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철의원과 이영철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6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방금 설명하신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라도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해야지, 1회에 한한다고 종결을 지어버리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청사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신청사는 부산진구 부암동 666-18번지 일원구 진양화학 부지에 대지 3,811평과 건축 연면적 1만1,241평으로써 본관은 지하2층, 지상15층이며, 별관, 보건소 등은 지하2층, 지상3층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3월14일 착공하여, 98년4월13일 준공예정으로 약38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공사비는 579억8,400만원으로 그 용도별 세부내역은 보상비가 181억3,400만원이고, 공사비는 346억4,300만원이며, 용역비는 22억700만원이고, 기타 집기류 구입 등 제비용을 합해서 약 3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리추가계약, 조경공사, 조형물 건립,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약 10억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구비가 483억8,700만원이고, 시비가 68억,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이 25억, 그리고 민방위대피소 지원금이 2억9,700만원으로 총 57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현청사 매각대금 150억을 비롯해서 보건소 매각대금 40억,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293억8,7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3월31일 현재 공사 전체공정은 46.8%로서 건축공정은 41.8%, 전기공정은 3.1%, 통신공정은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내용으로는 본관 15층까지 철골시공은 완료하였고, 12층까지 거푸집 및 철근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 보건소동 지하 터파기공사 시공중에 건축공사시공회사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97년3월25일부터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기, 통신공사는 건축공사 중단일로부터 앞으로 약 2개월정도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공사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신축공사는 50억이상 되는 공사로서 조달청 계약의뢰를 해야하는 공사이므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약사항으로 건축이 146억9,400만원, 전기가 13억6,600만원, 통신이 9억5,400만원으로 총 170억1,500만원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성금 지출현황은 총 지출금액 75억8,500만원으로서 계약금액에 비하면 44.6%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건축은 65억2,700만원으로서 계약금에 비해 44.4%이며, 전기는 4억8,100만원으로서 35.2%이고, 통신은 5억7,700만원으로서 60.5%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공사도급자는 3개분야로 전기건축공사는 화인건설 주식회사에서 70%, 아주토건에서 30% 지분으로 공동도급으로 계약되었으며, 전기공사는 신일전공 주식회사에, 통신공사는 주식회사 국민통신에 각각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도급자 화인건설 부도이후 추진상황으로 97년3월25일 화인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인건설의 현장소장 및 직원이 공사장에서 97년3월25일부로 전원 철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동도급자인 아주토건에게 공사시행을 촉구한 결과 아주토건의 기술전무외 직원 3명이 지난 4월1일 구청을 방문하여 공사재개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주토건에서는 공사인수 의사표시후 자체 경비원을 고용하여 97년4월7일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사장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97년4월11일부터는 아주토건의 현장소장외 직원 8명이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물량 파악 및 하도급업체의 향후 공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사건립추진 실무회의를 3회 걸쳐 개회하였고, 건축공사중단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화인건설의 철수에 따라 공사장 경비를 전기 통신공사의 도급자와 구청 직원으로 주간 1명, 야간 2명 근무조치 하였으며, 아주토건에 화인건설 부도에 따른 공사시행을 공동도급자로서 이행할 것을 지난 3월26일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리회사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및 자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공사자재의 현황 파악과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공사의 총 기성금액산출을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인건설이 공사기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현황으로는 97년3월14일 한려레미콘 주식회사에서 채권 가압류한 4억2,900만원외 11건에 43억400만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불노임 해결 농성에 대한 조치로서는 지난 3월25일 하도급업체인 대경건설, 이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를 하청받은 회사입니다. 대경건설의 근로자 20여명이 구청광장에서 채권 가압류된 화인건설의 공사기성금에 대해서 체불노임을 우선 지급토록 요구하는 농성이 4일간 계속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인건설의 공사기성금은 채권 가압류로 현상태에서는 노임이 지급이 불가하여, 압류해제와 공사기성물량 타절정산후 화인건설에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 노임지급이 가능함을 자세히 설명토록 하여 납득을 시켰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건축공사 중단이 장기화 될 때 전기 통신공사의 진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며, 건축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의 전체공정이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동도급자 아주토건의 공사시행을 거부할 시 우리 구청 공사의 장기 지연이 우려되며, 또한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는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사업비로 총 소요액은 147억6,300만원이며, 97년도 예산이 71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76억7,3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기성물량을 빠른 시일내 정산 완료하고 공동도급자인 아주토건이 공사를 인수받아 시공토록 최대한 협조 및 촉구를 할 것이며,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사유를 근로자들에게 상세히 설명납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주토건과 하도급업체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7년 투자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4억원, 지방채 차입금 5억원, 보건소매각대금 25억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2억6,300만원은 추경예산시 확보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사업비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화인건설 부도에 따른 신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사가 빠른 시일내에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석우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궁금한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뒤의 2페이지부터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46.88%가 되어 있고, 이게 97년3월31일 현재입니다. 또 건축은 41.84%, 전기는 3.12%, 통신은 1.92%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공사 기성금 지출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3.1%, 1.9%라 했는데, 기성금 지출금액은 유인물에 보면 35%, 60%,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2페이지, 본관 12층 거푸집 및 철근시공 중, 본관 15층 철골 시공 완료, 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 현 공정은 97년3월31일 현재 46.88%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15층까지 에이치빔은 되어 있지만 12, 13, 14, 15, 4개층은 철근 밑바닥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15층을 100으로 볼 때, 한개층이 약 6%입니다. 6%, 그러면 4개층이면 24%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46.88% 이것, 어디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15층까지 콘크리트를 다했을 때, 50%로 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부공사에 비해서 외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페이지 중간에 감리 용역 추가계약, 조경공사, 구 상징물 건립, 인테리어 등으로 약 10억원이 증액 예산,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전문적인 건설, 또 건축 이런 분야에서 많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허가시에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시작하지도 않고, 반도, 유인물에서는 사십 몇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은 것은 35%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10억원 추가 증액예산, 1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보면, 이것 뭐를 하는 것인지 10억원이며, 적은 돈도 아닌데, 설계할 때, 기안넣고 본 설계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되지, 지금에 와서 빠뜨려 가지고 여기에 추가증액,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열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정동열의원입니다. 저번에 구청에서 자료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낼때, 구청에서 방금 정한열의원님께서 건축, 전기, 통신 프로 수가자료에 건축공정표하고, 또 사양서를 보내줘야, 그 공정표대로 또 사양서대로 공정표가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할건데, 공정표는 보내주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몇프로, 몇프로 해가지고, 그 몇프로에 맞춰서, 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더 나갔는지, 돈이 더 나갔으면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타 회사에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정표하고 그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근우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의원입니다. 박상국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이석우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청사 매각과 현청사 추진상황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과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사 신축관련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사 일반추진, 일반현황을 보면 97년3월31일 현재, 공정율이 전기가 3.12%, 통신이 1.9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성금 지출현황을 보면, 전기가 약 4억8,100만원, 35.2%, 통신이 5억7,700만원, 60.5%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건축상식으로는 공정에 따라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건축공사의 일반 관례인줄 알고 있는데, 97년3월31일 현재, 전기공정이 3.12%, 통신이 1.92%공정에 비해, 기성금 지급이 전기가 35.2%, 통신이 60.5%의 금액을 지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건립추진단 회의자료를 보면, 신청사 월별 공정율을 보면 97년4월 현재 전기가 41%, 통신이 46%로 되어 있는데, 구청사 신축관련 보고자료 2페이지에 전기 3.12%, 통신 1.92%, 보고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청사 신축관련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신청사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97년 구비 12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 확보대책을 보면 구비가 약 4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계십니까? 예, 윤태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곤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몇 분 나오셔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46.88%라고 했는데, 어떤 계산을 해서 46.88%가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조달청 계약에 화인건설로 수주를 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업체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수만개인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재무구조도 취약하고, 부도가 나는 그런 회사에 우리 50만 구민의 숙원인 구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부실한 업체를 수주를 하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난 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드리고 여타 부분은 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열의원님께서 공사공정과 기성금 지급 금액이 상이하다는데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건축부분에 있어서 기성금은 56억2,721만4,000원이고 2차 공사에 대한 선금급이 9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5억2,721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선금급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선금급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계 규정은 저가 낙찰이 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사 선금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70.2%로 공사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서 추가공사는 선금급이 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사항에 대한 선금급을 9억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사유는 저가 낙찰을 했을 경우에 선금급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부실우려가 있다 해서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금급을 9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65억2,721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근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토건에 대한 재무구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토건은 주식회사 화인건설과 공동도급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는 도급한도액이 477억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성금 지출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과 기성금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부주의로 해서 보고서작성에, 실무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공히 기성금 지급은 전체를 저희들이 100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단위별로 현재까지 지급된 선금급 및 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총 146억9,480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65억2,721만4,000원 중 기성금은 54억3,456만원이고 선금급이 아까 정한열의원님의 답변과 같이 9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전기분야는 총 13억6,694만2,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8,168만1,000원입니다만 여기에서 기성금이 3억3,168만1,000원이고 선금급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에 대해서 35.2%이고, 통신은 전체가 9억5,400만6,000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7,700만원이고 기성금은 2억원이고 선금급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윤태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대형공사를 하필 화인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느냐는 질의입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50억이상 전기통신공사는 3억이상인 공사발주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관보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화인건설이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인건설의 도급한도액은 67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정한열의원께서 2페이지에 있는 감리추가공사 용역비 그리고 조경공사, 구상징물건립, 인테리어 공사비 1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용역비는 저희들 당초의 공사에서 보건소하고 5층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감리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와 구상징물건립, 인테리어 이것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당초의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이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우의원이 말씀하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립근거, 그리고 추진단으로 변경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청사건립추진단을 92년12월8일경에 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청사를 완벽하게 건립하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자문위원을 구의원, 그리고 기술자문위원으로는 전문가, 그리고 추진하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을 각 분야별로 책임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적 근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원의원이 말씀하신 추가확보예산 42억6,300만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어 놓고 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청청사 매각대금중에 49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49억원을 못받았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결산이 되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잉여금으로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정한열의원님과 윤태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공정이 안맞는것 같다. 즉 정한열의원님께서는 35%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공정낸 것이 46.8%입니다. 이 46.88%는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전기, 통신, 건축을 공정을 체크한 것입니다. 3월 약 20일경에 화인에서 기성이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성을 부도나기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감리회사에서 하나하나 전부 체크한 것이고 그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46.88%보다 조금 높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께서 기성금액의 비율이 안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열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페이지에 있는 46.88%에 나오는 건축이 41.84, 전기가 3.12, 통신 1.92는 전체 170억에 대한 배분별로 나온 비율에 의한 공정이고, 이 공사기성금액 지출현황에 나오는 건축이 44.4%는 건축공사를 100으로 보았을 때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은 전체 공정에서 86.5% 차지하고, 전기는 전체 공사를 100으로 볼 때 8% 차지하고, 통신은 5.5%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5.5%의 60.6%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92 이런 비율이 나가는 것이니까 현재 작성할 때 좀 알기쉽게 작성이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기성금 지출현황은 그 건축을 보았을 때 44.4%이고, 건축은 전체의 사업에서는 68.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가 안되게 작성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원의원님께서 공사중지시 전기가 3.12%였고, 통신이 1.92%였는데 공정표 4월말로 보면 전기가 41%, 통신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기, 통신공사는 부도가 나도, 계속 일을 해 왔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한 공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정동열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고, 사업이 미진하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윤태곤의원님의 현 공정 46.88%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부실한 업체에 수주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경리 담당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십시오.

윤태곤의원입니다.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부도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건설업체를 놔놓고, 조달청 계약이라고 하지만, 조달청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화인건설에 수주를 했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했지, 조달청 계약이다, 그러니까 알아라, 그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청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더라 해도, 몇개 업체가 계약을 하는데 참여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 화인건설이 도급을 맡았느냐는데 대한 답변을 들을려고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46.88%의 공정이 지금 되어서, 거기에 전문 감리가, 그런 데이터를 산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전문 감리가, 몇개 전문 감리에서 그런 산출을 하는 것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감리하는 업체에 맡기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산출해 달라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성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우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구청사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 15억 받고, 1회 분납금 30억, 2회 30억,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재산인도시 했을 때, 우리가 45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무기한 몇년가서 45억을 주면 되는 것인지, 그게 계약되었을 때 사본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계약금 15억 들어오고, 1회분 들어왔어요. 2회분부터는 30억이 돈이 안들어오고, 96년도 7월30일 납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유인물을 보니까, 약속어음 30억원에 대하여는 만기일 도래 4일전에 성원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처음 내용에 들어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기일 내에 어음을 돌렸으면 우리가 구 수입이 일단은 수입이 세수입이 되는 겁니다. 되는건데, 여기 이자를 계산해서 받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돈이 연체, 연체되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이 분들이 구청사를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윤태곤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도가 난 주식회사 화인건설은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당시에는 공사의 낙찰율은 70.2%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참가업체는 44개 업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주토건의 재무구조와 실적제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적은 도급한도액이 477억이고,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조요구를 해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아주는 공동 도급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실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공사 인수인계만 되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매각 관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매각 총 금액은 150억원입니다. 94년4월15일 15억원 10%에 대한 계약금이 수납되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분이 30억원이고 연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가 30억원, 3차가 30억원, 4차 마지막분이 45억원인데 4차분은 재산인도시에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인도시는 저희 구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현청사를 비워줄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 30억원은 94년12월30일 계약대로 완납이 되었습니다. 2차분 30억원은 95년10월31일이 납기였는데 96년12월2일 20억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3차분 30억원은 96년7월31일이 납기였습니다만 현재 전액 미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내용증명 등 수차례 걸쳐 공문을 발송함과 또 실무진과의 면담등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행치 않아서 97년3월8일 약속어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속어음의 지불조건은 4월30일자로 17억4,228만2,140원, 또 하나는 31억8,360만9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금액이 49억원입니다만 원금이 40억원이고 이자가 9억2,588만3,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 15%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약속어음을 받을 적에 당초에 17억짜리는 4월30일날 지불을 하고 31억8,300만원짜리는 5월15일자로 해주겠다고 저하고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도저히 안된다. 당신들 이때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더 속을 수 없다. 이래서 수차 협의끝에 동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4일전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30일자로 해주되 3일전에 다되면 두개를 다 불입을 하고 만약 31억8,300만원짜리는 자기들 은행융자하고 자기들 회사사정을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5월15일까지 2주간을 연기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대신에 단 3일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해약을 해 줄 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약금 15억원의 수납이 되는데 여타 사항은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반환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거쳤습니다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당한 이자를 첨부해서 반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로 봐서 150억원에서 15억원을 제하면 135억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인 해약이 안되었을 때에도 저희들이 청사가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 기타 여러가지 저희들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는 자기들이 충분한 자금계획이 아마 수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사항으로 보아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약속어음에 대한 대금 납입은 충분히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몇일 안있으면 기한이 도래됩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있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우리가 해약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위에서 해약을 요구해 왔을 때에 지금 현재 못준 부분은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5%를, 30억원을 우리가 납기에 못받았을 경우에 이자계산한다 안했습니까?

못준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 계속 못받아서 이자계산했을 때에 저분들이 수지가 안맞을 경우는 중도해약을 할 경우는 우리가 돈을 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만약 이 금액이 많아 졌을 때 우리가 그 이자부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 저쪽에서, 을이 해약을 하겠다.

- 금액이 자꾸 상승이 되고 할 적에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을이 해약을 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재산인도시 날짜를 안받아 놓았다니까 이상스러운 것이 만약에 우리가 구청사가 늦어져서 99년도에 될 때에 그때 인도해 주고 45억원 그때 받아도 됩니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만 저희들 현재 계획은,

- 아니 만약 늦어지는 경우는

현재 계획은,

- 만약 안되었을 경우는?

말씀들어 보십시요. 내년 4월에 우리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99년도까지 그렇게 까지는 너무 좀 거리가 먼 것같고, 예를 들어 한달정도 하더라도 우리가 비워주면 돈을 받고 자기네들도 여기는 공식석상이라서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꼭 필요한 물건이고 또 우리가 비워주면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면 나온 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윤태곤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공정이 46.88%인데 이 검사한 내용이 공정성이 있느냐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원이상 공사는 요즘 책임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감독과 감리 그러니까 공사감독하는 전체를 책임지고 감리회사에 주어야 한다. 도급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공사가 170억원에 처음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개 감리회사를 발주를 시켜서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종합감리회사인 하후감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도급을 준 금액이 6억9,863만1,000원에 주었는데 이 회사에서 모든 시공또는 관리 이것을 책임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연락만 해주고 이런 역할만 합니다.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조언도 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술 전체 다 책임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 기성검사가 들어온 것이 3월20일경에 부도나기 전에 검사한 것이 46.88%로 기성금 검사가 되었습니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회사가 지금 성수대교 이후에 전체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저희들 기술진도 거기에 같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테이지 보다 공사가 조금 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인수인계를 할 때는 또 한번 검사를 합니다. 받는 회사가 정확한 공정을 가지고 받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감리회사가 책임지고 한 것이니까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열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정동열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화인건설에서 70.2%가 저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계약금을 선금급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 답변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맞추어 놓은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을 100만원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칠십얼마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감리가 있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됩니까? 일단 100만원짜리 10만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감리만 똑똑하고 돈안먹으면 100%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두분 중에 누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두분 중에 한분 답변해 주십시요.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한 답변은 누가, 기획실장 나오겠어요? 도시국장 나오겠어요? 예,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의 품질, 공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리가 책임감리하기 때문에 부실이 없고 현재 공정 프로테이지도 맞다고 말했고 또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현재 저 공사가 부실된 것이 공사의 성질상 부실된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부실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해 놓은 것은 부실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도난데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칠십점 몇퍼센트에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저가이기 때문에 선금급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저가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클레임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왜냐? 저가 입찰을 많이해서 부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 못하게 되어서 안했다는 그런 기획실장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실된 것은 부도가 나서 부실이 되었지, 공사가 부실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속할 때는 한 2, 3개월 쉬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상당한 준비로, 녹제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재개할 때는 또 감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재시공이 가능할 때, 시공이 될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감리를 철저히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 전에 이근우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데 따른 집행부에서는 이근우의원이 요구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와 관련하여, 정동열의원께서 앞에 질의시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