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7.제1회추경예산안,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대장동지역농지관련현황및화훼단지조성방안에대한업무보고의건,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30일까지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7.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섯째날인 5월 1일에는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날에는 대장동지역농지관련현황및화훼단지조성방안에대하여업무보고를 받고 일곱째날에는 96.부천시결산검사위원대상자추천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인사에 따라 시민복지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부임한 박상익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p와 16p가 되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2780억 5200만원보다 370억 4300만원이 늘어난 3150억 9600만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302억 2900만원이 증가한 138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8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4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0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입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7p에서부터 52p가 되겠습니다. 37p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302억 2900만원은 도세징수교부금 77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1억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억 9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정산액 34억 1000만원, 소사동사무소청사 임차료반환금 4억 5000만원, 시립예술단 협연료 증가분 1억원, 기타 2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p를 봐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63억 2131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31억 48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지방세과징 및 체납세징수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양비 250만원과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 1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토록 되어 있어 관용버스 3대에 매연여과장치 설치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버스구입비, 냉장고 구입비, 전자복사기, 지출증빙서보관함, 이동식서가 설치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경제살리기 홍보물 및 모범개인서비스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529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스안전자율점검액 구입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계속사업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실시설계비 부족분, 부지매입계약비, 건립부대비 등으로 6억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는 자매결연 추진방문 활동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춘의동 지역 농로포장공사비로 6300만원, 대형기계관정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민원실 농산물 비교전시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비 지원금으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진흥과는 관내 수출중소기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해소 및 수출금융 수혜의 원활화를 위해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9월에 융자하려던 것을 4월로 융자일정 조기변경 시행으로 인한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키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5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원의 세외수입 주가 뭐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그 내역이.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죠.

임시적세외수입의 대개가 뭐예요?

그 타이틀은 뒤로 넘어가면….

이 5억은 이사철 의원이 가져왔다는 그거죠?

네, 그겁니다.

또 지방양여금 48억은?

그것은 37p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300억이 세외수입에서 나오죠. 37p 상단에 증 302억 2900만원을, 이것이 순수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77억 3900만원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내역은 우리가 도세 100억을 받아주면 50억은 교부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50%를.

그게 77억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은 세목으로 보면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증이 됐는데 이것이 왜 증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예산 목표를 정할 때 어디까지나 가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확정시켜서 내려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럼 총 도세징수교부금은 얼마예요?

도세징수교부금이 77억 3900만원요.

이게 추가된 거라면서요?

그것은 앞에 있죠. 622억이 전체 도세징수교부금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세교부금은 총 622억원 먹는 거로군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200억을 받아들여서 622억을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38p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죠?

네,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납할 거죠,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반납할 것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도 돈 남을 것을 예측을 못 하니까 26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순세계잉여금이 440억이 되기 때문에 180억이 늘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남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260억으로 계상했다가 이것이 정산이 되니까 18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증으로 들어가서 440억이 되는 겁니다.

47p 농촌지도소 인건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원래 지도직이 국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재원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건비 관계에서는 별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양여금으로 봉급이 내려오니까 금년은 일단 주게 되고 내년도에 어떻게 변동될는지 그것은 내년도에 봐야 되겠습니다.

봉급만 딱 내려오는 거죠?

네, 봉급입니다.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직으로 됐으면 부천시에서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지방직으로 됐어도 어떠한 재원을 해줘가지고 사람을 넘겨주면 돈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 거예요?

같죠. 이것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오니까. 지방재정에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시켜주기 위해서 내려주는 게 지방양여금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방에서 그 보수를 보충하자면 저희 부천시 같으면 자립도가 높으니까 괜찮지만 자립도 약한 시·군 같은 데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회계 봉급 주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까지 부담시키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양여금으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로 진입로 개설은 어디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인국도 46호하고 국도 6호로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것은 저도 도로에 대해서 밝지 못하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도로과의 담당자를 부르면 위치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소사동사무소청사 임차료 받아들이는 것 있죠. 그거 집 비워준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이제서 받아들여요?

집 비워준 지가요? 그것은 우리가 비워줬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임대만료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입 잡는 대로 받는 것이죠. 만약 1년 했다 먼저 나간 거야 그것은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비워줘서 다른 사람 세준 지가 1년이 넘는다고.

비어 있었어요.

안 나갔나, 그거? (장내소란)

도비보조 못 쓰고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쓰고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서 가령 5억을 보조를 줬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4억 9000만원에 입찰계약을 했으면 4억 9000만원으로 끊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항이 반복되는사항 아닙니까. 반납을 붙들고 있으면 되죠?

그것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갖고 있다 연말에 주면 이자수입이라도 저희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정산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도에다. 정산서를 내면 정산에 의해서 도에서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줘야 돼요.

연말에도 하는 게 있잖아요.

연말에 하는 것은 연말은 일단 정산하게 되면 보조금은 당해 연도로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 연도 추경에 보통 반납금이 들어가죠. 당초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나 도비 반납은 다음 연도 추경에 계상을 하죠. 보통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연여과장치 법적으로 부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아직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중앙으로부터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이 먼저 솔선해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것은 아직 미정인데 일단 개발하는 회사들이 92년부터 개발을 해서 작년 말에 공인을 받은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게 처음 공인받게 된 거예요, 여과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여과장치가 공인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더랬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공인된 것이 나와서….

이거 신문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용 버스는 다 부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아직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일단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대에 400만원씩 하는 겁니까?

저희도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서 대당 4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되는 대로 공인가격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이면 차값이네.

버스에다 부착하는 거거든요.

뒤에 머플러 있는 데 거기 장치하는 것으로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400만원이면 이거 누가 달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인받은 회사가 유공하고 만도기계, 두원정공 이 세 군데가 공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5p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96년도에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동의를 해버렸는데, 먼저 얘기했고 본예산이고 35만원으로 전부 맞춰서 사라. 어떤 데는 40만원, 50만원도 들어오고 60만원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카메라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35만원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해라 그래서 3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카메라 이거 저희가 40만원 잡았는데 실제 구입할 때 35만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입할 때 최대한 싸게 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매연여과장치, 그럼 버스 석 대 아니에요, 우리 것 전체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석 대만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나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06p 차량 교체구입하는 것도 여과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사는 겁니까?

아직은 여과장치 된 버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사야죠.

그래서 내 얘기는 아예 살 적에 그것까지 계정해서 차도 아예 대차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우선은 버스가 상당히 이용하는 게 많아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항이라 그것을 기다렸다 사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이거 기다리다가는 언제 될지 몰라서 우선 사긴 사야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새차부터 여과기를 부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새차는 그래도 매연이 덜 나오니까 우선 저희가 오래된 차부터 부착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오래된 차가 매연이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오래된 버스부터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매연여과장치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어느 회사 제품까지 명시돼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공, 만도기계, 두원정공, 창원종합기화기, 현대정공 다섯 개 회사밖에 없어요. 이 다섯 개 회사 전부가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다섯 개 회사 중에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사면 되겠죠. 이 다섯 개 회사 중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공인된 게 없으니까.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는 어디라고 했죠?

심원중학교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평인데 이렇게 싸요?

일부입니다. 일부.

몇 평 사는 거죠?

891평입니다.

총액이 얼마죠?

40억 정도 됩니다.

시유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혜림교회 앞 상업지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때 상업지구 앞에 쭉 나가는 땅 LG백화점 앞쪽으로….

심원중학교 바로 뒤입니다.

혜림교회 앞쪽으로는….

앞 말고 그 옆이요.

상업지구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린시설을 사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상업지구 평당 800 가는 거라고.

아니 거기는 조금 싸요.

얼마예요, 예정단가가?

그래놓고 농촌지도소는 저쪽에 들어가니까 25만원, 30만원 하는데 평당 이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시유지 안 팔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그러니까요, 이 시유지 언제 팔려도 팔릴 것인데, 땅값 들먹들먹 하면. 이런 것 다 줘버리고 공영개발….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거든요. 이것이 평당 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보니까 43억이 듭니다. 토지매입비만. 이 43억 중에 20%인 5억만 일차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해서….

먼저번에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이리 집어넣어가지고 내 땅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민간인한테 팔고 우리가 짓는 것 이런 것은 싼 데 변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죠.

민간인한테 팔아서 도로도 더 하고 그런 데 해야지….

그런데 이 지역이 인근에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당동, 춘의동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앞으로는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

지난번부터 계속 위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고 거기가 제일 낫다고 그래서….

183p 보면 모범개인서비스업소 보급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372만원을 세웠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 관계는 50ℓ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는 것. 그래서 약 4,000개를 만들어서….

왜 줘요? 왜 주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 관계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6개 시에 통계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시가.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고양 이렇게 해서 6개 시가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물가관리 시·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가격안정에 잘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50ℓ짜리 10개 정도는 시상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것보다도 대형업소는 할 때 업소 앞을 청소해서 그 쓰레기 담아라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쓰면 괜찮은데 청소 앞에는 하나도 안하고 자기 쓰레기 나가는 것 담는다고. 그런 것 좀 시정시켜야 돼요.

모범업소에 주는 거니까요.

모범이 되려면 앞에 쓰레기도 좀 쓸어담고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서 자기네….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p 시 직영 쌀생산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250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위탁수수료는 갈아야 되고 모도 내야 되고 나중에 벼도 베어야 되고….

농사값?

네, 농사값입니다.

돈 받고 짓는 거네요.

돈 받고 짓더라도 저희는 이익이 남는데 그 전의 예를 보면 그냥 방치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내놔라, 우리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50만원 뒤의 몫에서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거예요. 싸긴 뭐가 싸요. 예산에서 이렇게 투자되는데 뭐가 싸요.

예산이 1억 2000 다 투자는 안 되죠.

아니 자매결연 맺는 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안 거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런 게 과다할 적에는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지만 그거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해야 될 문제 같네요.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사과, 고추 품질이 좋고 화성 쌀도 간척쌀이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일 좀 하겠습니다.

꽃 박람회 하는데 부천에서 참가업체들이 몇 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오는데 경기도는 시·군도 출전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꽃이라고 있지만 국화하고 장미 정도 절화인데 이것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분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분재로 나가는데 당초 의원님들이 14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1400만원을－영농협회가 있어요. 화훼단체가 있습니다－그 법인에다 1400만원을 주고 거기서 출품을 해서, 거기에 출품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아, 좋다 이거하고 판매하는 것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부천에서는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고 판매는 하나도 없고?

네.

판매는 부천업자들 하나도 안 들어가고?

판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됐던 금액하고 부천에 있는 업자는, 판매하는 사람은 하나도 참가를 안한다 이거죠?

네, 판매업자는 없습니다.

그럼 분재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분재 판매는 안 되고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부천은 전시만 하고 판매는 하나도 안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판매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못 하고 따로 해서 판매하지 전시만 하는 겁니다.

꽃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분재 외에는 다른 것은 참가 안한다 이거죠?

저희는 분재만 하지만 다른 데는 다른 것도 나오죠.

그럼 거기 참가하는 업체한테 돈을 받습니까? 돈 받는 것 있어요, 참가하는 업체한테?

거기 참가하는데 한 부스당 40만원입니다. 3m×3m입니다.

3m, 3m에 40만원 받습니까?

한 부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칸칸을 했는데….

아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부천에 있는 화훼농가들한테 400만원, 300만원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고양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단에는 여기에서 40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처음 듣습니다. 영농단에서 400만원을 받는….

부천의 화훼업자들이 고양시 호수공원 국제꽃박람회에 가서 자기가 생산한 것을 팔려고 영농단에 신청을 하니까 15일 신청하는데 400을 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그게 안 되니까 300씩 받는다고, 300 내고 15일 팔 것 같으면 뭐하러 참가하느냐,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시를 해서 이렇게 훌륭한 것도 있다 이런….

시에서 해주는 것하고 개인이, 고양시에서 300～400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영농단에다 약 14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14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또 출품하는 생산농가들한테 너희들 여기 와서 15일 동안 파니까 300에서 400을 또 받는 거냐 내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300～400 관계는 지금 안 위원님한테 처음….

300씩 400씩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더 파악해서 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호수공원이라서 꽃도 팔고 전시도 하고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몇 평 얻은 거예요?

3m, 3m 두 부스요. 그러니까 3m 6m죠. 쉽게 얘기해서 3m, 6m.

그것만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 때 얼마 준다고 했죠? 그거 임대료 줬잖아요.

임대료가, 참가비가 한 부스에 40만원 해서 두 부스에 80만원, 그리고 인테리어하고 받침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출품하면 수송해야 되고 출품자 가서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1400만원 내에서 전부 다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주고 그럼 부천시에서는 그것 외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영농단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글쎄 그것을 지금 처음 듣는데 저희가 300만원, 400만원….

시에서 오는 것은 3m, 3m 해가지고 40만원에 임대를 얻어서 15일 동안 장사를 하는데….

전시를 하는 거죠.

전시를 하든 장사를 하든 하는데 부천시 영농단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평수를 얻으면서 300, 400씩 주고….

거기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에 아무 관련없이 부천시 영농단에서 돈 받아가지고 몇 평씩 얻어가지고 너희들 15일 동안 장사해라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판매가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p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실제로 지난번에는 실적이 얼마 있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드렸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실시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장님 연초에 시정연설할 때 그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못 해서 추경에 세워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돈 없는 회사 보증 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영세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뜯기면 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재표에 의해서 수출….

수출하는 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1000만불 이하의 회사로서 다 해당이 되고 또 한국수출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국가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홍콩 이런 데는 제외되고, A, B급 나라는 제외되고 C부터 H등급이 있어요. 그 회사만 지원하는 겁니다.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 좋은데 25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200만원씩 따져서 25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50개부터 7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수출보험공사에서 바이어에 대한 신용….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경쟁이 붙을 거라 그런 얘기죠. 미운 사람 안해 주고 이쁜 사람 해줄 거라 그런 얘기죠.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조기 해서 상반기 되면 끝나네. 하반기에는 없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주고 잘못하면 뺨맞아요.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잘 해야지 잘못하면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쓱싹 했다고 그 소리 난단 말이에요. 알리기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이런 것이 있다고 널리 알리고 적어도 각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든지 서신은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가 30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다 홍보를 미리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얘기고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부기설명 좀 해봐요.

경정 7/12은 7개월분입니다. 0.03%는 3%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가 11%인데 3%는

기정에는 석 달치 했다가

9월에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인데 4월에 줬기 때문에 7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기 집행된 거네요?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책정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우리는 몇 개 업체예요? 상반기 것은 끝났죠?

네.

하반기는 언제쯤 와요?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경기도 자금입니다. 부천시 자금은 116개 업체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둘 아니에요. 부천시 자금 자체 자금이 있고 도에다 올려보내서 다시 받는 자금이 있고 이게 지금 후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체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300 몇 억이라면서요.

네, 315억인데 도의 자금이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213개 업체에 227억 8300만원을

벌써 70% 까먹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189억을 상반기에 할 예정인데 130% 정도 선정을 합니다. 30% 정도는 담보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돈이

12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몇 개 업체에 줄 수 있어요?

그것은 130개 업체 정도, 보통 1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몇 개 업체가 나가요?

전체 약 340 업체 정도 나갑니다. 경기도자금만.

5000부터 2억까지 나가죠?

3억까지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 300억에 340개 업체, 또 시 자체는?

시 자체는 116개 업체에 118억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죠?

네.

하반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렵죠?

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껏해야 약 450개 업체 된단 말이에요. 하반기에도 시 예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 200억 해서 150 업체 줘야 돼요. 지금 이 난리통에 중소기업 살려야지, 그게 시정이지 별 거야. 꽃박람회 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게 국책에 맞는 거예요. 한 200억 하반기에 해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 어쩌고 해야 다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줘야 될 겁니다. 공업과장으로서 할 일은 난 그거라고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