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4월 2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1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긴급 접수되어 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다른 안건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로 제출된 7건의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룰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님들과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부평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4월 15일 이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제출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번 제62회 임시회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차기 임시회에서 다룰 것인지 조례안을 입안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건의 안건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경위와 기획감사실에서 입안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62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이 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부의안건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건 발생시마다 의회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임시회 집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회일정에 맞게 의회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의 이송이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일 이후에 이송하게 된 것은 당초 집행부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을 4월 18일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던 결과 의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각 소관 부서별로 법적 사전적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회 일정이 4월 14일자로 앞당겨짐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의회 일정에 맞추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건 발생시 수시로 의회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와 협조해서 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사전에 준비토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건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안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의정계를 신설함에 따라서 부평구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9회 정기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정계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도 의정활동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지난 정기회 때 제출되었다 부결된 사항으로서 금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를 의정계와 의사계로 계를 2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올린 것 중에서는 지방고시 제1기생에 사무관에 대한 정원조례도 한시 정원인 것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내 전체 정원 중에서 증감사항인데 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의 지방행정주사 1명과 보건사무소의 사무장 지방행정주사 1명이 보건소에서는 직제가 없어지고 의회사무국에는 의정계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조례가 서로 상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동운영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일정에 맞추어 상정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동운영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 이유는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부개동 396-89의 13필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로개설 및 일신 주공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인해서 불합리해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명확한 재산관리나 행정관서이용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간선도로를 경계로 법정동의 경계구역과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 상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될 때에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동운영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일정별 추진사항을 계획해서 97년 1월 30일부터 현재 97년 4월 17일까지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개1동, 일신동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유로는 현행조례의 통장연령제한 규정은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남녀 구별 없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통장연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통장연임 횟수를 임기를 두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들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수집면제 혜택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상실된 사항을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종량제실시 제도하에서도 종래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구·군의 통장위촉연령이 30세에서 65세로 중구가 되어 있으며, 동구는 30세에서 60세, 남구는 30세에서 55세, 연수구는 30세에서 65세, 남동구는 25에서 65세, 서구는 30세에서 60세, 계양구는 30세에서 65세이고, 강화군은 25세에서 제한이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봉투는 각 구 공히 현재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면제 이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모두 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안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고 추가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난 5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대상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좀더 현실에 충실을 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성과 상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학술적인 검증과 우리 구 구정발전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당초 4개 사업에서 주차장관리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의 2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총인원도 104명에서 54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설립 자본금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설립개요 유인물 2페이지 11번에 보시면 설립절차는 의회의 승인 후에도 인천광역시와 내무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초부터는 업무를 개시할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승인 전에 할 공단설치 준비 업무는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 의정부라든지, 안양시,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성남시, 과천시, 수원시는 우리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설립을 완료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화 개념의 도입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장소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상으로 제가 다시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에 있어 조례 운영상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되게 현행 연대보증인을 거주범위를 인천시 부평구에서 인천광역시로 확대하게 보완하였으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제도를 개정코자 합니다. 각 구별로 보증인 자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거주자, 동구청인 경우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남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연수구청인 경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인천광역시, 서구청도 인천광역시, 저희 부평구청에서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증인 2인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회기 내에 소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13일자로 신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본 업무가 과거의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서 3월 13일자로 새로 신설된 중소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6조제2항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해당과장께서 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현재 이미 안건으로 6일간으로 해서 결정이 났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 또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들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하게 된 그 배경, 지금 여기 제2조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취지에 대해서 어긋나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이 다른 안건을 추가로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로 제출된 7건의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룰 것인지의 여부를 여러 위원님들께 상호협의하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문제는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긴급한 것이냐, 아니면 긴급치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임시회로 넘길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출석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긴급하다고 하셨는데 제 소관업무인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15일날로 접수가 끝났죠?

네.

다음 안정자금 언제쯤 신청을 받습니까?

6월에 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급하다고 올려요? 그리고 심의는 언제 합니까? 3/4분기에 하죠?

지금 심의중입니다.

지금 현재 2/4분기 심의 들어가는 중이고 3/4분기 지금 받을 것 아닙니까? 3/4분기가 몇 월입니까?

6월부터.

받아서 심의하려면 언제예요? 이것이 무엇이 급하다고 올려요? 본 위원은 이것을 긴급하다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위원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다른 소관업무는 해당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긴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오늘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 계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런 안을 통해서 3/4분기 때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지금 3/4분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2/4분기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주민에게 신청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이 언제예요. 3/4분기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전부 긴급하다고 하는데 저는 타위원 소관업무가 아니고 우리 사회과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생활안정자금이 2/4분기 마감이 끝났어요. 다음 63회 임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긴급하다고 해서 지금 3/4분기가 언제입니까.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 63회 임시회 때 올려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시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올리지 마세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해서 바쁜 사람들 소집해 놓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 통과될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실·과장님께서는 사무실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헌일 간사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7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중에 제63회 임시회의 때 처리해야 된다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니까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시간 중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인바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숙박료와 숙박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내여비규정에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서 한 것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국내여비규정이 바뀔 경우 우리 조례도 바꾸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행령은 30일날 내려 왔는데 왜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96년 12월 31일에요.

12월?

네.

그런데 늦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매년 연말쯤 해서 2, 3월경에 확정되고 시행되니까요. 실제 시행은 1월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3월에 61회 임시회가 열렸었나요? 그때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룰 수 있는 일을 이제 늦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국내여비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금 한 2년 이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있고 또 필요할 경우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꼭 바꾸어야할 이유는 없고 일부 시·군에서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봤으면 지금 12월 31일 날 내려 왔으니까 위원들이 벌써 특위 조사활동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지불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여기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의사계장님, 12월 31일날 국내여비 규정이 내려왔는데 이제서야 올라오고 이 앞전에 국공유지특위조사활동하는데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나가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소급적용이 안 된 것이죠?

네.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상정한 이유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아마 저희 직원들이 늦게 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국내여비지급규정표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차이를 두는 점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점이 궁금한데.

그것은 그렇고 이 식비에 대해서는 의장님 입과 의원 입하고 아마 다른가 보죠? 25,000원으로 되어 있고 1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의원이 되어야 의장도 되는 것인데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