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해외연수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께서도 연수에 참가하셨는데 이렇게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수기간동안 배우신 외국의 발달된 문명과 보존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오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인하여 안정된 그들이 의정활동을 본받아 아직 6년밖에 안되는 초기 단계의 우리나라, 특히 노원구 지방의회와 아울러 우리 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짧게나마 인사를 갈음하고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열심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더 성숙된 노원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임시회에 저희 총무국소관으로 조례제정안 3건을 의결 요청을 했고, 또 구간경계 조정관계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1건을 의회로 회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견에 대한 것은 진지한 토의에 의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려가서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재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지금까지는 총무처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다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에 준용하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를 초과할 경우 각각 다음해에 하루씩의 연가일수를 추가로 가산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구분은 종전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에 임용되기전의 군경력이라든가 유사경력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로 공무원으로만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가일수를 계산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참,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하루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반일 연가제를 실시하여 하루에 4시간 이내의 반일 연가를 신설해서 합산 연가일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가를 제출할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별도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공무원 복무관리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성실하고 내실있는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 주요골자 :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

일수를 재직기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각각 가산하도록 하였고,

, 조퇴 및 외출의 누계를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부상으로 지참, 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치는 조례 내용중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공무원의 복무 한계를 현실적으로 나열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조항은, 부여받은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건은 어쨌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감사에 대한 조례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나면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의 뜻은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긍정적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감사에서 문책이 되는 일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구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사조례를 한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표창장 등에 서울시의 마크 대신 노원구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과 직제개편에 따른 법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 구청장이 시행하는 표창, 또는 감사장 등의 마크를 종전에는 시마크와 구상징을 병합해서 쓰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구 마크로만 제작토록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하나는 작년 12월1일자로 구청에 기획실이 설치됨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 구성과 표창대상자 추천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의 상단과 하단에 서울시 마크가 사용이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구 마크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별지 제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실·국장과 담당관, 과장중에서 임명하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담당관, 또는 과장이 추천토록 정비하겠습니다. 내용은 종전에는 실장이 부구청장 직속의 공보실, 감사실, 민원봉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1일자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장은 기획실장만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 공적심사위원과 또는 표창추천 부서장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구에 시행하는 각종 감사장, 표창장 등에 부착되는 마크가 서울특별시 마크를 사용하던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의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명실 공히 노원구민의 자부심을 심게 될 것이며, 이는 진작 사용해야 할 것을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12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개정은 1996년12월1일부터 구·본청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관련된 직제와 명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좀 늦게 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안은 제때 나누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노원구 마크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마크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쇄비나, 마크 제작비 등 여러가지를 다 고쳐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이 조례와 관련된 표창장, 또는 감사장의 로고를 바꾸는데 따르는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번 표창장, 감사장이 필요할 때마다 그만큼씩만 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량 인쇄를 해서 사용해온 것이 아니고 매번 필요한 매수만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로고만 바꾸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심사하게될 안건은 방범원에 대한 근무제, 명칭, 근무연령 등에 대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원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1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속은 저희 노원구로 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도봉경찰서와 노원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인력이 전부 저희구로 복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찰업무에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던 방범원이 저희구로 복귀가 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방범원에서 구에 복귀함에 따라서 지도원으로 그 직명을 바꾸고 근무상한연령을 종전의 방범원 53세에서 지도원 58세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방범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당시 재직중인자만을 지도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름코자합니다. 또 하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칙이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은 모두 70명으로서 동사무소에 48명, 24개동에 각각 2명씩을 배치를 해서 48명이고 구에 22명, 함께 70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경찰관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의 근무제도를 개선 보완 하기 위함. 주요골자

파견근무 폐지.

명칭과 근무상한연령을 높임. 관련근거 : 내무부 지공12101-187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검토의견 현재 경찰서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을 구청 산하기관에 근무케 하고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며,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고 58세의 연령에 행정보조업무 기타 업무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수 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내용을 보면 일반업무의 보조역할과 업무분장이 맡은 것에 비하면 지도원의 명칭이 업무에 맞지 않는 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파견근무를 하지 않고 구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자신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종전에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은 기본 근무가 방범활동인데 사실은 일반 구청에 들어와서 그 근무방법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10개과에 지금 현재 22명이 배치되어 동사무소는 48명인데 그 업무자체가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한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또 문제점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연령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방범원, 소위 지도원으로 명칭이 개칭되는 지도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지 않지요? 만약에 58세 정년이 되면 자동 감소를 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70명이 필요할 만큼 구청업무가 폭증한 것도 아니고 종전에 경찰관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 문제때문에 구청 각 과에서 일반업무를 보조하는 것 같은데 53세에서 58세로 반드시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53세 그대로 해서 근무취지에 맞도록, 예산절감이나 앞으로 기본 방침이 있으니까 방범원이나 지도원은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완전히 없애는 쪽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세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떤지, 또 그 명칭이 갑자기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니까 꼭 북한의 지도원 같은 느낌도 있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청소원분들을 미화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지도원이라는 명칭자체도 하나의 봉사로, 그렇다면 구청의 근본취지가 봉사행정구현이니까 각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봉사원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고 그 다음에 종전에 경찰관서에서 근무할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구청으로 전환됨으로써 수당이 최고 30만원까지 감소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여러가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0명이 소위 어떠한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면 조금 우습고 자기들이 친목단체가 공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집단민원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원연령이 53세에서 58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요인도 없지 않느냐 하는 김태순위원님의 지적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고용직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같은 고용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근무상한연령이 다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노무사환은 정년이 23세입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야간근무를 주로 하게 되고 업무자체가 활동성이 요구되는 그런 건강한 때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3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면서 이사람들에 대한 직종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방범원이라는 직종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궁여지책 끝에 명칭이 지도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원이 되게 되면 연령은 53세 정년에서 58세 정년으로 연장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낭비요인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과 그 사람들도 역시 개개인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자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통일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배경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명칭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질의드린대로 자치단체별로 이 명칭을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애당초 이분들이 하던 일이 방범원이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같은 시기에 자치단체로 복귀를 했는데 명칭도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도원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김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원이라는 그런 것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매우 좋은 의견이신데 공무원은 어차피 어떤 공무원이든지 간에 봉사를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명칭자체를 떠나서 구민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해 주신 직종변경에 따라서 수당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기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방범원때는 야간근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은 주간근무수당보다 1.5배 더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본상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 여건하에서의 보수하고 주간 8시간 근무여건하고의 보수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문제를 별도로 보완하기 위한, 줄어든 보수를 보충하기 위한 별도대책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 단독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청 자치구별로 나중에 공통분모가 마련이 되어야지 되지않나 싶고,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라는 지적도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일반회사 근로자들과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개별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집단민원화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정년이 5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분들 연령에 비추어서 보수가 줄더라도 더 오래,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저희들이 방범원을 35명씩 두번에 걸쳐서 복귀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35명 복귀된 사람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다른 직원들과 화합여부 등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적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대상자가 35명이었는데 근무여건에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 약 9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화합여부도 잘된다거나 대체로 잘되는 편이라는 것이 대답의 주종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능력은 우수함이 45.7%이고 보통이다 라는 것이 48.5%, 그래서 지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에는 별다른 결함이 없는 그런 인력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도 역시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약 80%, 보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20%로 조사가 됐고, 방범원 추가배치여부를 조사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추가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30개과가 있었고 동사무소에서는 추가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21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저희구로 복귀된 인력이고 이분들에게 아무런 임무도 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놀릴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공히 2명씩 추가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구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문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설문조사에서 현직장에 만족한다가 95%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현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95%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3월31일에 2차로 35명을 추가복귀 받기 전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본인들 한테 설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개 동에서 21개 동이 추가배치는 불필요하다. 또 각 과에서도 이러한 불필요한 인원을, 굳이 70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또,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고용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구청에서 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충족되는지, 또 한가지는 명칭인데 지도원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지방자치니까 노원구 특색에 맞게 봉사원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위에서 지도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도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봉사원으로 우리 구라도 한번 실시해 봅시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서종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도 10% 절감은 동을 외치고 있고 공무원도 특히 동사무소 직원은 줄여야 된다. 통폐합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지 생기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호적등본을 발급하고 이런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일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출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워야 되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에 따른 불편이 또한 상당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각 동에 2명씩 배치되어서 단순반복업무를 일부분만 맡아준다고 하더라도 동직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한 효과까지는 안되더라도 인력보충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반복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급인력이 아닌 사람들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많은 인원을 별도의 임무를 부여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기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인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별도의 업무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동시에 똑같은 직종의 인력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없다는데 착안해서 인력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애로를 느끼는 동사무소에 2명씩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심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분들의 신상카드라든지 배치된 부서 이런 것이 소상히 나와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방범원들은 종전까지는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면서 급여는 자치구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며 그나마 저희가 데려다가 단순업무라도 활용하는 것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원구로서는 대단히 실속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면, 이분들의 전문이 무엇입니까, 글자그대로 밤에 도둑도 지키고 이런 저런 것을 단속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와서 업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야간순찰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좋은데 일주일 교육시켜서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면 얼마나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더 연구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파출소에서 근무해서 없어도 인원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일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 분들을 데려다가 1년에 이분들을 위해서 수 십억의 노원구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연령까지 연장을 시킬 이유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연장을 시키더라도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정년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정년연장이 아니고 직종이 변경되는데 따른 자동 변경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원도 축소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없으신 분들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 퇴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방범원들은 학력수준도 낮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단순노동이나 단순직업은 가능해도 행정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70명을 53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우리 노원구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무국장님 말씀은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골치아프다, 이 분들이 오셔서 할 만한 일거리가 없다, 일거리 줄만한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바뀐 총무과장께서는 갑자기 찬성을 하고 나오시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맥락하고 같은데 방범원 70명을 전부 받아서 똑같은 일을 시킬 만한 마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경찰서에 근무할 때는 오리지 방범원으로서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구청으로 복귀했을 때 70명이 똑같은 성질의 업무를 담당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2명씩 배치하고 잔여인력은 배치를 요구하는 필요부서에 22명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각자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서종인위원님하고 지영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적해주신 말씀의 본 뜻이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어서 공무원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재편성하고 교육을 시키라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나는 대로 집합교육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정년에서 자연소모될 때까지 행정인력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작정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도 몇 분 나가고 가로단속도 몇 분 차출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의 근무연한을 연장해 주는 것밖에 않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해 줄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니까 찬·반을 물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서 결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20분간해서 결론을 지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범원이라는 것이 생긴 것 자체가 첫번째 생겼을 때 주민들이 방범비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고비를 거기에서 월정액으로 얼마씩 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부터 이 사람들을 일종의 공무원으로 예우를 해주어서 보수를 주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주고 실질적인 근무는 경찰서 소관하에 각 파출소로 배치되어서 근무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방범원을 쓰지 않고 전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보수만 주고 파출소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검토한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주어서 행정부처에서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이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만이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행정부에서 하자는 안대로 해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씩 감시감독하는 것이…

예, 최 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웬만한 부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중계4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사람의 방범대원이 동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동분서주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한선위원님과 최 염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구 정원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모든 봉급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것을 우리가 돈을 주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구청으로 이관하기 전에 파출소에서 근무해도 노원구 예산으로 주게 되니까 그 분들을 불러다가 노점단속이라든지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러다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구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저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금방 말을 둘러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늦게 오신 황의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 노원구 거주자입니까?

우리구도 있고 타구 거주자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55세된 아는 방범원을 만났는데 하소연을 했습니다. 방범원이 없어지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지금 정책적으로 공무원도 감축을 시킨다, 기업체에서도 명퇴다 조퇴다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많은데 5년 연장을 해주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58세로 연장해서 통과시켜야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의덕위원님 말씀중에 틀린 부분이 방범대원은 53세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55세된 방범대원이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까?

호적상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53세가 정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노후대비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하소연 한다면, 지금 노원구에 그 분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몇 십억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만장일치제 보다는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통과시키면 몇 일부터 통과가 됩니까?

오늘부터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