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남장희의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즈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보니,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일상을 같이 하는 위원님으로서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되지나 않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같은 난관을 해결할 수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불신과 배신감으로 팽배하여진 주민들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다양한 의견들을 한군데로 모아 새로운 출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열심히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우리 모두에게 긴 고통의 나날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책임이 그 누구에게 있든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버린 이상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누군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적임자는 다름 아닌 여러 위원님이라고 생각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하여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발족관련현황청취의건
10시14분
남장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발족관련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지난번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창립총회 행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사에서는 제1부와 2부, 3부로 나눠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그 행사 창립총회를 말씀드리면 4월10일 목요일 오후2시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8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 참석인원을 보면 환경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한강환경관리청장과 각 구 의장님들 그리고 주요 자생단체 회원들 약 40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초대회장에는 김용채 노원구청장이 1년 임기로 회장에 추대가 되었습니다. 당일 나아가서 자문위원 위촉을 24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원이 한 분, 구의원이 일곱 분, 교수가 다섯 분, 사연보호협의회 두 분, 주부환경봉사단 두 분, 기타 일곱 분 해서 총 24분으로 위촉했습니다. 나아가서 규약 및 협약서를 서명하고, 2부에서는 환경관련 전문강사인 도갑수 숭실대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실무위원들이 보고하는 과제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8개 구청 구청장님들과 그 다음 20명의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실무위원 8분이 참석, 총 4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8개 구청에서 제출된 추진과제 총11건에 대해서 각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1차 몇 가지 논의 과정에 이 안건에 대하서는 차후에 실무위원들이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날 행사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일날 행사였었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오늘 환경협의회 회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됩니까?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예, 지난 번 저희 연석회의에서 다음 실무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가지고 오늘 8개 구청 국장님들을 모시고 기히 제출된 과제를 검토하고 실무위원 차원에서 검토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여기 11가지 추진과제, 지금 유인물에는 11가지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11가지의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미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면서, 저희는 그 내용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행사가 어떻게 치뤄지고 어떤 분들이 거기에 모이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어떤 과제가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무엇인지와 각 구에서는 중랑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사실은 궁금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깔아놓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장희위원장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위원
오늘 제가 보고사항으로 들었는데 도갑수교수님이 앞으로 갑자기 강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갑수교수님을 누가 선정했는지, 어떤 견해로 선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도갑수교수님을 선정한 계기는 숭실대학교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저희들에게 교수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한국환경교육협회에서 교수들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환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또 그 행사에 걸맞는 그런 분들을 찾다 보니까 도갑수교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찾다 보니까 강의도 잘 하시고 그 날 행사에 어울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다로 의도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환경문제를 하신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갑수교수님의 전공은 폐기물 쪽에서도 소각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소각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여러 곳에서 관여를 하고 계tu서 사실은 그렇게 환경의 보존이나 중랑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은, 그런 뜻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고 그렇게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그 분이 저는 여러 분야에 두루 관여하시는 것이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의도가 환경문제나 수질문제 이런 것이었다면 그에 맞는 분이였으면 싶은데, 소각에 그렇게 치우쳐 있는 분이 그런 강의를 맡았을까 하는 것이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덧붙여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실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여기 회의자료 온 것을 보면은 중랑천 문제에 관해서 각 구청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의 중랑천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질문제를 아주 기본으로 해서 지천의 정비부터 아주 근본적인 용역사업을 검토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며는 FM같은 계획을 세운곳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정말 둔치를 개발해서 수질문제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발하자는 이런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바로 앞 우리 관내에 있는 중랑천을 놓고 보더라도 노원구 계획과 도봉구 계획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중랑천 양변에 둔치천을 가운데에 놓고 도봉구와 노원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동일한 의견으로 갈 것인지? 각 구청이 내놓은 의견대로 할 것인지? 각 구청이 내놓은 의견대로 하려면 이 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조정하려면 그런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8개 구청이 공동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우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서울시 및 정부라든가 기타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사항 등 3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늘 실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며는 중랑구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보며는 중랑천 가꾸기 공동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며는 중랑천변 아파트 높이를 다 같이 제한을 해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6월5일 환경의 날을 기해서 8개 구청이 공동으로 환경의 날 행사를 하자. 이 사항은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도 국민운동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온 자료 중에서 매연전처리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연후처리장치는 현재까지 대당 200~300만원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연전처리장치는 아직 검증은 안거쳤습니다마는 한 대당 부착비용이 30만원 내외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 검증을 거쳐서 적은 비용으로 대기오염 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저희들 구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도 계류된 사항입니다. 벚나무를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심어서 벚나무축제도 한 번 여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수종의 나무를 동부간선도로에 식재 가능한 지역에 심어서 8개 구청이 앞서 중랑구에서 제출한 공동가꾸기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봉구에서 제출 한 중랑천 깔다구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우리 인접 구청이 공동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저희들은 실무차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항들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자문위원을 거친다든가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것은 몇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데 특히 둔치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상이한 것 같이 보여도 몇 개 구청이공동과제를 산발적으로 풀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중랑천 둔치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장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노원구가 내놓은 과제중에 동부간선도로변 벚나무축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노원구환경위원회때 일률적으로, 여기는 물론 일관성이 없고 특색이 없다고 이렇게 벚나무를 식재해야 되는 이유를 적어 놓으셨습니다마는 그 때 동부간선도로에 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안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거친 이후에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니까 일단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에,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 동부간선도로변 벚나무 식재는 저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내놓을 때는 벚나무만 심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벚나무와 철죽, 연산홍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냐면 지금 동부간선도로변에 상당히 고수부지쪽 치우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뚝보다 더 높은 그런 도로쪽에 있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위치에 합당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중랑천이 저희들 외국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치수의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시와 비홍수시의 물이 양의 약 16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준을 잡으면서 약 300배 정도의 갈수기와 홍수기의 물의 양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 쪽에 있는 곳은 저희가 봐서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물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제방뚝 족에는 또 거기에 적당한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시해 놓은 것이 세 가지 종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 측면에서도 이렇게 봐집니다. 벚나무를 같은 수종으로 일괄적으로 심는 것도 치수에 지장이 없다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는 공원녹지과에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고수부지쪽은 하천법에 의해서 1m 이상의 나무를 식재할 수 없지요?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긴합니다마는 앞서 치수 말씀하셨는데, 치수와 관련해서 천변에는 1m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없고 그 위에, 뚝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동부간선도로 상에는 그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도로상에는 벚나무를 심고 도로밑으로 고수부지상에는 철죽이나 연산홍을 심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지금 이것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이 이 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장
예, 황한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웅
황한웅위원
황한웅위원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벚꽃은 일본말로 사꾸라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진해에도 보면 지금도 벚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잔재가 남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인접구청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고유수종을 벚나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현실에 역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벚나무로 해야 될 것인가 은행나무라든지, 기타 좋은 수종이 많은데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의 원래 근본이 한국토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국화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벚나무는 한국의 고유나무다, 라고 공원녹지과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벚나무가 고유수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구태여 일본의 국화를 동부간선도로에 심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보았을 때는 벚나무가 한국수종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 관계는 말이죠, 벚나무가 일본수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진해도 벚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당 시절에는 해군 통제관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면 벚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나무를 많이 베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벚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해에는 벚꽃을 계속 심고 있고, 가꾸고 있고, 우리 청와대뒷산에도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벚꽃이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일본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데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벚꽃도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테니스장 뒤에 벚꽃이 필려고 하는데 빨간 것도 순전히 우리가 개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벚꽃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보실 일이고, 또 사꾸라가 일본 국화가 아닙니다. 일본국화는 국화입니다. 가을에 피는 국화가 일본국화지, 벚꽃이 국화가 아닙니다.
한웅
황한웅위원
국화가 일본국화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꾸라는 일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죽는다는 그런 민족성으로 보통 일본을 대표할 때 벚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6년동안 지배를 받았고,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벚꽃을 공원에 심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물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사실 이것이 일본과 관련된 꽃이다, 아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로상에 벚꽃나무가 심어져서 보기에 좋고, 이로운 것이 많고, 운전자의 시야가 편해지고 이렇다면 당연히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황한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벚꽃이라는 것이 함께 피었다가 함께 죽는 일본의 민족성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렇듯이 이 벚꽃은 봄 한철에 화사하게 피고 나머지 계절에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나무입니다. 봄 한 철의 화사함 때문에 중랑천에 일률적으로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용비교에서 의정부시계까지 각 구청의 특색도 없이 전체적으로 이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래서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것이 일관성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처럼 자유분방하고, 개방화되고, 개성이 톡톡튀는 시기에 특색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벚꽃나무를 전부 심는 것은 도리어 운전자의 눈의 피로를 가증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과장께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다시 올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철쭉과 연산홍과 벚나무 이렇게 3가지를 추가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이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하천변에 치수와 관련해서 2M 이상의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상에는 벚나무를 심고 고수부지상에는 철쭉이나 연산홍을 심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다면 애초에 동부간선도로상에 벚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계획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8개구청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이런 논란이 거기 가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다른 구청에서 반박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 한다면 사실 노원구 입장에서도 바람직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 준비를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가서 논의가 되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 노원구는 주거의 80%이상이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색있는 명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특색있는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벚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인데, 벚꽃 구경도 많이 하셔서 벚꽃의 성질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용비교에서 의정부시계까지 벚꽃이 만발했다고 했을 때 상당히 명물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혁위원님 말씀처럼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구청장 협의회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잠깐 동안은 명물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명물이 되어도 진해에서 하고 있는 벚꽃 축제와는 근본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담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용채 구청장께서 벚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김용채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벚꽃 식재 계획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식재되는 곳만 거론 될 때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에다 벚꽃을 심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7동에 도로에도 이번에 일률적으로 벚꽃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벚꽃을 좋아하고 벚꽃을 많이 심자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에서 말씀들 드립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고 갑자기 소나무를 좋아하거나 또 다른 나무를 좋아하는 구청장이 생기면 그것을 다 파고 또 나무를 바꿀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그런 사항들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r서은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일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회의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Fh 두분만 질의를 받고 미진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송재혁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구별로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한 다원화 및 소각시설 공동건립운영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을 노원, 도봉 강북 3개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어떤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자료 8페이지에 강북구에서 생황 폐기물을 광역처리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연석회의에서도 이 사항을 관계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뒷꽁무니를 슬쩍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하면 우리 동북지역 8개구청협의회에서는 어느 안건들도 다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실행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환경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항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높이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도 논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논의해서 국가전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논의해야 되고 당연히 논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실행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국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간부들 희망사항을 내 놓았을 뿐이지, 주민협의체와 서울시하고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원구 쓰레기만 소각한다고 못을 박는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회의에 직접 갔다 오면서 느낀 소감하고 몇 가지 제안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당초에 매우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 11개 안건을 각 구별로 제안해서 제안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건이 총 11가지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중랑천과 관련한 부분이 9건이고 대기환경에 대해서 관련한 1건,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1건 이렇게 해서 분야로 보면 3가지 분야의 안건이 11가지 나뉘어서 올라왔습니다. 굳이 세밀하게 나무다보면 성북구에서 하는 도로개설안은 중랑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안은 4건 정도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개별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해 나가실 때 제가 보기에는 각 구별로 올린 안건에 대한 처리로서 접근하시기 보다는 분야별로 가령, 대기환경은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동북 지역에서는 중랑천변을 어떻게 수질을 보존하고 둔치를 일괄하고, 유관 부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분야별로 종합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세워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은경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랑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가능한 사항부터 결정해 나가다 보면 정작 근본적인 문제에 가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제 구 의원들 몇 명이 노원구 현장에 가다가 보니까, 작년에 만든 도로를 올해 다른 공사 때문에 파헤쳤더라구요. 도로문제하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상수도나 하수도 내지는 전기공사였을 텐데, 다각기 분야가 달라서 따로 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1년간 여기 도로를 아주 깊게 파헤쳐놨는데, 그래서 가령 둔치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으셔서 개발을 한다고 치고 가령, 뭐 실제로 큰 이견이 없다고 해서 한다고하면 중랑천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질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청장님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큰 반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임기가 지금 내년 5월이면 어쨌든 끝나고 재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게 1~2년의 사업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8개 구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다 진지한 고민과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하고 그 속에서 특색과 종합적인 검토를 먼저하고 그 속에서 특색과 종합적인 내용들을 같이 해서 합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랑천과 인근한 9개 문제가 개별적으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부분을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서 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예, 황한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웅
황한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어떤 기준에서 위촉하셨는지와 그리고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곤
최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분야별 개발이 전체 중랑천 수질개선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동대문에서 나온 중랑천 수질 종합대책 이 사항들은 시에 종합수질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 3개 구청이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랑천 위생, 해충, 깔따구 규제하는 것 등등 도봉구청에서 아무리 해봐야 노원구청이 안하면 사실상 이것은 한쪽에서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오늘 협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와 숲이 잘 조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정위원회 자문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 동북지역 행정협의회가 원래 목적에 잘 이행되도록 저희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장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사후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정질의가 있고 하니까 그때에 좀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많이 좀 질문하세요.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좋은 대안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5월달에는 많은 과제들이 구정질의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은 것을 논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노원구(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