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어서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안번호 106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원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대문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용 즉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조사계장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개정되고 감사실조사계장은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개정 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06호로 1997년 3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본 안 제9조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또한 감사실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6호는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별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만장일치로 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문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조사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민원관리계장이 생기니까.

지금 감사실 조사계장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과거에 민원관리계가 생기기전에 만들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조사계에서 하다가 민원관리계장이,

그러니까 조사계는 존속이 되니까 민원관리계장이 직제가 편성이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조사계장이 하던 업무를 민원관리계장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조사계라는 직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직제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원래 업무성질상 그전엔 조사계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민원관리계장 일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업무는 3계에서 다 하지만 민원관리계에 더 가깝다고 해서 민원관리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나항에 감사실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면 조사계장직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직제가 아니지요. 지금 여기 9조에 보시면, 9조를 한번 보십시오. 간사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감사실장으로 되고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를 민원관리계장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직제는 그대로 있는데 민원관리계가 신설된다, 그러니까, 신설되는게 아니고 민원심의위원회간사가 조사계장이 하던 업무를 민원관리계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역할만 달라지는 것이지요.

김종철 위원.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기의 임무가 우리 감사실에서 위원회를 할 때 서기의 임무가 뭡니까? 그리고 전에 서기의 임무를 감사실에서 조사계장이 맡았어요. 그때 맡을 때와 또는 민원관리계장이 서기를 맡았을 때 그 분장업무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꿉니까? 다시, 조사계장의 임무는 무엇이며 분장업무에서 민원관리계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3계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계가 있는데 조사계에서는 일반 특기사항 조사, 그 다음에 어떤 검찰이나 경찰계통에서 어떤 비리통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조사, 이런 사항을 주로 다루고 특명사항조사, 직무감찰, 이런 사항을 다룹니다. 그대신 민원관리계에서는 우리 구에 접수된 자체민원,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종합정부민원합동실, 감사원등에서 이첩되는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성질상 조사계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서기를,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지만 이 서기도 민원관리계장이 하는게 업무성질로 봐서 같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틀림없이 분명히 감사관에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계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나온 것 보면 조사계장을 갖다가, 아까 이석문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조사계장을 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두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보면 조사계장을 관리계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게. 바꾸는게 아니죠. 조사계장은 그냥 놔둔다며,

아니, 서기를.

서기를 민원관리계장이라고 해야지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왜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이라고 한다고 했냐 이거예요.

아니 그 이후에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잘못된 거지요. 봐요, 감사담당관 이게 잘못된건데, 틀림없이 지금 이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감사계장, 조사계장, 민원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항에 보면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서기를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면 되는데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꾼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서기를 민원관리계장이라고 바뀐다고 해야지. 민원관리계장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이 2항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9조 2항중, 뒷장을 보십시오. 2항중 감사실장 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여기다 할 때 “서기는 감사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냥 “감사조사계장을 민원관리계장으로 한다.”이렇게 하니까 조사계장 직제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끝에 보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요. 그런데 앞의 문구는

앞장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데 뒷장을 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원심의위원 조례개정안에 현제 직제가 감사실로 됐을 때 3개계가 뚜렷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께서는 명칭만 실에서 담당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봉 위원님이나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맨 뒷장에 보시면 이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조례가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보조례제출안건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킴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나도 질의 하나 있어요.

정일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합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모든 심의위원은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각종 심의위원회는 어떤 승인권이나 결정권은 없죠. 단 심의를 열어서 그 문제점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지 어떤 결정권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일반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마땅히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전반적인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민원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 송부해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지난번 '96년도 통계를 보면 자체민원이 900여 건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 자체민원, 일반민원같은 경우에는 심의위를 구성해서

네, 그래서 심의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개인민원이 됐을 경우에는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원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인 문제로 파장이 큰 것이라면 심의위에서 결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요소의 민원이라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만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위원이 14명중에 시민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오환인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명 간사중에 이것이 주요사안이 있고,

됐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답을 냈어요. 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승인기구도 아니고 결정권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가 길어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푸는데 조정보고 협의하고 주문받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일반 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결정하고 가벼운 사항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것이 서대문구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방의회가 발족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예요.

한 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새마을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료 가지고 오늘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은 모르겠어요. 제 것은 전부 낙서나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 폐기처분 쓰레기장에 나갈 것이 서류로 나왔어요. 한 번 넘겨보세요 전부 낙서나 해놓고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이것을 자료라고 설명을 들을 사항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을 것입니다마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위원님들이 참고자료가 되시라고 첨부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참고를 해도 참고가 되려면 알아볼 수 있게 해놔야지. 다 있는데, 다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나는 내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나는 설명을 안 듣겠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안에 올라왔고 또 그 밑에 뒤를 보면,

어떠한 이유로도 말이 안돼요.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권 위원님. 어차피 상정된 안이니까 이해있으신 가운데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잠깐만요. 전문위원 지금 얘기가 알아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글자인지 낙서해 놓은 것이지 이게 위원들 알아보라고 해놨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 봐도 솔직한 얘기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이런 사항있으면 보이코트하고, 바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면 진작 지난번에 했어야 될 것을 이때까지 미룬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급하다고 해서 낙서나 찍찍 한 것을 깔아놓고 이것을,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보완시켜서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없을 거라고, 이게. 다른 위원들 없죠. 한 번 보시라고.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한 보고가, 검토보고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들이 상정될 때마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서류들이 검토보고서할 때만 첨부를 하는데 이런 조례가 며칠전에 우리한테 송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속해있는 각종 소득지원금에 대한 개선지침사항 이런 것들을 실제가 우리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각 위원님들한테 송부될 때 이런 것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셔야지 실지는 우리가 참고가 되거든요. 이 사항은 권재일 위원이 구정질문에 한 사항이고 저도 오랜세월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시 재검토가 돼서 우리가 상정한 안건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것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차례 검토했어요. 문제점도 아직까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이런 안건들이 상정이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안을 꼭 송부될때는 그 부수적인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것을 꼭 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라 그러고 합시다.

나오기전에 다른 문제를 일단 나왔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전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이라는 팜플렛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재일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이 지금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이 자료가 바로 전문위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면 몰라도 사회진흥과라는 것이 딱 찍혀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팜플렛 자체를 우리 위원에게 배부할 때 준비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딱 이런 겁니다 하고 내놓은 거지요.

지금 드린 첨부물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인데 바로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에게 13명에게 줬는데 이것이 전부다 낙서돼있는 것을 주었습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제안설명을 받기전에 제안설명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지요.

지금부터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종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 및 상환금운용규정이 1995년 5월 9일 내무부 훈령 제 1142호로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면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내무부준칙및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본조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으며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본조례의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재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하도록 하여 재원을 계속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자금의 운용관리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금을 관리해나가며 과거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융자해 주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직접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에 위탁하여 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체납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상환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융자대상은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자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로 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가구로 하였습니다. 안 5조 위원회 설치는 융자대상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4내지 7인으로 구성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종전의 새마을소득지원금은 구분없이 500만원이하였는데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이자는 연5%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은 거주지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대상자의 선정통보입니다.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결정의 부적격여부를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결정내용을 본회의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2년연1회 균등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천재지변등 기피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가능토록하여 2년거치 2년상환에 1년을 연장 총 5년에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이자 및 연체이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분기별로 4회 징수하고 연체이자는 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입니다.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의하도록 하여 만약의 예기치못한 사항에 대하여 예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검사는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4조 특별회계의 설치는 자금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세입·세출에 세입은 회수융자금과 융자금이자로 하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종복사용 금지는 골고루 혜택을 받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자금을 융자받은 후 상환기한 후라도 재융자를 하여주기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융자금의 반환통보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은 융자금의 반환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구청에서 받았는데 제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 복사를 해놔야 되는데 연일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 109호로 1996년 4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6년 5월 15일 제 40회 임시회 제1차 총부위원회에서 부결된안으로써 금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조성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조례와 제정조례안을 비교한 바 가구당 융자지원액이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대부기간을 조정하고 이자도 연리 5%로 신설하여 대부이월을 받음으로써 자체재원의 지속적 확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대출 및 상환금 회수는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초 부결될 때 나타난 문제점이 일부 개선, 보완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십시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안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 남구청 공무원들이 타인명의를 도용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서 1,2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을 보면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은행에서 관리토록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융자금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은행에서 절대 손해나는 일은 안 합니다. 저도 마을금고 이사장을 3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절대 상환능력을 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서민에 대한 혜택이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간의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도 제정하고 다음에 해당 은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거래가 되는 주은행하고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자 5%중에 4%는 저희 수입으로 하고 은행에서 융자하는 대가로 1%를 은행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구 돈을 이자수입을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1%를 왜 주느냐 이 말이야. 때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대출신청은 구청에서 받아서 대출을 수혜받을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로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연체가 됐을 때 몇%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고요. 그 다음 수탁은행은 무슨 은행인가 하는 것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소액입니다마는 하여튼 100만원, 200만원 어제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13년, 14년이 되도록 눈으로 보면서 독촉도 하지 않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금년 2월부터 약간의 1,100만원인가 1,2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수탁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려가는 것은 떼먹지 못하니까 잘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대상자를 서대문구청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대상자선정에. 지금 구청에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연체이자는 거기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은행의 프로테이지와 연체이자는 항상 바뀝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17%인 은행도 있고 18%인 은행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주거래은행이 상업은행으로써 현재 상업은행은 18%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는 항상 18%가 아니고 그 은행의 그때 금리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수탁은행은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제도화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해주고 융자는 '84년부터 13년동안 소액을 융자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1월에 과장으로 와서 계속 세 번째 다달이 독촉을 보내고 이것을 압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에 2,000만원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에로가 많고 저희 직원이 4월 13일 결혼했습니다만 결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하도 주민하고 싸우느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어진 업무를 성심껏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촉을 보내고 여기에 재산압류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5월에 재산조사를 하고 7월에 재산압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석 달동안 제가 2,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제 곁들여서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관련됐다고 해서 저도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삼사명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형평상 공무원이 관련됐다고 공무원을 먼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사오명이 관련됐는데 그 사람을 먼저 처벌할 수 없고요.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것을 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구청장 이하 7-8명으로 됐기 때문에 해당 국장하고 주로 과장으로, 거의 국장입니다. 부구청장하고 국장 선에서 위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권재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과장께서 압류한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실지가 이런 돈을 쓰는 사람들이 실지가 증액환율이 높기 때문에 증액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500만원 융자해도 못내는 사람들이 과연 1,000만원 융자해 줄적에 과연 회수가 잘 될 것이냐도 의문이 가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은행관리하고,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무원이 관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1%를 주어도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처리를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다음장에 보면 고소득·고부가가치가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구, 이것은 그런 구를 예를들어서 말씀좀 해주시고 지금 그 다음장에 보면 제4조 위원회 설치 보면 지금 조금전에 권재일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하며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라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공무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나 우리 지방의원들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실무과에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6,7조에 융자금 대부신청의건 현재 지금 구에만 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돼있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공무원이 관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명칭을 두어야 될 것이다 하고, 조금전에 11조 2항에 보면 일반대출 연체이자를 18%를 현재 적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내지 않으니까 적용을 해야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말하자면 기존에 옛날 자금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점과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회수문제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또 말하자면 융자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연대보증인을 두사람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무원이 잘 한다고 했고 지금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500만원을 융자를 해주는데도 이 자료를 보면 많은 현재 미회수금이 있는데 1,000만원으로 해줬을 적에 과연 상환실적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고요, 다음에 지금 4조 융자대상에서 거기 1항, 2항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구 두가지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달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5조 위원회 설치, 위원회설치에 지금현재 5인이상 7인이하로 한다라고 봤을적에 관계공무원들만 했기 때문에 주민하고 지방의원이 참여할 기회를 주면 좋지않냐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7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대해서 구에서만 심의를 하는데 동에도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500만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내지 2,000만원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 말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볼적에는 현재 화폐에서도 500만원 가지고는 이 내용에 보면 옛날로 말하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한계 영세자금이고 영세기업 대상으로 한계 소득지원자금인데요, 제가 볼적에는 500만원 가지고는 할수 없을뿐더러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관리했을 적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하니까 별문제가 없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현재까지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했던 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옆에서 바라보니까 그때그때 성취욕이랄까 안정이 안됐다고 할까 그때그때 뭔가 확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체제가 잡혔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도액을 은행에서 정합니까? 구청에서 정해줍니까?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은행에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않냐하는 것인데 한도액을 우리가 정해서 은행에서 절차상에만 해가지고 지출만 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조, 융자대상,

융자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가지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는 것은 영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건데 고소득, 뭐 부가가치세 이런게 사실상 애매한데요, 저희는 이지침자체가 내무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고소득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전화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 만드는 것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명확히 정의를 딱 이것은 뭐다 이렇게 나온 것은 실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내무부 안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상세한 것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됐어요. 다음에 또 하세요. 5조 위원회설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단체 대표라든가, 구의원님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7조 융자금대부신청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볼적에 1차적으로 심의를 동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 규칙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기본이 되는 조례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장이 정하게 되는데 장이 정한 규칙에서 동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도록 제가 그것을 넣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나는 중복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간을 아끼는 그런 측면으로 해주세요.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1996년 5월 15일 제4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죠? 이 조례가. 그런데 그때 부결된 사항을 보면 보증인만 나와있지 개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보증인은 여기다 넣지 않고 은행에 넣으면 보증인이 3가지 보증인이 있어요. 지금 은행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고 중척적 보증인이 있고 면책보증인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보증인이. 여기에 대해서 보증인 설명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 프로테이지가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는 너무 많다고 해서 깎아야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연 4%입니다, 금융기관 이자가. 이런 것 말고. 이것 특별한 경우인데요. 미국 6%, 독일같은 데는 3.2%, 대만 7%, 한국이 금융이율이 제일 높은 12.2%로써 한국이 경제가 제일 힘든데 이자율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높은 것같고 제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을 하면 불용액중에서 그 자금을 만드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다 모자라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구비로 세워서 예산을 (청취불능) 저희가 지원을,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중에서 보면 중소기업 자금을 여기서 불용액 중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더불되는 자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법 제3조 제1항 했는데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1,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하고 상업은행지점장하고 싸인 하나로 해서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을 해요.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틀림없이 조례로 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지점장하고 구청장하고 사인하나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민간 500만원 전세금을 얻으려해도 몇 사람이 들어가고 공인중개사도 들어가는데 서대문구 그 많은 예산이 두분의 싸인 하나로 움직인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은행만 들어가지 말고 새마을금고법도 여기다 넣어요. 새마을금고법도 넣어서, 새마을금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상업은행에만 넣어요? 그리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연체가 되면 18%라고 그랬는데 이게 은행에서 연체가 붙으면 18%만 붙는 것이 아니라 연체에 연체까지 붙어서 22%, 23%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돈이라는 금액은 실제로 보면 서대문구민의 서민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서민을 이렇게 높은 돈을 어떻게, 이상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부결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재산담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담보는 하지 않고 은행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우기로 보증인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본자금은 5%이고 나머지 연체는 현재 계약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연구를 해도 끝이 없고 해결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을 위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압박감을 주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가지고 금년에 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빨리 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25개 구에서 저희만 안 되다시피 됐어요. 이자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몇 %로 박아놓으면 그 이자보다 더 내려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별로 연체이자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 몇 %라고 딱 박았다가 또 내려가면, 그렇다고 조례를 바꿀 수 없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떤 좋은 묘안이 없어요. (기창표 위원장 박덕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얘기한 왜 은행만 하느냐, 마을금고는 안 주고.

저희가 어느 은행이든지 은행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은행의 규칙을 따르지,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무슨 은행하고 계약을 하면 그 은행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제3조 자금의 운영관리에서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금은 은행법에만 적용시키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법도 넣으란 말이에요.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구청장이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금고법도 넣어야만 선택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약정 자체가 은행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의 규칙을 따라야지 새마을금고에 넣으면 새마을금고가 되지만 그 은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과장, 답답한 소리하네. 나중에 넣는 것은 아무데다 넣어도 좋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법도 여기다 넣어놔야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융자금이 된다 이것이에요. 은행법만 적용하면, 그것은 구청장이 상업은행에 넣으니까 상업은행이 택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잠시 이석을 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네, 조갑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 자신도 빨리 가야되는데 지역적인, 물론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자신 먼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새마을틀별회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어디가 통과가 안됐습니까?

지금 다 되고 25개 중에서 저희하고 강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에 전화가 안 돼서 확인하려다가 몇번 직원 시켜서 하다가 아침 9시 25분에도 하다가 회의 때문에 통화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은행으로 넘겨서 은행에 우리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두면 그 돈을 가지고 서류가 맞는 사람한테 추천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서 대부를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보다 상당히 강화되는 입장이고 관리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자신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에게 부탁의 말씀과 질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되 그 핵심을 먼저 아셔서 딱 그 핵심만 말을 해 주시고 또는 법에 맞지 않는 것은 과장이 딱 떨어지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국고금이나 지방재정금액은 마을금고에 둘수가 없다, 이것은 돼있어요. 이것은 은행에 같은 마을금고나 은행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취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정된 은행이라는 것은 이미 됐든 안됐든 연도에 지정돼있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나중에 하더라도 딱떨어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회합을 진전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우선은 지금현재 상정돼 있는 안건은 바로 우리 40만 구민중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구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여건을 가지고 지연을 한다면 어려운 우리의 구민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종결하고 이것을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것을 다시 부결시킨다면 우리의 서민에게 어려움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핵심만 딱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문과정에서 여러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약간 궤도를 달리 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소득지원융자대상 해가지고 제4조에 보면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고 했습니다. 고소득·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환조건이 전부 5%로 조항에 나와있는데 과연 그 기준이 그 밑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은 우리 일반적인 견해로는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영세민이 다 빠져있어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과연 서대문구의 이런 영세민에 해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 것이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2,000만원정도를 융자를 해줄수 있고 저소득안정기금은 이것은 다시말하면 영세민도 아닌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준다 하셨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5%를 상환조건으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지침 세부사항을 보면 과연 소득자금지원도 고소득·고부가가치가 새마을소득지원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새마을소득지원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3년거치 무이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말하면 영세민은 아예 빠졌어요. 저소득 영세민 사업자금은 1년에 6%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다시 말해서 내무부에서 보내온 세부지침상환조건을 살펴본다면 이 문제는 2,000만원에서 무이자로 3년동안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나와있고 물론 이 조항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받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세부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영세민은 다시말하면 영세민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영세민이라는 것은 소ㅗ규모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영세민입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은 이자 6%에요. 이런 불합리한 조항 이런 것을 내놓고 어떻게 심의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있는 사람은 6% 갖다가 솔직히 안할 얘기로 누가 2,000만원 갖다가 일반은행에 예치를 해도 이자를, 그냥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이자 6% 내야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조항에는 5%정해놨는데 세부지침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새마을소득지원해서 쁘라스로 연결시킨다면 이건 무이자로 3년거치 준다는 계산이 나와요.

무이자로 주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더구나 영세민한테 6%를 받아요? 그리고 고소득·고부가가치를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지금보니까 내용에 보면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융자사업(예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위에 나오는 새마을소득지원하고 소득금고하고 영세민생활안정 합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지방에서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환조건에 세부적인 것은 전부 해당이 되지 않고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모든 부분에 5%이자를 상환조건으로 삼습니까?

전체가 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예, 5%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은 아니죠. 그 내용에서는. 그런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보면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못을 딱 박아놓으면 시기적으로 누구를 혜택을 주고싶어도 못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의를 확실히 얘기를 안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것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예를들면 들어가는 경우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또 이럴적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세민이나 고소득이나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여기 제6조 2항에 융자금 5%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새마을지침 이런 내용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을 차등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 통일해서 5%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득, 고부가가치세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모든 주민들이 소득을 하는 과정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고소득이라고하고 어떤 사람은 자립기반이라고 규정을 짓습니까? 그리고 영세민도 아니고 천재지변, 이것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서대문구 모든 사람을 소득을 하고 그 소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부가가시세 소득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주느냐 이거에요. 그 기준이 어디 가 있느냐 이거에요.

내 질문 안 끝났어요. 있는자의 행정 아닙니까?

고소득·고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납부세무자 순서에 따라,

고소득 많이 한 사람한테? 부가가치세 많이 낸 사람?

세금 많이 낸 사람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한테 확실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서에서 고부가가치세를 납부한사람으로서 그것을 특정 예를 들어서 물건을 처분한다든가하면 이것을 고소득, 고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서, (박덕균 간사 기창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일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소규모 가계 규모는 어느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답변없음)

지금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죠? (답변없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답변을 부정하고 통과시켜 주고 서면으로 답변해? 우리가 무엇하러 심의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금융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이석문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심의를 해보지 않았고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에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없던 조항인 3조 자금의 운영과정인데 이것은 신설된 조항입니까? 제3조. 자금의 운영관리, 자금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여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검토보고서에는 빠졌던 조항이거든요.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조항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여기에는 없었어요. 검토보고에서는 자금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기금의 조성, 융자대상 이런 것은 나와있는데 목적, 그리고 위원회 설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신설된 조항같아요. 과장님도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16조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 여기보면 자금운영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자금출납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자금운영은 구청장이 하고 자금운영관은 담당국장이 하는데 부구청장이 꼭, 우리 구에 무슨 위원회 설치가 되면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것은 지침서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심사위원은 해당과장이, 말하자면 재무과장을 지출하는 식으로 과장이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규정에 나와있어서 그렇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조 2항에 보면 검토보고에서는 그 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문구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구수정이 됐는데 이 새마을소득지원금 대부가 나가는 것은 영세민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세민에게 꼭 줘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보면 영세민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보면 1항, 2항을 보면 소득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항에도 있고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융자대상을 말하는 거에요. 또 생활안정자금의 1항에 보면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렇게 돼서 결국은 상이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볼때도? 그리고 2항을 이렇게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세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생활안정자금란에서는 2항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 융자혜택을 주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한 거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고소득·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은 쓸수가 없는 거거든요. 평생 자기 죽을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때는 세무서가서 띠는 거지. 그런데 이사람들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했을때는 자기 재산 세무서 가서 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2항에 같이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 기본적인 골격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아니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는 2항이 적절하다 이거에요.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거 이해가 가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이 부분이 천재지변을 당하면 과연 고소득,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가도 천재지변을 당하면,

그게 관련 없이 이 제1항에 내용에 갖추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항이 이 안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그전에 부결된 이 안건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했는가하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세민이라는 조항을 뺐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영세민이라는 말은 사실상 청소원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되는 식으로 영세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세민은 은행에 대출서류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영세민이라도 이 해당서류가 되면 되는데요,

지금현재 사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세민이 이것을 띨 수 없는, (장내소란)

어떻게 의견 조정을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표결로,

자구 수정을,

그냥 표결해요.

예, 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왜 무이자를 5% 받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4조 2항에서 3번 우리 송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구청장 마음대로 해도 좋느냐 하는 그런 사항, 그 부분하고 제가 제기한 5조 2항에 대해서 부구청장하고 5인에서 9인으로 하자는 것하고 3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마을금고법도 넣자는 것 하고,

마을금고는 지금현재 독립금고가 되어서 자금위탁을 시킬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3가지의 문제만 해가지고 표결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