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중 감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변경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4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97년2월5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확대토록 하는 사항과 우리시에는 대상사업이 그리 많지 않으나 협동화 사업단지와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도 감면 또는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시세감면대상이 확대됨으로 이에 따른 시재정의 감소가 미미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한 시세의 감소가 있다고는 하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안인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세토지에 관해서 이것이 공부상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현황이 공부상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상에 지목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상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답으로 사용하지 않고 잡종지화 되어 있든지 했을 경우 또는 만약에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에는 전답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할 당시에는 현재 상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목상 하천이라 하더라도 실지 대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대지로 과세를 했는데 요즘 것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재산세는 사실과세 및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답을 형질변경을 했거나 사실상 행위가 잡종지나 대지화되어 있을 때에는 대지로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대지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과세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지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과세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현실과세 및 대장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종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이축가옥에 한해서 옮긴 자리가 대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대지로 사용을 못하니까 전답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현실과세를 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현실과세를 해주다 보면 일반 제외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과세 및 현실과세라는 말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으로서 전을 사용을 안 하고 만약에 잡종지화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지가 전답으로 사용이 됐을 때에도 대지로 또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기서 공부상과세도 할 수 있고 현실과세도 할 수 있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만약에 현실과세로 일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부상 과세로 한다든지 이렇게 단일화되어야지, 여기 생각대로 공부상으로도 할 수 있고 현실과세도 할 수 있다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를 전답으로 썼을 때에는 그것은 체차과세를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세부담을 안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같은 것은 받지 않지만 일반농지에 집을 지을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부 국유지인데 하천부지 같은 것은 우리가 전용허가를 해줄 적에 전용료를 환산해 줄 때 만약에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서의 면적으로 환산해서 부과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답이면 답으로서 부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과세를 해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도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축을 했을 때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전답으로 과세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피해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답인 경우와 대지인 경우에 집을 이축한다고 했을 때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토지보유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지를 이축을 해 가지고 전답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도 대지로 과세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는 약간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필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황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정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발언을 신청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좌담식이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 어떤 것을 현실과세라고 하느냐

박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표 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재산세의 현황부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목이 제가 그 전 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뀌었군요, 대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전답으로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없죠.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중입니다. 현실과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현실과세는 공부상 지목에는 24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을 비롯하여 대지라든지 그런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에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3에서 체차과세를 해서 과세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답일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토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대지가 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적은 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만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로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공부상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과세와 공부상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마당이 없어 가지고 앞에 있는 전을 또는 답을 마당으로 넓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과세를 한다면 그것을 대지로 과세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상 과세와 현실과세에 대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용이 될 수 있는지, 현실과세와 공부상 과세에 대한 법률적용이 우익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세금 많이 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세를 부과하는데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내가 대지화해서 쓰고 있다 마당으로. 그러면 공부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전답이고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시에서는 세율이 높은 것으로 적용하죠?

세율이 높은 쪽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부족하신 거구요, 사실과세라고 하는 법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상에 대한 과세액과 현실과세에 의한 과세액을 놓고 봤을 때 현실과세를 우선하느냐, 공부상의 과세를 우선하느냐,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세율이 비싼 쪽으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부상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현실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합니까?

사실과세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세를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과세를 기준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사실과세가 적용순위 1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급주택은 1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축가옥이라고 해서 강변이나 이런 데에 보면 서울양반들이 많이 집을 짓는다 말이에요. 많이 지어요. 별장에는 면적의 상한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별장과세를 해서 임대차로 계약했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에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벨트 내에 위압감을 조성하는 고급주택의 정의라는 것이 세법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과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장이라고 해서 한 20평짜리로 해 놓았으면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법상 나타나야지, 어머니나 누구를 한 사람 데려다놓고 한 사람만 살게 해 놓고 주말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무공무원들이 어머니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봅니까? 아무나 데려다놓고 어머니라고 가정했을 때 세무공무원한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에 100평은 허용이 안 되지만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와서 보면 안에 내장재를 외제로 해서 지어놓은 것이 많다고 봐요. 고급주택의 개념을 평수로만 제한을 했는데 내장재나 이런 것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위에서 법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린벨트에 사는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다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모순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팔당 강변 이쪽에 서울사람들이 땅을 사서 지었는데 그것을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팔당강변주변에 주민들이 5,000만원에 팔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대단위로 지어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왜 안 보느냐 이런 얘기지.

관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업무연찬회가 있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반영시켜 보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안면의 이축관계를 보면 특정인이 90%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95년도에 환경부에 가 가지고 우리 조안면 지역에 사시는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축을 허용해 달라고 많이 가서 졸라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가옥대장 하나가 '95년도까지만 해도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많아야 3,000만원이 되는데 요즘에 시세가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이에요. 서울사람들이 강 주변에 사실상 전답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500평, 1,000평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짓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 이런 문제가 사실상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정인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전에는 전답이 양옆에 있어 가지고 10만원하던 것이 거기다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번다고. 사실상 이런 부분을 과세를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이 오로지,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축을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과세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서 여기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기다가 땅 사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과세를 엄청 많이 물리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지난 4월에 우리 관내에 기이 별장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주택외에 별장주택외에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50건이 됩니다. 50건을 조사해 가지고 그 50건이 별장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록 주민등록상에는 남양주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장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과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불시에 나가서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서류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별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모두 색출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 노인분들한테 세를 주고서 내가 본인이라고 입을 맞춰놓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은 나가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 중에서 세입자를 줘서 현재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발전하는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현재 여건상 유도종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현실성을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훌륭한 선수를 구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조건인 만큼 운영함에 있어서 한 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선수는 2년 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1년이상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임명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5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4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단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는 1996년8월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11월15일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재학 위원외 4인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던 안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현재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수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유도선수는 좀 낫고 카누선수가 어려운 거죠. 그것은 우리 지역 내에도 보면 카누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나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유도는 금곡고등학교, 퇴계원고등학교 하면 검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카누를 종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덕소고등학교에 공릉필 선생님이라고 저희 남양주시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생명을 다해서 카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덕소고등학교 학생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 고2정도 되고 있습니다.

덕소고등학교에서 카누선수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유도는 금곡고등학교, 검도는 퇴계원고등학교, 축구는 진건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통합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의워님들의 열의에 의해서 지금 겨우 새싹이 올라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누선수는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3위 이상 되는 사람들만 헌팅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부터 선수 선발하는 과정이 어렵고 우리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자체를 바꿔가면서까지 선수를 선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계원고등학교의 검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같은 데에 나가 가지고 모든 시상권 내에 들어가고 우승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종목을 검도로 바꾸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학교 학생들을 육성하는 과정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종목을 육성을 한다면 검도가 대한민국에서 패권을 잡았어요. 특히 퇴계원 고등학교가.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더 육성해서 직장팀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셔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양주시에 이러한 유사한 체육시설이 생겼을 때는 조례를 다시 명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수석동, 내각리라는 것을 빼면, 남양주시 전체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또 그때 가서 이런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두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비지정유원지에서 돈을 마구 입장료를 받다가 무리가 많이 났는데 여기에서 돈을 받기로 되어 있고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먹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체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한테 돈을 받는다 하는 것도 그 돈 받는 것을 마구잡이로 받아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빈축을 사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라서 돈 받는 것을 엄격히 우리가 선별해서 거기에 어떻게 친목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한테도 여럿이 왔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 내용도 실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삽입을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라든지 명칭은. 그래서 이것은 갖다가 규정했고. 저희가 또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의 말씀도 계신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할 적에는 저희가 충분한, 적당한 위임을 수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자를 엄정히 선정해서 위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리가 안 나도록 저희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수석동과 진접읍 내각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볼 적에 남양주시의 진접읍 내각리라고 하면 남양주시에서 아주 변두리로 떨어진 곳이고 제가 볼 적에 수석동도 역시 아주 변두리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명칭과 모든 목적은 남양주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접읍 내각리에는 진접읍 시민들이 진접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학생들 할 것 없이 와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까지 설치 해 주고 했는데 상당한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접읍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주민들도 낮에는 직장, 가족단위로 와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진접읍 시민들이 내각리, 내곡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수석동에 있는 것은 남양주시민 보다는 지금 개방을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계도도 안 했고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고 서울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그 주변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인이 없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한 외부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리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외부에서 오게 될 것 같으면 관리비를 징수해 가지고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그 당시에 2월달인가 해 가지고 그때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와 가지고 다시 검토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는 애초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결이 안 되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남리에 만약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특정단체에서 우리가 위탁경영 한다고 하면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남리에는 저희가 지금 투자해 가지고 운동시설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또 지정을 해서 개정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남양주시의 지역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되지 거기에 명토를 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명토를 안 박으면 이게 관리상 문제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각리나 수석동에서 거기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 돈을 받게끔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위탁경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료를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야간이나 주간이나 진접읍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어떤 부락단위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주민들이 거기에 갔을 적에 그러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조금 주민들도 불합리한 사항이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들어가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거의가 고수부지에 해당되는데 맑은물 가꾸기는 친수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린시절부터 자연과 더불어서 물과 더불어서 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서가 베게끔 하려는 뜻에서 고수부지, 맑은 물 가꾸기, 친수(친할친‘자’물수‘자’) 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동기에 의해서 진접읍 내각리 고수부지가 3만평으로 상당히 많고 지금동 한강 수석동 나루에 1만1,300평 정도의 고수부지가 있어서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 7월6일 준공을 하고 ‘96년7월26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거의 원상복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을 1년 동안 관찰하면서 느껴 온 사항을 본다면 저희가 전면 무료로 하는 방안, 시비로 하는 방안, 또 관리비를 받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전면무료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전면무료니까 와서 놀고 뛰고 하는 체육시설 이용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해 놓은 그런 기물파손이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잔디보수관리,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비 등을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써 그러면 이것을 전체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물론 체육진흥을 위해서 와서 노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마는 우리시가 지금 겨우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시의 사정이 좀 나아지면 시비로도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비로다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관리를 안 하니까 운전연습도 들어가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구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3안으로써 저희가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으로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개인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6조에 보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감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체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이 위원님! 별표의 비고란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개인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정의는 단체에 한해서 받고 단체의 정의는 (장 내 소 란)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집운반료 및 처리장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는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시공과정에서 입회하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오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 등의 정기점검, 방류수의 수질측정,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상충되는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에 따른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45조에는 조례의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함으로써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며 가축의 사육제한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게시판에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고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에 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와 교부금에 관한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본 조례와 같은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수집 및 운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가결후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며 1987년10월28일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제정된 이후 근 10년 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등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물가안정 및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을 고려해 왔던 사항으로써 분뇨수거 서비스와 분뇨수집처리의 경영개선 및 위생처리장 운영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10여 년간의 물가상승률 61%에 근접하게 인상 조정하여야 하나 인근 시군의 형평성 및 주민부담 등을 감안해서 수거료를 20%,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00%로 인상 조정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58-7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난 1996년12월23일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는 동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동 개정안에 포함토록 하였으며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ℓ당 1원을 2원으로 인상하고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난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인상근거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분뇨수집업체의 운영상태,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자세하고도 정확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인상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황금용 위원께서는 위생처리 비용만 올려야 되는데 업자의 수거비까지 함께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업자의 편익을 고려한 인상안이라며 반대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하여 수수료 인상요인 분석자료와 업체의 운영상황 및 타시군과의 비교표 등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분뇨수거수수료와 처리요금은 모두 지난 1987년 이후 근 1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인상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간 10년간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률로 보아 인상요인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인상폭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첨부된 자료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다가 시민에게 일시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인상하거나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부과금의 금액 있지요. 거기 보면 넘어가서 정화조 신고대상 축산정화시설의 경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그것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정화조 신고대상 및 축산폐수시설의 경우, 오수시설의 경우, 그 밑에‘다’에 가서 분뇨의 처리에서 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는 왜 1차, 2차, 3차가 다 같습니까?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분석한 실무과장인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부과기준은 보통 일반적인 과태료,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1차, 2차, 3차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개시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대부분 시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기타 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가 가중처벌되는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소요비용에 비하여 수집 운반의 처리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인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용 위원님! 요전에도 부결한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회의자료를 청소과장이 시, 군의 조례 한 것을 집행부에서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시군대비표를 보나, 또 이게 올린 지가 10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다 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남양주시가 제일 낮게 했는데 또 이것도 낮게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먼저도 하고 2차, 3차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10년이 지난 것인데 그 때에 금액을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인데 현재보다도 낮다는, 표현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낮다는 것은 10년 전에 제정된 것이 현실에까지 인상 조정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의 말씀은 용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통과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용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분만 수수료 비교확인표를 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시민예식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 후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2주일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1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주요골자로는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있어 지역보건의료문제의 자체적 해결과 신속한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진단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보건기획계, 보건교육계를 설치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증축하고 보건지소당 4명씩 인력을 확충하여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올해 오남·진접보건지소 각 100평씩 신축하고 화도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3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송촌보건지소를 시우리로 이전 신축하고 율석보건진료소를 35평 규모로 증축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화도보건지소 100평 규모를 신축하고 와부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청학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1999년에는 와부보건지소를 100평 규모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정비를 위하여는 권역별로 전문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와부·조안지역 1개소, 진접·오남·퇴계원지역 1개소, 화도·수동지역 1개소, 호평·평내·금곡지역 등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의약부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방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발전방향으로는 노령인구의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리치료실의 운영확대로 노인성 및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치매환자, 정신건강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타 운영의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향으로 순수환자진료 및 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체계적인 질병관리 및 주민보건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계획수립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7-8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에 걸쳐 연차별로 수립,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건의료 장기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안에는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각종 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 보건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와 주요골자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 내용에는 지역보건에 대한 각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나열되어 있으나 보건기획계와 보건교육계를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기구 확장 외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이 평상 업무추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동 계획의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좀 더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 계획안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기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안을 내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는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안을 만들었으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도에 다시 또 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계획안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안중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평상 업무중에 특이하게 변경되거나 특이하게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예산을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면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화도보건지소하고 와부보건지소를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료소 두 군데에 대한 종합보건진료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신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율석보건진료소는 협소하고 건물이 낙후되어서 그것을 다시 증·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략 정부에다 자금을 증액 요청했을 적에 나오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잘 나오는 편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전액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연도가 몇 년정도 되어야 이 계획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계획안은 4년 계획으로 작성을 했는데 4년 안에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대학병원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에 병원급을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2개 권역에는 병원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2개 권역은 아직도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4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특히 의료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적 여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차질 없이 유치가 되고 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시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얻어와서 병원설치라든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