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요즘에 성공적인 지방의회 방문과 세미나에 이어 생업도 마다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의 애정어린 의정활동이 우리 서대문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오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주차요금 및 징수시간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 주차시책에 부합되도록 우리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의 분류를 공영주차장민영주차장으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공용주차장을 다시 공용노상주차장과 공용노외주차장 네가지로 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도심지역 및 부도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1급지 및 2급지 일반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영 노외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단위시간을 최초 1구획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800cc 이하 경자동차에 대하여 2.3.4.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행정과, 건축과와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장 별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페이지 쓰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뭐예요?

신·구문 대조표.

아닙니다, 맨 뒷장에서 세 번째, 저희들이 당초에 페이지를 썼습니다만 제출과정에서

변명하지 말아요,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

예, 하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표 제2조 제1항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노상주차장이 1급지인 경우 요금체계를 보시면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2시간까지 1구획 최초 30분 단위이고 2시간까지 30분을 초과한 1구획은 15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간단위개념이 개정안을 보시면 밑에 2시간까지 1구획 최초 30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30분을 초과한 2시간까지 1구획에 대한 시간대만 요금징수 단위를 10분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내용을 보시면 1급지인 경우 2,000원, 2급지인 경우 현행 1,000원, 3급지인 경우 400원, 4급지인 경우는 200원,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1급지인 경우 50% 인상된 3천원, 2급지인 경우는 1,500원, 3급지인 경우 600원, 4급지 300원 이러한 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현행,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출근시간대에 3∼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이 10부제 운행을 하지 않을때는 별표1의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표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월 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현행 구청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800cc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분의5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신설내용을 보시면 여덟번째 개정안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안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4월 3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지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조례도 시책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영노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으로 용어를 개정, 정의하였고 별표1의 주차요금을 2시간까지 1구획 최초 30분까지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의 요금을 현행보다 50% 인상 조정하였고 초과 1구획 15분을 10분으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자가용진입억제책의 일환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우리구에는 1급지가 창천동 먹자골목 한 군데고 대부분 2급지에 속해있습니다. 또한 비고 제7호중 소행자동차 8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 범위안에서 할인 할 수 있다를 경자동차 800cc에 대하여는 2,3,4,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는 개정 조정하는 것은 조문어휘상 유연성이 없고 경직된 문안으로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노상과 노외주차장의 용어를 자세히 설명좀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의 50%를 올린다고 했는데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최소 구획당 30분을 초과할 경우하고 1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할 경우하고 또한 한 15분에서 10분으로 했을때는 그것도 한 30%가 오르는, 결국 50%하고 30%하면 80%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고.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데 이것은 도심지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자는 목적인데 우리 서대문에는 도심지역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서민들이 주로 사는데 주차요금을 꼭 이렇게 50% 이상까지 올려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재개정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네 가지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서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은 공영노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은 관리권이 구 내지는 시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은 일반 나대지 같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상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통합해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민영노외주차장이라 하면 구청장 이외의 개인이나 법인체가 설치한 주차장으로 네 가지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 인상 법적 근거는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주차장 요금에 대한 것은 서대문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 내용을 보시면 이미 인상전의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차요금에 대한 50% 인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단위를 15분에서 10분으로 세분화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최초 30분 기본 단위에 대한 인상은 물론 50%인상합니다만 시간을 세분화하다 보면 30%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민들로써 이용자는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80%가 오른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50%가 아니라.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1시간에 6,000원 올라가요, 6,000원, 1시간에. 3,000원 하고 10분 단위로 1,000원씩 해서 1시간 세워놓으면 6,000 올라가요.

1급지인 경우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80%가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시간을 계산했을 때 현행은 4,000원인데 인상한 안을 계산하면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원에서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50%를 올린다고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15분에서 10분 단위로 또 하면 그게 또 30% 오르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이용시간에 따라서 인상율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왜냐하면 1급지인 경우 1시간을 기준했을 때 4,000원의 주차요금이 개정안을 보면 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어떤 해석이냐 하면 15분 단위로 돼있잖아요. 10분 단위 아니예요. 10분으로 줄인다면 올리는 것으로 보는데 그 안에 드는 것으로 보면 깎아지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장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우리 김동덕 위원님 네 번째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서대문구 지역 여건이 도심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주차장의 급지별 조정이 1급지에서 4급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인 경우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중에서 사대문 주변하고 우리 관내 신촌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영동 부도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천호, 잠실 이렇게 7개 지역주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지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 노상주차장, 저희 관내는 전부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2급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이 1급지는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2급지입니다.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2급지면 타구도 다 2급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멕시멈하고 미니멈이 맥시멈은 2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상으로 얘기하자면? 2시간을 초과할 때 페널티는 얼마나 물리는 거예요?

2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고요, 요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가산이 페널티 아니예요.

예,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산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10분 단위로 가산이 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 페널티 부분에 10분에 1,000원을 물린다든다 3,000원을 물리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개정안 요금표를 보시면 요금이 가산이 되는데요. 그것도 10분단위로.

그러면 사설주차장이 30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2급지로 얘기해 주세요, 2급지.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통상 1,000원 정도, 기본 3,000원 받고요. 초과에 따라서 10분 단위로 해서 한 500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사설.

사설인 경우는 그 사람도 원래 규정상에 자체 관리규정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징수에 있어서는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받는지 아느냐고 물었지 내가 관여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도를 하라는게 아니고 얼마 받는지를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관리규정상

2급지로 얘기하라고요, 2급지.

그 사람들은 급지를 구분 안 합니다.

아니, 지금 지도과장이 사설하고 공영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를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안설명에. 그러면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를 올려주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요, 민영부설주차장이나 민영노외주차장은 사업자의 관리규정으로

노 과장 지금 홍성덕 위원이 묻는 것이 사설주차장이 1시간에 10원을 받는지 100원을 받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예요.

현재 기본 1,000원에 300원 내지 500원을 10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가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이 엄청 비싼 것 아니예요. 형평성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3,000원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이것도 검토 않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2급지 세 번째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2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런 것도 검토, 조사 않고 조례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지역에 부설주차장은 30분에 천원의 가산금은

사설, 부설하지 말고 사설, 부설하고 사설하고 개념을 뭔지 아세요?

부설이 전부 사설입니다, 부설이 전부 사설입니다. 기본 30분에 1,000원에다가 가산금은 10분 단위로 300원 내지 500원 추가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제가 다행히 차를 가지고 다녀서 아는데요, 지금 30분에 2천원 받는데가 싸게 받는 데고 3,000원 받는 데가 평균이예요. 사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정상으로 1시간에 6,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6,000원이 넘어갑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최초는 1,500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분 단위로 최초에 30분에서 1,500원, 10분 단위마다 1,500원씩해서 3으로 나눠요, 그렇게 페널티를 물려가란 말이야. 그러면 10분이 얼마예요? 1시간에 2,500원이지요? 10분 단위로 끊어서 500원씩 페널티를 물리는 걸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제가 지난번에 동정보고때 제가 1시간 56분 주차를 했는데 8천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합리한 조항이야,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하면 공용주차장이 있는데도 골목에다 전부 끌어다대고 안 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조례개정해야지 지금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이 주차장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1시간에 6,000원, 7,000원씩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골목이 난리법썩 아니야.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올리도록 반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중에 2급지 공영주차장 전번에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전부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관리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개인주차장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오늘 과장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도 모르고 자료준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자료제출한 사항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섭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홍성덕 위원이 질문하다시피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데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려면 주차가 원할하게 이루어져야 그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인상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검토결과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 선두주자로 일찍이 이렇게 인상요인에 대해서 인상을 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차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지금 지도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서울시 전역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홍성덕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서대문구의 1급지, 2급지, 3급지 사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조견표를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다시 제안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며칠, 지난주입니다, 거기가 창천동이지요, 연세대학교 앞이. 거기에 30분을 주차를 하고 10분 정도 초과가 됐어요, 그런데 기본요금 1,500원에 10분 초과됐으니까 500원 해서 2천원을 주고 왔습니다. 그건 민영주차장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요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다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관리해야 할 물가를 이것도 하나의 물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서서 50%씩 엄청난 숫자를 인상시키고 그걸 반영하겠다고 나선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필수품이나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에서 이발료, 목욕비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는 뭐라고 제재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며칠 전에 저희 동네 목욕탕을 한 번 가봤는데 300원이 올랐어요, 주민들이 야단이에요. 그런데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재고하시고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하는 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식 위원님.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시간도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다항 보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중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행요금과 인상요금의 대비표, 퍼센테이지 인상대비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위원들이 파악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벌금 아닌 벌금식으로 주차요금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금형식으로 주차요금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정책 기본이 차량을 안 끌고 나오는 차량억제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인게 우리가 서울시가 추구하는 전용차로 설치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문제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인상 휘발유 인상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도 10% 경감하면서 경쟁력을 키우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인상 요인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제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입장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끌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요 우리 자동차세금 받는 것 있죠? 이것을 받지말고 휘발유세에가다 부과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차 안 끌고 다녀요. 자동차세 1년에 몇 십만원씩 물고 차 가만히 세워놓을 사람이 뭐하러 자동차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정책을 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표결처리입니다. 표결처리. 표결을 물으시라고.

그러면 표결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표결하였습니다. 원안을 반대한 위원이 9명 기권한 위원이 3명이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회까지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원요지 설명에 앞서서 소개의원은 반드신 우리 정연식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하셔야 될텐데 제가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동 문화촌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고려산업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균열되는 등 아래와 같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 및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대책요구 및 시공자측의 책임자와 구청 관계자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청원임. 청원인 주소와 성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촌아파트재건축공사로인한피해대책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 4월 4일 서대문구 홍제3동 10-10 이성규 외 9인으로부터 홍성덕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동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고 고려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공사로 토목공사 시작이후부터 소음, 분진은 물론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가옥의 균열등 건물의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항의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몇몇 피해자에게는 주택건축시 토목공사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이의 원만한 해결을 강구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상지역은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으로 '9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96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96년 6월 고려산업개발(주)와 토목공사는 삼환토공(주)에서 착공 현재 토목공사중이며 공정 약 20% 진척상태에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2만 5,790.93㎡이고 연면적은 9만 3,032.19㎡이고 아파트 4동 9층 내지 20층 767세대로 조합원 4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건과 동일한 문화촌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피해주민 홍제3동 7번지, 273번지, 267번지일대 청와대비시설, 서울시에 제출한 진정서를 관할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는 소관과와 경찰서에 의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아파트시공 관계자와 민원인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시공자와 민원인간에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청원은 관계회사와 민원인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로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나 민사소송 이전에 관계기관에서 다시 한 번 시공자와 민원인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지요, 김영일 위원.

이 선생님, 피해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붕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피해내용에는 붕괴됐다는 것은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합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 공정이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한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고.

황영환 토목공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황영환 토목공정이 잔토처리 토사가 있고 포장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발파 공정만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한 95%, 그래서 한 5월 10일 경이면 충격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근, 7번지나 10번지 쪽은 저희가 보수를 그때부터 15일경부터 하겠다고 저희가 통보도 하고 양해도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민들 민원사항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요. (유인물 배부) 지금 저희들이요, 10번지 지역 일단 청원한 사람들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한 번 상황을 체크를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갖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성규 선생님이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화중에 아직은 집 보수, 피해보상 얘기는 사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문제가 그동안 얘기가 돼있어가지고 거기가 위다보니까 꼭대기다 보니까 거기가 집이 10호부터 시작해서 9호, 8호, 14,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집을 재건축을 할 경우에 저희가 토목공사를 제공해 주고, 일부는 유지비 얘기도 나오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사에서 확정이 되면 저보고 뒤에서 지급보증하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다라고만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이성규 선생님 집 4층 건물이냐, 5층 건물이냐 이것만 확정이 되면 제일 뜨거운 민원문제는 아마 일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에 본 것처럼 집 보수는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러나 피해보상문제가 나온 집에 대해서는 보상비 문제가 아주 첨예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 쉬운 것은 금방 되겠습니다만 워낙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제가 조금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맨 끝에 있는 우리 박내연 통장님을 썼는데 이 분이 지역의 통장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구두약속도 했습니다만 자기는 제일 나중에 주민들 끝난 다음에 자기는 해주라고 해서 일단 통장님하고는 제일 나중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자측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수를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5월 15일부터 우리 작업반이 별도로 붙어서 적극적으로 거기 보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문제가 대두가 되면 저희가 즉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민해서 그건 개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새로 짓는 집도 있고 다 지은 집도 있고 또 일부 더 간 집도 있고 그래서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집집마다 100만원, 200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보상비만큼은 시공사측하고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합장님 나오셨어요?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또 지금 민원당사자이신 여러분께 지금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시면서까지 저희문제를 다루게 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촌아파트는 1960년대 말에 건축돼 가지고 당시 건평 11평짜리입니다, 연탄아궁이였고 4층규모로 해 가지고 11통 46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서 20년 살다가 1988년 재건축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 재건축조합장이 남일우씨라고

그런 내용을 아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런 내용까지 들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윤명희씨가 조합장한 지가 한 4년 제가 지금 맡고 나서 3년차입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여러 가지 장애를 무릅쓰고 작년 4월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될 수 있으면 시공회사에서 우리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저희 집을 짓는데 방해를 하지 말고 어떤 손해가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시공회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큰 문제들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파작업이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최대의 보상이, 수리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민원접수상황 설명과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보이면서 문화촌재건축공사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라든가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민원관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보면 아까 시공사 대표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원부분이 267번지 일대 이 부분입니다. 여기 55가구 민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10번지 일대 청원 민원 그 다음에 노란부분은 약 9세대 민원이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 이쪽 민원을 거의 해결이 됐고요, 지금 제일 큰 55가구에 대한 267번지 일대는 4월 3일 부구청장실에서 양측 대표와 저희구청 입회하에 보수하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로 보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피해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4월 30일부터 보수공사를 착수해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보수 완료하는 걸로 합의를 시켰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문제는 구청측에서 깊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일단 서로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측을 합의를 시키도록 저희 구청도 참여하겠노라 해서 일단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합의를 보고 이쪽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단 지금 10번지 일대 이청원을 접수시키신 주민들만 해결을 하면 문화촌아파트 일대 전반적인 민원은 진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약 50세대라 그랬어요? 보수 해 주기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몇번지?

267번지입니다. 오늘 청원에 관련된 진정처리 경위는 최초 '97년 2월 24일 홍제동 10번지 일대 민원인 15명 정도가 구청을 내방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화를 나누다가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구청통근버스를 이용해서 부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 저 그리고 담당계장 또 민원인들 하고 같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일부 주택의 균열과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전문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피해가 발파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발파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저희 부구청장이 시공사대표에게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 '97년 3월 10일 홍제동 8번지 124호 김재광외 6인이 구청으로 발파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 홍제동 10번지외 18호 정헌모씨 외 1인이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문서로 진정된 사항이고 거의 매일 저희 사무실이나 구청장비서실로 전화민원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 횟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담당계장이 나가거나 또는 담당직원이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때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건이나 전화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시공자와 조합측을 부르거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여러차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간단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측의 입장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키려고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측과 또 시공자측에 사실상 견해차라든지 시각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금전문제가 개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물론 문화촌 뿐만 아니라 저희 주택과 소관에 사업진행중인 17개 사업장이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각차, 견해차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기일내에 해결 안 되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구청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성덕 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주택과에서 인가를 낼 때 말이지요, 이부분을 참고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인왕산줄기 이 자체가 전부 바위덩어리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가낼 때 참고사항을 정확히 잘 하셔서 챙겨야 될 부분이 이 주택가 민가가 50m 이내는 절대로 폭약발파를 못하게 돼 있어,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m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요? 그러면 무진동 발파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폭약발파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야, 법의 허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그 허가의 기준치의 약 100배가 넘어요. 그러면 앞으로 참고로, 내가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토질, 지질조사를 해서 이런 암반이 나오는데는 반드시 시방서를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줄 때 참고를 삼아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민원이 몇 집, 내가 지금 대충 알기로 약 100여 집 생겼잖아요. 이게. 그럼 얼마나 민원이 크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구청에서 사업인가를 내 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데 시방서를 반드시 받아서 무진동발파로 요구조건을 갖춰서 들어왔을 때 사업인가를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합장한테 좀 물어보겠어요.

아니 지금 주택과장한테 물어보시고 이따가 기회있을 떄 물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항은 민원인과 시공자간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니까 시공자 측에서 삼환토건 황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만 처리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구사항하고 처리 내용이 과연 이 요구사항에서 처리내용을 우리 민원인들이 이것을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만 수용을 하면, 여기 처리내용대로 민원인들이 수용을 한다면 이 민원은 해결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돼야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시공자 측에서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지금 현재 여가 나온 것 같은데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처리내용이 있는데 합의돼서 처리내용이 나온 게 아니예요.

정연식 위원님, 그 내용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에 민원인 피해자측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회사 또 조합측, 주택과장께서도 다 말씀을 했는데, 아까 회사측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청원이니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좋지만, 왜냐하면 간략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서로간의 어떠한 결정된 금액이 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공자측에서는 최선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규씨한테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6년 1월부터 공사를 거의 1년동안, 또 지역 의원, 홍제3동의 정연식 의원이나 김영일 의원이 계시는데 많은 협조를 받았더라면 더욱더 회사측하고 민원인간에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꼭 주택과장한테만 이것이 한정된 일이 아니라, 그런데 물론 의원님들이 서대문구의원이 어느 동의 일도 다 볼 수 있고 청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을 많이 활용을 했었더라면 많은 문제점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측하고 회사측하고 이것은 민사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겠기 때문에 피해보상문제는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중재를 하지만 피해자측하고 회사측하고 어떤 절충을 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회의를 가지고 끌고갈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저는 홍제4동의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희 홍제4동에도 홍제 3·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현재는 상당한 진척을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발파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는 피해상황과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오늘 청원을 내주신 피해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공자측에서도 성의있는 수리 또 보수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또 피해주민도 피해보상 문제는 수리는 끝났지만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 보상요구는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도 발파가 20일 가까이 더 진행되는 걸로, 지금 얘기는 5월 15일까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먼지가 사실 옆집을 짓다보면 먼지가 안 날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충분하게 해서 더 이상의 우리 피해가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일반발파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주택가 부분만은 무진동발파를 해서 진동이 덜하도록, 무진동발파라고 해서 진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바위가 깔려있기 때문에 틈 벌어지는 그 정도의 진동은 지진과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나지만 그래도 무진동발파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무진동발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지금시간에는 주택과장님한테 질의시간입니다. 주택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분, 주택과장 들어가시지요.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질의가 있으신 분, 홍성덕 위원님

조합장 나오세요,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고려산업하고 조합하고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고려산업하고 조합하고.

계약은 지분제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턴키베이스로 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제계약입니다.

지분제계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공사를 전체 고려산업에서 하시기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턴키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엄격하게 법으로 이야기 하자면 민원이 생겼을 때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해결할 부분인데 조합에서 관여해서 패싸움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공회사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사이드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지금 최근에 조합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시공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홍성덕위원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나 조합측에 공개적으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주시는 걸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럼 조합원을 뭐하러, 그럼 조합장하고 시공사는 뭐하러 오라 그랬어요? 조합장을 출석요구를 시켰을 때는 궁금한거 물어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제가 민원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왜 생겼는데 왜 조합이 관여해서 지금 경찰서까지 갔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사항은 공개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현재 청원들어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약을 해서 본회의에다, 그걸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야 조정이 가능하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제 생각에는.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제재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조합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민원이 생겨서 현장확인을 하러 갔는데 조합원을 동원시켜서 웅성웅성하고

우리가 위원장 말씀을 자꾸 오해를 삼아서 안 돼요, 여기가 어떤 일문일답 식으로 취조식으로 물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뜻이니까 오해를 받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용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조합에서 조합장이 출입금지가처분신청 해가지고 5월1일 공판이 제출돼 있어요, 민원인한테. 이걸 이야기 해야지 이야기를 못하면 이게 무슨 청원이야, 청원이.

청원하고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조용히 해 주세요, 우리가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건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리 시민건설위원 몇분으로 선발해서 현장조사 및 현장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지금 장본인들에게 얘기를 했듯이 현재 합의사항도 확실히 전달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히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장조사 위원을 화해성립을 위해서 위원님 세분을 선정하겠습니다. 해당동 구의원이신 김영일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인근 동에 계신 최광진 위원님을 선정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화해를 붙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김영일 위원.

고려산업측과 삼환토건대표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공사가 시작된 지가 벌써 삼환토건에서 맡은 지가 거의 1년여가 됐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처음 보는 자리입니다. 사실 삼환토건측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속을 했다가 그이튿날 뒤집어 버린다고 해. 얘기는 잘한다고 그래요, 삼환토건 사장님이 달변가라고 그래요, 말은 잘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금방 다 해주겠다고 해놓고 하룻밤 지나면 바꿔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민원인들이 저한테 약속을 해놓고도 심지어 부구청장실에서도 약속을 합의를 해놓고도 합의각서를 뒤집어 버린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삼환토건측에서는 공사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대대로 동네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입장입니다. 민원인들의 뜻을 진정으로 자기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가 집짓는 걸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정신적이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최광진 위원님.

지금 삼환토건이라고 하셨죠?

황영환 예.

고려산업

강흥원 예.

지금 이 자리는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디든지 효력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를 나가가지고 나중에 말이 틀리거나 행동이 틀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것 잘 들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공회사측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민원인들은 시공회사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지금 청원을 우리가 받아주는 자리에서 시공회사측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수공사를 15일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의와 모든 성실을 다해서 기일을 지키시고 꼭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치 않으시면 저희는 행정관청에다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도 해서 구청장한테 넘길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사 못 하시면 그만큼 또 손해가 날테니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간사로부터 의견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최광진 위원 외 청원인과 시공자측 대표와 우리 의원 김영일 위원, 정연식 위원, 최광진 위원으로 구성하여 양측과 합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제3구역내일부토지제척요구청원

주말에 바쁘신 시간에도 여러위원님들 저희 홍제3구역 재개발 구역내의 일부 토지 제척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 이진수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홍제4동 109-11호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 진입로가 당초에는 20m로 서울시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의 심의결과 18m로 축소되면서 종전 대지가 구역 경계선에 진입로 18m 도시계획선 사이에 유치하게 된 면적 도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가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지 아니해야 할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위 면적 32㎡는 조합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을뿐더러 홍제동 109-1호 대지 150㎡와 합하여 신축을 해야만 이용가치가 있는 면적입니다. 위 면적 30㎡를 하루빨리 홍제3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여 청원인에게 재산적 손실이 없도록 하고 조합의 효과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원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본 30㎡가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제3구역재개발지구구역지정해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본청원은 1997년 4월 25일 서대문구 홍제4동 109-1 김충태외 1인으로부터 이진수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대상구역은 1973년 12월 홍제3구역재개발로 지정되어 1991년 9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1994년 8월 현대걸설이 착공 현재 공정 50% 진척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공사가 50% 진척상태에 있고 계획변경에 의하여 진입로가 당초 20m에서 18m로 축소 조정되어 청원인의 대지는 진입로에서 벗어나 조합진입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개발구역 지정에서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이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장 나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설명과 아울러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병행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홍제3구역 재개발지구구역지정해제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주로입니다. 밑에가 청구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세무서와 유진상가가 있습니다. 인왕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인데요 여기 의주로에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8m도로로 홍제 3·4구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 현재 구역경계는 파란선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1m 도시계획선 도로는 18m 빨간선 이 부분이 18m로 도로를 내게 돼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녹지로 조성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원인께서 주황색은 현재 50평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31m가 있고 18m가 있는데 집을 지을 경우에 이 큰 도로변으로 바짝 짓고 상가를 짓는 다든지 통행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조건이 되고 뒤에 4m 도로가 있습니다만 4m도로를 하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원래 이땅은 청원인 김충태씨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바깥선으로 20m였는데 양쪽에서 2m씩 후퇴해 가지고 이쪽으로 구획이 돼있었습니다만 조합에 다시 신청해서 18m로 축소하면서 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들쑥날쑥하게 설계조합에서 작성할 때 초안이 서울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나무지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는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하도록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원래 토지가 청원인 소유고 또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조합에는 효용성이 적기 때문에 녹지는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 청원인께서 서울시와 구청과 합동으로 알아봤더니 어느 개인, 본인의 소유였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해제해 줄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증빙이 필요한데 그래서 청원인께서 의회에 도움을 청하고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의 의견으로써는 이 18m도로 통행하는데는 문제가 하나 없고 구역 해제를 안 할 경우 현재 대지로 녹지가 해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존치했을 경우 약간의 필요성은 적치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거나 약간의 조합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조합측에서도 이 지역은 해제해서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같이 청원이 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해제를 해 주시게 되면 민원인에게 큰 혜택이 되고 원래 청원인 소유였던 땅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도와 주시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올리게 되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홍성덕 위원.

그러면 조합측에도 해 주기로 원하고 또 주인도 원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면 특수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그럼 빨리 그렇게 통과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원해결 측면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조합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우리가 봐도 해도 좋으리라고 보니까 해주는 걸로 합시다. 시간 끌지 말고.

잠깐만, 109번지를 해제하면 그 옆에 108번지 주민이 거기에 건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108번지나 110번지 그쪽으로,

이 민원은 해제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해제를

이 부분은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끝이났고요, 이 부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40㎡ 정도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하려고 공문을 송부해 가지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입니다, 여기하고 두건인데 이건 준공후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재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진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31㎡에 도로경계선 밖에 있을뿐더러 조합측에서 보상도 받지 않은 땅입니다. 그 옆에는 시설녹지 해제한 부분 개인땅은 조합에서 기히 보상을 다 주고 다 매입을 한 땅이기 때문에 누가 이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발의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간사로부터 의견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기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제3구역내 일부토지 제척요구의 청원은 최광진 간사로부터 발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

홍성덕 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늦게까지 오늘 토요일인데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위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관내도로통행에대한불법요금징수조사의뢰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임원들이 사무실도 반납하고 스스로 임금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온 국민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관내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에서는 구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북문과 서문 등에 요금징수박스를 설치하고 이 곳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1,500원씩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런 부당한 행위를 본위원이 정기감사때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기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고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그간의 경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간에 통행료 징수에 관한 얘기가 나온 발단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작년도 정기감사때 우리 홍성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세대학교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부설주차장 일반신고 수리현황은 총 1,390대입니다. 그래서 '94년도 10월 11일 1차로 530대를 수리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1월 30일에 2차로 110대,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27일자로 3차로 750대, 총 1,390대에 대한 연세대학교 부설주차장 일반신고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구의회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연세대학교 북문·동문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주차시설이용료로 간주해서 징수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부설주차장 법정허가대수가 1,367대이나 일반이용신고는 64대로써 잔여 미신고 주차대수에 대하여 불법으로, 편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차장법 관련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미신고된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변경신고를 저희가 해가지고

지도과장, 통행료건만 시간없으니까 그거만 이야기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건은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은 저희가 통행료 자체만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도 관련부서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게 어떤 주차장법이나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의해서 적용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검토한 내용중에는 사립학교법 제 6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시설 사용료로써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에 주차장 설치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용은 그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은 학교수익사업이 아니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공공에 제공되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다만 학교시설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즉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1,500원을 통행료를 받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구의 입장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 조사촉구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견입니다만 저희가 우리 홍 위원님이나 구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연세대하고 같이 통행료 인하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고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어떤 대상이 지금 현재 없고 또 불법사항이 지적이 안 된 상항에서 조사촉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원회의결사항이 됐든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이 됐든 민원을 고려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요금징수에 대한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조정 인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됐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지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견을 첨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사견을 이야기해서 정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통과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과 사는 분명히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견으로 정으로 따져서 하면 한되고 그것을 작년 정기감사때 제가 불법을 접수하고 그 당시 금동영 국장이 계실 때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지말아달라 부탁을 해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지않는 조건으로 제가 인하를 500원 정도로 낮춰라 1,500원에서. 그러면 홍 의원님 뜻대로 관철을 시켜볼 테니까 본회의장에서는 발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한 20일 정도 있다가 연세대학교 과장하고 저하고 금 실장님 방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양반 하는 얘기가 맹랑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로 사람이 안 다니면 좋겠다 이 얘기야. 5,000원 받을 계획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도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5,000원씩 받아서 사람이 못 다녔으면 좋겠다, 한 마디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다 뒤져봐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인천을 제가 출퇴근하는데 인천이 여기서 40km 가는데도 8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1.5km에 불과합니다, 1.5km. 2km도 안 됩니다. 1,500원은 너무 과다하고 주민의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해서 아무튼 법에 합당하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불법이라면 처리를 해서 인하를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촉구가 필요해서 조사촉구결의안을 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지금 통행료관계는 저희구에서 관여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건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기록이나 이런 데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제 의견개진 하고 싶지요, 이게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구나 저희가 나서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홍성덕 위원이 이런 건의를 낸데 대해서 제가 생각,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불법요금을 징수한 차량에 대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징수를 한다고하여 부당행위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불법요금징수조사결의안에 찬성을 했지만 통행에 대한 불법이라는 법적조항을 제가 찾아봐도 아무 데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문제를 저도 당했기 때문에 여러곳에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지만 그 대답은 대게 주차비로 받는 게 아니라 관리비나 다른 뭐라고 할까, 주차비외에 배기가스, 환경오염 이런 차원에서 징수를 한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부당행위로 이걸 관계기관에 고발했을 때 연세학교에서 오히려 그걸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김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께요, 고발이 아닙니다. 타이틀 보면…

홍성덕 위원 잠깐만이요, 본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서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관내도로 통행에 대한 불법요금징수 조사의뢰촉구결의안을, 본 안건을 교육위원회와 연세대학교 관할 구청에 적정한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건의안을 송부하여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덕 위원의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관내도로 통행에 대한 불법요금징수 조사의뢰 촉구결의안을 김동덕 위원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