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4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등 3건을 심의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법을 지역보건법 및 동법령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95년12월29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자체를 '95년12월29일 법이 개정됐는데 '97년4월25일인데 여태까지 뭐하고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95년12월19일자로 개정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96년7월 작년여름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규칙은 늦어져서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원래는 보건소설치조례가 내용상 법수정이 되기는 돼야하는데 일단 기존의 근거법령 바뀐데 따른 시행규칙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랐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가까운 시일내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징수과장 김동범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요율이 내무부의 원가 분석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상향 반영한 것과 선박 및 도선장 사회단체의 등록신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 없거나 관련법령에 의거 삭제한 내용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보건사회관계 등 10건을 관련법령에 의거 신설하는 등 그 배경변화에 따라 현실화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은 내무부의 원가분석에 대한 반영비율이 일정하지 않는 점과 타 시군과의 비교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입니다. 지금 요율을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세외수입의 증감은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이것을 현실화했을 때 예상되는 세수는 약 5,380만원 정도됩니다.

타시군에서 내무부 원가분석한 것을 봤는데 여기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노동력에 비해서 4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사항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검토시달한 현실화한 것은 어느정도 인상이 된 것인가

개정한 것은 각 사항에 따라서 현실화비율이 일정하지 않는데 '94년도 이전에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시군은 대부분 다 내무부 원가분석에 의해서 개정을 지금 한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한번에 많이 반영을 하게되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거부감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번에 현실화 시키게 되면 상당한 갭이 있어서 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은 내무부 원가분석에 의해서 60% 정도 인상을 하고 70%에 가깝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6∼70%정도 현실화했다. 물가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이 요율을 인상할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주민들이 증명하나 발급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상이 됐다고 하면 피부에 와닿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해서 한꺼번에 인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여타 물가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요율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정해져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요율을 저희한테 시달해 주면 저희가 내무부에서는 현실화시키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해서 그렇게 됐는데 꼭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해서 이대로 다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요소는 없고 시군자체에 맞게 원가분석한 것에 상응하도록 개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수수료 요율을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물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요율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급기관과 관계없이?

상급기관인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인감증명같은 것도 부천시라든지 안양시 이런데서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요?

예 참고로 해서

일률적으로 규격화시켜라 이런 얘기는 없죠?

예.

작년에도 법령집을 봤지만 조례에 보면 타시군과 너무 비슷하다 요율이 그러면 결국 독자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는 것과 타시군의 요율을 참조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부분적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미약하지만 세외수입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수집을 하셨습니까?

도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약 20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요율현실화 한 것이 6∼70%인데 거기도 이 정도로 했습니까?

인상한 것은 요율이 대부분 저희와 비슷합니다.

결국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안올렸을 때 하구요?

그때 조례집을 보면서도 결국 타시군을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증명하나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상당히 배를 받는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타시군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런 것은 정의가 반대급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이 40%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그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평생 한번도 가서 안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분석한 40%에 해당되는 비용밖에 안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꾸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대급부를 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요율 현실화를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상하기 전에도 보면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결정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31개 시군중에서 20개시군이 벌써 개정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인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독자성을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제증명수수료 등에 관해서 이용자별로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수가 많이 하는 것은 비용이 저렴해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적겠지만 소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영업행위에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100%인상을 현실화해도 큰 이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의 기준이나 그런 것을 꼭따라야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자를 분석해서 영업행위에서 크게 이익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100%로 현실화를 하도록 한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섭입니다. 원가분석 자료가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분석한 자료가 뒤에 참고로 있습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5,380만원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9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죠?

'96년도에 1억9,600만원입니다.

'96년도 결산이 1억9,6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개정분에 대해서 '96년도에 1억9,600만원을 세수로

증가요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1억9,600만원에 대해서 5,380만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원가분석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검토해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접객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신장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비용이 5천만원 정도 받던 비용이 만5천원 정도인가 2만원 듭니다. 타시군에서는 그 장비를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약 5천원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타시군은 5천원인데 광명시는 만5천원이다. 그랬을 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최신기계이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병을 알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라고 답변을 해줬더니 아 그러냐고 차라리 5천원짜리에서 형식상의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검사하는 것이 낫다 이런 답변을 해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타시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자세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고 제대로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타시군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제증명수수료 이용자에 대한 것을 지금 다 파악이 돼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현실화시켰을 때 5,830만원이 나온 거기에 대한 자료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5P 보건사화관계 신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출이 된 것인지?

이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받을수 있게끔 위임이 돼가지고 신설이 된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이 영업허가증 재교부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법에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조례로 옮겨온 것입니다.

법에 금액을 나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종합민원국실 증축공사에 따른 지방채승인요청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민원국에 대한 증축공사에 대해서 기본현황과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발족한 광명시종합민원국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장소에 지상 2층 연건평 2,730평을 건축하여 1층은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은 종합민원실 사무실과 각종 서고, 민원인 편의시설, 시금고, 환경정보시스템 등으로 시공코자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전국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효정개발주식회사에 낙찰되서 '97년 3월 5일 착공되었습니다. 1년간 공기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서 현재 공정은 약8%입니다.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감리용역업체까지 총동원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채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요청안은 종합민원국의 증축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등에 있습니다. 종합민원국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85억13백만원으로써 그중 시비로 투자될 59억13만원중 5억을 연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이 매우 좋은 지방채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차입금은 내무부의 승인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승인한다는 사항을 전제할 때 굳이 지방채의 과다성 등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조건이 좋은 차입금의 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보겠습니다. 또 지방채발행안 자체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민원실 증축공사가 투자한 만큼의 주민편익을 거둘 수 있는지의 판가름은 민원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사정비기금의 성격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말하자면 이것이 지방채인데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기금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광명시입니다.

차입선이 어디입니까?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 어느 부서입니까?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에서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승인이 결정이 되고 추경필요성이 없습니까?

추경에 편입을 해야 합니다.

수순이 이것이 먼저입니까?

사전에 의회 지방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 예산이 86억7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방채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증가가 됩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78P에 보시면 우리시 전체에 지방채 현황 총괄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해서 전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407억7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상환을 약 182억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전체가 225억이 남아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5억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을 차입하면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안에서 추경을 해야 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고 추경 이후에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공정이 8%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효정개발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종합민원국 증축공사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지방채승인안을 먼저 요청하기 이전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승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종합민원실을 증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앞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부터 생산적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 국장하고 의논해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면 이 기간동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좀더 상세히 공개입찰 과정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했을 때 참여한 업체, 낙찰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와 현재 공사진행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P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획서나 앞에 서식이 지방채승인요청을 하기 위한 소정 서식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96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승인에 대한 보고를 했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광명시에 정비자금으로 5억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너희가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77P 내용은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할 당시에 제출했던 그 자료입니다. 도를 통해서 여러번 심의도 되었고 광명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가 된 과정을 여기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납득이 안되는 내용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을 때 설계상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고 지방채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나머지 회기중에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다음은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당초설계에는 내진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 자체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랜설계가 바로 반영되서 기초공사 이전에 내진설계로 공사자체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유승희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종합적인 설명을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오셔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안을 별도로 유위원님께서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릴 시간을 의회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님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방호현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5억을 승인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5억원 이상은 안되는지 이자율조건이나 상환조건이 고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나 조건은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써 5억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자율이나 조건이 좋으니까 더 이상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는 청사지원이 없습니까?

연금관리공단은 그런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나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은 별도고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