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변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4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7년2월5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확대토록 하는 사항과 우리시에는 대상사업이 그리 많지 않으나 협동화 사업단지와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도 감면 또는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시세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 이에 따른 시재정의 감소가 미미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한 시세의 감소가 있다고는 하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다’번에‘종전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감면하였으나’라고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농촌에는 작목반이나 아니면 5농가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그렸습니다만 협동화사업단지내에서 그것과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농어촌 후계자들이 어떤 법인을 운영해서 하는 그 사업과는 전혀 성질이 틀린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현재 시세를 받고 있고 감면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락구조를 했거나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한 곳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세액은 되지 않는데 이 안을 내면서 얼마정도 시세가 감면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5년이 되면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추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과세제외 대상물건으로서는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모든 토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로서는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남양주시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징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세이나 도시계획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규제지역까지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과세제외대상에 따른 시민에 대한 상당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고시안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내용이 있음을 검토보고드리며, 이를 고시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세제외대상물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고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지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대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대지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대지도 되어 있음에도 현재 전으로 쓰신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것은 대지로 부과가 되고 또 전답을 대지로 쓸 때에는 그것은 대지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로 하게 되면 세금이 약 300만원가량 나가게 되는데 그러한 사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신청을 해서 전으로 바꿔놓으신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폭력 아니에요?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대지로 못쓰도록 해 놓고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지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행정의 폭력 아니에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못 쓰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의 대지를 대지로 쓸 수 있게 해 줬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제가 논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대지에는 그러한 사안이 없습니다.

대지는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대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과세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지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유의 성격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지 소득이 있다 없다 해서 부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지.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은 소득세이지 그것은 재산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린벨트 내 집이 이축이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이축이 되는데 지금 있는 집이 대지인데 남의 땅이기 때문에 이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축을 할 것 같으면 농지를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이쪽 대지는 없어지는데 새로 짓는 데를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내죠. 그러면 이것을 잘못된 겁니다. 원래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축을 할 것 같으면 대지는 없어지고 다시 대지로 전용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런 세금을 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나대지나 농지로 쓰고 있는 대지가 있죠. 거기에는 현실과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법이나 관계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 세무과 자체 내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공부상에도 적용하고 현실과세도 한다고 그랬으면 관계 공무원들은 현실과세를 해주셔야지 공부상 과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대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것이지 더 큰 것을 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도 쓰지 않고 전답으로 쓴다고 하면 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답으로 쓴다고 했을 때 지목변경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깁니다. 단,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행위에 하는데 규제를 안 받지만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많은 규제를 받고 또는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 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세금 얼마를 더 부담한다라는 차원에서 농민의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아니, 대지라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지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법령에 못 따라 가지고 대지로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농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또 농지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소리고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공부상에 대지라고 해서 대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현실과세는 농지에 준해서 하더라도 대지로 되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은 농민들은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고히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발언을 신청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좌담식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 어떤 것을 현실과세라고 하느냐

박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재산세의 현황부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목이 제가 그 전 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뀌었군요, 대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전답으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없죠.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중입니다.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현실과세는 공부상 지목에는 24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을 비롯하여 대지라든지 그런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에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에서 체차과세를 해서 과세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답일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토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대지가 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적은 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만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공부상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과세와 공부상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마당이 없어 가지고 앞에 있는 전을 또는 답을 마당으로 넓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과세를 한다면 그것을 대지로 과세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과세와 현실과세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용이 될 수 있는지, 현실과세와 공부상 과세에 대한 법률적용이 우익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세금 많이 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세를 부과하는데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대지화해서 쓰고 있다 마당으로. 그러면 공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전답이고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시에서는 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죠?

세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부족하신 거구요, 사실과세라고 하는 법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상에 대한 과세액과 현실과세에 의한 과세액을 놓고 봤을 때 현실과세를 우선하느냐, 공부상의 과세를 우선하느냐,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세율이 비싼 쪽으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부상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현실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합니까?

사실과세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세를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과세를 기준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사실과세가 적용순위 1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관계법령에서 두 번째 건축물에서 보면 별장 또는 고급주택 이외의 주택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집들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단열이 잘 되게 외부에서 보기 좋게 많이 짓는데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다릅니까?

별장은, 외부가 고급자재를 썼다 잘 지었다를 논하기 전에 어떤 휴양을 목적으로 하고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별장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 고급주택은 건축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게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연건축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연면적이 60평까지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는 고급주택이 하나도 없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도 별장 같은 것도 많아요?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죠?

휴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또는 1년 365일 동안 현지에서 거주를 안 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본인의 가족들이 피서 내지는 와서 휴양을 즐길 목적으로 사는 주택에 해당이 되면 별장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별장에는 건축면적이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0평 이하가 되더라도 휴양을 목적으로 가끔씩 관리인만 있고 상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별장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10평이라도 5평이라도 그런 목적이라면 부과가 됩니다.

고급주택은 1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축가옥이라고 해서 강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서울양반들이 많이 집을 짓는다 말이에요. 많이 지어요. 별장에는 면적의 상한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별장과세를 해서 임대차로 계약했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에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벨트 내에 위압감을 조성하는 고급주택의 정의라는 것이 세법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장이라고 해서 한 20평짜리로 해 놓았으면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법상 나타나야지, 어머니나 누구를 한 사람 데려다놓고 한 사람만 살게 해 놓고 주말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무공무원들이 어머니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봅니까? 아무나 데려다놓고 어머니라고 가정했을 때 세무공무원한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에 100평은 허용이 안 되지만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와서 보면 안에 내장재를 외제로 해서 지어놓은 것이 많다고 봐요. 고급주택의 개념을 평수로만 제한을 했는데 내장재나 이런 것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위에서 법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린벨트에 사는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다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모순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팔당 강변 이쪽에 서울사람들이 땅을 사서 지었는데 그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팔당강변주변에 주민들이 5,000만원에 팔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대단위로 지어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왜 안 보느냐 이런 얘기지.

관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업무연찬회가 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반영시켜 보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안면의 이축관계를 보면 특정인이 90%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95년도에 환경부에 가 가지고 우리 조안면 지역에 사시는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축을 허용해 달라고 많이 가서 졸라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가옥대장 하나가 '95년도까지만 해도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많아야 3,000만원이 되는데 요즘에 시세가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이에요. 서울사람들이 강 주변에 사실상 전답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500평, 1,000평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 이런 문제가 사실상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정인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전에는 전답이 양옆에 있어 가지고 10만원하던 것이 거기다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번다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과세를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오로지,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축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과세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서 여기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기다가 땅 사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과세를 엄청 많이 물리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우리 관내에 기이 별장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주택외에 별장주택외에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50건이 됩니다. 50건을 조사해 가지고 그 50건이 별장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록 주민등록상에는 남양주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장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과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불시에 나가서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서류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별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모두 색출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 노인분들한테 세를 주고서 내가 본인이라고 입을 맞춰놓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은 나가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 중에서 세입자를 줘서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발전하는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현재 여건상 유도종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훌륭한 선수를 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조건인 만큼 운영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선수는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1년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임명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5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는 1996년8월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11월15일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재학 위원외 4인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던 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현재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유도와 카누를 두고 있는데 이런 직장운동 선수들이 내 지역에 명예를 걸고 지역을 선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1년을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간으로 두기로 해서 수정안으로 제출되어서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라는 것을 없애고 수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국장님은 꼭 1년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아무 때나 운동선수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날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애향심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애향심을 갖도록 저희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1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애향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임명이 됐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도라든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카누선수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선수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조례안으로는 도저히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운동선수가 몇 명이 있어요?

저희가 카누선수는 없고요, 유도선수만 5명을 임명했습니다.

유도가 5명이고 카누는 없다고요. 그러면 카누선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4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임명이 안 돼서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남양주시로 주소가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을 삭제할 것 같으면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얼마나 할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유도선수와 카누선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고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전쟁과 재판과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일단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할 때 패자와 승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남양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선수가 타지의 국제대회에 다녀왔습니다만 이기고 볼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애향심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향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선수의 생명은 이기는데 있기 때문에 이 1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 이 규제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운동선수가 이기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기는 것이 스포츠맨십이에요?

스포츠맨십과 시의 위상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맨십은 이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합과 단결, 다 포함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반칙까지 해 가면서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값진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물론 과장님은 감독으로서 모든 경기에서 1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운동선수를 이끌어 간다면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의 명예를 얼마나 드높이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맨십이 없이 반칙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의 명예가 선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스포츠맨십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1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할 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카누선수나 유도선수가 올해 운동경기에 나가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맹훈련을 지난 2월에 전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에 저희 경기도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필연코 저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카누선수가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유도선수가 5명이고.

유도가 7체급입니다. 작년까지 4체급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1체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카누는 7체급 중에서 3체급을 확보를 했고 마저 1체급을 충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체급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경기를 볼 것 같으면 경남 창원시에서 하는 것,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캐나다 오픈 국제대회 이렇게 네 가지 대회가 있네요. 이외에는 없어요?

해군참모총장배대회가 있구요.

유도요?

유도는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23회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의 성적은 어땠어요?

국제대회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에서 있었던 체육대회에 다녀왔습니다만 경남창원에 있었던 대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거의 3승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4승, 5승에서 패했습니다. 특히 김원태선수나 이준형선수는 국가대표로서도 손색이 없는, 지난번 월남 베트남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 선수들입니다만 아주 냉혹하게 연습하다가 이번에 안타깝게도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역사상 유도 판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돼서 김원태선수가 결국 그런 판정을 받아서 유도사상 처음 승자가 패자가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더욱 배전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도선수가 승리를 못한 것이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평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선수확보가 지난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육군 상무팀하고 단체전을 했는데 평균 연령이 상당히 그쪽은 23세인데 우리 선수는 4~5세가량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카누선수는 저희가 각 남양주시 전체에 공문을 띄워서 보냈더니 딱 한 사람이 이미숙이라고 여자선수가 있는데 이미 대학실업팀에 이미 들어가 있고 대한선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조회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부를 창설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성이라든지 기간의 규제를 풀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삭제할 것 같으면 얼마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네, 앞으로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쫓아가서라도 저희가 채용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이나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만, 심지어 외국선수까지 발탁해서

우수한 선수라고 가서 데려올 것이 아니고 우리 선수도 발굴을 해야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도중에 이런 쪽지가 날라 왔는데‘혼자 너무 이야기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표 위원이 한 번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옆의 용명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쪽지는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진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제와 벗어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는 생활체육에는 체육시설, 휴식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6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8조에는 생활체육시설은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설의 수탁관리자에게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조항이라든지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4-5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1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동 조례안은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바람직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하천 내의 토지에 대한 권한내용과 동 시설의 사업주체, 투자재원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징수 권한이 적합한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 제6조 3호에서 규정한“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이므로 규칙 제정 시 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별표 이용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에 대하여도 적정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시에 이러한 유사한 체육시설이 생겼을 때는 조례를 다시 명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수석동, 내각리라는 것을 빼면, 남양주시 전체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또 그때 가서 이런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비지정유원지에서 돈을 마구 입장료를 받다가 무리가 많이 났는데 여기에서 돈을 받기로 되어 있고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먹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체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것도 그 돈 받는 것을 마구잡이로 받아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빈축을 사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라서 돈 받는 것을 엄격히 우리가 선별해서 거기에 어떻게 친목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한테도 여럿이 왔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 내용도 실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삽입을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라든지 명칭은.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규정했고. 저희가 또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계신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할 적에는 저희가 충분한, 적당한 위임을 수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자를 엄정히 선정해서 위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리가 안 나도록 저희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볼 적에 남양주시의 진접읍 내각리라고 하면 남양주시에서 아주 변두리로 떨어진 곳이고 제가 볼 적에 수석동도 역시 아주 변두리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명칭과 모든 목적은 남양주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접읍 내각리에는 진접읍 시민들이 진접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학생들 할 것 없이 와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까지 설치 해 주고 했는데 상당한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접읍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주민들도 낮에는 직장, 가족단위로 와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진접읍 시민들이 내각리, 내곡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수석동에 있는 것은 남양주시민 보다는 지금 개방을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계도도 안 했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고 서울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그 주변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인이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한 외부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외부에서 오게 될 것 같으면 관리비를 징수해 가지고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 당시에 2월달인가 해 가지고 그때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와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는 애초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결이 안 되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남리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특정단체에서 우리가 위탁경영 한다고 하면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남리에는 저희가 지금 투자해 가지고 운동시설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 지정을 해서 개정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남양주시의 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지 거기에 명토를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명토를 안 박으면 이게 관리상 문제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각리나 수석동에서 거기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 돈을 받게끔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위탁경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집운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는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시공과정에서 입회하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오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등의 정기점검, 방류수의 수질측정,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상충되는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에 따른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45조에는 조례의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함으로써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가축의 사육제한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에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와 교부금에 관한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본 조례와 같은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수집 및 운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가결후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며 1987년10월28일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제정된 이후 근 10년 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물가안정 및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고려해 왔던 사항으로써 분뇨수거 서비스와 분뇨수집처리의 경영개선 및 위생처리장 운영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10여 년간의 물가상승률 61%에 근접하게 인상 조정하여야 하나 인근 시군의 형평성 및 주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수거료를 20%,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00%로 인상 조정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58-7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난 1996년12월23일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는 동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 개정안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ℓ당 1원을 2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난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인상근거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분뇨수집업체의 운영상태,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자세하고도 정확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인상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황금용 위원께서는 위생처리 비용만 올려야 되는데 업자의 수거비까지 함께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업자의 편익을 고려한 인상안이라며 반대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인상요인 분석자료와 업체의 운영상황 및 타시군과의 비교표 등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분뇨수거수수료와 처리요금은 모두 지난 1987년 이후 근 1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인상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간 10년간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률로 보아 인상요인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인상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다가 시민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부과금의 금액 있지요. 거기 보면 넘어가서 정화조 신고대상 축산정화시설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그것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정화조 신고대상 및 축산폐수시설의 경우, 오수시설의 경우, 그 밑에‘다’에 가서 분뇨의 처리에서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왜 1차, 2차, 3차가 다 같습니까?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분석한 실무과장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부과기준은 보통 일반적인 과태료,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1차, 2차, 3차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개시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대부분 시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기타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가 가중처벌되는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소요비용에 비하여 수집 운반의 처리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인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용 위원님! 요전에도 부결한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회의자료를 청소과장이 시, 군의 조례 한 것을 집행부에서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시군대비표를 보나, 또 이게 올린 지가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다 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남양주시가 제일 낮게 했는데 또 이것도 낮게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먼저도 하고 2차, 3차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10년이 지난 것인데 그 때에 금액을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현재보다도 낮다는, 표현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낮다는 것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이 현실에까지 인상 조정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의 말씀은 용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통과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용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분만 수수료 비교확인표를 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시민예식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 후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2주일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1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주요골자로는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있어 지역보건의료문제의 자체적 해결과 신속한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진단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보건기획계, 보건교육계를 설치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증축하고 보건지소당 4명씩 인력을 확충하여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올해 오남·진접보건지소 각 100평씩 신축하고 화도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3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송촌보건지소를 시우리로 이전 신축하고 율석보건진료소를 35평 규모로 증축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화도보건지소 100평 규모를 신축하고 와부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청학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1999년에는 와부보건지소를 100평 규모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정비를 위하여는 권역별로 전문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와부·조안지역 1개소, 진접·오남·퇴계원지역 1개소, 화도·수동지역 1개소, 호평·평내·금곡지역 등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의약부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방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으로는 노령인구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치료실의 운영확대로 노인성 및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치매환자, 정신건강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타 운영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향으로 순수환자진료 및 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체계적인 질병관리 및 주민보건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계획수립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7-8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수립,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건의료 장기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는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각종 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 보건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와 주요골자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 내용에는 지역보건에 대한 각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나열되어 있으나 보건기획계와 보건교육계를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구 확장 외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이 평상 업무추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동 계획의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좀 더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계획안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안을 내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는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도에 다시 또 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계획안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안중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평상 업무중에 특이하게 변경되거나 특이하게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을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면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화도보건지소하고 와부보건지소를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료소 두 군데에 대한 종합보건진료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신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율석보건진료소는 협소하고 건물이 낙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증·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략 정부에다 자금을 증액 요청했을 적에 나오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잘 나오는 편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전액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정도 되어야 이 계획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계획안은 4년 계획으로 작성을 했는데 4년 안에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대학병원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에 병원급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2개 권역에는 병원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2개 권역은 아직도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4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특히 의료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적 여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차질 없이 유치가 되고 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시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얻어와서 병원설치라든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료계획을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하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성한 것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문기구가 있어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았다고요?

지역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받기 전에 대학교수님한테도 자료를 줘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그것은 용역을 해도 그렇게 자문 받고 그 용역업체가 자료를 꾸미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지는 못 했죠.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1년 전에 미리 줘야지만 상세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또 힘껏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마만큼 한 것은 칭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양주시에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그런 별 것 없는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의 다른 점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인원배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신설되는 보건지소는 기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정원을 4명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보건지소에는 내무부에 정원승인요청을 제출해서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시설만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보건지소가 더 느는데 4×4=16, 16명만 더 늘어나면 된다는 얘기죠?

보건지소 2개소가 증설이 되는데 2개소 8명만 증원이 되는 겁니다.

8명이요.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고유업무 추진과 또 서비스보건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의료기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민간의료기관은 진료위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기관에서는 진료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해서 직접적인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늘어나면서 민간진료기관의 역할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이 보건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기초 시설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