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참석차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회기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강릉출신 새정치 국민회의 노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위를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참교육 인재육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두 교육감 이하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나라의 경제가 매년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급기야 한보사태와 한미그룹의 부도사태가 잇따라 발생해서 자금대란은 물론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우려한 목소리가 온나라에 가득한 지금 우리 강원도도 이 현상에 여파인지 아니면 도정실책인지 예전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일어나고 치솟는 물가는 작년도에이어 지금도 전국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국책사업인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민자유치니, 정부지원이니 하면서 겉돌고 있으며 고성산불 피해보상은 주민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동해안 무장공비침투이후 영동지역의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찹작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파탄속에서도 도민들은 에너지 절약, 수도물 아껴쓰기, 장바구니줄이기, 과소비억제 등 가정경제의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접대비줄이기, 이면지사용하기, 대중교통이용하기, 경상경비줄이기 등 다각적인 근검절약 운동을 통하여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정과 도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지도부에서도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먼저 지사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전자에 말씀드린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년초 2조원 예산 절감 방침을 확정하고 긴축예산 편성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국책사업의 경우 동서고속 철도를 비롯한 모든 사업은 배정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도 단위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릉시 안인진리 무장공비 침투지역 일대는 안보사적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중앙부처내에 주관부서가 확정되지 않은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예산 삭감시에 대체예산 지원 방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가억제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들어 등록금, 의료보험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인 학원비가 오르는 바람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줄줄이 올라 기업은 물론 서민들의 가계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일부 품목을 제외한 쌀값, 식료품 등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통계청의 통계는 쌀 80Kg상품 기준으로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이 오르고 대학등록금과 유치원비가 9% 상승하는 등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했듯이 강원도 물가는 지난해에이어 전국 물가상승 최상위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강릉시가 내무부 발표 물가안정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들어 물가안정 시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업소에 금융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등 물가안정 인센티부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단속에 세무조사, 위생검열 등 위압적인 엄포성 단속보다는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수도료, 세금 등을 감면해 주고 금융지원을 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러한 시책을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다른 물가억제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관광산업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산자수려한 관광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민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의 쓰레기 청소나 해야 했고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많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 강원관광산업의 현실이며 이와 같은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도정질문 때마다 동료 의원들이 단골메뉴로 강력하게 요구했건만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관광사업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사업은 우리 도의 주도사업입니다. 주도사업은 또한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콘도 관광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있었지만 알뜰관광으로 확산되면서 관광수입이 주민수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볼거리가 있는 지역은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은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관광강원이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관광객의 욕구는 다양화, 고급화, 세련화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욕구에 뒤떨어지는 고정적인 상품을 가지고는 21세기 관광산업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급화, 다양화, 세련화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첨가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DMZ의 통일안보관광 요사이 부상되고 있는 강릉 정동진 해돋이 관광,국제관광엑스포의 유치 등은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강릉 정동진 해돋이 관광은 3월말 현재 1만 3,000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광상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때 전자에 말했듯이 기존에 관광코스는 책상에 있으며 언제나 똑같은 관광상품의 반복은 관광산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지사께서는 강원도에 관광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원도시 건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지사께서는 홍천과 횡성사이에 인구 10만명 규모의 전원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산자수려한 강원도의 이미지와 걸맞고 수도권과의 거리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의 전원주택단지와는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과 상충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근 시군에 정책 수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지사의 임기내에 과연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여론이나 주민들 사이에는 지사께서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성 정책개발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농업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에 농토는 대부분 비탈진 밭이 많고 산간지방에 밭작물 재배가 많아 고랭지 농경정책을 바탕으로 지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즉 감자, 옥수수를 비롯한 채소작물 위주로한 농업입니다. 그러나 U․R협상 이후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또한 유통구조의 모순과 과다경작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배추와 무는 수확도 못한 채 밭을 통채로 갈아엎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감자도 역시 밭에서 섞거나 판로가 막혀 아직까지도 저장고에 쌓여있는 현실이 아타깝기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민간단체 공무원들이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데 대해 고마움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지역 농민들은 해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영농비까지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금년 영농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획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과 농산물 수급대책 또한 절실히 필요한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폐광지역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탄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하여 폐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조 5,000여억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정부의 무성의로 지금까지 8년동안 질질 끌고 오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이행촉구에 밀려 지난 2월에야 겨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영삼 정권 4년여 동안 28번이나 개각을 손바닥 뒤집듯해서 정부와 통상산업부에 폐광지역 회생대책이 갈팡질팡한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확정된 사업계획조차도 민자사업이 대부분이고 공공부분을 대폭 삭감해 지방비 부담을 늘린 데다 추후 사업일정과 민자유치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강원도에 떠넘긴 것이 전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은 계획에 의거 추진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공공부분인 38호선 국도 확포장 사업, 신설도로 조기개설 등 도로망 건설과 철도의 복선화, 직선화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로 도립한방병원 설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질병의 치료와 국민건강의 증진은 복지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서양의학에만 지원과 배려가 있었고 우리 고유의 한의학은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원정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춘천, 화천, 인제 세개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시범 운영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이 세개의 한방의료진료에서 연평균 2만 5,0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도 전역에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강원도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한방병원 개설현황을 보면 ＇95년말 69개의 한방병원과 3,400병상에서 금년말까지 1,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1만 5,000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이는 경제 능력의 향상으로 높은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한방의료는 그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도립병원을 도립한방병원으로 개설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부지와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의료시설 투자비를 줄일 수 있고 병원 관리와 개설비용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양방병원은 수가 많지만 국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한방병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방병원의 도립설립화는 굉장히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렴한 수가로 저소득층의 효과적인 한방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문제입니다. 금년도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모두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옳바른 대통령을 선출하여야만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21세기 선진국 도약과 힘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이 자당후보를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거나 무슨 공약사업이나 하면서 선심성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소속 공무원들도 이러한 분위기 따라서 관건정치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벌써부터 정부가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서 국민운동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파문도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행정과 공무원정치의 관여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 우리 강원도 교육지표 중 교육의 목적을 보면 학생들에게는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 정신과 기본 생활습관,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학생들은 어떻합니까? 실력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시험, 과소비 풍조가 만연한 학생들의 심리적 갈등 등 저는 지난달 어느 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선 초등학교마다 분실물 코너가 가득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면서 분실물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려도 고가품조차 찾아가지 않는다는 기사는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과 시장 골목길에 폭력배들은 더욱 더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을 동원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학생들의 증언과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오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은 교사들의 형식과 겉치레에 치우친 실력위주의 교육관을 지양하고 정말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내과외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능력, 특기를 신장시키고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에 교육활동으로 영어회화나 컴퓨터 교육, 무용 등을 학부모의 자율적 진단에 따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과외비 활동 수강료가 일반 시중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두가지 질문은 동료 의원들의 질문사항과 유사하므로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문예고장인 강릉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98년부터는 중학교 졸업생들은 출신시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서 현재 예술고가 없는 강원도와 인천, 충남,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에서는 강릉무장공비 침투 피해 보상차원에서 강원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본도가 향토 문화 예술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예술고를 설립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만큼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 강원도가 당면한 문제인 2002년 월드컵 유치와 동계아시안 게임 등 모든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전력투구를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선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빈약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 수도권 상류지역이라는 온갖 규제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 200만 도민들 앞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다짐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던 일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의 일념으로 온갖 고뇌와 좌절의 벽을 극복하며 훌륭한 도정을 펼쳐오신 최각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열린 교육으로 21세기 강원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앉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때는 한강의 기적이란 칭송을 들었던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해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나갈 삶의 터전이 하루속히 침체와 혼동과 침몰의 늪에서 헤어나기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여망과 함께 드리는 질문이니 함께 고뇌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농정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등한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생산의 원천이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는 멀지 않아 식량난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들 가운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아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전세계 식량비축고가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조달의 기능과는 별도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 산 넓은 들 훈훈한 인정 등 계량화 할 수 없는 무형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공업화가 우리에게 물질적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농업은 무한한 생명가치와 정신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정은 농민을 살리고 농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전향적인 노력보다는 마지 못해서 생색내기 수준의 소극적 시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진국 농업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3%수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도 농촌인구를 한자리수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는 논리아래 농업 포기 내지는 농민정리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42조원을 투자해 온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핵심은 자본과 기술이 없는 소농들이 농업을 포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업분야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실업자를 양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한 농지규모 확대사업은 현재의 농지를 소수의 전문 농업인에게 몰아주겠다고 한 발상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농들이 자신의 농지를 넘겨주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허울뿐인 재촌 탈농정책의 허구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도퇴되고 있는 소농들의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한우가격 폭락원인이 입식두수 증가와 광우병 파문에 의한 소비둔화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한우고기 시장점유률이 30%내외인 현실에서 입식두수 11% 증가가 한우사육 기반이 흔들릴만큼 가격폭락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우병 파문은 수입소고기 기피로 인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으로 가격하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생우수입이 개방될 경우 50만원대의 외국생우 등장으로 한우사육기반의 붕괴 내지는 파산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우가격을 200만원대로 안정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솔직히 발표하고 한우사업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담경감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생산 농가는 수리시설 관리비 등으로 10a당 1만 5,000원에서 4,5000원의 원가요인을 안고 있고 농조구역 농민들은 6,0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있으나 비농조구역 농민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 정부에서는 ＇94년 6월부터 부담경감시책을 도입 비농조구역을 농조구역에 편입케 해서 모든 농민들에게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나 도내에 산재한 비농조구역 739개소는 지금까지 단 5개소만 편입이 되었을 뿐 나머지 734개소는 부담경감 혜택조차 못받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농조의 지도감독권이 지사님에게 있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만이 편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모든 농조로하여금 구역변경을 위한 정권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특감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편입조치를 완료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농지감소를 막고 적정수준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조성기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6,406㏊의 농지전용을 허가 54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대부분 서해안 간척사업 등 타시도에 투자되었을 뿐 유감스럽게도 도내에 재투자된 것은 조성액의 0.6%도 안되는 3억 7,000만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도내 면적의 80%이상이 임야라는 입지조건을 활용 조성된 지금 전액을 도내에 재투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중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버스사업체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업체들이 최후수단으로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이 안될 경우 영업을 포기, 운영권을 반납하겠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업체도 아닌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일반업체이고 주민편익을 명분으로 무한정 적자운영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운행을 정지하면 온갖 불편과 모든 폐혜는 가난한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지만 행정은 공익을 위해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해야합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중 비수익 노선에 한해서는 벽지노선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농어촌 의료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농민들의 70%가 농부증을 호소하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사망율이 도시인구 사망율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의료환경은 병․의원의 7%, 의사, 간호사의 4.4%만이 농촌에 배치되어 있을 뿐 공동의료기관인 보건소에 약사조차 T․O가 없어서 간호사가 불법으로 조제와 투약을 담당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있습니다. 도시의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은 수백억원씩의 적립금으로 즐거운 비명인데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농어촌의 경우 매년 20～30%씩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주의 보험체계를 버리고 통합관리 보험제도를 도입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농민들을 열악한 의료환경속에 방치한 채 모든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심각한 농촌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유통가공 시설 전력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산지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과 농지의 황폐화를 막기위해 설치된 퇴비공장의 전력요금이 농사용보다 10배나 비싼 산업용 적용을 받고 있어 전력요금이 경쟁력 상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전력요금 산정을 농사용으로 적용하고 비 생산시 휴업되는 휴전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사용 적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육성사업은 경영 및 시설투자가 큰 법인일수록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시설투자, 경험, 기술부족 등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경영을 고려하지 않는 자금지원 사후관리 소홀 등 이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영농조합법인 육성을 위해 우선 우리 도만이라도 자금지원시에는 연동제를 도입 생산과 판매 등 운영실적을 지켜본 후 축적된 노하우을 평가하여 가능성이 있으면 보조금과 융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실적위주에 치우치지말고 사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지역여건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에 대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도내의 유리온실이 매달 3,000만원이 넘는 난방비 문제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발생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참여농가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가동되고 있는 곳조차도 땅속 난방시스템이 안되어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료 의원의 질문시 보여준 집행부의 시각은 겨울철 난방비는 다소 소요되지만 대신 여름철 냉방비가 절감된다는 안일한 발상앞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미 설치된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땅속 난방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비의 추가지원을 통해 도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고속전철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숙원인 동서고속철도 계획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착수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계획의 발표는 6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동서고속철도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서울간 복선철도 개설 등 보다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조원을 투입 4차선으로 확장 중인 영동고속도로가 머지않아 완공이 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구간을 따라 1조 8,7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중복투입해야 할만큼 복선전철개설이 시급한 사업이며 투자의지가 확고한지를 묻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 춘천, 속초, 강릉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계획을 유보하고 원주, 신림, 주천, 평창을 경유 정선에서 구절간 23.3Km의 기존 철도를 활용하고 구절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의 내륙관광철도개설을 제의합니다. 신림에서 구절간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상의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서울, 강릉간 3시간 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코스로서 기존 노선에 의한 사업비의 대폭절감효과와 폐쇄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선선을 활용할 수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대승적 견지에서 애정어린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장시간동안 농정시책만을 집중거론한 취지는 세계의 식량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해 2010년을 전후해 식량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는 식량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의 경고앞에 식량자급율 27%이하로 식량위기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취약함과 오늘의 농촌 현주소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정이었음을 밝히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출신 윤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해명성으로 일관하는 청문회, 제몫찾기에 급급한 기업인들, 늘어나는 실업율, 황장엽의 서울입성등 크고 작은 일들로 혼란스러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힘쓰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의 자생력을 키워가야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창의와 다양성 그리고 잠재력을 총 동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내야하고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번영된 향토를 가꾸어 나가는데 결연한 의지를 다함께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도민의 단합된 역량을 한데 모아 풍요롭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청 내부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에 조직진단과 철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도민이 보기에는 너무 확대된 과조직, 세분화된 계에 대하여 조직원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도민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혼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치단체가 조직이 확대개편되면 하급자치단체도 대응하여 조직이 확대개편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지난번 조직개편의 일반적인 경향은 부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기능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정도였지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민을 위하는 발상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10%높이기로 행정의 생산성향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 도민 산하기관은 철저히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도민 서비스제공, 효율성 행정 지향 및 행정 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간소화되고 탄력적인 조직개편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96년 7월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기구의 바람직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관련 기구를 열어보면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군청의 농정관련 기구는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군청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상급기관의 심부름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농민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과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외한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도 농정산림국, 진흥원, 지도소, 시군농정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수해피해 조사통계 등 각종 농정관련 업무가 미루어지거나 기관별로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93년부터 농어민을 위한 전산시스템 시설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편 예산미확보 등의 사유로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현황과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버스회사를 선택하거나 버스의 신,구형을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하는 노선이면 무조건 불편과 불이익을 감소하며 타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시지역 일부에서는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가 함께 운행되고 있으며 요금도 450원과 7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점차 좌석버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구심은 시내버스 운행지역을 좌석버스 배정과 노선지정은 어떠한 절차와 공개과정을 거쳤으며 버스회사 임의로 좌석버스 배차를 늘릴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강원도는 택시 합승금지 규정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인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과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요금은 소형택시의 경우 900원인 반면 중형이상은 1,000원으로 승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소형택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에 대한 입장을 무시하고 요금인상 효과만 노리도록 행정에서 택시회사 등에 도와준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이러한 기획과 집행관련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통일준비 신도시 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통선 지역 개발과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신데 대해 접경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고성지역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로 수년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계획수립이 착수되었는지 아니면 왜 안되고 있는지,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청사진은 어떠한지 도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산불 피해복구 및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4월 23일 사상최대 산불로 인해 고성군 죽암면과 토성면 일대의 산림 3,762㏊와 건물 27동 등 모두 220여억원의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수려한 송림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불피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지역개발 계획에 생태계 연구, 각종 규제완화 개발에 대한 각종 혜택 등을 고려하여 수립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개발방향 및 실천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여 민가와 창고 등 8동과 임야 100여㏊가 또다시 소실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철이면 강풍이 부는 영동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군부대의 사격연습으로 인한 산불피해의 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특단의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임야가 전체 강원도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불피해 장비 보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심벌마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강원도산 축산물 고유마크 지정에 이어 도심벌 마크를 지정해 강원도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징물 개발비용과 활용실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의발전방향과 보급,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적지 관광개발은 안보영역내의 관광을 통해 불가피한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정신교육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통제된 산하의 특수자원에 대한 탐방을 통해 관광적인 즐거움과 안보의식 함양을 극대화하고 군사상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보영역을 중심으로 ＇98년이후 2007년까지 10년을 목표로 김화지구철의 삼각지, 펀치볼, 화진포, 건봉사, 파로호 등 6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적지 관광대상지 중 전국 4대 사찰 중에 하나였던 건봉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복원실적과 건물복원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관광도로 조기착공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해안의 해안도로는 총 연장 231.8Km인데 해안선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해안관광도로가 유명관광지를 따라 코스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 또한 강원도의 큰 볼거리고 즐길거리이며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민생계 대책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민생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정부와 도에서는 연안어족의 보호를 위한 방침에 따라 도에서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월부터 어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며 5월에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고기의 대소구분없이 포획되는 3중망 조업은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하나 영세어민의 생계대책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은 어군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에 3중망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어민 80%이상이 이와 같은 조업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활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반발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촉구드리면서 또한 어민들의 어려운 생활정보를 고성군의 예를 보면 지난 설날에 소득이 없어 20Kg쌀을 1포씩 840여호에 전달하여 설을 지낸 일도 있습니다. 이만큼 요즘 어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나 도에서 어민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소홀했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세어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면세유 또한 인상까지 겹쳐 조업에 어려움을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도정신문고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동해안 어민들을 위한 동해안 어촌지역 여론 주도층들을 약 1,000명 정도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동해안 어민들의 지역단위의 숙원사업과 생활에 불편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적극 도정에 반영시켜 주시고 중앙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의원의 건의의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어항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규모항의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어항개발 관련부처는 내무부로되어 있고 관리관청은 관할 시군으로서 사업비 부담비 중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본다면 소규모항은 30개소로서 어항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보면 어항법 제3조에 의한 어항의 종류에서 빠져 있고 업무의 관장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내무부가 취급하다 보니 어항개발정책의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연간 3,000만원 정도 국고보조로 무슨 어항을 개발하라는 것입니까? 이는 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방비 부담 또한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소규모어항을 어항법상 어항의 종류로 지정해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관장하여 어항개발이 촉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지원의 상향조정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농특세 사업에 포함한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조속히 도비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연차적 투자계획과 아울러 소규모어항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외감소 방안에 대한 질문과 7차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질문,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질문은 동료 의원들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지난 3월 26일 교육개혁위원회가 국민들의 사교육비 지출문제가 공교육에 투자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20조원이나 쓰여졌고 전체 가계수입의 절반이상이 아이들의 과외비로 지출되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하여 과외를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인가, 현행대로 놓아두고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자율화 등의 세가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본 의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교육이 앞서야 한다고판단하는데 사교육비 문제야말로 크나큰 사회적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강원도의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교육방송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TV를 통한 사교육비 일정액을 부담하는 교육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양구지역에서 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학원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실태와 관리현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의 확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이라고 보입니다. 그 중 가장 가치있다고 보이는 것은 학생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교육과정이라고 평가되어 집니다. 이는 21세기를 대비한 국민각자가 지녀야할 정보와 사고의식, 그리고 그에 걸맞는 가치관 등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표현의 장치로 보아 지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북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급우의 시달림을 고민하다 농약을 먹고 고교생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강원지역 학교 폭력사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올들어 지난 3월까지단속한 학교폭력은 모두 4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5건에 비해 52.4%인 464건이 줄어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이 줄어 들었다는 통계자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도 있지만 경찰 단속망을 벗어난 학교폭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교외 생활지도를 위해 교장, 교감은 가능한한 학교소재 지역으로서의 주민등록 이전을 권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교육 등 가사사정으로 이를 이행치 못하는 교육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교사들도 타 시․도․군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이 많아 학교폭력예방과 교외 생활지도의 허점을 드러 내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 소재지 주거를 강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더라도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교소재 지역 주거를 계속 권유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교장 교감 선생님 중 타 시․도․군에서 출․퇴근하거나 주소지를 학교 소재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의 형사입건현황과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5공 당시 전교조 가입교사를 모두 해직시켜 놓고 또 다시 복직시켜 국민들도 의아해 했던 상황에서 전교조 문제가 어수선한 정국사태에 맞물려 교육계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교육부의 전교조 시각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자신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 강원도지부장에 당선된 춘천기계공고 김홍영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와 강원도내 전교조 가입교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출신 황환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성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을 늘 격려하여 주시고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춘천의 어르신네와 많은 춘천시민들께서 공사에 무척 바쁘실텐데도 직접 오셔서 경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최각규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 몸담고 있던 정당을 탈당함으로써 함께 정국에 큰 파문이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야 어쨌든 우리 도민들은 최지사님께서 도정에 전념하기 위하여라는 탈당의 명분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많은 공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국민생활을 외면한 채 소모적 경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에 식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에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좀더 잘 살아보자는 바램에서 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지사님의 홀로서기는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만큼이나 기대 또한 크다 하겠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멀게는 기업발전의 청사진을 비롯해 가깝게는 내집앞길 포장사업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 뿐아니라 민선도정 이후부터 대두되었던 주민의 욕구를 얼마큼 충족시켜 주느냐하는 문제가 이제 다시 최지사님의 결단 이후 도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각규 도지사님께서는 민선도정 출범 이후 고성산불을 비롯해서 철원, 화천지역 수해,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무난히 극복함으로써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강원비전21」청사진을 통해 이미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수립, 탄광지역개발 계획의 확정 등 기간산업 정책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의 개발을 통해 기업발전 기반을 다져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분야에 걸쳐 이를 가시화하는 많은 시책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망의 확충과 국제공항 건립 등 사회간접자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획과 국제관광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이벤트행사 개최를 시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도민의 긍지를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흐믓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각규 도정의 의욕적인 계획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진정한 지방의 몫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지방의 논리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찾는데 다소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시일내에 얻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최지사님께서 앞으로 더욱 새로운 각오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탈당이라는 고뇌의 행동으로 보여준만큼 종래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 지방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몇가지 제언과 함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테두리안에서 얼마든지 지방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 제도는 지나친 분권과 분화를주장하여 지방이 국가속의 국가가 되어서도 안되고 너무 통합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을 지나치게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 몫을 찾는데는 지금의 법령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이 지방을 감독함에 있어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법률에 의존한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잘못된 법들은 조례로서 시정하는 개혁, 개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11월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시비가 있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동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새로운 의무의 부과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동조례의 제정이 실현되고 급기야 지난 ＇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제도를 조례로서 제기하여 새로운 법률을 탄생시키므로서 지방의 논리로서 중앙을 선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의 승리라는 쾌거를 맛보게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적극적인 제몫 찾기라는 맥락에서 우리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본다면 계속해서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는 우리 도의 자원세, 관광세 등 자주재원 확충문제라든지 국고 및 보조금부담비율에 관한 문제, 교부금과 양여금의 세목화 전환문제,지방채제도 개선문제 그리고 그외에 각종 인허가권의 실질적인 이양문제 등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몫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변화하고 주민모두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이 자기고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고자하는 긍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수의 일간지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지방도시인 오사까의 신문이고 노벨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하여 도쿄대학을 우습게 아는 교또대학도 일본교또의 지방대학입니다. 세계최초로 반도체를 발명하여 미국서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스탠포드대학도 지방대학이듯이 지방언론사는 지방언론사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권위를 높히고 대학은 대학대로 서울대학보다 컷트라인이 높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형극제하면 춘천, 단오제하면 강릉, 눈축제하면 대관령, 찰옥수수하면 정선을 일컫을만큼 지방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각규 도정이 마련한 갖가지 훌륭한 시책들이 하드웨어라면 이들을 잘 운용하고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긍심 그리고 참여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맞손뼉을 쳐주는 주민의 합의와 공조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최각규 지사님께서 지난번 탈당의 변이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였나하는 그 배경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과연 달라지고 있느냐하는 약속이행 여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지방의 몫을 찾기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 경쟁력강화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문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요, 기초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느냐 못갖느냐하는 문제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모두가 절대 소홀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 전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가간에 기술과 자본, 노동력 등이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는 출입국사증제도가 무너지면서 노비자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전세계인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전세계 아무곳에서나 임할 수 있는 노바운더리(NO BOUNDARY), 다자간 협상에 따라 정부에서 자국의 특정산업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노인센티브(NO INSENTIVE)시대, 관세제도가 무너지고 상품이 경쟁력을 따라 세계각국 어느 곳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노택스(NO TAX)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측으로만 느낄 때가 아니요,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같이 변화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앞질러 멀리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외쳐오던 각종규제 완화문제도 그동안 변죽만 울렸을 뿐 아무런 진척없이 세월만 보내는동안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린지 오래되었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정한 개혁, 개선의 의지가 결여된 채 본질에 대한 접근을 외면하고 부처이기주의와 절차에만 얽매이면서 실적에만 급급한데서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행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지만 그간에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강원도가 우리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각규 도지사님께서 민선도지사로 취임하신 후 도민들에게 의욕적으로 제시한 「강원비전21」에서도 경쟁력 강화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최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기조 아래 어떠한 조치들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당면과제인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시책과 관련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강원도가 종래 해오던 일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모양만 갖추거나 모자이크식으로 실적 짜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한없이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로 투자비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조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진정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행태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요즘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장수요가 급증함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면 조세저항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받는 공공서비스분야를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단행한 대대적인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수평적 조정에 그쳤을 뿐 기능의과감한 이양이 병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감축은 없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검토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쟁력 강화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도와 시군 읍면동 조직의 상관구조가 수직적구조 다시 말해서 특정단일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일선 읍면도에서는 집행 내지 실행을 하는 수직적 단선구조로 되어 있어 비능률과 경직성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효율, 비민주적 구조를 도와 시군, 읍면동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분담식구조로 개편함으로서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자율성, 능률성을 높히도록 업무추진 체계를 전면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의 과감한 이양과 군살없는 작은 조직, 민간경영방식의 능률성있는 조직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보다 앞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개혁 개선의 의지로 본질에 접근하는 자세와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6년 10월호에 발행된 북한의 영자지 "코리아투데이"게재자료에 의하면 지금부터 약 10년전인 ＇86년 10월에 착공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금강산댐 공사가 작년 6월 30일 1단계 공사를 마치고 9월 18일 발전량 10만kw 규모의 전력생산 조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댐 프로젝트는 북강원도 창도군, 김화군, 회양군, 고성군, 안변군 일대에 흐르는 모든 강과 하천의 물길을 한곳으로 모아 전곡, 임남 등 4～5개소의 대규모댐에 담수한 후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통해 동해안에 위치한 안변발전소로 역류시켜 300m의 낙차를 이용 최대 81만K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북한 최대규모의 댐으로 알려진 수풍발전소의 전력생산이 70만Kw인 점을 미루어 그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1단계 공사는 북강원도 회양군 전항리댐에서 안변발전소까지 48Kw의 물길터널과 발전소 1차공사를 마친 것으로 금강산댐 프로젝트 전체 공정의 약 1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완공된 댐의 담수량은 약 3억톤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나 전체공사 중의 가장 난공사로 알려진 물길터널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댐공사는 쉽게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댐의 담수량이 적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현 시점에서도 상당량의 북한 강물이 상류에서 차단당해 동해안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우리가 당장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25일 창도군에 소재한 임남댐 공사를 시작으로 총 담수량 47억톤 규모의 2단계공사를 착수한지 약 4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강산댐의 담수규모는 우리 도 소재 북한강 수계댐인 화천, 춘천, 의암댐 등 3개댐총 담수량의 4배에 이르는 것이며 이 공사는 최소 3년 내지 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만일 임남댐 등 2단계공사가 완료되어 북한강물을 상류에서 차단할 경우 북한강 수계의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 5개댐은 바닥을 드러내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유사시 수공용으로 이용될 경우 그 가공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입니다. 금강산댐 건설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지난 ＇86년 당시 정부에서는 금강산댐의 담수규모가 200억톤이며 북한당국이 댐을 축조하여 우리 측에 수공을 가할 경우 서울은 물바다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10년이 지나도록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과연 북한강을 차단하여 댐을 만들고 있는지 금강산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안보차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사태의 핵심을 간과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겠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파악하여 금강산댐 완공으로 우리 측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비록 1단계 공사에 10년씩이나 소요되었다고 하나 가장 어려운 물길터널 공사를 끝낸 것으로 보아 2단계공사는 보다 용이해 질 수도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이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고 하나 금강산댐 문제는 소관을 떠나 국가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도는 금강산댐의 최근접지역이며 북한강수계 5개댐 중에 3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화천, 춘천지역 등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가공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정부관련부처는 어디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의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대상 광역자치단체로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나마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마땅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면 도가 전면에 나서 북한강 상류의 물을 임의 차단하는 북한측의 행위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금강산댐의 건설상황을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북한강물의 차단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제언컨대 혹시 아직까지 사태가 심각하지 않고 또 북한이 경제난국으로 댐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임의 추정하여 대비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것임은 물론 도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강산댐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국내외 신문 그리고 관련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확보하였음을 첨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날 마지막 질문이라 지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께서 자리도 불편하실텐데 모니터를 통하여 경청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해 주신 노승현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황환도 의원님 질의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 여러 가지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질의 중 정부가 최근 경제적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긴축예산 운영이라는 원칙아래 약2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이 정책이 발표될 때 혹시 모처럼 금년도에는 국책사업이 상당 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 큰 차질이 올까봐 저희 도집행부는 물론 우리 도민들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통과된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도 영향은 있었지만 크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전체가 지장을 가져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은 우리 양양 국제공항 건설비 금년 예산 중 아마 54억원, 536억 중 54억원, 횡성댐 건설 금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조금 공정을 늦추어라해서 80억, 영월댐 건설비 영월댐은 실질적으로 건설사업이 조금 한해 정도 수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40억원이 삭감이되었고 동해안 31억해서 모두 205억원이 국책사업 중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착수했던 부분 이런 것이 1년쯤 수년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기 영월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역주민과 사업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한해쯤 늦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200억가량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큰 지장을 받는 점은 없다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침투지역에 안보사적지 건설계획이 되어서 금년예산에 용역비로 한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침 이것이 통일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원도의 생각은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부담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하는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원쪽이 지금 안보사적지다 보니까 계상은 했는데 일부 이것은 소관은 통일원에서 취급하기가 약간 어려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2000년까지 약 250억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억 예산으로 기본설계됩니다만 저는 이것은 국가적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 지방비를 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명년부터 다소 늦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춘천과 원주를 하나의 동일 생활권 현재 앞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홍천, 춘천간에 국도가 4차선으로 포장이되면 춘천, 원주는 거의 1시간 이내의 거리로 됩니다. 또 우리 강원도의 양대 도시이고 해서 하나의 동일생활권으로 묶어 가야 되겠다. 또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면적은 크지만 인구가 적다면서 영동, 영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초월되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도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한시간 이내의 거리라 하면 양쪽에서 춘천에 계시는 분이 원주로 오라고하고 원주에 계시는 분이 춘천으로 출근할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묶어 놓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 연결하는 것으로서 서울, 춘천,원주를 잇는 것은 정삼각형이 되어 가지고교통망 4차선만 소통된다고 하면 거의 한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문제는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그와 같은 서울 중심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는 수도권의 인구억제, 수도권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온 별 정책을 다 강구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는 공장도 못짓는다, 수도권에는 대학을 학과도 증설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몰릴 적에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구역으로서는 서울특별시 안에 살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 인구는 조금 줄고 이른 바 탈 서울 현상이 나오는데 그 인구가 어디로 빠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서울에서부터 의정부가 붙어 버리고 서울에서부터 인천이 붙어 버리고 남쪽으로는 서울에서부터 수원으로 붙어 버리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오면 이제 남은 것이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그 부근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서울특별시 인구는 줄지만 서울특별시 인구집중이 수도권이 인구집중 현상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미아리 고개 넘어와서 우리 춘천쪽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왜 동서남북 중 한쪽 동쪽만이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면 좋지 않은 일이고 이래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두번째는 현재의 수도권, 서울시 인구집중이 수도권 집중은 문제해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어려운 문제만을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소득이 만불쯤 올라가게 되고 또 21세기라는 우리나라의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화시대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것같지만 이제는 종래와 같이 큰 빌딩에서 모든 수천명의 종업원이, 직원들이 한 빌딩속에서 근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보화시대라는 부분은 이른바 분산시대, 조직화시대가 아니고 분산시대라는 지방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바로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소득이 만불쯤 올라가면 교통불편하고 환경이 나쁜곳에 살기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옮기겠다하는 것이 바로 교외화현상은 다른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 중에서 국가적인 수도권 인구억제라는 것을 막아주고 그런 경우 현재는 강원도쪽으로, 동쪽으로 오지 않는 인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지 그때 가서 남들 다 커지는데 강원도 받아주자 했던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이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간부들이 이천, 여주쪽이 우리보다 좋을텐데 경쟁이됩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그만 둘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저는 경쟁면에서도 그 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거 여건 좋지, 그러나 땅값이 비싸 안될 거야 그랬습니다. 아파트 몇개 짓고 전자회사 몇개 들어가는 것은 별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땅값비싸서 안될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건불리하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을 현재처럼 외형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서울시 문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하다. 가깝게 근접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곳,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수도권이 붙어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인구의 수도권의 인구교외 유출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지 바로 10년후, 얼마후 그런 먼 21세기에서 오는 우리의 인구분포 또는 주거의 형성 등등에 맞추어 간다는 것은 결코 한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안에 있는 강남도 그것이 한도시가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 장래를 보고 이 문제를 한번 고려하면서 강원도로서는 어차피 탈 수도권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자, 또 지역적으로는 원주와 강릉, 춘천간을 하나의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해 보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계획속에서 안했느냐 기존 도시계획에서 할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어떤 우리의 산업구조, 생활구조, 환경, 새로운 산업화시대에 맞춘 그런 태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도 하나의 구상인데 한번 도의 구상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구체화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산분당에 있었던 베드타운 형태와 같은 그런 식안에 착안하지 않겠다. 현재 경기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광범위의 베드타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립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 거기에다 또 과거에는 지방도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구미에 공단이 들어서니까 뒤에 배후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안산 반월에 반월공단 집어넣으니까 뒤에 배후도시가 되었습니다. 창원에 허허벌판에 공장 들어가니까 뒤에 배후도시가 되었던 이렇게 산업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주거환경이 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깨끗한 전원형 또 그런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도시를 찾아오는 공장이 있게 되어 있다, 종래와는 달리. 그 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하고 중앙정부 일부 장관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맨날 그렇게만 봤으니까.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종래의 생각을 보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단기적인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실버타운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기능 중에는 실버타운의 기능도 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정년 은퇴하고 거리로 한시간 정도 밖에 안되면 저녁먹고도 딸네 집에 한번 갔다와야 되겠다, 손주보러 갔다 와야되겠다하면 갔다가 저녁먹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굳이 어느 정도 안락하고 쾌적한 시설이 있으면 왜 복잡한 서울의 아파트에 살겠느냐. 이 전원도시에는 그런 실버타운같은 성격 또 그 도시 자체내에서도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고 그 주변에는 거의 한시간 내지 30분 거리내의 엄청난 관광휴양시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울에서 관광휴양시설을 갈려면 몇시간을 가야되는데 이것은 20～30분 갈려면 쾌적한 관광휴양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에 얘기하는 우리의 이른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친화적인 얘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민간주도였느냐. 돈은 도시계획은 종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좀더 철저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멋대로 만들어 바꾸지 말고. 그럴려면 이것은 그냥생각이 아니고 좀더 전문가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의 전문가 철저하게 도시계획을 만들고 용지확보하고 건설은 민간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참여가 처음부터 이것을 같이되어야 되는데 민간참여를 할려고 하면 우리 안을 좀더 구체화해야 되겠는데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민간인에게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중앙정부하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는 저는 큰 도움도 필요없습니다. 왜냐 이미 사회간접시설에는 다 되었어요 지금 경춘간 철도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남, 춘천 또는 동서고속도로 해 가지고 서울～춘천간에 고속도로 되죠, 중앙고속도로도 되죠 그 다음에 원주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영동고속도로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울과 홍천을 잇는 44번 국도 되고 있죠. 그런 모든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는 거의 이 계획 초기단계에 됩니다. 그 후에도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반시설 문제인데 예를 들면 광케이블이 다 깔린다거나 상하수도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등등의 것이 중앙정부의 큰 도움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처럼 새로 도로 내달라, 새로 철도 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더 이것이 된다고 하면 민간도 어떤 면에는 잘 되지만 민간이 자기 힘으로 전철 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욕심도 처음에는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 계획을 어느 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는다 해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현재는 무슨무슨 법 따져도 이와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법 만들어 놓고 기존도시하겠다고 만들은 것이 없습니다. 물었더니 건교부에서 신도시 개발촉진법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공청회 할려고 그런다. 내 도지사 그만두고 당신들 그것 만드쇼그런 얘기 했다구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느 법에서 근거를 해야 되겠느냐, 중앙정부 승인과정이 이것이 건교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할려고 하면 국민의 의견에 맞추어서 계획으로 발표하면 되요. 그런게 첫째라 하면 중앙정부하고 관계있고 그 다음에 좀더 될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가 조금 더 당초의 생각보다는 좀더 구체화된 계획을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도시계획 단계에 전문학자 등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개발연구원은 과거부터 이 문제를 제가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강원개발연구원과 도내에 있는 도시계획, 기타 환경 등에 전문교수들로하여금 좀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 달라 그렇게 되고 있어 그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욱 고민은 입지입니다. 저는 요즘 그 부근에 가서 어디 한 발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폐광지역에,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이해하고도 관련인데 저는 지역이해는 이런 부분만은 초월해 달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양쪽 군수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다만 토지투기 등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될지 아직 구상단계에서 괜히 무슨 투기같은 것을 일으키고, 현지 적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은 10년이상 계획으로 임기 중에 한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21세기 10년, 20년 후를 보면 뭔가 탈 수도권 현상이 일기는 있는데 멍청히 있다가 그때가서 또 강원도 봐주지 말자, 지금부터 소리높여 내놓고 기회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수도권이 외연적으로 확대하는데 지금처럼 동쪽하나 비우고 비어 있는 곳 제대로 정신차리고 받아 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질의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전에 농림부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농림부 있으면서 왜 그런 것 질문안해요, 이것 옛날 농림부에서 정책한다고 그러는데 강원도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신 적 없었는데 제가 지난 1년 반 하면서 그렇습니다. 현장 농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 어렵구나. 정부에 앉아서 뭐라고 떠들 때보다는 현장농정이라는 것이 그 나름대로 다른 차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했는데 우리 여기 와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농촌문제에 관한 생생한 질의듣고 저는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알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랜 동안 새마을지도자로서 농촌과 함께 계시던 최진규 의원님의 여러 가지 농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실상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의 지시 등등에 관해서는 정말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농정전체에 관한 얘기, 우리나라 농업이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식량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환경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또 현재의 농업구조 개선정책이 효율을 앞세우고 경쟁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세한 우리 농업은 오히려 갈곳이 없고 그리고 큰 농업 오히려 적은 농업은 농업실업자로 전락시킨다는 얘기 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체농지 사업 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내에 하신 질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감하는 점이 많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최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구체적 내용은 실무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데 그 중에 농촌버스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버스요금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인가 도시내에 있는 비수익노선 등등에 관해서는 도와 시가 큰돈은 안했습니다만 도가 이미 발휘를 하고 시군이 도와 주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최의원님 지적하신 농촌버스입니다. 그것이 아마 행정구역간을 왕래하는 그 노선인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노선이 아닌가, 시책이 아닌가 행정구역을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자가용 늘고 하는 경우에 손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노선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노선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농민들 등등이 그 노선을 이용을 하는데 손님도 없고 이익 떠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루 몇번 다니던 것으로 자꾸 줄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도시의 비수익노선을 우리 도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군이 할일이고 이쪽 편이 도가 할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런데 모처럼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도 관계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면 저는 시가지 비수익노선을 도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 부분도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하나 도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이른바 철도노선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서고속전철 양대의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아직도 저는 그 전망을 잘 모릅니다 다만 금년 처음 100억의 타당조사비가 우리 도 출신 의원님 등이 힘써서 되었고 또 경인선 복선화하는 문제 그것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민영화 할려고하는 생각까지도 해 봤는데 경춘 철도의 복선화, 원주 강릉간의 새로운 노선 신설 지적하신 바로 정선 구절간을 이어서 오히려 이것이 그런 강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내륙철도 등 네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의 전부 다가 경춘 복선화에도 1조원이상이 든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더 큰 돈이 드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가 다 조사비 정도를 걸어놓았습니다. 도가 바라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동서고속전철은 놓아지고 경춘철도 복선화되어야 되고, 원주～강릉간 철도 놓아주어야 되고, 정선～구절간은 자꾸 쉴라고 그럽니다 우회하겠다 그런 것을 그럴 수도 있느냐우회해서는 안된다 해서 겨우 지금 그 노선 폐지하겠다하는 것을 겨우 막아놓고 있고 철도청은 지금 구절에서 횡계가는 조사를 하겠답니다. 욕심대로 하면 얘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개를 다 하겠다고 벌려 놓았는데 내년가서 어쩔려고 하느냐 그런데 도 입장으로서는 어느 것 먼저 하자고 아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관계부처하고 협의가되면 강원도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될 수 있는 것,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디가 먼저다, 어디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급하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몇조원씩 걸리는 철도사업을 네개를 벌려 놓았습니다. 좀더 이것은 명년 예산은 5월말까지는 각 부처에서 재경원에 제출되고 9월까지는 명년예산이 될테니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결론이 나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윤승근 의원님 질의하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관해서 그 실효화하는 지적이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 조직개편이라는 것 저도 했습니다. 도 조직개편이 국 하나도 그렇게 잘 왔다갔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은 꼭 남겨야 되고, 어느 과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은 몇개 이상 못만들고 하는 도가 갖고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도 조직에까지도 그렇게 도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도가 뭔가 마음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하겠지만 도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 독자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제약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사람이 근무하는 조직은,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렇게 형형적이고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전환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점진적인 적응을 해 가는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다소 그런 당초의 취지에 비해서 다소 있지만 그렇게 도 조직개편이 그렇게 성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가 기구를 늘렸으니까 산하시군도 늘리겠다하는데 제가 보기엔 도기구 늘린것 없습니다, 줄이면 줄였지. 그래서 도가 선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도도 도기구외에 산하 하부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시기를 늦추고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수수시험장이라든가, 몇개 부분 우선 당장 급한 것 정도만하고 근본적인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군과 농촌지도소 관계인 농촌지도소는 이제까지 국가기관,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너무 치중을 하고 군에 있는 농산과 등등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오히려 인원으로 보거나 전문성으로 보거나 농촌지도직이 비교적 전문적이었습니다. 또 군 농산과는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문성으로라도 농촌지도직이라는 의미에서 오랜동안 농촌시군에 관한한 오랜 동안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일반 시장군수 산하에 지방공무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전에 똑같은 일 둘이 갈라서 하던 부분이 시장군수의 감독하에 있으니까 오히려 전문성을 할애한다는 의미에서 도 농산과하고 도 농촌지도소는 저는 가능하면 운영면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애로가 도 농촌지도소는 지도직이라는 직이고 이쪽은 그렇지 않고 농촌지도소 소장 직급이 조금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될 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1975년인가 6년 안된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도 농촌지도직 직급하나 올렸던 것이 지금 와 가지고 통합을 해 놓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20년 전에 저질렀던 일이 자업자득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도소 소장 급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제 농촌지도소의 기능은 종래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무슨 보온못자리 언제해라 비료 어떻게 쳐라 말이죠. 이럴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 농촌지도 때는 지났고 농촌지도의 기능은 전부 다 바뀌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시군의 이것은 완전무결하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별 큰 인원은 없는데 적재적소에 써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또하나 듣다보면 언뜻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아마 도정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환도 의원님께서 저의 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를 비롯해서 같은 하나의 강원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반려자로서 하나의 강원도 도민으로서 여러 가지 충고와 또는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전당을 탈당하는 결심까지 했다고 그러면 강원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더 보여주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격려의 말씀 또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반려자로서의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 중에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우리 황의원님이 보고 있는 어떤 높은 식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첫째 도정과 관련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탈당, 그것은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이념정당이 아닌데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게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안하겠다고 해 왔고 해 왔지만 요번 부득히 개인적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강원도지사라는 자리 때문에 그런 개인적 행동을 했는데 자꾸 그것을 불태라니까, 그런 차원으로 쓰니까 그런데 강원도 힘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폐광지역 지원법 여러가 지 어려움 겪었을 때에 강원도민이 뭔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강원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느 소속에 정당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한 쪽을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강원도내 오늘도 도의회에서 얘기된 내용이 전부 다 강원도, 우리 강원도 출신의 국회의원, 강원도의원, 강원도청, 시군, 시의회, 그 밖에 어떤 때는 똘똘 힘을 모아 가지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나부터 어디 한군데 오래 앉아 오래 있어 가지고 얘기하기가 거북하고, 만나기가 거북하고, 상의하기가 거북해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죠. 그렇게 우리가 슬기를 모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당간에 대립이 격화되는 상태에서는 작년과 같은 그런 여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먼저 내 스스로 그것을 부담을 지고 처신을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뭔가 도민이 느낄수 있고 도민이 믿을 수 있도록 더해 주는 충고는 정말 고맙게 알아 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주로 내용이 이제 지방화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 꺼리낌이 없으니까, 초연한 입장이니까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강원도의 몫을 찾고 이른바 지방의 논리를 관철하고 그럴려면 자꾸 법 얘기하지 말고, 제도 얘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창의를 발휘하면 될 수도 있다해서 충북 청주시 얘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원도 내가 와서 지사하겠다는 얘기는 지적하신 대로 지방의 목소리 한번 내자, 강원도 목소리 내자 또 제몫 찾아보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은 저도 퍽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그와 같은 제몫소리를 내고 제몫을 찾고 지방의 논리를 관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자원세, 관광세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의 부담비율 그 다음에 현재 교부금 양여금의 배정 등등에 관해서는 강원도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세, 관광세라는 이름은 제가 13대 국회 올라가서 처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른바 지금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아닌 지역개발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방세로 되었는데 그 때 저는 이것 이렇게 하면 그 비슷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내무부에서도 그 때 이것이 그겁니다, 그랬다구요. 그런데 도에 와서 막상 보니까 이게 강원도 세수가 20몇억밖에 안되는 겁니다. 자원세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한전에서 발전해서 받는 것이 톤당 얼마 전혀 자원세적 그런 것이 안됩니다. 이름만 지역개발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생산하는 석회석에 걸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세수가 미미한지는 도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세법세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원세나 같은 것의 성격이 아니냐고 믿고 지역개발세 내무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떨어진 줄은 여기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 지금 있는 지역개발세 중 과표를 석회석에 걸지 말고 시멘트에 걸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멘트값하고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표를 바꾸자하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얘기가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강원도의 특히 교부세에 있어서는 우리 일선지구에 시군들이 현지 주민과 거의 같은 수의 우리 군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도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다 되었으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다 되었는가보다 하고 결과를 보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는 안되어 있고 조금 고려나 해 주고 끝나는 등 이런 애로가 있다는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책 등을 하드웨어라 그러면 이른바 강원도의 논리, 지방의 논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해 주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자꾸 낙후감 우리 강원도 뒤졌다, 옛날의 감자바위라는 소리는 약간 우리을 애척으로 예기를 했습니다 전혀 우리를 비하하거나 낙후감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해도 애척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강원도민 자체가 외부사람이 우리보고 감자바위하면 듣기 싫어 합니다. 우리를 비하하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도 감자바위라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강원도민이 안고 있는 낙후감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식되어야지 낙후감이 낙후감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가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강원도민의 의식구조가 그러면 안됩니다. 아니다, 이제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책면에서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정신적, 문화적 그런 측면에서 다른 「강원비전21」을 내는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강원의 얼을 살려보자 등등 해 가지고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10%경쟁력 강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경쟁력 강화를 얘기를 해서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전도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강원도도 뒤지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는 승부가 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는 15개 시도간에 경쟁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15개 시도가 다, 지사 저희가 뽑고 도원 저희가 뽑고 다 앞서가자고 그러는데 강원도만 날뛰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방화시대는 바로 지방경쟁의 시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괄세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지방 주민 책임의 시대가 지방자치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원도만 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강원도도 뛰어서 승부를 걸어서 경쟁을 해서 우리도 이겨야지 되는 것인데 이기는 전략과 방법을 어디에서 갖느냐. 문제는 승부를 내는 결정적 분야는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야지 기계화가 가능하고 했던 쌀 농사에서 우리가, 강원도가 17%밖에 안되는 농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만 쌀은 무엇이냐, 철원의 오대쌀처럼 공해없는 쌀. 미질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 그것이 강원도적인 것이다. 다른 데는 평야를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87%가 산이라고 그러면 산간지에서만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산간지가 아닌 곳에서는 안됩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높은 지역 옛날에 높은 곳에서는 아무 것도 안되었지만 얼마 전부터 고랭지라는 것이 새로운 농업환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간지다, 고랭지다 그 다음에 강원도 어디를 가 보던지 우리는 청정지역이다. 이런 등등의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 몫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이 지방경쟁화시대에 우리의 전략이 아니냐. 오늘 구체적 얘기를 할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각 실국 또는 각종 우리가 기업 등등에서 찾아가자. 이것을 제대로 찾아내고 이것을 제대로 키우는 데서 우리가 승부를 찾아야지 다른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다음이 정신문화면에서 강원도라는 것이 맨날 인심좋다 뿐만아니라 우리들 문화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우리 지적 능력에서 왜 뒤졌느냐,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강원도에 날만큼 사람 다 나지 않느냐. 현재에 와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전통을 살리고 그래서 이른 바 강원도의 얼 그런 행사를, 등등을 좀더 해보자 하는데 그런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가시적인 것은 얘기가 없지만 저는 몇번 얘기하는데 출발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3년후에 가면 뭔가 달라졌지만 오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3년 후에가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어디에서 조그만한 시작이라도 그런 시작이 되어서 그런데서 찾아볼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강원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장 강원도적인 곳에서 찾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내 각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산업에 있는 분야나 또는 도내에 있는 우리 간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그 점에 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강원도적인 것, 가장 강원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 만은 아니다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키우는 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두번째 마지막으로 북한에 금강산 댐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강원도가 일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된 분야도 있고 일부는 지금 황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에 관한 실정이고 또 그 내용도 약간은 대북관계가 있고 좀더 그러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금강산 북한의 댐과 그 댐이 1단계 되었고 2단계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의 각 안기부, 통일원, 기타 국방부 등과 협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책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주는데 문서상 약간 보완적 성격도 있지 않나 싶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황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3일 동안 12분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어제 몇분은 일부 정선군 등 일부 민원인들하고 면담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어느 때보다도 금년 이번 질의는 경청해 들었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또는 구체적 사업에 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점도 많은 점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평소 질의를 통해서도 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는 거듭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노승현 의원님,윤승근 의원님 두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도립한방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지방공사 의료원을 도립 한방병원으로 개설할 것을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제의해 주신 한방병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 체계의 6개 의료원에는 한방진료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병원 개설문제는 각 의료원의 진료환경 그리고 공익성과 수익성 등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반여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수립은 착수되었는지 또 아니면 기본적인 청사진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후방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통일이 되면 민족의 역사 교육장이나 또 인류생태계의 현장으로 부각을 시키고 또 남북교류지기지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도시라든가 또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국제 수준의 관광지 개발 등과 많은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강원의 비전 21에서도 이 지역을 통일관광권으로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통일원에서도 현재 접경지역 개발관리법에 입법추진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이 정비가 되고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조만간 획기적인 중앙차원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 준비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또 소득증대 그리고 교통망 정비와 공간조성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승근 의원님께서는 도에서는 도의 심벌마크를 지정을 해서 강원도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물의 개발비용과 활용실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내용과 또 향후 발전방향 홍보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본 이미지 통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독창성을 개발하여 시각적으로 이를 디자인화 하므로 도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을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이 착안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업체가 개발을 담당을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또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우리 도의 심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심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내부사업과 대도민 홍보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에 따른 자체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도민 홍보사업으로는 대형 현수막과 도경계 표지판 그리고 신규구입 차량의 도색 또 각종 공사장의 입․간판과 안내판 등에 심벌을 활용하여 제작을 하거나 이를 정비해 나가므로 도민들에게 심벌과 좀더 친숙해 지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트는 강원과 3개 지방지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심벌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심벌을 만든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단기간내에 나타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심벌 제정과정에 실시한 도민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외에는 아직 성과를 분석해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급, 홍보 계획은 좀더 장기적이고 영구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KBS라든가 도내에 방송사 등과 협조를 해서 도내 전역의 지역자체 방송에 본 심벌을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활용되도록 이를 제작을 해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방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 경계표지판과 공사안내판 등을 재정비해 나감과 아울러 도내외의 각종 이벤트 행사와 각종 홍보물에도 적극 활용하므로 심벌이 이미지가 도민 모두에게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노승현 의원님과 황환도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제 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심성 행정과 공무원 정치관여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로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의 옳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선거인 점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가 강조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는 앞으로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 및 시군에 공명선거 계도반과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을 비롯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자체감사활동과 복무태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비리, 직무태만 사례와 관건개입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 시장군수와 관계 공무원 회의시 선심행정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책추진을 자제하도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군정 추진내용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선심성 행정사례가 일체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명선거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우리 공직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엄정 중립자로 자리매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환도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기조아래 어떠한 조치들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는 먼저 그 추진 기조로 예산낭비 요인 등 행정내부의 경영혁신과 지방에 기업활동 지원대책 그리고 사회적 고비용 저효율의 해소대책에 대한 동참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서 우선 도와 시군간 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시군지원의 상도횟수를 감축하였고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59명의 정원감축에 이어 금년도에도 2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47명을 감축하는 등 조직감량과 비능률적 행정관행 개선을 통하여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설치와 공장설립 지원창구를 개설하여 기업과 공장의 도내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사업인 춘천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원주 창업보육 지원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비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순회상담반 운영 등 기업규제조항 33건을 완화 정비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지역 상품 인터넷 전자시장 개설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12개 표준과제와 16개 특수시책을 별도로 선정하여 이 과제들을 구심시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는 등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금년도 내무행정에 제1위적 역점과제로 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황환도 의원님께서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받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물음을 주셨고 또한 도와 시군 읍면 등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감량을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등 5개 시설과 시군에서는 시립복지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등 42개 사업장을 민간위탁하였으며 이번 의회에 상정한 소속기관 조직개편시에도 잼버리수련장을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학습원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 읍면동 조직의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고 기초자치단체 하부조직으로 읍면동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기능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성질의 사무 시군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부적당한 사무 등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와 시군간은 상하관계인 수직적 구조와 동등한 관계인 분담식 구조가 병행하여 운영되고 시군과 읍면동을 수직적인 구조로 상하관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3단계로서 다소 행정의 비능률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의 개편문제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지방조직 계층의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할 국가적인 중대한 과제로 장단점의 비교, 이해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연구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 조합에 보험료가 20～30%씩 인상되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직장별, 지역별로 운영되는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 관리 보험제도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농어촌 의료보험료 인상 조정 및 통합에 대한 신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취약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정취약 조합에 추가 지원하는 차등지원제와 지역, 직장조합 및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공단에 보험 수익액 중 일정비율을 징수, 고액 진료비 비중이 높은 농어촌 조합에 더 많이 이전토록 하는 재정안정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어촌 조합에 제정부담 경감시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큰 조합은 최소한의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 문제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중앙단위의료개혁위원회와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뜻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밭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 무, 배추, 감자 등의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남기 의원님과 정원교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셔서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류의 생산량은 연간 무, 배추가 28만톤, 감자가 약 24만톤입니다. 이러한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해마다 재래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식부면적을 조절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5월부터 7월말까지 9단계의 분산파종을 유도하여 홍수출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급과 가격변화에 관한 예측 정보를 전파하여 농가로하여금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토록 유도하고 안정거래선 학보를 위해서는 군납의 확대 산지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촉진하면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의 경우에는 농협 수탁알선 그리고 산지포전 매입하여 밭에서 그냥 폐기하는 등 응급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우선 적정생산을 위한 시설채소단지,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의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품목별, 협체별 수급조절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먼저 산지의 유통시설인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저온저장고 등을 계속 확충하여 산지에서의 선별, 저장, 포장, 공동출하로 출하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치 및 단무지 등 엽채류 가공공장이 도내에 25개소가 가동 운영 중에 있는데 이의 확대 내지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비지 유통개선으로는 정부에서 전국 중소도시에 34개소의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과 함께 도내에는 춘천도매시장 개장에 이어 원주, 강릉 도매시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98년까지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인 대관령 지역에 유통시장을 건설하여 엽․근채류, 감자 등 산지 물류기능을 확충해 나가면서 고랭지 작목이 엽․근채류의 편중에서 비교적 농가의 선호도와 소득이 높은 화훼, 더덕, 당근, 치커리 등 점진적으로 대체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께서 여섯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정부가 그동안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농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농정방향은 전통적인 소농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화시대에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농업이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경영농업체제로 전환되고 전문화, 규모화 되지 않을 수 없어 투자효율성 등 자연히 능력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시책지원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농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업회사, 영농조합, 작목반 등 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개별농가의 참여에 의한 협동체 중심의 경영체를 마련하거나 여기에 다소농가를 계열화시키는 한편 경지적 규모가 1㏊미만인 소농가가 조합체제로 참여해서 유기농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개소당 2억 5,000만원 규모로 그동안 26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2개소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제도를 마련해서 소농가가 의욕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이 없을 때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신용대출해 주어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차별성 있는 소득향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금년에 작년에 206개 농가와 단체에 100억원 대출에 이어 금년에도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밖에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65세 고령농가의 직접지불제를 비롯해서 농축자재의 영세율을 적용 소농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도 소농지원 실책의 일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농이 큰 시책사업에 밀려서 소외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여론을 깊이 수렴하여 계속 시책을 발굴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처방안과 한우사육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발표하고 정책재조정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우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이수규 의원님, 정원교 의원님의 질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전면개방 시기인 2001년 큰숫소가격을 하향안정시키고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과 생산비를 절감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급육 생산에 의한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의 하락은 무엇보다도 사육두수의 증가와 수입의무량 등 쇠고기 공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소비는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쇠고기 부산물 수입으로 소값하락을 우려한 한우농가들이 출하를 늘린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광우병 파문과 죽은 젓소 유통 등 쇠고기 소비악재가 겹쳐서 수입쇠고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쇠고기 불신 분위기 속에 한우고기도 거기에 덩달아서 소비가 둔화 된 것이 소값하락을 부축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2001년 50만원대의 생우수입에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달 미국에서 소 50Kg산지 가격이 62만원으로 여기에 41.2%의 관세로 수입할 때 87만 5,000원이 됩니다 또한 운반 경비라든가 통관 용역비 등 유통비용을 합할 경우 적어도 100만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가격 형성을 그때 가서 200만원대로 설정해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입개방 앞에 모든 부분이 다 어렵지만 한우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한우고급육 생산이 저조한 상황에서 냉장육 수입에 따른 대응력이 취약하고 위생수준과 부정유통 행위문제, 송아지 생산기반 취약 등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 안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한우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 도내 비농조구역의 농지개량조합 편입이 지연되는 사유와 문제점 언제까지 편입조치를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 비농조구역인 농지개량계는 모두 759개소이며 이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할 수 있는 요건인 개소당 수혜면적이 10㏊ 이상인 기구는 349개소입니다. 그동안 편입요건에 해당되는 농지개량계 중 현재까지 농조편입을 신청한 농지개량계는 29개소이고 이 중 편입이 확정된 곳은 5개소이며 2개소는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22개소는 농지개량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합총회에서 반대하여 편입이 부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농조구역의 농조편입은 절차상 편입되는 지역 수리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편입받는 조합에서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과 비조합원의 조합비 차이는 조합의 경우 연 단보당 6,000원을 부담하고 비농조구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나 저수지로 관개하기 때문에 노력동원에 있어서 시설을 약간 보수하는 외에 거의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도내 69개소에 이르는 양수장에 의한 관개지구는 전기요금으로 최저 4,700원에서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평균 약 1만 8,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서 농조편입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농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도의 경우도 우리 도와 같은 수준이며 강원도가 현재 0.7%의 실적인데 비해 경기도는 0.5%, 전라북도가 0.6% 조금 많은 곳이 충청남도가 4.7%의 편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간을 못박기보다는 농지개량시설 미비지역을 도, 시군비를 투입하여 빨리 보완을 시키면서 농조와 편입지역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조성된 대체농지 기금의 재투자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에 환원투자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 적립 개간이나 간척 등 농지 조성사업에 투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81년부터 ＇96년까지 징수된 농지조성비는 모두 6억 5,800만원이나 ＇94년 이전까지는 농지조성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86년에 정선군에 하천개답으로 3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계속 건의한 결과 ＇95년부터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사업 이외에 농지매매 지원 등 농지규모화 사업과 한계농지 정비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도 ＇95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농지규모화 사업과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배정되었거나 투자된 것은 568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그 투자 범위가 특정목적이 아닌 구조개선사업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 투자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가공시설과 퇴비공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보다 비싼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어서 농업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바 도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사용 전력은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에 의거 농산물 직접생산에 사용되는 양수작업이라든가 육묘전조 재배와 계약전력 500Kw미만 사용의 소규모 농축수산물 생산용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퇴비 공장은 산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공장과 퇴비제조공장이 농어업 생산시설임을 들어서 농사용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96년 9월 13일에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했던 결과 한전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은 제조업이므로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산업용 전력도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반전기요금보다 저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적용한다면 재용부담의 가중과 종별 요금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또다시 도의 퇴비제조공장의 농업용 전환을 농림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통상산업부와 협의해서 절충 중에 있다는 관계관의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한 서류의 사본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한 영농사업법인 육성방안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제안하시면서 유리온실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방안과 기 설치된 온실내의 지중난방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제일 큰 사업이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1개소당 시설채소는 33억 5,500만원, 화훼사업에 대해서는 38억 6,200만원 규모로 지원이 되는데 재원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미리 법인을 조직하고 기술습득이나 부지선정, 자부담확보 등 적어도 1년 전에 준비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시군에서 심사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자본과 기술집약형의 첨단 농업이기 때문에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는 고품질 상업농 체제이며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말하자면 현재는 획기적인 농업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감각이 있는 전문농업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문제 판매, 브랜드화 등 일련의 과정이 농어민 스스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기업농 형태이므로 기초적 접근자세에서부터 전통적인 농사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유리온실 면적은 모두 27㏊이며 일부지역에서는 난방비 과도로 겨울철에는 중단하고 그 대신 여름철 단경기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운영의 신축성을 가지는 그러한 법인체로 있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이제 운영한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성공을 하거나 성과가 있기까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체별로 현장 애로를 타개하면서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과 사업성 분석 등 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사업주체인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올해에 도내 20개 단지 유리온설 경영인을 전남 광양의 첨단농업교육관에서 2주간의 경영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경영인들의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중난방 시스템은 열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비, 설치할 때 비용이 평당 4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품목간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체조정토록 하고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난방시설이 된 상태이고 아직 소득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그동안 냉방개량비 추가지원 문제를 실무적으로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는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하고 지난해 고성산불의 복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또다시 이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화장비 보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우선 조림과사방 등 원상복구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개발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 시행하되 예컨대 고성의 경우에 송지호 관광개발 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보강대책은 어제 정원교 의원님께서 질의한 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헬기 진화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진화장비도 동력화되어 상당량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장비의 교체 등 계속 보강하는 한편 예방 감시와 군부 협조 강화 등 산불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노승현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그리고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상위권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물가억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38번 국도 등 접근도로의 조기확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유가를 비롯한 환율, 학원비 등이 인상되어 3월말 현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작년말보다 1.7%상승하여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으로는 지도 단속이라는 규제적 활동이외에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그리고 반상회보에 소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인센티브 방침을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를 활용한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모범업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을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김이수 의원님, 정원교 의원님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탄광지역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건은 접근교통망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등 외지에서 탄광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38번 국도 확․포장 등의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승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노선 중 비수익 노선에 대해 국․도비 지원을 주문하셨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농어촌 버스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최진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수익 노선 운행에 대한 지원 문제는 평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주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도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하여 매년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조사하여 벽지노선으로 지정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구간을 제외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으로하여금 지원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왔으며 따라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지원액 4억 1,100만원보다 126%가 증가된 9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수지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이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승근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운행지역의 좌석버스 배정과 노선지정 문제 그리고 영업택시 불법합승 행위에 대한 대책과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할 근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버스 등 좌석버스 운행은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질 높은 서비스 요구에 따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배정과 노선지정은 도로교통상태와 이용승객수 일반버스와의 배차간격, 운행횟수 등 지역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한후 시장 군수가 인가하고 있으므로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좌석버스 배차대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택시합승 행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시의 합승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등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형택시 제도는 택시를 고급화 함으로써 승객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92년 6월부터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택시를 중형화함으로써 안전도의 증진 등 승객에 대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 노승현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승현 의원님께서 우리 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수입이 주민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관광객의 욕구에 뒤떨어진 고전적인 상품을 가지고는 21세기 관광산업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광정책을 전면수정 보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관광산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의 지역소득 기여도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볼거리가 자연자원에 치우치고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관광상품의 선택폭이 좁은 것을 비롯해서 관광객이 계절별과 지역별로 편중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 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건 위에 앞으로 전개될 관광산업의 환경을 전망하여 관광시설의 확충 및 고급화,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의 증대,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창출과 관광의 사계절화,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홍보와 마켓팅 활동전개 그리고 선진형 관광안내 체계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원관광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근간으로 부문별로 단계적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수정보다는 발전적인 시책들을 계속 발굴 보완하고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윤승근 의원님께서 고성군 화진포 등 전적관광지 6개 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전국 4대사찰 중의 하나인 건봉사의 복원 실적 및 앞으로의 복원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은＇90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 2001년까지 12년간 접경지역 5개군 8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5개군 6개 지구에 안보전시관 등 12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고성군을 포함한 3개군 5개지구에 24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착수된 이래 민통선 북상조정, 군사보호시설 개방 등 현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사업추진면에서도 소규모 지부단위의 단순자원 개발에 국한되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계획이 수정되지 않고서는 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는 금년 1월에 사업기간을 당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로 연장하고 개발지역도 8개지구에서 10개지구로 확대하는 등 기본계획 수정안을 수립해서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건봉사 복원문제는 6.25동란 당시 모든 건물이 거의 전소되었습니다만 건봉사 경내는 민통선 지역으로 복원을 하지 못하다가 ＇89년 민통선 해제로 ＇90년부터 복원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지에 대한 시표조사와 팔상전,대웅전 등 복원사업에 26억 4,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종무소, 외관부지 등 유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사암 및 극락전 지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복원정비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해안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삼척에서 고성간 관광도로 조기착공촉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상의 해변도로 건설계획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척시 도경계에서 고성군 현내면까지 해안관광지 연결을 위한 해안도로 총 231.8Km로서 62%인 145.4Km는 그간 완공된 국도 및 시군도이고 새로 개설이 필요한 해안도로 38%인 86.4Km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개설이 필요한 해안도로 전체사업계획은 총 20개 노선 86.4Km에 1,315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말까지 전체 사업계획의 56%인 49.2Km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11개 노선 10Km에 190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래 투자계획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13개 노선 27.3Km에 62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대책은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지방양여금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기타 비법정도로는 시군 자제사업으로 적극 유도하여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원관광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천혜의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농촌진흥원에서 ＇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업전산망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투자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과학 영농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강원농업 전산망 확대보급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전산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내 100농가를 선정 시범 운영하였으며 ＇95년 1월부터는 농업전산화 저변확대와 도내의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내 농업정보실을 설치하여 농정시책과 국내외 최신기술, 해외시장 수출입 동향 등을 전산망과 책자를 통하여 제공하므로서 농업인은 물론 각계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농림부가 운영하는 농림수산 정보센터내에 강원농업방을 개설하여 도내 모든 컴퓨터 보유농가가 시내 전화요금만으로 농업인의 궁금사항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투자내역은 ＇93년부터 ＇96년까지 강원농업 전산망 프로그램 개발에 4,600만원, 농업정보실 설치 및 정보책자 발행에 1,800만원 등 6,400여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를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200만원을 투자 강원농업방의 효과적 운영과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 신속하고 유익한 농업정보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농업인이 보유한 컴퓨터 수는 약 8,000여대로서 대부분 자녀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가 농업분야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정보 확산을 위해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세대인 영농 4-H회원에게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현재 농촌진흥원에 수집창구를 개설하고 최신기종에 밀려 구형이 된 컴퓨터를 도내 38개 기관단체에 지원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농촌 컴퓨터 보내기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이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겨울 영농교육 시에 일부 시군에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교육수요조사 결과 150여명이 희망함에 따라 전문교육실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원농업 전산망 확산을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농업인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3중자망 금지에 따른 어업인의 생활대책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중자망을 운영하는 어업인들도 스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어려워 사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사용할 시에는 어획이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여타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6년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생계를 감안해서 ＇97년도 12월말까지 단속을 완화하고 그간에 전업을 유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3억 5,000만원의 전업자금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98년도에는 75억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부업을 장려하는 등 어업인 생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업인의 고충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윤승근 의원님께서 소규모어항 개발에 대한 지정과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하고 국비지원 상향과 도비지원 근거마련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소규모어항을 비롯해서 64개소가 있고 그 중에 소규모어항은 30개소가 있습니다만 개발이 부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특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규모항을 어항법 제도권내에 수용을 하고 내무부에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철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절충을 통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으며 도비지원은 도비지원 처리지침에따라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15개항에 대해서 132억을 투자해서 완공을 하고 2015년까지 15개항에 대해서 150억을 투자해서 풍요로운 어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승현 의원입니다. 지금 한창 한보 TV를 보셔야 할 시간인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모든 도정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실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질문 중에 전원 신도시 건설구상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이 조금은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의 구상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립적 기능을 가진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깨끗한 도시로서 전원타운과 실버타운을 겸한 철저한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강원도에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만 인구 10만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십년 수백년의 세월이 걸리는 것이며 건설을 위한 자금과 경비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신도시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로 춘천, 원주, 강릉의 도시 중심지역 인구가 10만 정도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신도시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인구수를 보더라도 수년동안 200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150만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 줄어드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에 오히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사회간접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및 서울～홍천간 44번 국도확장은 2000년대 이후에나 완성될 것이며 동서고속철도도 그 건설이 실현가능성의 의문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수도권 인근 4개도시에 개발계획을 일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사님 말씀이 아직은 구상단계이며 임기 중에는 실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교수나 전문가 등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 조사 연구 등도 없이 언론에 미리 발표한 것은 자민련 탈당 후에 악화된 도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 강원도에서 전원 신도시 건설구상은 단순히 구상으로 끝나야지 외국의 전문가에게 용역까지 주면서 구상을 현실화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년의 임기 동안은 지난해 있었던 고성산불 피해, 화천과 철원의 수해, 강릉무장공비 피해복구 등 도정에 구석구석 아픈 곳을 치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전원 신도시 건설구상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전면 백지화 할 생각이 없으신지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질의가 강원도로서는 경기도에 비해서 경쟁이 안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불리합니다, 현재도 서울 외곽지대에 비해서는 강원도가 수도권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자체가 수도권의 인구분산이라는 정부의 정책에도 맞지 않고 강원도로서도 여타 북쪽, 서쪽, 남쪽으로 가고 이쪽만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다소 현재로서는 지리적 이유가 있지만 가깝지만 떨어져 있는 곳, 붙어 있는 곳으로만 가서는 국가적으로 봐도 안되고 수도권 인구가 유출해서 왜 하필 강원도쪽으로만 안오는 것은 강원도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다소 경기도에 불리하지만 불리하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불리한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여주나 이천보다는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좀 크게 될려면 우선 제일 먼저 땅값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이미 우리보다 상당히 비싼 곳이다. 어디에 몇천평 사 가지고 할려고 하면 몰라도 대도시가 될려면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임기 하시는데 원래가 처음부터 이것은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되면 처음부터 5년, 10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무슨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는얘기 아닙니다. 강원도의 먼 장래, 특히 21세기라는 그것을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겠다. 또 누누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무슨 선심행정 운운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제 정치적 입지 가지고 그렇게는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요. 두번째 백지화하라는 얘기 물론 이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노승현 의원의 얘기는 얘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승현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 가지고 백지화하라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번째 외국에다 용역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까지 없던 신도시를 또 그런 장기적 전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종래와는 달리 도시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이 사업에는 공공시설 토지확보이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려고 하면 지금 모든 부분이 도시계획 만들어 놓았다가 거기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행상 많은 착오를 가져오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현상모집이라도 해서 신도시 경험많던 사람의 그런 것이라도 들여서 도시계획자체를 종래와는 달리 할려고 하면 필요하다면 외국에 용역까지도 한번 고려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처리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노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필요이상에 다른 의미까지 부여해서 하고 백지화 운운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한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 자체가 기존도시 할 것이지 처음부터 구상이 이것은 기존도시 즉 얘기를 한다면 춘천과 원주 기존도시 가지고 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 구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시의 확장, 기존도시내의 어떤 주택단지 조성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되어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그런 구상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이것이 된다고 해서 다른 기존도시화 되는 문제는 저는 이것은 상부상조적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도시를 가지고 왜 그 도시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출발점이 구상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 얘기는 이것은 원래가 처음 출발되어 나왔던 얘기가 제가 여기 도의회 답변 중 강원도 전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소지역주의를 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영서권의 양대 거점도시인 원주～춘천간은 이제 이렇게 짧은 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동일생활권으로 묶고 그 양대도시와 서울까지 합한 3대 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겠다하는 얘기를 겸해서 그때 처음 제가 평소부터 생각했던 얘기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조금 얘기가 더 나갔던 것입니다.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선심쓰고 그렇게, 비록 정책입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강원도정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까지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은 없습니다. 오해 안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1년 반 남아도 시작할 것은 시작해야 되고 구상할 것은 구상해야 됩니다. 저는 비록 떠나는 전날까지라도 강원도가 할일이라고 하면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하고는 전적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대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을 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것은 세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둘은 중등국장과 관리국장이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계획과 준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6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93년에, 중학교는 ＇94년에, 고등학교는 ＇9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선택폭이 협소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필수교과의 과목 및 연간 수업시수는 교육부가 결정했고,고등학교의 경우는 공통필수 과목 및 이수단위는 교육부가 결정했고 과정별 필수과목 및 이수단위는 도 교육청이 모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가 선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종교 등 선택교과만 학교가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실업, 교양선택, 제2외국어 교과만 학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6차 교육과정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교 현장성과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계발을 위한 학습선택의 기회가 미흡한데 비해 7차 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고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본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연구 및 준비를 위해 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7차 교육과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비과정으로 현재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위한 교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학생, 교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원에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정보망을 통해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험실습실, 외국어 연습실, 수영장 등 필요한 교육시설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을 대비해 교원 수급계획으로 겸임교사제를 전 교과에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6억여원을 지원하여 피아노, 서예용구, 미술용구 등을 공급하였으며 다용도로 활용할 다목적실 설치를 위해 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정보 통신망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교사용 PC보급 실현과 전산망을 설치하여 2000년부터 운영될 7차 교육과정 운영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중등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윤승근 의원님께서는 소위 전교조 가입교사 복직과 관련해서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와 도내 전교조 가입교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5월 전교조 적극 활동교사 42명이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서명활동 등 불법행위를 학교현장에서 지속해 오다 해직되었고 ＇94년 3월 42명 전원이 복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복직 당시 이들은 오직 학생교육에만 전념하고 일체의 전교조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약하에 도 교육청은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베풀어 시지역은 물론 가급적 생활연고지에 발령을 한 바가 있고 부부교사는 동일지역내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하여 복직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4명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복직이후에도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서 등 수차에 걸쳐서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및 시국선언을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위배되는 각종 불법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전교조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단체라는 최종판결을 받았음에도 전교조 조합원으로 지상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도내의 교사수는 모두 67명으로 그 중 초등학교 교사가 14명, 중학교 교사가 26명, 고등학교 교사가 27명이며 4명의 교사가 탈퇴하여 현재는 63명의 교사가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전교조 강원지부장으로 당선되 춘천기계공고 교사 김홍용은 현직교사로서 교원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강원도 추진본부장을 겸하여 활동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학교장을 통해 전교조를 탈퇴하고 본연의 교사직무에 전념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 불법활동을 계속하므로 1차적으로 ＇97년 4월 2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바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다시 한번 설득과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단 징계의결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교조 관련 활동 중 해직되었다가 복직한 후 계속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현 의원님께서 강원예술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심도있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강원도 예술인 양성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은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예술고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은 학교운영에 있어 창의성과 다양성, 융통성이 요구되는 예술고의 특성과 본도의 재정형편 및 타시도의 예에 비추어 공립학교 신설은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설립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설립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8개교 중 국립 1개교공립 3개교, 사립이 14개교로 사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3개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건상 사립예술고를 설립 운영할 만한 독지가가 없어서 예술고 설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2월 3일 정부차관회의에서 강릉지역의 무장공비 침투로 입은 피해 지원방안으로 예술고 설립지원이 검토되어 35억원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협의되었고 또한 강릉지역에서는 예술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공립예술고 설립에 따른 강릉유치 건의서를 금년 3월 29일자로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공립예술고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로하여금 지난 3월 26일 3일간 타시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 실태조사를 마치고 설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학교설립 부지확보를 위하여 강릉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별로 설립계획안이 작성되면 이를 종합하여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설립시기, 규모, 장소 등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최적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술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설립됨에 따라 음악, 미술, 무용 3개학교를 학년당 3학급 규모로 설립할 경우 학교부지는 설립 해당지역에서 부담한다하여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비 그 외에 첨단학습 기자재 확보를 위해 총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재원 확보로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재원확보 방안 검토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