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 4.25일 의장으로부터 제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97. 4.15일 부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하고 명칭을 바꾸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법령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올리고 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될 수 없는데 다만 현지 교통비라고 한 것을 일비라고 해서 1인당 의장, 부의장도 1만원, 의원님도 1만원입니다. 그것은 별로 얘기가 안되는데 숙박료라고 하는거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어떻게 해서 이장, 부의장은 41,000원인데 의원은 19,500원이냐 하는 것이 그간의 개정되기 전에도 37,500원과 18,000원이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래서 전국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 전부 의견이 돼서 내무부에다 이것을 이러면 안되겠다 너무나 형평에 엇갈린다 해서 건의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개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말씀을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비기준이 6,500원에서 10,000원 공통적이죠. 37,500원에서 41,000원, 18,000원에서 19,500원 이게 예산상에 수반이 되는 경우입니까? 상정이 돼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장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1일당 41,000원, 19,500원 이렇게 했는데 거의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외에는 지급한 거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