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정책개발담당관업무현황보고의건 맨위로

정책개발담당관 박상춘입니다. 평소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저희 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인 사)

(인 사)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소련에서 문화사절단이 11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포괄적이고 많은 자료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임제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있는 강동구의회 의사당옆 주차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자체가 주거지 주차제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구의회 의사당 옆에 주차장이 지난 1월말에 정리 작업이 끝났고 주차장 운영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주최를 찾다가 현재 경영사업계에서 경영 마인드를 전혀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운영 사업을 직접 우리가 한 부분을 맡아서 해 보고 그 부분에 따른 문제점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찾아보자 앞으로 공사를 해도 주차장 운영 사업이 중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주차장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순수한 수익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반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면 물론 수익성은 있지만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것은 경영 사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허가제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행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암사동에 하단에 야간에 2만원 주간에도 2만원 이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노상에 거의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의사당 옆은 일정 공지를 이용해서 아주 극히 정상적인 주차장 시설을 보완중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관리에 있어서도 주거지 주차허가제 관리하고 이 구의사당 옆주차장 관리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주거지 주차허가제, 일반 노상이죠? 이거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금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 요금 문제는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구의사당 옆에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현재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주야간 4만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저게 엄격히 따지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할려면 포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월중에 고압보도블럭으로 완전히 포장이 되면 그때는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요금을 달리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것을 고압블럭으로 할 것인지 아스콘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한 부분인데 저쪽을 아스콘공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저 부분은 다시 타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토지고 영구히 주차장으로 될 일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아스콘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철거비용 자체가엄청나게 투자될 뿐만 아니라 재원의 낭비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압블럭을 했을 경우에는8,000만원, 아스콘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스콘은 일단 안되고 고압블럭을 쓰는데 현재 고압블럭을 써도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하면 금년도 1년 연말까지 수입이 전부 재료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근 구청에서 쓰다가 폐기된 고압블럭과 우리 관내에서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그것을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말까지 수거를 하면 거의 한 80%정도의 고압블럭을 지금 수합되기 때문에 5월초에 고압블럭으로 포장을 하면서 주차선만 새것으로 투입하도록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 차선 긋는 것만 신고압블럭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광진구청과 송파구청 그다음에 우리 구청 여기에서 나오는 폐고압블럭을 지금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3군데 정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충분한 양이 확보되면 바로 고압블럭으로 완전정비를 하고난 뒤에 요금체계는 노상주차장 요금과는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일반 주차장 요금과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실제로 받고 있는 요금과를 어느정도로 좋은지는 다시한번 사정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는 거의 주거지 주차허가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거지 주차허가제 지역과 노상과 노외와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보다 어떤 관리적인 차원도 어떤 차량의 안전성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얘기는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차를 서로간에 어떤 주차를 파킹하다가 좀 차가 파손돼도 어디 책임을 묻지않는 그런게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5월중에 완공이 됐을 때 정비가 됐을때 야간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현재 법상으로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중 차량이 파손됐거나 도난됐을 경우에 주차장사업자 측에서는 전액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사당옆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 사설주차장 요금과 같이 받고 24시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와같은 체제로 들어갈려면 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소요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일반사설 주차장만큼은 못올리고 그에 따른 관리는 그보다 더 엄중히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자동화시켜가면서 경비까지는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와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의사당옆 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음에 있어서 옛날에는 주차장 운영보다도 골프장 시설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자료에는 전혀 그게 없네요. 그럼 정책개발담당관쪽에서는 작년에 추진했던 골프장사업계획은 지금 백지화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하면서 앞으로 병행해서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주차장이 앞으로 영원히 주차장이 되는게 아니고 상황이 변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자체를 영구시설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골프장 문제는 현재는 의회에서 얘기한 사회 정서상 여러 가지로 맞지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수익적 사업에 치우친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이미 인접구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몇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단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방침도 안나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쪽은 주차장을 저대로 활용하면서도 그쪽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위에다가 시설도 할 수 있는 연구검토중이란 말씀이죠?

지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하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해서 지상 이용하는 방법과 지하로 이용하는 방법 다만 주차장은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 주차장 바닥을 영구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상으로 어떠한 용도로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지하로 타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잠시 주차장은 폐쇄되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주차장 시설물은 일시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아스콘공사를 일단 안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당옆에 주차장은 아까도 성임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우리 구청의 계획은 골프장을 해서 골프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갖겠다고 예산을 17억을 작년도에 반영했던 사실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해서 그것을 삭제를 시켜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성내1동에 오늘 오후3시에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주차장을 활용해서 했을 때 현재 주차행정과에다가 제가 문의도 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일렬주차선을 근 것이 성내1동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보다는 30% 모자란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사용을 하자 앞으로는 행정타운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청도 들어와야 되겠고 세무서도 들어와야 되겠고 등기소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는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행정타운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의사당을 왜 앞에 전면이 없이 이 도로변으로다가 당겨서 했느냐 전에 반충남 청장이 있을 때 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된다,된다 해가지고 2m 뒤로 후퇴시켜서 현재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을 이쪽으로 짓고 현재 구청청사를 세무서나 등기소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청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져,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주거지주차 일렬주차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서 사람은 사람대로 걸어다니고 차는 차대로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내1동을 시범지역으로 해놓고 반쪽만 한 것이 현재까지도 완성이 안돼서 오늘 준공을 갖는다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많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낭비한 것이지 용역에 맞는 설계에 지금 전부 위배된 사항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10m 도로의 양 옆으로 2m씩 인도를 만들고 일렬주차를 했을 때 2m, 2m가 빠져나가면 6m밖에 안남아 그럼 일렬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또 2m를 제외해야돼 그럼 4m밖에 안남아 4m가 실제로 10m 도로를 재보면 9.5m밖에 안남아 9.5m도 안돼 그러면 3.5m밖에 안남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일렬주차를 만들고 그 양가에 전부 근린생활로 주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래층은 전부 점포야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줘가지고 4m, 6m, 8m 도로변이면 전부가 도로가에는 전부다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하에는 무엇이 되느냐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물건 상하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방통행 만들어서 차가 겨우 한 대 나가는데 나가다 스톱을 했을 때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서 상차를 하기 위해서 근 10분간 20분간 정체할 때 그 뒤에 오는 차는 전부 올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게 아니냐 해서 여러번 시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관계 국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여러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게 모든 계획이 전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뜯어고치고 다시 뜯어고치고 해서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선을더 그을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긋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도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거기에 사람이 얼마큼 왕래를 하느냐 이게 잘못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모자라는 대수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근린공원에서 오늘 오후에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도 지하로 파서 800몇 대라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게 93년도부터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또 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민자유치로 하자고 했을 때 민자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갖다 댔고 사업계획서도 갖다 줬고 설계도다 갖다줬습니다. 시행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먼저달에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여러신문에 나온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5월부터 접수를 받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실행을 먼저 주거지일렬주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나머지 대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시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런 것을 정책담당관으로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든가 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문제를 좀 개선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내1동에 주관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재 대도시의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고 그에 따라서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지구교통개선사업 즉 TIP사업을 해가지고 오늘 성내1동에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내1동에 TIP사업이 오늘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성내1동에 있는 차량들이 전체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의 차량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차량이 10만 5,000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는 800면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차량자체가 현재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2만 5,000대 정도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고 그게 21개 동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히 기존 주택가가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고 성내1동은 저쪽 암사동보다는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옆에 있는 도로망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그렇다고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 자체를 무한정 미룬다면 가면 갈수록 교통정책은 공중으로 뜨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TIP사업은 시행을 해야되고 주차장 확보를 그 다음으로 확보를 해야지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난 뒤에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들어가자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내1동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옛날보다 훨씬 주거환경은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되지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차량증가율은 연 5% 정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주차장 증가율은 1%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도 이 주차장문제는 영원한 숙제고 이것은 이 상태라면 영원히 해결을 못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고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점점 확대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야지 그 자체를 아예 문제점으로 안고 시도를 하지않는다면 점점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공공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인근에 토지를사서라도 주차장은 구에서 계속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은 앞으로 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하는 것은 서울시 기본정책이고 다만 사대문 안에 지하주차장은 하지않겠다 하는 얘기가 기본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대문안에는 차량은 들어오지말라는 기본정책이고 사대문밖에는 지하공원에 주차장화는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 금년도에도 아마 공모가 된다면 성내근린공원이 지하주차장으로 민자유치되는 첫 번째 사업이 되지않을까 보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TIP사업지구로 선정된 성내1동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덕화 위원님 답변에 갈음되겠습니까? 다음 양희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주차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대형 차량이 처음에 인가하고 출고 당시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차량 출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위반 사항도 우리가 적발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한편에는 무허가로 막 차량을 끌어내 가지고 한다 했을적에 아무리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따라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적인 행정을 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형 차량이 집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놔두면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오면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을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국적인 면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점차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복 위원, 양희춘 위원, 홍덕화 위원님 성임제 간사 내무위원회가 총무 재무기획쪽에 하다보니까 도시건설쪽에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봇물이 터지듯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상춘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최초의 과장 임용이 주차에 관련된 과였죠? 거기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을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국능률협회 경영 연구소에서 구민만족도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강동구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구에 바라고 싶은 행정 욕구중에, 향후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 중에 주차시설 확보가 1위로 올라와 있을 정도로 주차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 전체 문제 나아가서 국가 전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성임제 간사께서 문제를 제일 먼저 제시했던 구의회 의사당 옆 주차장 부분인데 위원장의생각은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차장 명칭이 여기는 무엇입니까?

구의회옆 주차장.

하고많은 이름중에 구의사당옆 주차장이 무엇입니까? 권위주의적이고 일반 주민이 보았을 때 의사당 주차장은 왜 이렇게 크냐,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현실적으로 성내 종합 주차장이라고 하든지 알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주차장을 운영키로 하고 주차장 명칭을 강동구청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안골 주차장, 분터골 주차장 이것이 성내동의 옛명칭입니다. 그 주차장이 오래 영원히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이 찾아오기 쉽게 구의회 옆 주차장, 그 다음에 구의회명칭을 사용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구의회주차장이다 하고 오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옆에 유료 이렇게 써 넣었습니다. 그것도 감지하고 유료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건 구의회 주차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이면서도 유료로 하느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구의회 의사당 옆에 있는 주차장은 구의회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말마적으로 즉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질의는 그런 과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에 왜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소리를 듣게끔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몇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의회가 보다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만 위한 특정 집단만 모여사는 주차만 하는 곳이라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책 질의의 방향은 이러한 것이 검토가 되고 좀더 타당성있게 다시한번 재고해라 하는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다시한번 재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구의회 의사당 옆에 있으니까 구의회도 홍보하고 명칭이 좋고해서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구 성내동의 옛지명을 찾자해가지고 분터골, 안골 그래서 옛날 명칭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압축되기를 벌말 그래서 말이 달리는 쪽이니까 벌판에서 달린다고해서 벌말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분터골 그러니까 무슨 먼지가 많은 것같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벌말 분터골로 압축이 되다가 나중에 가장 찾기좋고 얘기하기 좋게 의사당옆 주차장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포장을 하면서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상황설명이 너무 긴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로 엿먹이는 듯한 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재고가 안될때는 안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재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의원들이 대형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처럼 보인다는 것은 구민에게 홍보차원은 또 궤변이고 말이 안되는 얘기고 분명히 시정조치 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가 97년도 MT교육을 이번에 받았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률협회가 우리 MT교육을 작년에 실시했나요?

예.

답변이 틀리는데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모르고 금년에는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능률협회로 금년도에 MT교육을 시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구민만족도 조사보고서는 96년도용으로 만들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기타 구민만족도 기타 등등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민선이후에 성적표를 매긴다는 그런 내용이 능률협회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MT교육을 능률협회로 주는데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갑자기 능률협회로 MT교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능률협회가 금년도 강동구청 전직원에 대한 MT교육을 오로지 능률협회가 받아야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중에 우리 강동구가 평균점수에서 어느정도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능률협회에 MT교육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점도 다시 세심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우리교육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정책담당관은 강동구청 뿐만아니라 강동구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나에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과에 소관됐다고 해서 떼어놓고 검토가 되지않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다 정책담당관은 어느 소관부서에 가릴 것없이 전체적인 정책은 검토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도 내려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정책담당관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런점에서 MT교육과 한국능률협회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도록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성임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1시간 이내로 끝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틈틈이 동료위원들 질의할 때 보면 질의하고 싶은게 많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부분별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정책결정에 앞서 자문에 응하여 구민의 바램을 구정에 반영할 뿐아니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강동구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바른 민주행정을 실현해나가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수단이 우리 강동구의 민주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교수단이라 하면 쉽게 교수라 하면 지식이나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경험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방향 경험에 있어서는 그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이해 경험 지식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에 교수단 자체도 구성운영에 있어서 보면 위원회의 어떤 하나에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 산하 위원회가 약 43개인가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4회 강동발전위원회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심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부실 그런 모양보다도 지금 강동구청 산하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어떻든 일방적인 부결로 판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현재 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다한데 이 강동구정정책자문교수단이 꼭 필요한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보고 또한 만약에 교수단 위촉을 5월중에 진행중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만약 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위원회 같이 회의를 하면 회비 즉 일비 내지 금액도 결정이 돼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구정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는 60여분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중에서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단으로 수락여부를 타진했고 평소에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중에서도 의사를 타진해서 현재 39분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교수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은 아니고 위촉식을 갖고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 그다음에 도시교통분야 그다음에 일반시민생활 복지분야 이렇게 3개 정도의 분야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우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을 받고자할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우리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하면 각실과에서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라도 막혔던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은 그분들에 자문을 받고 더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추측이 되겠고 또 이 교수분들께서 거의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곳에 거주할 때보다 우리 관내 사정을 오며 가며 듣기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정에 잘된 점이나 잘못 된점 시정해야 될 점도 그때에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숫자로만 할게 아니고 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꾸 신설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야 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은 이미 현재도 이미 승낙서를 받고 나서 저도 벌써 자문교수단에 오시겠다는교수님을 벌써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두 번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상당한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게 있다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북대학까지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교수를 충북대학교까지 가서 일본의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경영행정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받고있냐 하는 것을 며칠전에도 기획예산과장이 청주까지 가서 2시간 동안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자문에 응해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소득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들을 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단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촉식을 하고 개별자문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자문회의는 소집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교수님들의 양해 아래 그냥 무보수로 자문회의는 소집할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볼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볼 때 현재 교수정도라면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사회봉사 개념 차원이 여러 각도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약40여명이 거의다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수단이 정상적으로 멋있게 구성이 돼서 정말 사회봉사의 참여를 하는 차원에서 정말 일비라든가 그런 자체도 없이 차라리 봉사의 개념으로서 아니 곧 우리 강동구의 좋은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방향이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 30분, 한 두시간 회의하고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밥먹고 너무 이게 위원회 자체가 정말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어떤 위원회가 돼서는 안되고 또한 교수단 자체도 그런 식으로 전락되면 안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 사회에 강동의 교수 정도라면 우리 지역에 유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회봉사에 어떤 개념차원에서 일비 그런 차원은 솔선수범해서 안받는 차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주민 내지 우리 강동발전에 더 밝지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또 향후 좀전에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자문교수단에 참여여부 의사타진할 때 수당 얘기도 없었고 참여의사만 타진했고 수락서만 받았기 때문에 승낙서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자문교수단에 구성을 하고난 뒤에 자문회의를 한다고 해서 전체 회의를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책이나 그에 따른 의견을 들을 적에는 전체 회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의가 분과위원회별 아니면 개별자문이 되지 보통 회의마냥 전체 모여서 왜냐하면 교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하도 광범위하고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 해가지고는 되지않고 지금 저희들이 자문교수단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받고 특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경영마인드 도입문제 그다음에 문화생활공간을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을 어떻게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의가 개별자문쪽으로 들어가지 집단회의에서 무슨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문은 분과위원회별 회의이거나 아니면 개별자문이 주축이 되겠고 보통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할 경우에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일비나 여비가 없으므로 나는 자문에 응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 그게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기꺼이 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무엇을 자문할 것이냐 그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우리들이 구정을 운영하는데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분야중에 구정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받고자 한다 그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반가워하 는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비 여비는 우리가 예우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분이 있다 없다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되냐안되냐 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전체회의 그런 식으로 소집할 것이 아니고 개별이 됐든 어떤 전문성을 요할 때 전문교수분한테 어떤 자문을 구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내에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이 무슨과목을 전공으로 강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학교와 전공과목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수단이 구성되면 각 실과동으로 이 명단이 배포되면 각 실과동에서는 나름대로 그 교수님한테 절대 우리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교수님이니까 지금 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훨씬 넓어질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발전위원회 그것은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지식을 받고 특히 그 교수님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향심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 발전에 무엇인가는 기여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관님 말씀은 그간의 약 40여개의 위원회와 지금 정책자문교수단 구성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하고 정책자문교수단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문교수단은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의안상정도 없고 물론 의안상정은 갖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것도 없고 분기로 월별로 정기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분들이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난뒤에 각실과동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그분과 대화를 통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들 되시는 분들이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본위원이 쓴글에 애향심에 기초한 지역발전에 전문적인 참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교수단이 어떤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 양희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안공모가 2개월간 공모를 해서 16권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16권의 내용중 충실한 무엇이 있습니까? 제도개선이라든가 16권 내용이 대략 알찬 것들이 있습니까?

초기단계가 되어가지고 주민 창안 모집을 한다해가지고 모집으로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창안이라는 개념을 평소에 불만사항이나 사소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써서 보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들어오는 것중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써서 주셨는데 그 주차장 문제와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장례예식장이나 공원묘지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서민들의 생계 압박을 줄여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모기간이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월말로 끝마치고 앞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주민창안제도는 상반기로 해가지고 이달말까지 모집을 1차로 하고 5월말까지는 수시로 계속 접수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지금은 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건 한건을 그때그때 받아서 실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연말에 다시 평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만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는 주민창안은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강동구자치발전위원회가 부결된 이후 구청장이 구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자치발전위원회 구성을 우선 검토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가 부결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진하라고 했다고 구청장이 지시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강동지역발전위원회는 의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가지고 시기적으로이렇다 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강동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강동구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다시 이것을 구성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강동개발공사나 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계속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아가면서 문제점을 계속 챙겨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전체를 없었던 것으로 해놓기는 아까우니까.

자치발전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까 ?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라는, 보완을 해서 지난번 회의시에 시기적으로 그렇고 목적도 그렇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을 시켜서라도 이 위원회는 탄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회가 많다고해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원회를 재 평가해서 그것들을 통폐합시켜 버리고 위원회 숫자는 줄이더라도 강동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장이 내무위원회 또는 의회를 경시한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례로 올리니까 티껍고 아니꼽다는 얘기지. 또 부결되고 이거말고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느냐 물어 본 것인데 의회로 올리니까 의회에서 구실을 달고 뭐해서 구청장이 뭐 일좀해 보겠다는 구청장 방향이 그 의회 안거치고 만들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어봤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해서 100%가 통과된다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오랜시간 정책질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책개발담당관님과 정책개발담당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업무현황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