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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채성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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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이기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지도편달로 「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 동구 건설」의 기반을 공고히 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간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수지 적자폭이 날로 커져 가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운동의 일환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등 예산절감운용과 절감된 경비를 투자재원화하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경제 살리기』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런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부문의 추가경정액이 26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13억 9,000만원보다 4.2%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측면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억 9,6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0억 3,500만원, 보조금 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건전재정운용기조 유지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비등 행사성경비 1억 2,700만원과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보상금등 경상경비 절감액 5억 9,900만원, 동구청사 외관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 도청~전남의대 보도조성 사업비 2억 3,000만원, 예비비 6억 8,900만원등 총 17억 6,500만원을 절감편성하여 투자재원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동구청사 증축사업비 11억 2,000만원, 계림2동 청사부지매입비 2억 3,700만원, 신속한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자원재활용 등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비 10억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7,200만원,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로개설사업비로 지산1동 사레지오 초등학교앞 등 5개소에 2억 7,800만원, 하수도 개수사업비로 계림1동 505번지등 10개소에 2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보건 향상은 물론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 전산화 사업에 4억 5,700만원, 춘설차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억 6,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2억 1,700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6천만원, 노인의 집 임차에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밖에도 기타 사업으로 미화요원 퇴직금 2억원, 민방위 대피소 화생방 정화시설 사업비 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7,400만원, 호적전산화 사업비 6,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천만원,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사업비 5,300만원을 편성하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 이어 추가로 계획한 구정의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이기문 기획감사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의 추가경정액이 26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613억 9천만원보다 4.2% 증가한 640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세외수입이 11억 9천만원으로 추경요구액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 3천만원, 보조금이 3억 9천만원으로 의존재원 또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행사성 경비 1억 2천만원, 경상경비 절감액이 5억 9천만원, 동구청사 외관정비 사업비 1억 2천만원, 도청~전남의대 보도 조성사업비 2억 3천만원, 예비비 6억 9천만원등 총 1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동구청사 증축과 계림2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3억 5,700만원,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매립장 조성비 10억원과 쓰레기 봉투 제작비 7,200만원, 도시기반 시설로 지산1동 사레지오 초등학교앞등 5개소의 도로개설 사업비 2억 7,000만원, 계림1동 505번지등 10개소의 하수도 개수사업비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호적 전산화 사업 4억 5,700만원, 춘설차 복합단지 조성 2억 6,000만원, 거택보호 대상자에 2억 1,700만원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전개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노력과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건전재정 운용과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열악한 동구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또한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및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렬

박종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없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자체심사를 해서 월요일날 정상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종열위원으로부터 내일까지 자체심사를 하자는 동의안에 여러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반대하신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