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인제 군정 전반에 대한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금번 인제군의회 제4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인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점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도 6.27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인제군발전에 그 무엇이든 한몫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인제군의회에 입성한지 2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본 의원에 심정은 매우 허탈감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에 열화와 같은 기대에 그 무엇하나 부응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간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해 봅니다만은 군민 모두에게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도 선거의 합동연설회장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학교다닐 때 종교개혁은 18세기에 마루틴루터가 이루었다고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루틴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룩하였겠습니까? 마루틴 루터는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역사에 묻혀간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제군의 군정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비록 하루아침에 시정될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누군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내고향 인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할 수 없는 공적써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데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을 수탁 받아 처리하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를 어찌 생활수단인 여타 직업인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여 그 범주를 벗어나면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들끓는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인제군의 행정은 변화와 개혁은 커녕 구태와 안일무사는 극치를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져버린 채 보신주의에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들을 바로잡고 또 책임져야할 군수께서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묵묵부답이라고들 합니다. 업무는 뒷전이고 주민들의 공식 비공식 행사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어제 김관용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청내에는 다음 선거에 나설 자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분도 얼굴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전념하고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인제의 장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 무서운 줄 아십시요. 두분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그 직을 떠나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는 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 인제군 지방자치단체는 두 분의 욕망을 충족해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아니라는 점을 엄숙하게 경고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복지 수혜요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에서는 '97년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이 국가 사회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배양하고 OECD가입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성시책 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란 이상의 목표로 권익신장과 여성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여성정책을 개발 추진, 여성의 사회활동 확산 여건조성, 시 군지역의 여성회관 건립 확대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중앙 및 강원도의 '97년도 여성정책에 병행하여 어떠한 여성 정책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그 시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 중 군정개발과 직제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더불어 우리 4만군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군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군수께서는 취임 후 제일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인제군의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군정 개발과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군정개발과에서 처리한 업무실적을 검토해 볼 때 제42회 임제군의회 정기회에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 보고에 의하면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민박시설 운영조례를 재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8개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조사와 한계천 폐천부지 개발계획수립과 군립공원 용도지구별 조정계획수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먹는 샘물개발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개발과의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조례제정 후 민박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부서로 이관조치하였고 한계천 직강공사는 폐천부지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중 관련 부서와의 의견 불일치로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아미산 군립공원 구역변경사업추진은 공원용도 지구별 조성계획만 수립 후 사업추진은 소관 부서로 이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업실적에서 말해주듯이 군정개발과에서는 사업계획만 연구수립하여 사업부서로 이관함으로써 그 사업을 이관 받은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 본래의 취지와 당위성에서의 군정개발과와 합의점 도출이 지극히 어려워 처음부터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하여야 하는 맹점이 있었을 뿐더러 업무에 번잡만 초래하고 시간적, 경제적 인적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 효율적인 직제 개편이 요구된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또한 한계천직강공사 폐천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었으 며 군정개발과에서 위 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척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며 기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그 운용면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9억 6,500만원중 기 대출액 7억6,400만원과 잔액 2억100만원으로 기 대출액 7억6,400만원 중 대략 5억원이 상환기일이 지난 불실채권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기금의 상환조건과 금리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자금이 총액의 반이 넘는 5억원이 연체되어 회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자금의 혜택을 받아야할 주민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손실처리 해야할 부분도 상당액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기금의 불실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또한 손실처리 해야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방안 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다수의 군민이 이 기금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기금을 증액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통 중.고등학교 앞 자동차정비공장 허가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통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하여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허가에 부당함을 항의하자 집행부에서는 허가상의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업무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게 떳떳할 수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법적하자가 없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과 규정은 지켜져야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은 그 법과 규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다면 그도 또한 보호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결국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결국은 허가를 득한자 즉 우리의 주민이 상당액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행정 또한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허가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제읍 상동리 소재 인제중학교 앞 주유소 옆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4-5, 34-8, 34-12번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 들어 주어야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 한가운데 아주 흉물스러운 폐가가 다년간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물론이 지역을 찾고 또 지나치는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 소재의 폐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방치하여 두실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인제군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2차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직접적으로 정부의 투자를 집중시켜 명실상부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98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계획 및 준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민 체전의 본래의 목적은 평소 도민들이 연마한 체육기량을 시 군별로 경기를 통하여 발휘함으로서 체력을 단련하고 도민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여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여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만 그 운영면을 살펴보면 군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군인선수들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심지어는 참가 점수를 목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 출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면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예산낭비만 초래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군체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등위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군민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예산절감은 학교체육발전에 지원함이 장기적인 인제군체육발전에 기여함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뜩이나 어려웠던 우리 농촌은 WT0체계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농현상은 우리 농촌을 고령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비례하여 농업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비용의 절감효과 및 생산의욕 고취라는 차원에서 산물벼건조시설 설치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합니다. 다음은 원통, 인제 버스정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통버스정류장은 일일 이용차량 시외버스163회 출발과 통과 시내버스 13대가 상시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과 영동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인제군단위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맡고있는 시설일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총면적 625평으로 기준시설에 3분의 1도 안되며 너무나 협소하여 제 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규정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시설들의 미설치로 인하여 불편은 물론 특히 유도차도가 전무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은 항시 내재하고 있을 뿐더러 1972년도 정류장 허가를 득한 후 지금 까지 시설의 변동이 전무하여 정류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관광 인제로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과 동감하신다면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눈썰매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썰매장은 강원도에서 소규모 리조트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업은 우리 집행부의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농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문화진흥과, 경제관광과 등에서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하든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각과의 의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서로 사업의 추진을 꺼려했고 아예 하지 않는 방법 등 묘책을 서로 찾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농지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관계로 농정과에서 떠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떠넘긴 타 과에서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하던 일을 하지 않아 홀가분하고 마냥 즐겁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인제군에서 창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군민이 좋은 생각이 공모돼도 그 뜻대로 우리 인제군 집행에서는 시행할 용의들이 있으면서 이런 창안공모를 하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광 농원을 조성 후 지구 안에 눈썰매장을 개발키로 하고 관광농원지구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신청은 어느 곳으로 신청을 하였습니까?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호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과 50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요즘 산불예방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에서 일전에 혼자 사는 60세 된 아주머니가 집 앞의 밭에 불을 놓았다가 적발이 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8시쯤이라고 하니 어느 관계공무원인지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도 중요하고 공무실적도 중요하고 군 금고에 보탬이 되는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60세의 혼자 사는 아주머니의 10만원 과태료는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이겠습니까? 공직자여러분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훈방이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수행하기전과 현실은 거리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안사항을 좀더 상세히 밝혀 잘잘못을 가리고 바로 잡아서 군정시행에 보탬이 되어 주민생활에 일조함은 물론 삶과 질을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지방자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의 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기획이나, 설계나, 시공에서 시행 착오로 인한 헛된 예산낭비는 아직도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이 팽배하고 소신이 없는 적당주의와 내것이 아니라는 주인의식 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으로 완벽한 설계, 감리, 시공을 할 용의는 없는 가라는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김관용 부의장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하반기에는 너무도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기린면 보건지소 부지의 확보가 갈팡질팡 하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건물이 애당초 기린면사무소 부지 에 짓는다고 하였다가 다시 현 5리 통일교부지에 짓는다고 주민설명회를 갖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그것이 여의치 않아 옮긴다는 곳이 길도 없고 큰길에서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기획을 하는 것은 조개모령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행정인가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의구심을 만들어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말들이 많은 곳에 화약고를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 발굴할 국.공유지의 실태파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관계공무원의 국.공유재산 실태 현지조사 필지부를 받아보았습니다. 많은 필지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지부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소지와 혼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조사방법 또한 현지확인에 불과하므로 은닉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발굴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만듭니다. 덧붙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 청사를 확장하면서 군부대 이전 대체토지가 의회의 자료에 제출한 것은 상동리와 현리 두 곳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그 옆에 쓰지 않는 도로 500㎥가 있는 그곳까지 편입되었습니다.2,000㎥의 알토란같은 땅과 400㎥의 땅을 대터를 해준 것은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조건에 불하를 해 줬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군유지가 부대에 점유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재산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림에 대하여 점차 권리 주장을 하며 이익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인제군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댐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국고유지의 실적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답변이 곤란시 추후 서면자료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중복 된 질문이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되어 있어서 질문내용이 빈약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개발과장 이향구입니다. 정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양강 상류하천변 고수부지 개발 및 레프츠단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인제군 소양강다목적댐 구역내의 면적은 540만평으로서 만수위 수개월을 제외하고는 소양호를 활용한 지역소득과 연계는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소양호를 이용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사업 추진가능성의 여부를 하반기 중점시책검토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소양댐 상류지역의 지류에 4계절 수면유지가 가능하도록 일정 높이의 조정지 댐을 축조하여 낚시터, 수상스키장, 관광보트운행, 기타 동절기간중 빙어축제장 및 민속놀이의 장을 상설화 하는 방향과 더불어 고수부지 등을 이용한 휴식공간의 조성과 먹거리촌의 조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관계법령 특정다목적댐법하천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적용과 함께 한 국수자원개발공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군에서는 그 시행가능성의 구체적 검토를 위하여 관계법령은 물론 인근 시 군의 건교부와의 협의 추진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제병훈련장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정치적 요구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복 의원 발언신청" 말씀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수차에 거쳐서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군수님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방법론을 여러 번 지적 내지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에 한번도 그 입장 표명을 안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원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과연 군수께서 우리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당위성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군수님의 그간에 있었던 우리의회에서 군수님 내지는 집행부에 그런 기강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개발과에 대한 직제 개편용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집행부에서 의사가 그렇다면 방법이 없죠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받고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나마 인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을 아무런 평가 없이 그저 긍정적인면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편 용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사항을 잘못됐던 사항을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집행부하고 본 의원하고 시각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군정개발과를 당초에 직제개편시에 설치 한 근본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는 큰 의욕에서 취임을 하시면서 야심을 가지고 우리 인제군을 잘사는 풍요로운 인제를 건설하시겠다는 깊은 이면에 첨단적인 역할을 할 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 이제는 행정도 지방자치단체도 상호 경쟁의 시대,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운영이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고에서 그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군정개발과를 신설한 줄 아는데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업무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획기적인 말 그대로 우리 인제군이 2000년대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계천 직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업무에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군정개발과에서 손을 댈때 사실 하천정비계획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된다는 건 전제로 해놓고 이 사업을 계획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군정개발과가 계획했던 안하고 또한 사업 부서, 즉 건설과에서 계획했던 안하고 상호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정개발과에서 군정개발과의 안이 선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업무는 건설과 업무다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은 건설과에서 해야된다고 손을 뗐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업무를 놓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 추진하는 속도와 내지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개 과장이 이렇게 중요한 시책을 변경하는데 군수님의 결재 없이 되는 것이냐 또한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당초에 군정개발과에다 그 업무를 부여했다가 다시 건설과로 바꾸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경비와 인원에 대해서 삭감 용의를 물었는데 비교적 답변이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그 간 이 자리에는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가뜩이나 어려운 인제 군 재정에서 매년 1억 상당의 예산을 쓰면서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억여원 씩 쓰면서 도민체전을 수회에 거쳐서 했는데 과연 우리인제군에 도 체전에 출전하면서 얼마나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난노름했다는 얘기야요 학생들 와 있습니다만 덩치 큰 학생들 운동이라는 운자도 모르는 선수가 아닌 학생들을 참가점수만 따기 위해서 인원만 의무적으로 데려갔어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인제군 체육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1억 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실지 우리 인제군민중에서 실지 선수들만 출전시키고 나머지 절감되는 예산 은 우리 학교체육에, 사실 학교 체육에다가 그 예산을 돌려 가지고 학교체육을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우리 사회체육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산물벼건조시설 설치용의는 했는데 비교적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의원과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대리 눈썰매장 추진상황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요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 정말 위민행정을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도에서 우리 인제군에 놀이시설을 위해서 눈썰매장을 건설하라고 2억의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과에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걸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발뺌들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추진하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는 게 관광농원지구지정을 받아야만 당초에 계획대로 눈썰매장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눈썰매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의 예산을 받고서 그 방법이 관 광농원을 지정해야만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인제군에 관광농원 승인신청을 하나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3군데를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도에서 관계자가 우리 인제 어느 사람한테 인제군에서 왜 이런 업무를 하느냐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이 문제를 3개소를 도에 신청하게된 동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통, 인제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군정질의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 의원이 제일 비중 있게 생각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건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줄 믿습니다. 또 경제관광님의 답변서에도 필요성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십년 간을 인제, 원통 두 곳에 정류장을 이전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 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향후 적지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앞도 끝도 없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향후 언제입니까 내일도 향후도 앞으로 10년도 향후죠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임용직 군수들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답변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민들 일부 이권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선군수들은 왜 1년 내지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면 될걸 왜 이런 복잡한 업무를 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 업무를 추진 안 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선군수는 그러면 안 돼죠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의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 업무에 손을 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해에도 시계획계획서에 버스터미널 지구를 지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경미한 사항의 도시계획은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꼭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통 중. 고등학교 자동차정비공장 허가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지역에 발전은 그간 우리 인제가 낙후지역이고 미개발지역이라 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제가 발전하려면 이 자리에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우리 후세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물론 법과 규정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외라는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많이 있어요 경제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하는 건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농경지라면 농지법에 저촉을 받고 또한 도시계획구역내라면 도시계획에 저촉을 받아야죠 그런 개별법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중학교 앞에 수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가에 대해서 역시 향후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타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또 매스컴에 여러분 농촌 폐가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건 우리 군수께서 살기 좋은 인제, 가 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겠다는 그 실제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인제 시가지 한가운데 이런 흉물스러운 폐가를 몇 년간 방치하고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5백여 공무원들 한번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고도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과잉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문제도 역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문입니다. 김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개발과 직제 개편 용의에 따른 답변이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 없이 결론만 말씀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민선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그 해 12월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군수님이 특히 관심을 두고 군정개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한 인원이 정원을 1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기술직, 토목직 1명을 포함해서 10명을 했는데 현재 토목직 1명이 집행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충원을 못해주고 현재 9명이 계속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군수님이 군정개발과를 신설해서업무를 부여해서 충실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9명이란 인원이 현재 사무분장에 넘치게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개편 존치 여부 관계는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질문하실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군정개발과를 부정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 하셨죠 그리고 우리 군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렇게 획기적인 우리 군 행정발전에 업무를 맡기려고 그렇기 때문에 군정개발과는 고유업무가 없죠, 그런데 과연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로 그러한 업무를 했다고 군청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행정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진짜 2000년대에 강원도 인제에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항해서 업무추진을 장기적인 또한 획기적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조그만 동네에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한다 이거 군정개발과에서 안 해도 충분히 해요 또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계획만 수립해 놓고 대개가 관계 부서로 이걸 이관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굉장히 군정개발과를 나는 너만 못하냐 하는 심리적인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좋은 뜻대로 군정개발과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사업부서로 넘기면 이건 뭐 이따위로 했느냐해서 과연 그게 당초 군정개발과에서 계획된대로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됐던 사항도 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면에 창발적인 업무도 추진한 실적도 있고 또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먹는 샘물개발마무리 관계와 인제군 미래지향적인 장기 개발계획 또 군수공약사항 등으로 해서 현재 그 인력으로서 충분히 소화가 불가능한정도의 인원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부족적인 면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적했던 사항들은 그건 잘못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민선군수 출범과 동시에 군정개발과를 신설하면서 인제군을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의원님이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건 저도 알고있습니다만 군정개발과에 그런 뚜렷한 아이템을 아주 부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아이템을 받고서 추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걸 시인하신걸로 아는데 그렇게 사업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사업부서로 이관했을 때 사업 부서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 안 받아들이는 면도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인적으로 굉장히 낭비죠 그런 문제를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군에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다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이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개선하려고 노력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의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군정개발과를 앞으로 폐지를 안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운영상에 지적 사항은 각 실과소 협조 속에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꼭 부정적인 면에서 또한 집행부를 탓하자는 의도에서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 가려면 오늘에 잘 못된걸 스스로 반성하고 상호 어떻게 하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 인제군에는 어떠한걸 정해져 놓으면 그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요 군정개발과를 사실 획기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적어도 임기의 3분의 2가 지나간 이 시점에서 한번 정도는 군정개발운영이 사실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걸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런 면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된 걸로 치고 우리 군에서는 군정개발과를 2년 간 운영한데 대한 업무실적을 또한 당초 기대했던대로 운영이 되는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개발과장 이향구입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계천직강공사는 '96년 1월 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1안, 2안, 3안 해서 3안대로 했습니다 그건 하천굴곡현상을 직선화하자 그래서 3m로 하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회사하고 도에 하천정비위원회에서 기존 하천을 무시하고 산밑으로 하천을 냈을 때는 재해 위험이 더 많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든다 해서 이걸 다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존 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맡아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도에다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걸 용역회사하고 도에 지방하천정비 위원회하고 그분들이 전부 교수고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될 거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기존 하천대로 해서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은 사항은 이 업무가 하천정비계획이 군정개발과에서 당초계획 연구했던대로 직강공사가 아닌 현 ....대로 결정이 되고 나서 군정개발과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제가 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추진을 안 한 건 아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걸 군정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 하천정비계획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하천정비계획과 맞물려서 7-8만평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가지고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였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다 하천정비 하는 것 하고 폐천부지활용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군수께서 결정을 당초에 그 사업을 해봐라 하겠습니다, 해라 이렇게 됐을꺼야요 그러면 유료가 하나 변경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건 당분간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해 가지고 거기서 하천정비계획 이 다 끝난 후에 다시 군정개발과로 하라 이렇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하고 군정개발과 하고 임의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되는까 난 이거 안 하겠어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단계는 군수님이 당초에 ...................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군정개발과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천정비가 되야만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였죠, 당초에 군정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손을 댈 때는 그렇게 급히 서둘고 큰 의욕을 가지고 할 때는 군수님이 이걸 이렇게 해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정비계획이 다 끝난 후에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하천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폐천개발사업을 해라 이런 게 아니였죠 그런 거 라면 왜 그 업무를 군정개발과에서 맡았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당초에 추진할 때 하천정비계획 업무만 가지고는 군정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폐천지구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 그 계획은 당연히 그건 하천정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군정개발과에서 추진을 효과적으로 빨리 진척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군정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느 한과에 그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군에 최고책임자가 결재하는 사항을 임의로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전 그 내용은 자리 모르겠고 당초 계획된대로 지금현재 변경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요 이 시간 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오늘까지의 계획서를 추진과정 서류일체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요.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병헌입니다. 보충 질문 내용 중에서 관광농원으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눈썰매장사업이 관광농원사업으로 변경돼서 농정과에서 맡게되지 않았느냐는 말씀과 관광농원지구지정신청을 할 때 1개소만 올리지 왜 3개소를 올렸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썰매 장하고 관련이 돼서 도비 지원을 2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사업에는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농원으로 지구지정이 됐을 때 지원을 받는 건 융자사업만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정이 됐을 때 2억, 다음해 1년 차로 해서 추가 신청요청이 있을 때는 2억5,0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일단 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미 관광 농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은 썰매장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지전용면적 제한을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 과중하게 부담이 되게 되니까 이런 것을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하게되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본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썰매장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종합적으로 해서 97년도 소규모 리조트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군에서 유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이라든가 방법을 보게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고 관과 민이 합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즘 얘기하는 섹타사업으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법자체가 다르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농원으로 지구 지정을 하게 된 건 이런 사업들, 많이 참여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고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사업을 도에서 떨겨 주면서 관광농원1개소를 올려라 했던 거 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저희들이 관광농원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건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신청을 해서 따게 되니까 일단은 관광농원지구 신청에 관한 건은 이 문제하고 별게 고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올리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3개소를 신청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개소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를 올린 사유를 말씀 해 달라고 하셨는데 관광농원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한 4건 있는데 한 건은 여건이 맞질 않아서 탈락시키고 3건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제1순위로 농업경영인 인제읍회에서 신청한 합강리 건너편에 이승필 대표가 신청한 것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옥수골지구지정 관광농원이라든가 농촌마을 관광농원 대표들이 신청한 것은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할 문제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이미 서면심사를 한다해도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선정 기준에 보게되면 관광농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관광농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구지정을 하는데는 기준에는 미달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옥수골지구 관광농원 지정하는 건은 관으로 처리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 순위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신다면 1개 사업만 올렸다가되면 천만다행이고 그 건도 안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소 내지 3개소를 올렸다가 다른 시 군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없다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혹 저희 군에 1개소를 추가로 해서 한 2개소 정도라 도주지않을까 그런 속셈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일 하고 싶은 욕심에 복수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간격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눈썰매장하고 관광농원하고는 별개 다 근본적으로는 그 얘기죠?

그렇게는 아니고 군이 참여하니까 주체가 군부대니까 관광농원으로 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농지조건이라든가 농지조성비 같은 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도에서 눈썰매장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2억 예산을 줬죠 그러면 이 관광농원이 지정이 안되면 추진을 못하는 거죠?

관광농원이 지정이 안됐을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현재는 관광농원하고 눈썰매장하고 분리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관광농원하고 눈썰매장하고 결부를 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서를 세울 때는 농지에도 눈썰매장을 할 수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다가 농지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방법을 현재로서는 눈썰매장을 만 드려면 농지 300평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죠, 300평에다가 썰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관광농원을 지정을 받으면 대체조성비라든가 만 몇 평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순 도의원님이 도에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인제군에 관광농원 TO랄까가 다 찼죠 그러니까 인제에는 관광농원 하나를 더 승인해 주겠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바로 도에서 2억씩 예산을 줬는데 그게 현실법으로 어려우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편법을 써 가지고 인제에다 특혜를 준거야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성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4계절 눈썰매장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요 지난 1월달에도 관광문화하고 주간 업무지침시달 회의를 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내용에 관광분야로 해서 소규모 리조트개발사업으로 시범으로 한번 인제군에서 해보라 하는 그런 회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없다면 그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제가 인제군에 4계절 눈썰매장 조성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얼마 전에 강원일보에 크게 기사가 실렸죠 여기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인제군에 2억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귀신이 만든 겁니까? 계획도 없는데 도에서 돈이 많아서 인제군에 눈썰매장하라고 2억 내려 보내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설악권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에 동해안 쪽으로 관광엑스포다 해양 박물관이다 고성에는 콘도 있고 민자유치 시키고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게 서로 지금, 이 자금이 내려왔을 때 몇 개 과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싸움들 했죠 이거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생각들 하십시다. 2억이 예산이 온지 반년이 다 돼 가는 데 여기 계획서도 하나 없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눈썰매장을 우리 인제군에 어느 과에서 추진하실 계획이야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금 농정과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의해서 관광농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눈썰매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참모님들한테 이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은 이 눈썰매장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그러고 있다가 자금 반납하고 말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추진하는 것은 앞에서 관광농업사업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글쎄 도대체 이런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자금을 2억씩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인제군에는 4계절눈썰매장 조성사업 계획서도 없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야요.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인제군에는 여덟 개인가 여섯 개인가 관광농원 기호라 그러나요 그게 지금 다 돼있어요. 다 돼있는데 도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눈썰매장을 하나 더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눈썰매장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농원 하나 인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 관광농원 신청을 하는데도 당연히 눈썰매장 을 위주로 해 가지고 관광농원 신청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인제에 4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군데는 적합치 못해서 빠꾸를 시켰고 인제읍에 눈썰매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합강리 누구한테 제1순위로 신청을 했고, 여기 당초 계획 된 데는 2순위로 신청을 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이건 조정위원회인가, 농발위원회인가 한다 그러는데 당초에 관광농원이 왜 인제에 한군데가 더 승인이 되느냐 하는 그 취지를 알면서 그렇게 유도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대리 관광농원 신청지가 두 군데 있는 줄 알죠 그런데 한군데는 그 사람들은 저도 지금 그런 개념에서 같이 눈썰매장하고 관광농원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은 도의원 이기순이가 지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또 한쪽은 군의원 김대희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서 대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하느냐 김대희가 요구하는 데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은 이기순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또 이기순이가 원하는 데를 지정을 하면 김대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일 못한다. 이거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결정을 안하고 도에다가 둘다 올렸다 그 결과 도에서는 뭐 인제군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요 지금 하나 해준다 그랬지 두개 신청하라 그랬냐 이거야요. 우리가 작년도인가 아산재단병원 철거하고 농특자금 7억 우리 인제군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 한군데만 신청하지 계속 군수님이 굳세게 두 군데로 올려 가지고 둘다 빠꾸맞았죠 그런 전처를 또 밟습니까 그렇게 한번 잘못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시정을 안 합니까 과장님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본 다면은 ....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옥수골 지구는 도의원님이 하시고 관광농원은 김의원님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식해서 골치 아프니까, 도에다 올려민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순위가 인제 읍회에서 올린 이승필 대표가 올린 건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관광농원지구로 지정을 해도 그러나 옥수골 지구나 눈꽃마을 2개소는 지금상태로는 관광농원을 지정할만한 여건이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계를 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1개소라도 다른 시 군에 가는 물량이 있을 때 그런걸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면 한 2개소도주지 않겠느냐 이 농림사업이라는 건 1년 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야지 거기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게 인제군에는 처음이자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금을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을..이렇게 좋은 조건을 과장님이 그런 개념에서 관광농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만 추진 을 했다면 이 눈썰매장은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이 됐어야 된다 이거야요 그러니까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업무가 저하고 직접적인 업무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한계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소관을 안 댔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눈썰매장은 그거하고 관계 없이 눈썰매장을 만들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여기 대표가 옥수골 용대 3리 김상만으로 돼 있죠 이게 한 번 제가 매스컴에 나오는 게 자부담 4억 얼마 되고, 도비 2억 해 가지고 한 6억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할 수가 있겠죠 대체조성비 다 내고 이러면, 지금 우리군의 재정이나 신청자들이 그런 재정부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행법으로 그냥 한다면은 300평 정도에다 이 눈썰매장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 눈썰매장은 꼭 해야 바람직한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그게 바람직하지 못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꼭 해야되는데 도에서도 예산까지 주고 그 법이 바뀌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관광농원을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제군에 관광 농원을 하나 TO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 자체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딴 데 가 있어요 장군하면 멍군해야지 장군하는 데 왜 때려하고 아야 해요. 이래 가지고 실정이..... 난 실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어떻게 굴러가는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들 하시면서 정말 위민행정들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잘사는 인제, 가보고싶은 인제 건설할 수 있어요.이 문제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십시다. 다음 저소득기금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3억을 군 예산에서 출연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출연금을 못 받았다 그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대략 9억 정도죠 그런데 제가 질문서에는 5억 정도를 불실채권이라 그랬는게 의견의 차이인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개인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있죠 그러니까 3천이면 30명밖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고 또 금리가 연리 5%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자금이죠 저는 이 자금을 확대 운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 안됐다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말고 사실 1년에 2-3억정도 씩 5년 하면 10억이 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혜를 우리 주민들이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과장으로서도 이 증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지원을 받아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일 전에 저희 과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도에는 단 얼마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 드린바 있고 군수님께서도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자르시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다소 금액이 얼마가 되던가 지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김대희 의원님도 혹 이 문제 예산에 계상이 됐을 경우....

예 알았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조례개정 및 군 재정이 어려워 그랬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만은 조례제정에 우리 인제군....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 원통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상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이 될려면 도시계획재정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되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될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주위에 모든 주민들이 관심적으로 그곳에다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건설과에서 지구 지정을 별도로 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류장 시설을 허가해 주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전에 대한세부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구체 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정비법 이전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또한 그것이 안 될때는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꼭 필수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지금 불편한 정류장이 앞으로 적절한 곳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한 노력을 갖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원통 중.고등학교 앞에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저촉을 받는가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92년도 6월 15일날 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조성비를 기 납부했고 또한 도시계획법상에 형질변경도 '92년도 6월 26일날 기 형질변경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시설을 규격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나중에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법 저촉은 사후에 관리가 되는 거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학교 정화구역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 봐 가지고 환경공해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내인가를 해주고 나서 사후에 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충분히 그 시설이 공장시설로서의 가동이 가능하다 하는 기준이 적합할 때 그때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인가처리한 사항에서는 현재 부지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어떤 제재조건은 없습니다. 단 현재 요 근래에 와서 여론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얘기가 있어서 현지 확인 한 결과 실지 신청한 부지이외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 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인가 처리 신청한 부지이외의사항의 일체 저희들이 등록절차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신청한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에대한 규책 사유가 되는 거지 관에 대한 규책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 저희들이 학교 앞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불가처리라든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간 정회 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폐가, 공가 대책에 대한 김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로서 공가처리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 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까지 철거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내이므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사유재산이므로 건물주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없고 종용을 지금 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 소유토지를 매각계획이 있어서 이를 건물주가 매입하여 재축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농가에 대해서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계획구역내니까 이 법규에 저촉을 안 받는다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서 저런 문제는 우리 인제군수 재량으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금액을 공탁을 하는거요 문제는 나중에 어떤 송사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법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방법이야 왜 없습니까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꼭 법이 있으니까 일을 하겠다 법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 인제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들 다 느끼실꺼야요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그 앞에 지나가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법이 없어서 못했다 결국 그 얘기죠?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토지의 현황을 보면 그 사람의 토지도 있고 우리 재정경제원 토지도 있는데 그 사람의 땅을 우리가 사고 재정경제원의 땅을 우리가 팔아야할 사항인데 .....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물론 우리 의사당 처음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가가 방치된지가 한 몇년 되죠? 그동안에 한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취한 조치사항들을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서류일체 근거를 우리의회에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의 근본취지는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