면 국제여관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소식을 전해듣고 본 의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중상을 입은 환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119응급환자 수송차량을 전화로 호출했으나 인제읍에서부터 남면에 도착하는 시간은 1시간이 지난 후였고 응급차량이 도착하기 전 환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처럼 교통량이 매년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의료 사각지대인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 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이 꺼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일도 죽어 가는 사람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환자수송 차량을 지원하여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차량지원보다 차량 유지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각 면 소방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가 2명이 사고가 매일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년차적인 계획으로 응급환자 수송차량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덧붙여 비포장이 많은 남면, 상남면, 서화면, 기린면 등 오지 면에 내구 년한이 다 된 행정차량은 4륜구동의 지프차로 바꾸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축산농가 톱밥발효우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 선진 축산 국가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초지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가축들을 보면 한없이 부럽고 욕심이 생기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조건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축산물이 수입되고 국가별경쟁이 치열한 이 즈음 열악한 조건에서 생계유지는 커녕 축산업 몇 년에 빚더미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축산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적은 노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유난히 산이 많고 따라서 나무가 제멋대로자라 꽉 들어찬 산에 불이라도 나면 길이 없어 사람이 접근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톱밥발효우사를 지원하고 재목으로 쓰기 어려운 불량목은 벌목하여 톱밥제조기를 설치하여 생산된 톱밥을 이용하면 치산과 축산이 어우러지고 가축분뇨로 발생되는 상수원 오염을 막는 일석조의 효과가 있을듯한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법에 의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톱밥발효우사 지원이 한우값 폭락을 부채질한다며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는데 한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시설을 투자하여 노동력을 절감해 주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허가증이 없는 축사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는데 무허가 축사가 많은 관내 축산농가를 감안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법이나 지침만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고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면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나 중앙에서 하라고 시달되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농민을 위해 좋은 사업이 없을까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덧붙여 관내 한우 사육농가수와 한우 두수를 알려주시고 거세우에 10만원씩 지원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두수와 그에 따른 확보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보조금사업 자부담 예치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미리 예치하여 사업추진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겠으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사업을 추진하며 나누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축사 비가림하우스 느타리버섯재배사 농산물간이집하장 등 보조금사업 중 자부담금은 자력 노동력 등으로 대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보조금 전액을 미리 예치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자부담 부담방법을 제도적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견인차량이 노견 등에 항시 주차 대기하는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봐도 인제군처럼 견인 차량이 도로변 공터에 24시간 대기 주차하는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1초라도 빨리 처리하기위해서인지 과잉경쟁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현장으로 몰려오는 견인 차량이 자동차 경주를 방불할 정도로 질주를 하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견인차량의 차고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아무곳이나 도로변 공터에 주차시켜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요즘 군정전반에 대해관심이 있는 주민 몇 사람이 모이면 별의별 해괴한 소문에 본 의원도 깜짝 놀랄 지경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차기에 군수로 선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원지를 알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당사자가 군수 출마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이 아닌 모든 행사에 발빠르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추측으로 번져가는 유언비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동시에 행사장에서 어색하게 마주치며 군민들과 이야기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근래 복장에 대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민족의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입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간부회의에 모든 간부가 정장을 하였는데 유독한 사람이 한복차림이어서 지적을 받았다는데도 시정되지 않는다니 이런 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상명하복이 이루어 지지않는 공직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합니까? 군수의 통솔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진 아버지상으로서만이 아닌 잘못된 부하직원은 호되게 꾸짖고 법 해석을 잘못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준 공직자는 따끔하게 문책하여 해이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강력한 리더쉽을 촉구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제한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 원여러분! 열악한 재정으로 군정발전과 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승호 군수님, 이낙구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잘사는 인제, 돌아오고 싶은 인제를 만드시느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5백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요사이 강한 바람과 잦은 산불로 산불진화와 예방관계로 휴일도 없이 애쓰시느라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셨으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여러분들의 노고에 온 군민과 같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우선권이라든가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오랜 타성에 젖어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대민 행정을 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발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하여 군정에 기여한 공무원, 경비를 절약하여 열악한 재정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구한 공무원이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무원,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한 공무원이라든지 획기적인 예산사업을 도입하는 공무원 또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만약 특별승진이나 원하는 부서로의 전출이 불가능하다면 현행대로 상금을 수여하고 가족과 같이 쉴 수 있는 휴가를 주어 사기를 북돋아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만 군 민이나 모든 체육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인제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중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학생들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제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제중고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는날 학교를 갔더니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 교장선생님께 물었더니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어 1,2학년은 소풍을 보내고 3학년은 대학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도서관으로 보내서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기술을 배워 인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 군에서도 매년 2억씩 10년 간20억을 목표로 장학금을 준비하고 각 시 군에서 출연하여 서울에 강원학사를 지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장학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학금도 중요하고 강원학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리에 훌륭한 체육관도 세워졌으니 그 옆으로 종합운동장을 만들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아무 때나 운동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농특세를 신설하여 매년1조 5,000억씩 10년 간 15조를 만들어 농촌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농민들이 실지로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외명당하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곳에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라는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이 60%나 됩니다. 차라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농산물 소포장재 사업처럼 자부담을 40%이하로 낮출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느타리버섯재배사 보조를 판넬식으로 명시하여 보조하여 주는데 많은 농가의 이야기는 투자비에 비하여 재래식 보온덮개 하우스보다 소득이 적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보조지원을 재래식이나, 판넬식 중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강리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인제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 합강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양쪽시내 진입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장공사까지 마무리되어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합강 도로변에서 진입할 수 있는 평면교차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아직도 주민 요구사항이 미결로 남아있어 조속 해결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결사항이 하루속히 결될 수 있도록 집행관계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면서 합강리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 개설시공은 어떠한 형태로 시공 추진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강정이 위치해 있는 동산 토사제거 작업을 현 44번 국도변 높이보다 높게 시공하여 우회도로를 현 44번 국도 위로 고가도로를 가로질러 시공하므로서 원통방면으로 고속 질주할 수 있게 시공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와같은 시공 추진방법이 사실이라면 옛 합강정 부근에 공원조성은 물론 지나는 관광객들의 차량 주차공간 확보 등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며 특히 지나는 관광객이 인제 시내에서 고사리 내린천 방면으로 출입한다든가고 사리 방면에서 인제 시내로 출입이 자유로와야 인제 주민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합강정 인터체인지가 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와 같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 관계 집행 부서에서는 국도청 관계자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공사추진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 공사 시공 방법과 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문제입니다. 충혼탑이라는 곳은 6.25때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공산 괴뢰들과 싸우다 산화한 호국영령을 모신 거룩한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헌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충혼탑 장소가 바로 우리 민족을 36년 간이나 강제로 지배하고 착취하여 민족의 얼과 혼까지 말살하려 했던 일본 사람들의 신사참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괴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의 신사참배지가 사실이라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령들의 넋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충혼탑을 하루 속히 이전하여 넋을 위로하고 또 지금의 충혼탑 자리에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있으니 이곳을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린천 소수력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상류수계인 인제내린천 일대에 4개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계획이 민간 기업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내린천 일대가 한강 상류수계이기 때문에 소수력발전소가 대거 건설될 경우 수계관리와 수질보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인제군에서도 강력히 반대했으며 주민들도 관광 소득감소와 자연훼손, 관광개발 계획 수정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재향군인회 인제군 회장으로 계시던 이승호 군수께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매스컴을 통해서 표명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수력댐 건설이 아니라 기린, 상남은 물론 인제읍 모두를 황폐화 시킬 댐이 그것도 민간기업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군은 그린벨트다, 군사보호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해서 96%가 규제에 걸리는 곳인데 거기에다 대형 댐까지 건설이 된다면 3개 읍 면의 주민은 모두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내린천 소수력댐 건설에 대한 답변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서면으로 추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한글을 만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세종대왕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성산문, 신숙주, 최항 등 집현전 학자들이 그늘진 곳에서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종대왕보다는 집현전의학자가 되어 잘사는 인제, 돌아오고 싶은 인제의 주역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세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직 공무원 정원을 축소해서 기술직 비율 증원을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저희 직제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직렬과 기술직력의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105명, 기술직렬 중에서 토목직단수직 25명, 건축직 단수 7명, 기타 기술직14명, 행정직과 토목, 건축 복수직렬로 돼있는 인원이 14명 이렇게 해서 총 기술직이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렬을 행정직렬과 비교해 볼 때 기술직렬이 행정직렬에 비해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행정 토목 또는 행정 건축 복수직렬을 제외하고 단수직렬이 토목, 건축직 결원이 정원에 비해서 8명을 유지하고 있고 매년 8명 내지 6명이 결원으로 있기 때문에 충원에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인력충원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원도내에 시군 전체 결원 수를 보면 토목직이 29명, 건축직이 12명해서 약 41명 정도가 시 군에 기술직 결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10명 이상 됐습니다만 특별채용을 해서도 현재 8명이 결원 중에 있는데 현재 도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시험에 6명 요구를 냈는데 저희 군에 건축직 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돼서 2차 면접시험 중에 있고 응시자가 없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특별임용 충원하고자 했으나 응시자가 1명이 접수돼서 도에 특별임용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1명, 특별채용 1명 이렇게 현재 2명이 충원계획에 의해서 곧 충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직 정원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충원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기술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금년에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만한 읍 면의 건설공사추진을 위해서 토목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냐 해서의원님의 질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 토한 예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읍 면에 건설민원이 현재 토목민원에 비해서 건축 관련 민원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을 본 청으로 하고, 건축직 공무원을 읍 면에 적정 배치해서 주민민원업무를 해소하는데 기하고 있고, 또 한 토목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 감독 업무는 본 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도록 인력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단수직렬 정원이 32명이고 복수직렬까지 포함하면 현재 46명으로서,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증원하고자 해서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그래서 복수직렬까지 포함하면은 토목건축 직렬이 46명인데 현재 저희가 현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20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와 학교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농정과장보직이 복수직인데 농업직으로만 임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 농정과장의 보직이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되어있고 농업직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읍 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 농업직으로 임용이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읍면장 자리가 '93년도에 별정직에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조정되면서 현재 6개 읍 면 중 3개 면장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의 폭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말까지 정년 또는 근무년한 도래로 3개 면장이 퇴직하게 됨으로서, 농업직의 승진기회가 있게 되리라 믿겠습 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장 보직을 농업직으로 승진 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기술혁신과 농업행정이 전문화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면의 총무계, 재무계, 복지계, 민원계, 산업계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복지계 업무를 총무계와 합하고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직제개편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 업무와 지역개발분야를 통합관장하고 있는 남면 등 4개 면의 복지계 업무를 총무계로 유입하고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는 것은 직제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 직제에 대한 문제점 및 직제 개편의 효율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요하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 업무량, 인력배분 등을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소득 1만불시대가 시작되었으며 21세기 복지국가로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각종 재해구호, 의료보호, 노인.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등 사회복지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분장에 따라 더욱 중요시 되고있는 청소,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존 등 환경업무를 읍면 복지계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께서....
의동

한의동의장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사전에 의사과에서 말씀을 안 드린걸로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자리로 돌아 가셨다가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을 실과소장님들께서 일괄 다 답변을 하신 다음에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이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김관용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오지면에 내 구 년한이 다된 행정차량은 4륜구동의 지프차로 바꾸어줄 의향을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량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 면에는 2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로 배정되어 있고 최단 운영기준 연한은 등록일로부터 6년간이 되겠습니다. 읍 면에서는 산불진화, 국도변가꾸기, 자연정화 활동 등 다목적용으로 물건도 운반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탈 수 있는 소형화물을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악이 많은 저희 군에서는 비포장 언덕길이 많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차량의 최단 운행기준연한이 초과되어 신차 구입시는 언덕길에 잘 오를 수 있는 4륜구동 화물차량으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톱 밥발효우사 지원건과 연계해서 한우사육현황, 무허가 축사 및 축사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불가내용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고 보조금사업 사전 예치제도 개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톱밥발효우사 지원 가능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톱밥발효우사 운동장 시설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젖소 3개소, 한우 1개소해서 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톱밥발효축사는 분뇨유출 및 인접 주민의 환경피해 예방, 노동력 절감으로 다두 사육에 의한 경쟁력 확보로 장려해야 할 사업이지만 현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금년에는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4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신규지원사업이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양축 농가에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 시달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침을 별도로 하달 받은바 없지만 한우 값 안정 및 경제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사육두수를 일부 제한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지 소 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사육 두수의 증가와 수입소고기증가가 되는 반면에 비해서 소비는 오히려 둔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소 값 폭락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값의 단계적 하락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할 당면 과제이지만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사육농가와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현황과 거세우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는 총 464농가에 6,255두가 되겠습니다. 거세우 예상두수는 2년 이상의 암소로 파악을 해서 약 4,936두가 되고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 계획이 2,620두인데 여기에 50%를 봐서 1,310두로 보겠습니다. 이중에서 약 10%를 거세하는 걸로 봐서 저희가 한 100여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세한 실적은 12농가에 14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 문제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 약 100두를 계상해서 두당 1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미리 예치하지 않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7년도 사업분부터는 농림사업 자금 집행관리규정에 의해서 자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같은 규정에 보면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하고 자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자부담금을 예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업공정에 따라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금 예치를 종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에게 크게 부담을 느낀다면 사업 공정을 엄밀히 분석 확인해서 자부담금 이상으로 공정이 됐을 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자부담금 사전 예치제는 종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차가 노견에 항시 주차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도로변에 주차 대기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차량이 도로변에 주차 대기를 함으로서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서철, 단풍철, 연휴 기간에는 차량들이 많이 내왕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 지역에는 견인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견인차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발생 예상지에 주차 대기하고 있는 것을 평시에는 있지 않게 하고 그 외에는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교통법상 단속하는 것은 경찰 관서에서 하게 돼있고 저희들은 지도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을 겸한 지도단속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에 가까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평시에 차량들이 항시 대기하지 않고 단지 피서라든가, 단풍철, 연휴기간에만 대기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통 1리연립주택 신축부지 공사중단에 대한 이유 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면 원통 1리 산 193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강릉시 옥천동 37-10번지의 주식회사 영신 김원태에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의해서 96년 4월 6일날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도중에 '96년 10월12일 사업자가주식회사 영진에서 주식회사 성원건설로 변경되었고 당초 사업설계도서에는 지질을 토사로 판단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토사가 아닌 암반 돌출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위한 측량과 설계도 작성중 동절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고 주식 회사 성원건설은 당초 연립주택 두동의 신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세부설계를 검토하던 중에 97년 3월 27일 주식회사 범한 토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현재 주식회가 범한 토건이 사업대상지 주변과 일부 법면을 정리하면서 현지에 맞도록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범한 토건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에 의한 부지확보와 부지의 충분한 법면 확보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정기적인 현장확인과 지속적인 독려로 '97년10월 30일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진빌라 구거시설 방치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95년 2월경에 우진빌라 건축주인 김용 씨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부지와 접해 는 농업용수로인 구거부지 65m를 매립해서'95년 4월 15일 원상복구한 바 있으며 원상복구이후 사고이월 등으로 군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건축주에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암거시설 설치를 제시해서 '95년 7월 28일 목리자들과 회의를 갖은바 있으나 진입구간 15만을 목리자들이 동의하여 암거시설을 하였으며 잔여구간 50m는 목리자들의 반대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목리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사고위험 등 주변 환경정리 차원에서 5월 30일까지 해결하여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국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상남면, 서화면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서의 응급환자 수송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수송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아산재단 인제병원이 폐원함에 따라서, 우리군은 대형사고나 응급환자가 발생 시 환자를 응급처치 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실정 과 관련해서 응급환자 발생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체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운영 신고되고 있는 구급차 총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인제소방파출소, 인제 의원 3개소의 구급차는 인제읍과 남면지역을 담당케하고 북면 원통리 소재 성모병원과 한림의원 구급차는 북면, 서화면 지역을 담당 그리고, 인제 소방파출소기린파견대 구급차는 기린면과 상남면 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해서대형사고 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와 소방파출소의 '96년 환자후송 총 실태를 살펴보면 출동횟수가 407회에 거쳐서 395명 환자를 후송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 구급차가 연중 대기 상태로 신고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인제읍 남북리에 의료법인 영덕의료재단에서 10개 진료과목에 102개 병상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제일병원을 붙여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98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이 개원이 되면 후송시간 지연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인명손실 방지와 일반환자의 타 지역 후송 등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삼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우선권이나 상여금지급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에 의하면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한자, 제한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를 일반 승진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백리상 수상자 또는 제안의 경우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공적이 뚜렷해야 하므로 특별승진제도는 있으나 시행이 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를 비롯한 전 시 군이 청백리상수상자 또한 창안 등급자 외에는 특별승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쇄신과 능력 있는 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항을 연구. 검토 과제로 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 및 주요사업, 특별쇄신과제 등 주요실적과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실적 등 특별히 보상할만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계급별 인원의 1할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6급 이상 공무원 12명, 7급 이하 공무원 30명, 42명에 대해서 특별상여금 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수행의 결과에 따른 성공 여부, 목표달성도, 국민편익증진, 행정의 효율성제고, 조직. 사회기여도 등 특별한 공적이 두드러진 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원칙을 설정해서 인센티브제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진과 직결되는 근무성적평가시에도 본 사항을 적극반영해서 일하는 근무분위기 쇄신은 물론 묵묵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관리하여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부부동반 제주도여행 등 공직자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 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이전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충혼탑은 6.25 동란으로 인하여 호국의수호신으로 산화한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인제읍 상동리에 1,278평의 군유지에 64년 11월 3일 군부의 지원으로 현 충혼탑을 건립 109위의 영령을 안치하여 매년 6월 6일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립 당시만해도 현 위치가 외곽지역으로 인적이 한적하여 충혼탑을 건립하기에는 제일 좋은 위치였습니다만 현재 충혼탑부지가 생활체육장과 동네 청소년들의 놀이터 등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주위가 청결치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곳 충혼탑 위치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지였다는 여론이 있어 동네 노인들로부터 진위를 확인해본 결과 사실임을 알아냈으며 이와 아울러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우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소의 선정과 사업비의 확보, 유족들의 의견수렴 등 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하기에 이전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전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최상기입니다. 박삼래 의원님의 종합운동장 이전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인제고등학교 운동장 부진데 1990년 6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8,045평에 건립되었으며 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학교 운동장과 함께 이용토록 건립되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생각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시설 이전문제는 부지확보에 어려움과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현재까지 이전계획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건 형성과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목반의 피망, 감자 출하 등 박스제작비를 지원할 용의, 버섯재배사에 보온 덮개식으로 지원하는 여부?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목반에 대한 박스제작비 확대 지원 할 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물류이동의 유통비용 절감, 소비지에서 오물수거 비용의 절감, 생산지에서 선별 규격출하 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 시키는 문제, 공정거래를 촉진시키는 문제 등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신청 된 내용을 농검에 통보하게 되면 농검은 사업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하실적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군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농검과 협의해서 대상품목,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의 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원금이 40%고, 자부담이 60%로 돼있고 금년에는 인제 가아리작목반외 7개 작목반에 풋고추 외 7개 품목으로 해서 포장재 10만7,000매로 사업비5천1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제작비 확대지원은 농산물 규격출하실적에 의해서 시행이 되므로 현 상태에서는 자체 확대지원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야할 요인이 발생한다면 자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에 보온 덮개식으로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보온덮개 재배사를 선호하는 원인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재래식 보온덮개 재배사로 버섯을 재배해서 온 관계로 이에 따른 재배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판넬식 재배사의 재배술은 아직 연찬이 부족하고 기술이 완전히 축적이 안 돼있다고 봐 집니다. 또한 시설비는 재래식 재배사에 비해서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농가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설한 판넬재배사에서는 종전 보온덮개식보다는 재배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원인은 재래식 재배사보다 보온이 잘 안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군에서는 판넬식 재배사는 기존 판넬식재배사의 단점인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배사내에 우뢰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어있는바 재래식으로 보온덮개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대화 정책에 상층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섯재배사의 현대화는 시대별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재배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소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버섯재배사업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선진농가에서 현대식과 재래식 비교를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면에서는 현대식 재배사가 재래식에비해서 약 4배정도 과다하게 투자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내구년수는 재래식이 5년 정도 가는데 비해서 20여 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질의 상품을 낼 수 있는 것이 현대식 재배사에서는 40%에서 60%가 나오는 반면 보온덮개식 재래식에서는 약 20% 에서 30%이내로 차이가 나고 소득 면에서는 현대식 재배사에서 소득을 할 때는 양질의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200에서 1,500정도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비해서 보온덮개식재배사는 600에서 800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농가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비교분석표를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박삼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양강홍수조절댐건설에 대하여는 확실한 사항을 입수 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제우회도로 합강인터체인지 개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우회 국도 확. 포장사업중합강 인터체인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시설부분은 주식회가 아시아나항공과 주식회사 동아건설이 병행 시공하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을 보면 도면상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합강정......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으로 말로 풀어서 설명 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회기가 끝나면 도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어 김관용 의원 외 1인에게 보충 질문을 허락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한 미비한 점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도 응시자가 없어서라고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주민생활의 여건변화로 읍 면에 건설민원중 토목관련에 비해 건축에 관련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은 본 청으로, 건축직 공무원은 읍 면에 적정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토목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감독은 본 청에서 맡는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에 힘쓰고 있다니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충원의 방법으로 토목, 건축학과에 수업중인 관내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수업을 마친 후에 스카웃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듯한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보직, 복수직인데 농업직만으로 임용할 용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업 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이 41%라고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남 면장만 농업직이고 앞으로 보직 임용 때 인사원칙에 따라 경력 근무성적 등 인사평점에 의해 행정, 농업직 구분 없이 공정하게 임용한다고 하나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직으로 농업직에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되 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정과장만이라도 농업직만으로 임용하도록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의 방법이 늘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결정권자인 군수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총무계, 재무계, 복지계 민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각종 재해구호, 의료보호, 노인아동복지, 청소년육성 등 사회복지업무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 복지계를 없애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총무계의 업무가산업개발계로 많이 이관이 되어 총무계가별로 할일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지계 업무를 총무계에 이관시키고 업무량이 과다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직제개편 하는 것이 업무추진 상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신 축산농가톱밥발효우사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재정운영상의 문제로 많은 동 수를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도에 축정과장님과의 대화 중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부분이 톱밥발효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세우 예상두수가 100두라고 하셨고 또 지원금액을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원금을 지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을 통할 것인지 아니면 축협을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자부담을 미리 예치하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자금 집행 관리 기본 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면서도 느타리버섯재배사의 경우는 예치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요, 건축물 시공 등은 업자와 외상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준공되는 시점에 완불하면 될 것을 미리 자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자부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량이 노견에 주차대기 시키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관내에는 너무 과잉경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견인차량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견인차량은 환자수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초를 다퉈가면서 2차 사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안고 달려오는 그런 일 보다는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신고를 받은 후에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통1리 연립주택 신축부지공사 중단에 대한 답변 중에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 2동의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설계변경중인지 즉 면적확보를 위해서 경사각도를 유지하지 않고 추가 절개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에 산사태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보건소, 인제소방파출소, 인제의원 구급차가 남면지역을 또 성모병원, 한림의원 구급차가 북면, 서화지역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는 항상 44번 국도가 차장화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데 신고를 받고 차량이 출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남면이나 서화, 상남 같은 오지에는 신고 받고 차량이 와서 다시 환자를 싣고 떠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연차적인 계획으로 환자수송차량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비포장이 많은 남면, 기린면 등에 내구 년한이 다된 행정차량에 대한 문제인데 답변 중에 4륜구동화물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4륜구동 화물차량은 쎄렉스라는 농촌 차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농사용이기 때문에 쿠션도 없을 뿐아니라 지금 사용중인 더블 캡 차량보다, 4륜 구동이란 것 빼놓고는 나을게 없는 차량입니다. 화물적재를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4륜구동 지프차 뒤에 부착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활용해서라도 지프차로 바꿔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장력이 없어서 정회시간 10분 동안에는 성의 있는 질의 원고작성 능력이 되지 못해서 또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사히 잘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보충질의는 답변은 생략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특별승진 우선권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 중에 청백리상 수상자 또는 제한의 경우는 상한등급 동상이상을 받아야 한다는데 사실 이러한 자격을 갖추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모든 법이 옛날 관선시대 때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이제는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완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이 된 마당에 군수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일을 한 공무원에게는 당장 특별승진이 안되면 승진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부서나 그 능력에 맞춰서 인사에 반영이 된다면, 그 사람이 승진이 빨라지는 것이니까 특별승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충혼탑 이전 용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장소의 선정과 사업비의 확보, 유족들의 의견수렴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제가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합강정 공원이라든가 또 거기는 번화하고 안되겠다면 하다 못해 고사리를 지나 내린천 쪽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런 쪽으로 부지를 찾아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두지 말고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검토해서 이전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이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이 되기 이전 사실 정당에서 약 10여년 간 정당의 심부름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50억이라면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무척 세월이 지나도 운동장 하나 만들 수 있는 재원확보가 힘들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군수께서 해당지역 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히 추진하신다면 국도비 50억 정도 제가 너무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정말 인제 군민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합강교 같은 것은 정말 예산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해당지역 국회의원들 결심 하나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우리 이승호 군수께서 해당 지역 출신의원과 다시 한번 긴밀히 말씀하시면 약 50억이 소요된다는 종합운동장 건설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군수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가작목반에 피망, 감자 출하 등 박스제작비를 자부담을 낮춰주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 자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합강리 우회도로 인터체인지 개설공법을 어느 형태로 추진하는가 했는데, 정회시간에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도로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기 아주 편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이 필요 없고 촉구로 가름하시는걸로 알고 김관용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 농정과장 보직을 농업직으로 임용한 것을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답변 하시는것을 원하시 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걸 원하시는건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보건소장에 대한 보충질문에 검토라는 용어와 답변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원하는지, 검토만으로 끝나는 건 지명백히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농정과장 보직에 따른, 농림직 과장으로 승진임용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농림직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요하게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또 존경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업무소관은 의장님이 잘 알다시피 직원의 복무업무와 인사업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으로서는 타 과에 어려운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준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과에 업무를 매 질문 때 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시정을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께서 농정과장 보직에 대해서 다음 인사 때는 필히 농림직으로 구해 달라는 보충질문 십분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