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너무 쉽게 관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국가나 사회나 이웃은 물론 자신마저 잊어 버리고 살아가느라고 건국이후 최대의 부정 비리사건이라 일컬어지는 한보사태로 온 나라가 뒤끓는 가운데 경제사정은 파국을 향해 끝없이 추락.하여 우리 사회는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탈된 사회 분위기를 한 곳으로 바로 세워야 할 통합력이 절실함에도 우리의 무관심은 다시는 결속시킬 수 없을 지경의 민심이반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운명의 공생적 동행 관계인데도 서로가 불신하고 불화하며 서로간에 무관심해지고 있음을 내탓으로 알고 참회해야 할 시기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화목하게 도와가는 관계로 바꾸어 갈 때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니 이웃간에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본 질문에 앞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지방재정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재정수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세는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세와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도와 시?군의 경우 세목이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세목이 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와 자치구세를 살펴보면 보통세중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와 목적세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의 11개 세목이 시세에 속하며 보통세중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중 사업소세의 4개 세목이 자치구에 속한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 금액으로 한다)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으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동법 제10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 토지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등이 법제화 되어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건설, 기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취득자, 과점주주, 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 과세대상 내용을 보면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임목, 항공기, 선박 기타 과세대상, 구축물, 특수부대설비등 모든 물건의 취득시 과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일반세율 2%, 중과세율 15%이며 단독주택은 건물연면적 331㎡초과 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의 경우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45㎡초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전용면적 245㎡ 초과에 해당되며 중과세율은 10%이고, 1가구 2차량은 중과세하여 1가구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세금 가운데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은 비과세 또는 감면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되며 지방세 관련 법령집, 지방세 해설교재등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무 관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시세를 착오부과를 세목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1994년도 취득세 전체부과 1만 3,872건에 89억 9,470만 1,000원이며 그중 착오부과 252건 1억 6,635만 4,000원이고 1995년 전체부과 14,031건에 88억 3,535만 6,000원으로 착오부과 251건 에 15억 4,431만 2,000원이며 1996년 전체부과 15,468건에 127억 4,471만 8,000원으로 그중 80건에 6,610만 1,000원을 착오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96년까지 총 305억 7,447만 5,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583건에 17억 7,676만 7,000원을 착오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등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세 역시 세법을 적용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을 보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에 신고납부, 보통징수, 비과세 또는 감면등 세법이 정하는 모든 관련법을 적용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등록세(시세) ’94년도 전체부과 16,162건에 74억 9,036만 1,000원. 착오부과 16건 612만원이고 ’95년은 전체부과 19,443건에 97억 8,361만 7,000원으로 착오부과가 19건에 1,182만 6,000원이며 ’96년은 전체부과 20,045건에 132억 3,748만 1,000.원으로 착오부과가 29건에 2,977만 6,000원이었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세(시세)착오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전체부과 11건 114만 2,000원중 착오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95년도 전체부과 395건 1,977만 7,000원중 착오부과가 1건에 7만 4,000원이었고 ’96년도 전체부과 1,742건 3,468만 2,000원중 착오부과가 2건에 35만 2,000원이었습니다. 넷째, 자동차세(시세) 착오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전체부과 69,0404건에 49억 3,296만 2,000원중 착오부과가 181건에 1,180만 8,000원이었고 ’95년도 전체부과 44,706건에 58억 5,084만 1,000원중 착오부과는 851건 1억 2,399만 9,000원이었으며 ’96년도 전체부과 47,646건에 63억 6,642만 2,000원중 착오부과는 무려 277건 1,960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세(시세) 착오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전체부과 70,952건에 113억 4,018만 1,000원중 착오부과 74건 348만원 ’95년도 전체부과 72,348건에 117억 8,393만 3,000원 착오부과 85건 1,289만 4,000원. ’96년도 전체부과 75,310건에 136억 2,657만 5,000원중 착오부과는 205건에 2,306만 9,000원이었습니다. 합산하여 보면 ’94년～’96년까지 3년간의 시세의 전체 부과액은 837,562건에 1,508억 9,486만 9,000원이었고 착오부과가 6,173건에 22억 9,360만 4,000원이었습니다. 여섯째, 지방세중 구세인 재산세 착오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일반건물, 구조물 건물과 구조물의 특수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5월 1일 현재로 과세 기준일을 정하여 과세표준은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세율 0.3%～7%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 0.3%, 공장 0.6%, 골프장, 별장, 고급 오락장, 선박은 5%의 세금을 적용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전체부과 34,460건에 25억 1,142억 9,0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1건에 175만 4,000원이 착오부과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25억 3,884만 1,000원중 착오부과는 19건에 239만 5,000원이 착오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6억 5,815만 7,000원중 그중 착오부과는 202건에 1억 3,440만 3,000원이 착오부과 되었습니다. ’94년～’96년까지 3년간의 재산세는 전체부과 93,138건중 77억 842만 7,000원 가운데 착오부과가 242건에 1억 3,857만 2,000원이었습니다. 일곱째, 종합토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안분 과세하며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합산대상은 주거용 토지, 부재 지주농지, 분리과세 임야, 기준초과 공장용지, 기준초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이며 별도 합산대상은 사무실등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이며 분리 과세대상은 자경농지, 목장용지, 특수임야, 공장용지, 고급오락장, 골프장, 별장이 해당됩니다. 기준초과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합산하며, 과표 2,000만원이하 0.2%에서 과표 50억 초과 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별도 합산은 과표 1억이하 0.3%에서 과표 500억초과 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요지, 임야 0.1%, 골프장, 별장, 사치성 재산 5% 기타 공장용지 토지등 0.3%이고 보통 징수는 구청장이 고지서 송달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공익사업 재산, 도로, 하천, 제방, 묘지, 공원등 소액징수 1,000원미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전체부과 4만 1,036건에 65억 5,518만 9,000원중 착오부과는 20건 806만 7,000원. ’95년도에는 81억 7,670만 3,000원중 착오부과는 56건 447만원 ’96년도에는 82억 3,284만 8,000원중 착오부과는 290건 5,075만 9,000원으로 ’94년～’96년까지 3년동안에 228억 9,211만원중 착오부과는 366건 6,329만 4,000원입니다. 여덟째, 면허세(구세)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면허, 인가, 등록, 신고, 갱신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대상으로 면허세는 제1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외 95종은 45,000원 제2종 병원, 의원등 의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의 것 외 93종은 27,000원 제4종 출판,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인이상의 것 외 96종은 18,000원 제5종 비디오물의 대여업외 86종은 12,000원 등을 정기분은 매년 1월 납부, 수시분은 면허증서 교부 발급전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94년도 4만3,946건에 9억6,800만원 부과하여 그중 착오부과는 1,226건에 2,949만 3,000원이었고 ’95년도 전체 10억 7,517만원 부과하여 그중 착오부과는 432건 910만 8,000원이었고 ’96년도 13억 2,084만 3,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착오부과는 1,578건에 3,261만원이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33억 6,510만 3,000원중 착오부과는 3,236건에 7,121만 1,000원은 착오부과 하였습니다. 아홉째, 사업소세(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소세의 종류를 보면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할과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할을 대상으로 재산할은 1㎡당 250원을 부과하고 종업원할은 종업원 총급여의 0.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도 1,214건에 5억 8,420만원을 부과하여 착오부과는 1건도 없고 ’95년도는 6억 2,67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착오부과 2건 7만 9,000원 ’96년도 7억 131만 5,000원을 부과하여 착오부과는 4건에 67만 6,000원입니다. ’94～’96년까지 3년동안 3,967건 19억 1,229만 7,000원중 착오부과는 6건 75만 5,000원입니다. 합산하여 보면 ’94～’96년(3년간)구세의 전체부과액은 35만 6,391건에 358억 7,684만7,000원이었고 착오부과가 3,850건에 2억 7,383만 2,000원이었습니다. 시세는 ’94년부터 ’96년까지 무려 2,323건에 20억 1,977만 2,000원을 착오부과하였으며 시세와 구세 전체를 합한다면 22억 9,360만 4,000원이 착오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구세의 착오부과는 부과인지, 미부과인지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착오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로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3년동안 시세, 구세 착오부과로 인하여 단 한 건의 소송과 다툼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하나 모든 세금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단 일원의 착오도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7년도 4월 19일까지의 착오부과는 없는지, 있다면 건수, 금액,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관내 재래시장의 건물이 노후된데다 전기, 가스 안전시설이 낡아 대형화재 위험이 높으나 시정명령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특히, 상인들의 안전의식이 소홀해 해마다 겨울이면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아 재개발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방 안전점검은 광주동부소방서에서 전기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지사에서 각각 년1회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 전기 안전진단과 건물 안전진단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연관된 사항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대인시장입니다. 대인시장 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상인 주도하에 추진위원 15인이 구성되어 94%의 재건축 동의를 얻고 지하 1층, 지상 4층 주상 복합건물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40억원으로 2억원의 설계비에 건축하기로 본 설계 의뢰중에 있으며 2억원의 건축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설계비 2억원과 건축비 2억원은 어떻게 확보 하였는지? 중장기 저리자금 20억원 지원 요청을 시청에 요구한 바 있다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산수시장의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로 소요예산 추정액으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설계는 광주설계에 신원종합건설업체가 선정되어 있다는 바, 산수시장 재개발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남시장 재개발 기본계획이 계림동 520-5번지 대지 3,417㎡에 지하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 건물로 91개 점포로 상가번영회가 구성되고 97%의 재건축 동의와 용도변경 건의중에 있는바 ’97년 4월 현재의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지역의 현대화를 통하여 대형화재 위험에서 벗어나는 한편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구청의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안전진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동구관내 재래시장은 대인시장을 비롯 산수, 호남, 남광주 3개소가 있으며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한데다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이 취약하며 상인들의 안전 의식마저 소홀해 대형화재 위험이 높아 재개발이 시급한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추석, 연말연시, 설대목에는 특별종합점검을 한전, 소방서 합동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구청, 소방서, 한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96년도 우리 구에서는 소방서, 한전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4개소 점포 221개소에 대한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부적합, 84개 점포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 시켰습니다. 구청 자체점검을 3회 실시하여 부적합 6개점포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강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대인시장의 추진현황과 중장기 저리자금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인시장 소유자 43명이 재개발을 추진코자 ’97. 2. 26일자로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하여 기존 부지 1,888㎡에, 지하1층～지상3층 연건평 4,996㎡ 건물로 사업비는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재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자체자금 2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장기저리자금 필요액 20억원 융자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1,000만원 계약금 지불 중에 있고, 잔여 자체자금 확보는 기존부지 1,888㎡를 은행에 설정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저리자금 20억원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시장 재개발 문제는 통상산업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조건은 건축공사비의 의 50%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액 40억원까지 년금리 6.5%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융자자금의 비율은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대인시장 재개발 융자금 중 시부담 금액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수시장의 재개발 추진경위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시장은 ’74년도에 개설되어 건축물의 극심한 노후로 인하여 103개, 75명 소유 점포 가운데 25개 점포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래시장 기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민선 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개발의 필요성 등을 시장 측에 적극 권장하여 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 4. 30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지하2층～지상7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로 신축하기로 (주) 새한건설측과 ’95년 6월 10일 계약을 하였으나 조건 등이 맞지않아 무산되고 ’96년 11월 26일 (주)신원종합건설과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13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신축하기로 계획하여 공사금액 약 100억은 (주)신원종합건설에서 부담하고 시장측은 부지 3,395㎡만 제공하되 지상 1층을 상가소유지분 개인별 3.5평 기준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가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회사 측의 건축비 대출에 따른 시장부지의 담보제공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본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장 재개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시장의 재개발 추진 계획과 소요예산 추정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남시장도 관내 다른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76년도에 개설되어 건물이 심하게 노후화 되고 재래시장 기능도 잃어가고 있어 시장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 재개발을 위하여 호남시장 역시 5명의 추진대표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소유자 전원이 재건축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구상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호남시장의 대지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 건폐율이 100분의60만 할 수 있어 100분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95. 10. 16 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97년 4월 정부의 재래시장 재건축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일반 주거지역내의 재래시장 재건축 허용면적을 종전의 연면적 2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 허용하므로서 일반주거지역의 시장 재개발이 용이하게 되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주)LG와 석탑건설 측에 가설계를 의뢰하였던바, 석탑건설측에서는 지하2층 지상13층으로 주상복합건물에 건축비 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LG에서는 가설계가 미완료 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적정여부 검토 및 건설회사 측과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세군데의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한 구청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기존 재래시장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 한순간의 방심으로 대형화재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타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광주시 중심상권인 동구의 상권이 타지역으로 분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후시장의 화재등 사고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3개 재래시장의 재개발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우리구에서 정부융자금 지원에 따른 시부담금 확보,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등, 행정적인 지원분야에 적극적인 자세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구의 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법을 소상히 연구하여 착오부과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신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지방세(시세,구세)의 착오부과 원인 및 그향후 대책 둘째, 착오부과에 대한 행정적 처리 절차와 미처리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계획 셋째, 97년도 4월 19일까지 착오부과가 있다면 건수, 금액 그리고 착오부과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착오부과 원인에 대하여는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세목으로 업무담당자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등도 있으나 납세자 착오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은 대장과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정리해야하나 업무량의 과다 (연간 4십7만2천원) 및 관련부서의 원활한 협조 미비등으로 착오부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착오부과가 ’95년도 이전보다 많은 세목인 주민세는 보통 징수에서 자진신고납부제로 변경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시 착오가 발생한것이며 재산세, 면허세는 대장정리 과정에서 착오통보되어 ‘95년 이전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앞으로 지방세의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경우 사전안내 및 홍보로 착오납부 예방을 하겠으며 이어서 부과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리 및 입력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과고지전 과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후 납부고지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규정 연찬을 통해 착오부과를 줄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착오부과에 대한 행정적 처리 절차와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착오부과는 납세자 신고와 업무처리중 발견 즉시 감액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며, 이중납부자에 대해서는 환부조치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툼이 없습니다. 셋째, ’97년도 1월부터 4월 19일까지 착오부과의 건수, 금액, 사유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는 1건에 70만원으로 경자동차 즉 티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가구 2차량으로 착오 중과세 하였으며 주민세(소득세할)는 2건에 25만8천원을 자료발췌 착오로 이중부과 하였고 면허세는 61건에 169만9천원중 이중부과 8건, 폐업 25건, 이전 23건, 기타 5건을 착오부과 하였으나 현재 전액 감액처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직원보수교육 등을 통해 업무연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부과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대상세액에 대해서 첫째, 조서를 작성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시킴과 동시에 징수결정을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납기내 세금이 수납이 되면 미납자를 색출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재차 독촉장을 발부해서 다시 납기일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체납자의 세금이 납기 도래가 되어서 수납을 하게 되어서 그 후에 조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을때 과연 착오 부과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지 않았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세금이 착오 부과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력,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그점에 유의해서 앞으로는 단 1원의 착오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의 세목별 세납자의 환불해 준 과오납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세 및 구세 부과대상 자료에 의거 세액을 산출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징수결정을하여 세목별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세일정이 종료되면 미납자를 분석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오납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부과징수의 적법 절차는 무엇인지, 시세 및 구세의 부과 후 취득세는 16건, 자동차세 4건, 주민세 1건, 재산세 6건, 종토세 9건, 면허세 2건으로 38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한 조정 후 부과한 취득세 3건과 자동차세 1건, 종토세 2건등 6건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옥멸실은 가옥멸실로 인해 착오부과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용지의 가옥이 철거 되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멸실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한 등기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후 멸실등기가 등기서와 똑같이 발급이 됩니다. 그 등기를 법원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실등기에 의해서 대장정리도 하고 가옥 건축물대장에 멸실로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부과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멸실등기를 법원에서 통보받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세목별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손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95년～’97년 현재까지의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신채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해서 세목별로 연도별로 건수세액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대장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산화가 ’95년도 5월에 처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금이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도의 과오납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마. 는 그 전 것도 과오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과오납은 계속 반복되는데 전산착오, 멸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두번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부과중 착오 신고 검색 이중부과, 전산입력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관련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착오부과 미환불에 대해서 지금 3년동안 미환불해 준 것이 227건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 것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더 징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환불해 줬는데 주소가 불명했다든지 소재 확인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환불해 줬는데 주소가 불명했다든지 소재 확인을 못했다든지 그래서 지금도 227만원이라는 것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금이 일정한 기간 시효가 됐을 때 소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밝혀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과년도분 결손이 잘못 부과된 것이 연속 해마다 부과가 되어서 결손이 많냐 하는 말씀이시죠?

세금이 일정기간 부과되어서 징수는 못했을 때 소멸시효가 됐을때 그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손은 세법상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을 하고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부도, 부도도 경매해 가지고 낙찰해서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없을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 미환불된 227만원입니다. 자료내용에 보면 소재 불분명하다든지 몇 차례 통보를 했지만 납세자가 오지 않는다든지 주소 불명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납세자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현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소지에다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이 연락이 안되면 전산으로 주민등록을 찾아서 저희들이 통보를 다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원짜리도 있고 만원미만 짜리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그것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천원짜리라도 환불을 해야 행정상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찾아가서 지급하자 그래서 이번에 금호아파트에 90건을 찾아가서 낮에 못 만난 사람은 밤에 연락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수위실에 대장을 줘서 90건 정리 했습니다. 저희들도 1건도 없이 전부 환불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 못드려도….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20억입니다. 해년마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세무조사계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는 탈루세원, 누락을 매일 업체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발견 즉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목표가 20억이니까 목표는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19억 얼마인데 20억은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차로 추가 질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더욱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멸실이나 전산착오나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없어지도록 지금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무려 3년동안에 22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이 착오 부과되었다는 것은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세무행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의.고충을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분들이 위에서 저러니까 시민들 세금 조금 안냈다고 번호판 떼어가 버리냐 해서 지방세과는 날마다 도떼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납세자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 다음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질문자외 두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질문자외 질문?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박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년동안은 너무나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소임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1일부터 실시된 국토대청결운동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좋은 실적을 올렸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구청사 내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 1월 29일 13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 40분동안 청사 전?후면 주차차량 현황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사주변의 주민이나 주변의 업소 및 사무실 근무자의 차량이 주차면수의 40%인 84대, 직원차량이 43%인 90대, 관용차량이 11%로 23대, 순수 민원차량이 12대로 총 209대였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내용은 총 주차면수는 전?후면 182면중 80면을 직원의 주차공간으로 각 부서에 할당하고서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집행부 자료에 의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실시키로 한 주차장 사용 규칙을 대다수 직원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면 심지어는 민원인이나 구민에게 권장하고 있는 10부제 운행제한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사의 주차장이란, 첫째가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후 직원이나 기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굳이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께서 유료화 실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해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의 답변에 의하면 ’96년말까지 연구 검토하여 ’97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여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97년도 구정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유료주차 실시문제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에 문의하여 보니 시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타구에서도 실시하지 않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어 전반기에는 검토기간으로 정하고 후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지난해 답변하였던 내용을 금년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차장 유료화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취지가 청사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구의 수입을 올리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내규로 정한 사항들을 공무원 자신들이 실천하지 않음으로서 주차장의 무질서와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유료화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전임 국장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 부임한 국장께서는 소신있게 몇월 몇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하겠는지 청장과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범세계적으로 두뇌가 명석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이 많으며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몇 년 전부터 사치와 낭비풍토 속에 소비가 미덕인 세태에 젖어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배타적 사고에 빠져 있으며 또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오늘 약속한 사항을 내일가면 망각하고서 언제 그랬느냐 식의 풍조속에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제2대 의회 임기도 일년여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한탕주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수의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나라살림에 여기 저기 구멍이 뚫려 국민은 시름에 빠져 있으며 경제는 회생불가라는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이 지역 경제살리기에 다같이 슬기를 모아 노력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박종철 청장께 가장 현안사항을 한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지역 중소기업을 살펴봅시다. 물론 중소기업은 그 지역 중소기업청에서 총괄하며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체와의 관계를 보고 몇 가지 구상을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청장께는 이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려보고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활기를 되찾게하여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에서는 국내외적인 아이디어 상품이 개발되어 나와 있으나 무명업체라는 단점과 자금의 열세로 인한 홍보와 특허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적절한 매장을 갖지 못한 사항을 인지하셔서 청장께서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라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애국과 애향심을 발휘하여 도탄에 빠져있는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메아리의 주체가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이 아닌 광주광역시 동구청 박종철 초대 민선청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파급시킨다는 자부심을 갖고서 동구청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그리고 민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청의 특허품 및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우수상품이 어느 중소기업에 몇가지가 있으며, 있다면 이 지역 판로와 전국적인 판매망 또는 수출은 어느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란 인지도가 낮아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출입하는 매장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명백화점에 납품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상설코너를 개설한다면 판매금액의 25%이상을 수수료로 주면서 판매원을 상주시켜야 하는 것과 납품 후 결재기간 경과라는 등의 불이익을 감당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의원같으면 구청사 대회의실을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으로 개설하여 개방해 주고 기자회견 또는 방송사를 동원하여 광주 시민과 도민에게 홍보하여 주는 구상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비 부담문제가 제기될지 모르겠지만 이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착안한 사업이라면 각 언론사에서도 커다란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내의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면서 백화점내 매장확보를 위해 애향심이 강한 백화점 업체를 선정하여 청장께서 줄기차게 권유 및 설득하여 매장을 확보하고 백화점 측에도 광주 시민으로서의 사회 봉사상을 수여하는 방법과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해서 법규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 및 세제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서 백화점측도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경제도 살리며 광주광역시 초대 민선청장이신 박종철 청장도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부정적인 판단이 아닌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하시어 애향과 애국심의 발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여 임기가 끝날 때에는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신청사 설계변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연면적 2,000평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엔 몇 년전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리라 하고서 다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 지하 3층에 지상 6층 건물을 건축한다면 지하 3층에는 기계실 및 주차장을 지하 2층에는 식품점 그리고 지하 1층은 생활용품 판매장 그리고 지상 1층부터 6층까지는 무엇 무엇을 하고서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수십 수백번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 끝에 비로소 설계자를 선택한 뒤 자재와 건물, 인테리어 양식을 타협하고 한가지부터 수백종류의 시설물과 수천가지의 자재를 선택한 뒤 주요품목의 단가를 알아보며 견적을 받아 설계자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며 연면적과 수용인원에 걸맞는 주요 시설물의 용량을 결정한 뒤 가설계를 내어볼 것입니다. 가도면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 후 완벽하다고 생각된다면 본 설계에 들어 갈 것입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다시 검토한 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최종 설계자를 결정하고서 절친한 업자가 있다면 적정가격에 계약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계도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한 후 시공에 들어 갑니다. 시공을 하면서 도면과 현실 상황이 부적절한 설계의 부작용이 도출하였을 경우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업자가 의견교환을 한 후 설계 변경에 의한 금액의 증감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기초 상식만 있다면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상기 시키면서 신청사 건립과 입찰차액을 설계변경에 의한 사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사 설계를 입찰 의뢰할 적에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설명 하였습니까? 둘째, 입찰차액은 당초 설계금액에 비추어 몇%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셋째, 입찰차액을 설계변경으로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설계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은 낙찰금액의 몇%입니까? 넷째, 청장 그리고 실?국장과 실무과장은 피땀 흘려 모아온 자금으로 내 건물을 짓는다면 전자와 같은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구?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는데 대한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진솔하게 피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증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한국통신공사 건물 신축으로 인한 균열과 도시계획에 의해 건물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개설시 헐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구상은 구청사를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신청사 미증축분 6층까지 4개 층을 마무리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지난해 시에서 교부된 증축예산 및 금년에 교부될 예산과 구청사 외벽 미관 단장비를 전부 합한다면 얼마이며 필요하다면 금년 추경에 일부라도 세울 경우 부족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여 일괄 계약이 어렵다면 년차공사로 계약하여 ’98년까지 마무리 할려면 어떤 절차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김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지역경제 회생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국가의 경제위기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 사항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초단체장의 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소신껏 추진하겠다는 생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중소기업에 희망과 활력을 되찾게하여 지역경제 회생할 수 있는 연구나 검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는 ’97년 현재 248개업소이며 이중 대부분은 출판인쇄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30개업소 30억원, ’97년 상반기 16개업소 14억4,000만원을 우량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구청 및 대기업체의 출연금으로 광주광역시 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충장로, 황금로 축제를 우리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육성 방안으로 자금지원보다는 구청 실정에 맞게 상권별로 지역정보, 유통, 창업 등의 업무를 서로 협의?지원하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금년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은 것부터 하나라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도시개발, 하수도, 도로개설 등의 사업도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것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왔고 적은 물자 하나라도 아껴쓰기 위해서 최대한 이 분야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2회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우리 공직자의 해외시찰 교육 등의 모든 분야도 금년에 모든 것을 축소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사회복지차원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서 요구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아이디어 상품의 개발에 따른 홍보 및 매장확보, 업체의 애로점 타개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며, 그에대한 대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와 협의하여 구청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광주의 특허품 접수현황과 기업의 판매망 및 수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특허품 접수현황은 ’96년에 28건이며 해외수출은 대우 모터업체외 372개업체로서 ’96년도 수출액은 16억8,500만불입니다. 동구관내 공장등록업체중 수출업체는 내쇼날제현사로서 품목은 “키타줄”이며 ’96년도에 42만불을 수출하였고 일본이 주 수출국입니다. 네번째, 구청사 대회의실을 중소기업 제품 상설매장으로 개방하고 기자회견또는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홍보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을 동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각종 중소기업청에서 요구를 하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상설판매장이 아닌 동구지역에서 의 알뜰 중소기업제품 판매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상설매장이 개최된 점은 광주의 중심지인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주변에 나가 중소기업 특허품 전시장도 허가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지원동 무등산 특히, 금번에 우리 충장로5가 충수동 상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제품의 판로를 열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단합해서 충장로 축제겸 이벤트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도로사용 허가도 동구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들도 매우 반응이 좋았고 동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구청사 대회의실의 중소기업제품 상설매장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안에 동감하지만 아시다시피 구청회의실이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에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여유가 있고 중소기업제품에서도 희망한다면 그런 방안도 앞으로 대여할 것이냐, 관청 회의실이 부족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백화점 매장확보 및 협조해주신 백화점 측에는 광주시민으로서의 사회 봉사상 시상, 행정 및 세제상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매장확보는 우량제품 및 신개발상품의 홍보 필요시 백화점측과 깊이있는 협의를 갖고 지원하겠으며 기업의 자율이나 경영에 저촉되는 행정규제 완화나 세제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검토하게 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지역경제가 어려우신데 김용덕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점을 매우 청장으로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김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 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과 아울러 우리구 청사가 도심내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구 청사내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청사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의 편리제공을 하라는 취지에서 김용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주차장의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기 실시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지를 ’96. 11월 중순경에 견학을 실시하였고, ’97. 1. 13에는 시(총무과)에 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시와 5개구가 통일을 기하여 동시 실시하자는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97. 1월중 시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건을 재건의하여 ’97. 2. 4에는 시와 5개 구청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와 타구의 청사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계획을 파악한 바, 시와 북구는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유보중에 있었으며 서구, 남구, 광산구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거나 주차공간이 적어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만이라도 의원님의 주문대로 우리구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바, 금년 하반기에 청사증축이 계획되어 있어서 착공시에는 자재적치라든지 대형 작업차량의 출입등으로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우선 직원 소유차량은 전면 진입을 통제하고 나머지 주차면수는 민원인에게 전면 제공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의 골조공사 공기가 약 10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금년 8월중에 계획을 착공한 바, 완공시기인 ’98년 6월말 이후인 ’98년 7월초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도의 시행까지는 부족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청내 방송 등을 이용, 매일 사전에 계도하고 있으며 출근시 입차 통제를 병행 실시하고 매 시간별로 입차후에 철저히 점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민원인을 가장한 장기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에 보다 주력하여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문 근무자에 대하여는 대 민원인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렵고 난해한 청사주차장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설계변경 및 증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신청사 설계입찰 참가자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입찰 참가자들이 사업시행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적용요령, 용역일반지침, 설계지침, 특수조건등 설계과업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당초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차액의 금액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는 청사 신축 당초 설계액은 56억원이고 낙찰금액은 49억원으로써 낙찰차액은 약 7억원이며 당초 설계액의 12.8%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입찰차액의 얼마를 설계변경에 사용하였으며 이 금액은 낙찰금액의 몇%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는 약 7억원의 낙찰차액을 설계변경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낙찰금액의 . 1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의 대부분을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당초에 총 공사비 165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의회동, 지하주차장으로 신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시비 지원 및 금남로에 있는 구동구청사의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청사를 56억원의 공사비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기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설정과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수행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외벽 담장 예산은 ’97년 제1회 추경에 삭감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저희 구에서 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부터 ’99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97년에도 지난해 시비지원금 10억원 및 금년 시비지원금 10억원등 20억원과 제1회 추경에 약 7,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여 총20억 7,000만원으로 1차 공사로 3층에서부터 6층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족금액은 약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용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용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답변서대로 청사 전면의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있어 어제 저희들에게 배부된 내용하고는 다르죠? 신청사 공사가 약 8개월 걸리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유료화를 실시하겠다. ’98. 7.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 양국장께서는 정년이 아마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2년동안이나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던 사항들이 허위로 지나 왔는데 8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끝내면서 같이 유료화를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임기가 끝난 그 뒤에라도 인수인계를 하신다거나 청장과 의견교환을 하셨던지, 여기 본회의장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실시를 안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후임자 또는 다른 분들에게 당장 오늘부터라도 ’98. 7. 1일부터는 유료화를 실시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일정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등의 오차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료화 문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공사 입찰차액이 7억 1,600만원이 발생했는데 물론, 회계법에 맞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7억 800만원의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그것을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법에 일치가 되고 모든 서류가 정갈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애당초 5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계에 관한 입찰을 할 경우 어떻게 현장설명을 상황설명을 했는가, 참관 관계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질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서입니다. 물론,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항들을 들춰내서 적발을 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입찰금액이 부족하다면 편법을 가장하여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개선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과정속에서 그런 질문을 국장께 던졌던 것입니다. 질문을 5가지를 던졌는데 하나부터 세 번째까지는 대충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는 전혀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입장이 곤란하셔서 그러셨겠지만 질문서에 나와 있는대로 다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심혈을 기울인 답변서를 재작성하셔서 이번 56회 임시회가 끝나는 마지막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억이라는 입찰차액은 입찰 낙찰금액의 14%입니다. 7억이라는 금액은 낙찰금액의 차액이 12%입니다. 어떻게 해서 낙찰금액에 맞게끔 짜맞추었는가! 또한 어떤 의혹을 생각해 본다면 업자편에 서서 업자를 좋아하므로, 사랑하므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항간의 의혹과 불신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개략적으로 한 두마디로가 아닌 총체적으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신대로 국가 경제가 벼랑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주?전남기업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질문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 효과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이 가령 아이디어 상품이어서 국제 특허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빈약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설매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판로가 막혀서 국가 경제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질문서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누구냐, 자치단체장인 박종철 청장과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 광주?전남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의도가 먼저 민선 청장이신 박종철 청장의 마음만 갖추어진다면 우리 대회의실을 여러 각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신청사 1층 식당도 있습니다. 삼남협의회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가질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큰 뜻을 품고 하나의 획을 긋는다고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회의실을 상설매장으로 개방을 하여, 내가 만약에 동구 민선청장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한번 청장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장께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용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동구 자치단체와의 지원에 관한 협의등도 그렇고 또 아까 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구청 회의실을 중소기업청의 판매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다시 재고할 그런 의향이 없는가 하는 보충질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동구관내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생산업체는 소규모이지만 대일수출을 하고 있는 “내쇼날” 이것은 기타줄 생산업체인데 동구에 매우 바람직한 기업체로써 수출실적도 매우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생산적인 업체가 아니고 인쇄를 주축으로 하는 이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융자라든가 지원은 아낌없이 시와 구청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금난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본 답변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중소기업청과 함께 협의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김용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설판매장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지가가 높고 면적의 확보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업체에서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아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후 공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면 청장으로써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또 회의실 문제를 다시 판매 상설시장으로 하고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등 이렇게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회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직원조회등 일반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그 활용기간에 상설매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설 중소기업 관계되는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효과성 문제에 있어 회의실이 본관의 4층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소기업제품 매장만 상설로 쭉 운영이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회의실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안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그쪽에도 활용을 하고 저희 구청에도 회의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과 그쪽에서 활용하는 쪽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협의해서 어떤 기간이라도 그쪽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곽성재 의원 질문하십시오.

곽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이 20억 7,000만원으로 골조공사만 6층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20억 7,000만원에 대한 증축설계 용역비는 추정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다음 처음 발주해서 6층으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용역비가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세번째로 용역비가 지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곽성재 의원님께서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청사증축비는 20억7,000만원인데 증축설계 용역비는 추정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당초 발주할 때 6층으로 설계했다가 2층으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또 다시 세번째 설계용역을 했을 경우 많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증축설계용역비는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고 해서 대충 얼마가 되리라는 추정액도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건축직인 기술직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층으로 설계했다가 2층으로 설계 변경한 과정에서 또 설계용역비가 들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그 당시 얼마정도의 예산손실이 되었는지 그 당시 서류를 보면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용덕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을 구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동구지역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시된 발전적인 시책들은 반드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면 답변의 경우 해당 의원에게만 서면 답변을 하시도록 하셨는데 엄연히 본회의장에서의 질문?답변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서면답변의 경우도 전 의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여야 맞다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 발송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