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7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본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박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등 바야흐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 전지구가 하나에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국가만이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살아남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안정기조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체제가 가속화 되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국내외 도시간의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뇌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적극 유치.육성 성장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지않을까 염려해서 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포이동에 형성되어 있는 포이밸리처럼 첨단 소프트웨어단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장을 유치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하며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의 설치목적 및 근거와 시설 및 자금지원 등 근거, 입주자 부담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로접어들어 가고 있는 지금 전지구가 하나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국가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체제가 가속화되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을 적극 유치.성장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창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제1조에서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 강동구에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를 두기로 하였으며 제3조에서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입주 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보육센터에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본 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적정 위원수 자격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결정하여 본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제7조에서 입주자의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되며 제8조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마는 보육센터 졸업후 강동구가 아닌 타처에 창업했을 때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 맨 뒤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것이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국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어떤 분야도 벤처라든가 좋은 어떤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꼭 소프트웨어로 국한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10개 업체가 들어간다면 다른 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향적으로해야지 꼭 소프트웨어로 국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프트웨어만 창업보육센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분야도 예를 들자면 환경이라든가 재활용분야 이런 것도 입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우리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한 우리 이정후 위원님의 질문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면서도아까 몇가지 지적됐던 그런 아쉬움을 다시한번 지적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지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컴퓨터 관련 전체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업이 진행되어야만 앞으로 수익성을 가질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라는 이런 한시적인 그리고 명시적인 사업이외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조에 운영위원회를 보육센터 내에 두는 것은 다분히 자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타 위원회처럼 구내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토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구성요건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 같이 삽입해서 처리하는게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했는데 11시가 다 되어서 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사전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은 저는 집행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번 시도할려다가 무산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설명을 할려고 했다라고 치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심사하는 날 바로 직전에 와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안심사를 바로직전에 앞두고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못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 심사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포함이 되어야 속기록을 찾아보는 사람들도 이러한 조례안을 놓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뭐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게 의안심사를 앞두고는 직전에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영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에 동감하면서 실지로 이 조례안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보육센터내에 지금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만일에 이것을 우리 강동구내에 둔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반드시 지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포괄적인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 저희 구의 여건을 봤을 때 포괄적인 창업보육센터는 너무 시도하기가 접근하기가 너무 범위가 컸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구의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일단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컴퓨터 관련 산업 보육센터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컴퓨터 관련 보육센터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육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강동구 내에 둔다고해도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변화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운영위원회 기능까지는 명시가 됐습니다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8조에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안을 지금 준비를 사실 위원님들께서 조례통과를 해주시기 전에 이 규칙안을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만은 여기 규칙내용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경제과장을 포함하여 과장중에서 임명하는3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3인 이상 4인 이하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소프트웨어관련 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3.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전공하고 유관기관에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례에 지금 2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는 내용중에 거기에다가 이 규칙안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되어서 한 번 짚어야될 부분 같아서 지금 원래 보육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민복지국장께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 관례를 봤을 때 구내에 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관례인데 그거와 관계되어서 혹시 상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구청장께 자문을 해주는 기능으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특별히 여성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 예도 있고 그다음에 모자복지위원회의 경우는 시민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은 위원회별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인선과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삽입되는 데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내용에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걸로해서 가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조례제6조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1항에 창업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동구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에 심의기능이 있는데 2조 부칙에 나와있는 위원회 구성 이것을 2항으로 넣고 3항을 지금 6조에 나와있는 2항을 3항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6조 운영위원회 구성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정족수하고 자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역시 보육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을 때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강동구 운영위원회를 강동구에 둔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정족수나 자격 등이 다시 선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실무위원회 성격이 되다 보니까 신학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논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보육센터에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학을 강의하는 전임 강사 이상 이런 전문직 이런 분들이 사실 필요로 한 것이고 또 여기에서 시민복지국장님이 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경제과장을 포함한 과장중에서 했을 때 사실 우리 과장들의 어떤 지식 능력 이런 것보다는 이 전문위원들 사실 이 분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분야는 그 분들한테 의논하지만 강동구의 전반적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들도 중요하겠고 위원님들도 사실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참여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건데 지금 어떤 전문위원이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닌 위원이 되면 사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강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조례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게 되고 그에 뒤따르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전문위원 그 분야에 전문위원만이 그 사업을 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 관심있는 위원님들도 다수가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이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지요.

8조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지금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있지요?

이것은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정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의원님들까지 참석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시민복지국장이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맡는 것을 그대로 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 조례 내에다가 이런 구성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을 필요없이 8조 시행규칙을 고쳐가지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한 보육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6조 운영위원회를 살리고 그냥 강동구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별로 상치되는게 없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위원회나 또는 협의회나 달리 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는 일종의 실무적인 성격을 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운영위원회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또 심의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참여하셔 가지고 들여다 보신다는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