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12월1일자로 기획실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직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1조제2항에 보시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으로 바꾸고 제24조제3항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꾸고, 제30조 상공부를 통상산업부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나 협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21조중에 총무국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4조3항이 삭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4조3항에 보시면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12월에 법제처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법 자체에도 모순이 있고 민주적인 방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고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의견)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직무발명 보상조례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해 노원구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은 심의안건에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1996년12월1일부로 구 본청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된 직제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으며, 먼저 조례 제21조 제2항에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제25조 제2항의 간사에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 제24조 제3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이고, 제30조 상공부를 통상산업부로 개정하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채만위원입니다. 제24조3항에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다는 사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전에는 의장님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의장님을 빼고 난 다음에 가부동수가 될 경우에는 의장님이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캐스팅보드라고 해서 그런 범리가 계속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하다보니까 과반수만 된다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동수가 된 경우에 의장한테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에 어긋난다라는 범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조례가 가부동수일 때 의장한테 표결권을 주는 것은 전부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수일때는 부결되는 것입니까?

예, 부결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12월1일 기획실이 신설되어서 그 동안 임시의회를 몇 번 거치면서 직제 변경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이라든가, 기타 명칭변경안이 거의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올렸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수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급한 것이냐?" 하셔서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안배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늦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