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농정과장 오인성입니다. 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농지관이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229호로 1996년도 12월3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1997년1월1일부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시에 종전에는 시·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간이 1주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5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서 농지법령의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 시·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될 시 확인기간이 1주일 이내이던 것을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국장에 의하여 5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주일을 5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제8조 소위원회심사확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한다를 5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 야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2-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함께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개정하여 민원서류가 지체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사항이므로 수정 및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일 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1주일로 하던 것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5일로 단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할 적에는 접수일로 보지를 아니합니다.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접수날짜로부터 5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날짜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류의 하자가 없어서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5일 이내로 했다가도 더 연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실무자가 우선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 와서 접수를 하면 서류검토를 우선 하지 않습니까? 서류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빠졌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그 보완기간은 5일 이내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접수되는 날짜를 따지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을 때는 보완기간은 5일 이내에 산입이 안 됩니다. 처리기간만 5일,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맨날 모일 수는 없으니까 5일에 한번 씩 소위원회소집을 한다라는 뜻을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9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2월27일 제3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 중 기존 시행 중인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같은 법에 의하여 3개의 조례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된 바 본 위원회 5인의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3개의 줄을 통합하는 대안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남양주시재해대책에관한조례로 명시하며 제1장 총직에 목적, 운영규칙을 1, 2조로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 수방단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에 재해대책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부칙에 기존 수방단운영조례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폐지를 명시하고 기 조직된 수방단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대안) (이주양 위원) (이상 1건 부록(p6-12)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양주시건축조례가 1996년6월12일자로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이 우리 시 지역 여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축사를 안 제14조에 포함하였고 1,000㎡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8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 또는 식물관련 시설은 4m 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4m 이상 접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할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안 제58조제2항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 경계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도로가 2면 이상 있을 경우에도 모든 도로에서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에 2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60조의 5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18)에 실음)

조대제 전문위원입니다. 사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일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대부분이 행위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동 조례(안) 제14조2항2호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용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으로서 정한 것을 창고는 농업용으로 한정하고 축사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로서 창고의 허용을 농업용의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위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동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모든 창고의 가설건축물 건축을 하여 한다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으므로 창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하도록 하여 전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축사로서 존치기간 2년 이하인 것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 조례안 제21조는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 또는 광장에 8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하여 야 한다는 국장에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은 너비 4m 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축사 등은 교통유발시설이 아니고 사실상 도로 및 시설의 이용회수가 적으므로 도로 시설이 불비한 농촌지역을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의 건축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항으로서 현실적으로 농촌실정에 알맞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라 함은 커다란 건물로서 이러한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의 너비는 차랑을 소통이 용이한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 또한 차량의 진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도로에 6m 이상은 접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항의 개정은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론적인 도로 및 시설물의 이용편의를 심의할 것인가를 심의하여 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동 조례안 제58조는 용적률의 완화규정으로서 우리 시에는 특정가구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기주, 도시재개발기구사업의한 재개발구역 등이 없어 실제적으로 적용실례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사뢰되나 대지면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 한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동 조례안 제60조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정한 조항으로서 동 조례의 60조 2, 3호에서 도로의 이용이 빈번한 위락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휴게소 등도 단서 조항을 두어 완화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동 조례 동조의 5호에는 도로의 이용이 비슷한 볼링장,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에는 단서규정으로서 완화규정이 없는 바 조례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am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동 조례안 제13조에서 정하는 별표1의 개정은 건축허가수수료 중에서 설계변경의 경우에 수수료의 적용을 설계변경 면적의 수수료에서 당초 면적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항의 개정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사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농업용 창고로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제1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창고만 현재 가설건축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그런데 축사도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은 가설건축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한 존치기간을 정해 가지고 축사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축사도 천막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폐축사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그것도 농산물에 대한 창고로만, 이것은 쓰임새가 어떻게 되죠? 현행법상. 소규모공장 이런 것은 못 주게 되어 있죠. 지금 축산업이 사양화되어 가고 상당히 빈 축사가 많은데 빈 축사에 대해서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농민들이 축사를 안 할 경우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정도 그런 것이 막혀 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도로 폭이 4m, 4m 접하는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장에서 4m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촌적의 실정을 감안할 때 4m 되는 제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꼭 규제를 4m로 자로 재 가지고 해야만 허가가 난다 그런 것도 완화해서 3m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은 법적 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4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완화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농촌농로를 보게 되면 4m 되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3m. 우리 시에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포장을 할 때 3m 이상 되느냐를 따져 가지고 포장을 해주거든요. 4m 되는 도로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농촌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법적인 최소한의 사항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설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과 당초 면적이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당초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따로 되어 있는데 설립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개정안으로 완료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먼저 안이나 지금 개정안에 보면 변경하고 하는 면적에 대한 것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말만 조금 바뀐 내용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변경하는 면적과 당초에 면적을 합한 금액에서 당초 금액을 뺀다라고 그러면 변경하는 금액만 내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요율이 면적별 큰 면적하고 작은 면적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지금 보니까 건축허가 수수료, 이런 것도 첨부서류로 참고사항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전문을 다 알지 못 하니까.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요율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네.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 조례안건에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데에서 세 번째 동 조례 5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적용실례가 2분의 1 이상 도로, 공원과 거리조정은 동물과 관련한 축사, 식물 관련 4m는 원채하고 관리사하고 4m를 말씀하신 거예요? 6m에서 4m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도로, 지금 일정폭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런 축사에 대해서는 실제 농촌지역에서 그런 도로가 있는데도 없고 그러니까 완화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6m인데 4m로 폭을 줄이는, 다른 것은 조례를 바꾸신 것이 없죠? 도로에 관한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좀 완화가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까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 건데 축사를 창고로 이용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은 조례로써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하는 것은 연도별로 됩니까? 용도변경하는 것이 연도별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지어놓고 금방 용도변경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상에 연도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는데 그런 것은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몇 년 이내에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 내용의 완화가 기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실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인데 앞으로 또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안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네, 지금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만 완화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현행 규정상에 창고가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국장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취락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조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발계획기간은 10년 장기 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목표로 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은 그 사업기간을 개발계획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계획수립의 원칙을 안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이 용도구획계획과 도로 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의 기준을 정하었고 안 제6조 및 별표 1에서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및 공공시설 등의 구체적 실천계획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축물의 규모는 용적률 150% 이하, 층고 15층 이하를 원칙으로 계획하되 용적률 250% 이하, 층고 20층 이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용적률 150% 이하, 층고 10층 이하로 계획하는 경우를 안 제8조와 별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시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지은 취락지구 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구 안에는 그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행위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9)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당해 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과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관 및 시행방법,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안임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시의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진접읍이 12개소 중 3개소가 수립 시행 중이며 나머지 9개소는 미수립 상태이며 화도읍이 10개소 중 2개소는 수립되고 8개소는 미수립이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2개소는 아파트 사업계획에 의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동면이 2개소 중 1개소는 수립되고 1개소는 미수립 상태이며, 조안면 아양부락 1개소가 미수립 상태입니다. 또한 오남면 6개소 중 3개소는 아파트 사업계획으로 지정된 3개소의 취락지구가 이미 시행 중이며, 벌말, 숫돌모루, 원팔현부락 등의 3개 지구가 미수립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별 인구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2개 지구에 총 2,943세대 1만1,428명 정도로서 평균 134세대 519명이 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규모 자연부락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오남의 벌말, 숫돌모루, 진접의 원금곡, 중림, 화도의 묵현, 성생농장, 주막거리, 직동 윗닭계, 수동의 만취대 등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예정구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구역과 인접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향후 발전계획에 맞춰 도시계획에 걸맞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도록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취락지구개발계획의 수립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그 지역 특성에 알맞은 기능을 부여하는 동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2조는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후 주민은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취락지구개발계획 또한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반사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해관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뜻에 걸맞은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면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시켜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발계획수립의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조는 개발계획의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될 것이며 제2항의“당해취락지구의 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용도”를“용도구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동 조례안 제4조는 개발계획의 사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제2호의“소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의 경우 주거지 용도구획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 볼 때 제3조에서 이미 특성에 따라 용도구획을 단순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넷째, 동 조례안 제5조는 용도구획별 기준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제6조의 주차장, 공공편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용도구획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제7조에서 용도구획별로 구분한 용도지역외에 주차장, 공공시설지구 등의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넷으로 구분한 용도지역 외에 주차장, 공공시설지구 등의 구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주거지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상업지의 경우도 도로주변의 시설은 상업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굳이 상업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김에도 상업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 조례안 제6조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 완충녹지를 둘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공원의 경우 근린공원의 지정 필요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라는 의무규정적 조항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단서적 조항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공공·편익공급시설의 경우 신설분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동 조례안 제8조는 공동주택건축물의 규모의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50% 이하로 하고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되 입지여건에 따라 용적율은 250%, 층고는 20층 이하로, 또는 용적률은 150%, 층고 10층 이하로 제한해야만 하는 근거규정 및 타당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발계획수립 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할 때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도 심사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질서 있고 균형적인 도시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 취락이 작은 규모의 취락인 만큼 그 취락의 기능에 맞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락의 특성이 주거기능이 강하다면 주거편익시설위주의 계획으로 자연보존기능이 강하다면 자연보존위주의 계획으로, 농업생산기능이 강하다면 농업생산위주의 계획으로, 공업 등의 생산기능이 강하다면 공업제조위주의 계획으로 개발하는 등의 특징적 개발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일률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의 제시에 의한 정형화된 취락의 개발보다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 편익시설용도만 구획된다면 주거지, 상업지 등의 용도구획 없이 주거기능에 따라 상업기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토지의 이용을 구분함에 따라 발생되는 투기 및 주민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독창적인 기준을 마련해 봄직도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 조례안 제9조는 개발계획의 결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시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 같아서 조금 더 검토 후에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산건위 위원 중 세 분이나 불참하셨고 전체 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어때요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유보시켜도 될 사항인지?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어떤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례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조문 중“농업용 창고”를“창고”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58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9!2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